장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장영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군정 현안 을 해결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지난번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의 군비부담과, 2009년 회계연도 결산 으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의 재원 등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 예산안 의 총규모는 4148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3858억 원의 7.5%인 2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297억 원이 늘어난 3925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7억 4000만 원이 줄어든 22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66억 원과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늘어난 지방 교부세 등 1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억 원 등 총 29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정필수 경비 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에 71억 원이며, 고흥군 유통 주식회사 출자금 10억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토지매입 8억 원, 남계택지 봉계 진입로 확포장 5억 원, 군립중앙 도서관 주차장 부지매입 4억 원과 해창오마간척사업 등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원 등 88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38억 원 등 총 2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보다 7억 4000만 원이 줄어든 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 한 추경 예산안 은 국도비 보조사업 을 정리 조정하였으며, 필수적인 법정ㆍ 의무 적 경비 와 당면한 군정 현안 의 해결 등에 편성한 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기획 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주식ㆍ김옥래ㆍ박금래ㆍ송경양ㆍ김의규 의원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 되는 제1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0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함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를 들은 후 미흡하거나 의문난 사항은 질의 를 통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 지방자치 법」 제42조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석요구 기간 은 2010년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 를 비롯한 고흥 군의회 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201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은 금년도 상반기 중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이 함께 살펴 보고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 복리증진과 알 권리 충족을 도모하고 금년도 하반기 군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우섭 의원 입니다. 2009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은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집행기관 의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는 이유는 읍ㆍ면에서 발주 시행 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견실시공 여부와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시정 및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해서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09년도에 읍면에서 발주 시행 한 시설공사 중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읍면에서 제출 한 사업조서를 대상으로 관련서류 검토와 사전검토 과정에서 공사현장 확인을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 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전문위원 을 포함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2009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운영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는 잘못된 행정집행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추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2009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은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송우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기획 예산 실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 이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7페이지, 2010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군정 현안 사항 추진상황 보고 회와 각종 시의적절한 군정자료 작성 및 실과소별 부진하고 미흡한 사항 등을 점검하여 역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정수행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우리 군 현안 사업에 대한 2011년 국 고지 원 요청과 각종 보조사업 지원 및 중앙부처 방문활동 전개는 물론 경상예산 절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재투자를 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 행정종합 감사 와 공직감찰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의식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 봉사행정 실천과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예방ㆍ지도 감사 를 강화하였으며, 자치법규 적기 정비 및 의회 회기 별 추록 발간으로 원활한 군정수행을 지원하고, 각종 소송 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등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도 공모사업 추진과 학습동아리를 통한 군정발전 밀알시책 연구 발굴 등으로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중점 추진시책은 군정을 선도하는 3S 전략 내실화 등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3S 전략 내실화입니다. 군정발전을 리드하는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로 고흥발전을 도모하고 역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정수행을 통해 군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Special(특별화), Simple(간결화), Speed(신속화)를 군정발전 3S 원칙으로 정하여 실천하였으며, 군정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작성하였고, 주요 군정에 대한 점검 및 분석으로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군정의 대내외적 소통을 원활하게 증진시킴은 물론 품격 높고 실효성 있는 군정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군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각종 군정 시책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업무성과 및 부진사항 등을 분석, 보완 발전시켜 책임행정 실현을 위하여 실과소별 부진 및 미흡사항 등 문제점 위주로 65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로는 핵심업무 및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군정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ㆍ부진사항은 보완하여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앙 및 도 재원 적극 확보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확충 및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군수 를 비롯하여 부군수 및 실과소장 등 관련 공무원이 국회 ,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인 거금도 연도교 가설, 국립청소년 우주체험센터 확장 등 총 126건에 7142억 원을 건의 하여 그중 국 고지 원 건의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도 자율편성 광특회계는 36건에 274억 원을 잠정 반영하였고,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총 11건을 건의 하여 현재까지 3건에 20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추어 국고 예산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2011년 지방 교부세 확보를 위한 각종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 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실시하였으며, 경상 경비 및 행사성 경비 등 10억 2400만 원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9개 사업에 재투자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별 자체 선정 심의 위원 회를 운영토록 하여 최대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상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 의 투명성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예방 감사 및 공직감찰 강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 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과 직원 공직감찰을 통한 공직기강확립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상반기 동일면 등 4개 면에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 세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읍면 감사 결과 1675만 1000원의 재정 상 조치와 17명의 담당 및 담당자에게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5일간 전라남도 종합 감사 대비를 위하여 자체점검 결과, 취득세 , 자동차세 누락분 68건에 90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두원 용산간척지 등 감사 원 이첩민원 6건을 처리하였고 또한, 우리 군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대상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풍양면 등 4개 면에 대하여 생활민원 관련 현장위주 읍면종합 감사 를 실시하겠으며, 전라남도 종합 감사 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올바른 행정처분 을 위한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적기 정비와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 이행을 필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을 지원하고, 군민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행정행위의 적법ㆍ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법규 33건을 제ㆍ개정하여 4회에 걸쳐 추록 발간하였으며, 2010년 6월 말 현재 소송 은 국가 소송 1건, 행정 소송 1건, 민사소송 12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소송 수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한시적 규제유예,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을 개선하고 규제개혁 및 행정 절차법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절차상 흠결을 사전에 배제토록 하겠으며, 계류 중인 각종 소송 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2010년 인구주택, 농림어업총조사 추진입니다. 금년은 5년 주기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정부 및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에 앞서 33,607가구에 대한 조사구적합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2009년 말 기준 4,306개 업체에 대한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매월 주민 등록 인구현황 분석 및 인구동태 자료를 집계하여 2009년 주민 등록 인구통계 책자를 발간하여 행정업무 수행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2010년 인구주택 및 농립어업총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셀프형(Self) 정책개발 강화입니다. 전 직원이 군정발전 시책을 스스로 창안, 연구할 수 있는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 연구활동을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동향을 수집하는 등의 셀프형 정책 개발을 위하여 자발적 군정연구모임인 학습동아리 6개 팀 연구활동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 정책개 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동향을 수집하여 「230라이벌시대」 책자를 발간하였고, 연초 중앙부처 업무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실효성 높은 학습동아리 연구활동을 위하여 벤치마킹과 워크숍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만, 연구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수참여자에 대한 해외벤치마킹 및 인사 실적가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이디어 리폼(Reform)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각종 정책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현실성 있게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무원 정책연구사례모음집인 「반딧불이로 희망을 비추다」를 발간하여 20여 건의 정책연구 사례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난해 말 실시한 해양관광 활성화 심포지엄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아 수립한 우리 군 해양관광활성화 전략을 해당 부서 에 통보하였고 또한, 녹동휴게소 활성화 방안과 농수특산물 판매장 설치 검토 등의 기존 정책을 학습동아리 토의를 통한 리폼으로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매월 실과소별 자체 리폼팀을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며, 아이디어 리폼 활성화에 학습동아리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아이디어 리폼 개선ㆍ보완 노력 결여로 우수시책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 부서 단위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부서 간 공감대 인식 미흡으로 인한 정책의 저조한 실행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례조회 및 전자문서 등을 활용하여 각종 정책들을 전 직원이 공유해 나가면서 리폼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 고지 원 건의 가 58건, 광특이 36건, 도비가 19건, 교부세 가 2건, 공모가 11건으로 총 126건인데 여기에 따른 명칭하고 예산 건의사항 126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장세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소모성 경상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9개 사업 재투자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절감한 부분을 일자리 사업에다 다시 편성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뭐하는 일자리입니까?

지금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형식의 일자리 사업이 한 9개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은 상반기에는 6월 2일 지방선거 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7월 13일 점암 장남마을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신규책정은 214가구에 271명 등 수급자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힘써 왔으며, 소외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125명 등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발굴과 각종 대내외 행사의 보이지 않는 착한 손 펼치기로 행복한 고흥만들기 실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 등 8 건의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노인인구가 대부분인 우리 농어촌 마을 주 민의 생활편의와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19개 분야 76명의 대규모 봉사단원을 편성하여 매월 1～2회씩 둘째, 넷째 주 화요일로 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6.2 지방선거 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7월 13일 점암면 장남마을에서 19개 분야 408 건의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8월 24일 두원 금호마을을 시작으로 8개 읍면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복지수급자 공정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4가구에 대하여 신규책정 하였으며 의료 급여 등 1,706가구에 대한 신규 보장 결정 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공정한 복지수급자 선정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기존의 기초수급자 확인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급여 대상자의 적정성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급여 중지자에 대하여는 별도관리로 타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위기 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이나, 중한 질병, 부상 등을 당한 자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을 하고 사후에 소득, 재산 등 조사와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를 거쳐 결정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 9700만 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84가구를 결정 , 78가구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가구는 지원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민간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대상자의 조기 발굴로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 등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소득층의 기초생계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590명에게 59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174명, 4억 7700만 원 사업비로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집 수리 사업을 상반기에 94동 1억 4700만 원을 투입,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잔여세대 집 수리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노령이나 장애, 의사 무능력자 본인의 급여 관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여 관리가 어려운 수급자의 친척 등 후견인을 선정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생활안정 급여 를 3,407명에 17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등 2건에 71명, 2억 2300만 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동에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지원과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7개 사업에 14억 6100만 원 지원 등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나고 보람 있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발굴로 6월 말 기준 대비 1,194명이 늘어난 6,69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우리 군과 국립소록도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학교와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운영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춘계 한 국고 등학교 축구연맹전, 나로호 2차 우주발사 행사, 목욕봉사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고흥을 알리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관내 복지시설 및 주요 관광지 등 봉사활동체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부족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개인 및 동호회 등 소그룹 자원봉사자 발굴은 물론 기관단체와 시설 간 자매결연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새로운 자생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명실 공히 우리 군이 자원봉사의 천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내실 있는 지역 사회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 사회 의 다양한 욕구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 개발ㆍ제공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4개의 사업에 대해 3억 1100만 원으로 1,203명에게 알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위해 1,203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2회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지역 사회 서비스 모형 개발과 좀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보훈가족 예우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과 보훈가족 생일, 제사 등 챙겨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9년 12월 30일에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지난 3월에 순천보훈지청에 해당대상자 명부 의뢰한 결과, 문패는 2,135명, 경조사는 619명으로 1차 대상자를 결정 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예산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천보훈지청 명부를 기준으로 읍면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 다음 달 9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하고 자활근로사업, 집 수리 사업, 복지 급여 1인 1계좌 중점 관리 대상자 자료가 너무 광범위합니까?

예,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그 집 수리 사업까지로 해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 밑의 830명은 놔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해피봉사활동을 한 달에 두 번씩 하기로 했는데 선거 관계로 많이 못했어요. 지난번 7월에 우리 점암 장남에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금년 예산 이 많이 남겠네요?

예, 일부……

예산 이 반 남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경정을 추경에 신청 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못했으니까 6월에 못했고 7월에도 못했고…… 예산 이 다 남았잖아요.

그런 남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 이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장남 마을을 하나 물어볼라요. 장남 마을을 19개 분야에 76명이 참가했다 그랬습니까?

예, 봉사자들이 76명입니다.

그날 전원 참석했습니까?

아, 삼성전자만 안 오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75명이 참석했겠네요. 그날 장남 마을에 75명이 19개 분야에 참석해서 총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인건비 가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비 가 얼마 들어가고, 물론 1년에 24군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금년에는 통 못했기 때문에 장남 마을에 그날 들어간 경비 , 재료비, 인건비 , 그날 했던 내용을 참고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설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나고 보람 있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소록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해서부터 제가 매년 다니고 있습니다. 소록도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무장갑, 마스크 등을 아무 것도 준비 못하고 갔는데 그날 소록도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했습니다. 항상 자원봉사는 행복이고 고흥의 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신나고 보람 있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살피셔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오고 싶어하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2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행정적으로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에 선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장에 있는 이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정부 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좀 야 할 분들은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자리를 다니면서 일반적인 이 일 외에는 타 마을에서도 일을 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고급인력 같은 그러한 양상이 있다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 행정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이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제일 밑에 보면, 급여 관리가 어려운 수급자의 친척 등 후견인을 선정 관리 강화, 노령, 장애, 의사 무능력자 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면에 실제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거의 1년 정도 뇌사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 1급 정신지체아답니다. 엊그제 한 명은 자기 어머니 병원에 갔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길에 교통 사고 로 사망을 했습니다. 일전에 1주일만에 결혼해서 와가지고 베트남 여성이 폭력으로 죽은 적이 있죠. 사망한 아들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지체장애아인데 그것을 감추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 시아버지까지 폭행을 해서 못살고 막 헤어지자 교통 사고 로 죽었고, 지금 현재 어머님은 순천병원에 식물인간같이 누워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수급을 대신하는데 그 아버지도 문제가 많아서 돈을 타면 거의 술로 탕진하고 그래가지고 애기는 진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되는 상태에서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관에서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동강에 실제 있는 일이니까 1급 지체장애아인데 어디 입원이라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자기 아버지가 수급을 해서 술로 탕진하고 그런 상태이니까 그런 경우는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급자 지체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이런 어려운 경우에 처해있는 경우들은 물론 면사무소나 우리 복지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인지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에 의해서 다른 주변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어려움을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매스컴에도 종종 이런 사례가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보사부로부터 정신지체아들 지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집중 감사 를 나오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우리 고흥에도 정신지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큰 문제없이, 그분도 그런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큰 문제는 없었고, 후견인이 약간 소홀히 했다는 그런 경우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런 관리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봉사원자가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76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9시부터 시작을 하데요. 그러면 오후 늦게까지 하죠?

예.

그러면 약 70분 정도하고 군 공무원들, 또 면 공무원들 식사는 누가 줍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보편적으로 그 마을에서 식사제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그분들의 식대를 줘서 부녀회에서 하도록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불평이 많던데? 그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 들까지 다 식사를 제공하더만요.

마을에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식사제공을 군비로 해가지고 뷔페를 불러서 처음에는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도 많을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두세 번 나가니까 우리 마을에 들어온 손님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주는데 우리들 마을에서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정말로 그 마을에 봉사를 한다면 우리 군에서 차라리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해줘야지 전체 부녀회에서 앞날부터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그다음 날까지 하루종일 부녀회에서 고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정을 해보십시오.

김의규 의원 님이 그 말씀을 지적을 하시니까 그럽니다마는 실지 엊그제 1개 마을을 선정했었는데 그 마을에서 식사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서 과감히 그 마을을 교체를 했습니다.

식사를 정말 우리 군에서 도시락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주어야지 식대를 주고 그 앞날 부녀회에서 이장단까지 전부 시장 보러 가야죠, 저녁내 준비해야죠, 끝나면 그다음 날까지 그릇 씻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주민 들을 고생시키는 것이지 정말로 진정한 봉사입니까? 좀 개선을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한 의사 를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을에서 뷔페를 부르니까 그런 예가 있어서 그 예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그분들의 건의 가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그 마을에서 괜찮다면 마을에서 준비를 직접 해서 주민 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동봉사단은 주민 들이 100% 좋다고 전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식사 문제가 주민 들을 고생시킨다 그 말이에요. 개선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39쪽의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 의문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오지하고 원거리를 우선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고흥읍을 기준으로 해서?

예.

풍양이라든지 그것이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에 절반 조금했습니다. 나머지 미구축이 6개 읍면에 188개 마을이 있어요. 이게 내년에 예산 확보가 다 됐습니까?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계획만 이렇다 그렇습니까? 내후년으로 넘어가고?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지라든지 그쪽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다 할 때에는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오지도 좋지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데가 빨리 더 신속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겠죠?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따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 거리만 가지고 3년 동안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이 다 돼 가지고 고흥군 전체가 다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같은 면이라도 정말로 떨어져서 거리로 얘 기한 다면 소위 말해서 호수가 많이 살고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데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41쪽, 인감증명 본인확인시스템 구축인데 인감증명이 정부 에서 행자부로부터 폐지 소리가 안 나왔습니까? 인감증명은 2015년까지 폐지를 해야 된다 라고 국회 를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인감증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대로 설치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아마 입법예고 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인 주민 등록 사본 이나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폐지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것도 시스템 구축이니 뭐니 하면 상당히 경비 가 많이 들어가죠?

경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미 설치가 되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16개 읍면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만 운용을 하다보니까 시골분들이 일을 하시다보니까 지문이 마모가 되어서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현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파악해서 발급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군청에 6급 무모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요?

6급이 8명이랍니다.

옛날에 6명에서 2명 늘어서 8명인데 왜 무 보직 이 이렇게 늘어나요? 자, 우리 16개 읍면에 지금 계장 보직 없는 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계장 보직 이 없는 곳이 정확한 숫자는…… 몇 명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읍면 계장급이 몇 명 부족한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각 읍면에 계장 없는 데가 많아요. 6급 무 보직 들이 올라와서 지금 뭣합니까?

지금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무를 맡아요?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선거 기간 이고 그래서 이야기 안 했는데 엄한 데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점암같은 경우는 민원실 계장도 없어요. 토목직은 2명이나 있고,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활기찬 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에 문제점 및 대책이 없음 그래놓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 아니에요? 그것이 활기찬 조직입니까? 자, 읍면에 그 중요한 민원실 계장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에는 무 보직 이 8명이나 있으면서. 이런 것은 말입니다. 조치해야 됩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지금 6월 말 퇴직 자 때문에 공백이 있는 모양인데요……

아니오. 평소에 항상 군에가 무 보직 들이 6명 정도 있었어요. 우리가 84담당이죠?

예.

그러면 6급들이 90명이나 안 됩니까? 조금 남게 되어 있죠?

남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직이 2명이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인사시스템 구축을 잘 해야 되지 읍면에 민원실 계장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씩, 6개월씩 공석을 만들어놓고……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군에도 잘해야 되지만 읍면이 군대로 말하면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읍면부터 민원 해결을 잘해야지 잘 못하고 군에서만 잘하면 뭣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 대해서 부족한 인원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황상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중점 추진시책 순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건전 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세 수 확충을 위하여 금년 지방세 목표액 253억 1000만 원 대비 6월 말 현재 122억 6100만 원을 부과, 48.5%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과세된 지방세 는 반드시 완징한다는 목표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대비 77%의 실적을 올려 금년 목표액 대비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납세자 만족 선진 세정행정 체제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전자 납세편의시책 4개 분야, 2009년도 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상해보험 혜택부여 3,802명, 설 명절 출향향우 지방세 자동이체 효도상품권 판촉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추진, 수의 계약 군 홈페이지 공개 956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전자 계약 을 158건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취득, 처분, 개발예정지 토지 매입을 통해 투입 투자유치 및 지역특화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예산 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한 계약 심사 제 마인드 구축은 상반기 심사 요청액의 4.96%인 13억 95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한 바 있으며 공무원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복식부기 직무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지방세 수 확충 등 15개 단위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5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6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8.5%인 122억 61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토지, 건물 등 5만 5천여 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 제정 비, 납세편의시책으로 4개 분야에 31억 500만 원 등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 사입니다. 조사대상 주택 2만 7천여 호에 대하여 연인원 1,961명을 투입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산정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감정원 등 10개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검증 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의 충분한 의사 반영을 위한 이의 신청 결과 상향 2건, 하향 24건으로 현지 재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평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월 이후 분할, 합병, 신축된 주택에 대하여 조사 평가하여 9월 30일자로 공시하게 됩니다. 결정 된 주택가격은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인 취· 등록세 및 재산세의 과세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 업무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공사 104건, 용역 47건, 물품 32건 등 총 183건을 전자 입찰 로 추진하였으며, 추정가액 2000만 원 초과액은 100% 전자 입찰 시행 하고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전자 계약 은 158건에 265억 원, 수의 계약 군 홈페이지 내역 공개 는 331건, 청렴 계약 제 시행 을 위하여 62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서를 징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강화, 수의 계약 인터넷 공개 , 청렴이행을 위한 각서징구 등 계약 행정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5년 연속 징수율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한 결과 목표액 대비 77%를 달성 도내 3위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3,802명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주는 등 성실 납세자 우대정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압류재산 매각,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 운영 등 실천 가능한 모든 징수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금년도 징수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을 위한 징수율 1% 올리기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출향향우를 대상으로 2010년 설 명절 자동이체 효도상품권 판촉 활동과 자동이체 가입율 향상을 위하여 마을별 70% 이상 목표를 부여 추진한 결과 35,000세대의 43%인 15,041세대 가입으로 전국 최고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이체 가입율 70% 확대를 목표로 추석절 출향향우를 대상으로 자동이체 효도상품권 홍보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수납부분에 대해서는 현 고지 서인 OCR 고지 서 폐지와 전자납부 즉 위택스나 ATM단말기를 얘기합니다. 전면 시행 으로 2011년 수납체계가 혁신적으로 개선됩니다. 이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군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강화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61억 원 중 31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 체납처분 요령 및 가상계좌 운영에 대하여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군 세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 1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율 하락 및 예산 조기집행 등 영향 등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4억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한 활동 강화와 이자수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지방세 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0년도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취득 12건, 처분 6건을 추진하였으며, 국·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1,956건에 1억 2600만 원을 부과 징수 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566건에 2175만 9000원을 정리하였으며, 공유재산 58,903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일반재산의 체질개선으로 개발용지를 비축하고, 군유건물 직원숙소 임대 등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미활용 공유재산 에 대한 정보공유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조례 제정 및 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이전 신축 추진 입니다. 낡은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방문 민원인의 불편초래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고흥읍 남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군청사 건물 연면적 10,496㎡와 의회청사 건물 연면적 1,721㎡를 총사업비 472억 원, 준비 기간 3년, 공사 기간 3년, 총 6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 실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의결 , 지방채 발행계획안 승인 을 거쳤습니다. 2009년 4월 행정안전 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보류 요청에 의해 신축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신청 사 착공시점의 여건을 감안 잠정중단 상태에 있는 신청 사 신축 일정추진 여부를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 제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계약 심사 대상은본청 실과, 직 속기 관, 사업소, 의회사무과로 도 심사 대상은 공사 7억 원, 용역 3억 원, 물품 5000만 원 이상, 자체 심사 대상은 공사 7000만 원 ～ 7억 원, 용역 5000만 원 ～ 3억 원, 물품 은 500만 원 ～ 5000만 원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사 건수 305건에 281억 600만 원에 13억 9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심사 대상 사업 범위가 도 심사 대상 공사 5억 원, 용역 2억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 자체 심사 대상공사 5000만 원 ∼ 5억 원, 용역 5000만 원 ∼ 2억 원, 물품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009 회계연도 재무 보고 서 작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 회계연도 중 발생된 17개 회계에 대하여 재무 보고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산은 1조 6935억 원, 부채 341억 원, 순자산은 1조 659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재정 운영으로 수익은 3778억 원, 비용 2921억 원, 운영차액은 8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자치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 보고 서를 군의회 승인 을 득한 후 재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취/ 등록세 자동입력 시스템 도입입니다. 부동산 및 차량 이전신고 등 처리에 있어 민원창구에서 고지 서 발급 시 전산자료 입력시간이 길어 민원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자동입력 시스템이 신고서에 출력토록 업무를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지방세 취/ 등록세 자동입력 시스템의 개발상태가 불완전하고,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취/ 등록세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어 취/ 등록세 자동입력 시스템 구입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지방세법 3법 분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목 간 통폐합이 됩니다. 취득세 와 등록세 가 합해서 취득세 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신 고지 서 서식이 미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 등록세 자동입력 시스템 구입을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위택스 취/ 등록세 입력시스템 개발 및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고지 서 서식 등이 확정된 후 재구입을 검토,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종이 지방세 고지 서 제작에 따른 비용증가와 우편 발송비가 과다 소요 되고, 납세자 가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장기보관하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산망의 광역화로 전국 자치단체 의 지방세 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신고 납부 또는 민원처리가 가능한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공무원 1인 10명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29,021명 대비 954명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회원 가입율 31%인 8,997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세 균등분 부과자료 정비 철저로 정부 합동평가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 민의 노령화와 인터넷 보급률이 낮아 위택스 가입율이 저조하나, 유관기관단체 및 법인 등을 방문해서 가입 안내 홍보하고 컴퓨터가 보급된 정보화마을 주민 등을 우선적으로 가입유도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우선대출제도 도입입니다. 전국 최초로 금융기관과 연계한 지방세 대출제도로서 조세 의 일시납 제도를 금융권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납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징수목적 조기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에도 부응한 제도로서, 체납 지방세 담보대출제와 담보대출시 미납 지방세 를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납세자 , 행정, 금융기관이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주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방세 납부시책 도입 타당성을 진단하였으며 이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상담에서 대출, 등기부정리 실무자간 제도운영 연습을 통한 지방세 체납 담보대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3월부터 전면 시행 추진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 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시행 을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 지방세법 의 분법 및 전면 개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대출제 운영에 반영하고, 대출책임자를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실시, 군과 금융기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개발예정지 사전 매입 계획입니다. 원활한 공 공개 발 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 사전 확보와 개발계획 에 따른 보상 비 상승억제 및 개발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하여 폐교, 경관우수지역 등 개발예정지를 사전 선정하여 매입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까지 4억 6500여만 원을 투입 2개 학교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는 충무공 역사테마 전시관과 금산 연륙화 사업에 대비한 관광개발사업 부지로 이용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등기 및 공부 정리 실시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보조 재원으로 활용되겠으며, 사업 부서 와 활용계획 협의 후 해당재산을 인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복식부기 직무 교육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 배양으로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지방재정 의 건전운영을 통해 양 질의 행정서비tm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회계관계 공무원 및 e-호조 사용자를 대상으로 2010년 6월 11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말씀하십시오.

53페이지,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면에나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특히 면소재지 같은 데 옛날 군지로 되어서 건물은 지어져 있죠? 쉽게 말하면 동강 시장 통, 또 도로가에가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타 면에도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지인데 건물은 개인 것으로 되어 있죠?

건물이 개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 시장 부지는 공유재산 으로 관리를 안 하고 투자정책과에서 시장 은 시장 부지로 별도 관리됩니다. 공유재산 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같이 행정적인 문제니까 지금 도로가에도 거의 낡아서 집이 반파가 되어 있는데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군에서 그런 땅을 매각한달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체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투자정책과에서 합니까?

시장 부지는 투자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아니 군부지?

그러니까 시장 부지 자체가 군부지인데 관리주체가 투자정책과라는 그말입니다. 시장 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부지는 시장 을 관리하는 투자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2년 전부터 제가 와가지고 가능하면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재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판단해서 가능한 주민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매 각하 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이 필요하다라면 부지에 개인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매 각하 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해야되는데 보수도 못하고 때로는 반파가 되어가지고 너무 흉물스러운 데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처지니까 그런 경우는 군 차원에서 매각을 하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4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조기집행을 위한 전자 계약 에 대해서 158건 265억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가로부터 조기발주하라고 그래가지고 조기발주율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조기발주를 강요를 했습니다. 권장했습니까, 강요했습니까?

권장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조기발주해서 어떤 혜택이 왔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부 에서 추진했을 당시에는 실적이 우수한 상위 자치단체 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고 또 실적이 부진한 하위 지방자치단체 에 대해서는 재정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를 못해서 시상금을 못 받았습니다. 하위권은 간신히 면했습니다. 재정 패널티는 뭐냐면 보통 교부세 를 축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하위권에 속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이익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인력의 공급이랄지 장비에 대한 공급이 사실 우리 군에서는 공급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고 또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2개, 3개, 4개 일시에 이렇게 계약 을 해서 다시 말하면 사업을 시행 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건설업체들이 거의 다 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기발주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을 우리가 꼭 국가시책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면 다소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관내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또 지역생산 자재를 구매하고 건설장비를 지역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기발주를 안 하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한 문제점을 한번 검토하셔서 다소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조기발주가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님.

김의규 의원 입니다. 53페이지,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에서 우리 군 재산을 매각할 때 의회 승인 을 받게 되어 있죠?

매각을 할 때…… (

5억 이상을 매각할 때는 의회 승인 을 맡고?

예.

그러면 5억 이하는 자체적으로 의회 승인 을 안 받고 팔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

군 재산이라 할지라도 매각할 때는 최소한도 의원 들은 알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로 각 읍면 소재지에 보면 꼭 그 면에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군에 신청 을 해가지고 몰래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주민 들 의견은 이것은 안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매각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부 기관인 읍면이 있습니다. 그 읍면에서 전부를 매수 신청 을 하도록 했습니다. 읍면장이 공문을 보내오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매각을 해야 될 땅인가……

읍면장들은 요즘 보면 지역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1년, 2년 갔다오면 끝납니다. 그동안에 그냥 민원 없이 조용히 있다 간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 들은 주민 들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팔아야 되는데도 몰래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몰래 팔았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행정 하부조 직인 읍면장이 읍면의 대표인데……

정말로 중요한 그런 땅은 충분한 주민 들, 아니면 번영회랄지 이런 대표성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청회 는 못할망정 타협 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을 김의규 위원장 님 말씀대로 의원 님들께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액, 자기 집을 수십 년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로 있다든지 도로변에 큰 땅이 있다라면 해당 지역구 의원 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도화에 파출소 뒤에 목욕탕 옆에 군 땅인데 매각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평당 얼마 매각했는지 알고 싶고요, 언제 매각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

설계사무소에요?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옛날 같으면 설계팀을 읍면단위 우리 토목직들한테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대부분 보면 설계사무소에 맡기더라고요.

아, 설계 용역비 요?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금액을 환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까지도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입 매도를 5억 이상만 의회에 승인 을 맡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5억 이상이 되고 면적으로는 아까 말한대로 매각할 때는 2,000㎡, 매입할 때는 1,000㎡…….

그 이하로는 승인 을 안 받습니까?

그 이하는 승인 을 안 받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한 600평, 300평 그렇습니다.

국토관리계획이용에 우리 의원 들한테 보고 한 것을 보면 5억 미만짜리도 전부 승인 을 지금까지는 맡았잖아요? (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이 상위법입니까?

예.

그 자료를 하나 주시렵니까? 면적으로, 금액으로 상한선……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을까요? 국ㆍ공유 재산을 매입 매도할 때는 의회의 승인 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면적이 상회되는 것은 전체 승인 을 받습니다마는 그 이하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토지를 금년 상반기까지는 억제하는 방법으로 갔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지 매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매입한 것은 거의 100% 의원 님들한테 보고 를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승인 을 받고 할 때 그런 사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 부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보고 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든지 어찌 됐든간에 쭉 의회의 승인 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 들은 면적이나 금액에 관계 없이 승인 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결론만 낼게요. 면적, 금액, 상한선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예, 송경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학교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충무초등학교, 금산초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학교 몇 군데나 현재 매입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5개 학교가 매입 됐습니다.

고흥서교도 있을 것이고, 과역 서교가 있고……

운대초등학교, 고흥서교, 남열초등학교, 그다음에 이번에 산 금산 금장분교, 영남 영동분교라고 건물은 없는데……

좋습니다. 지금 구 충무초등학교는 유치 면적 취득 금액, 매입 사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학교가 7군데입니까, 8군데입니까?

매입한 것이 5개입니다.

더 될텐데? (

협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군청을 옮기는 조건으로 계약 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전하는 조건하에서……

군청을 안 옮기면 LH공사가 공사를 안 해도 다음에 민사가 붙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 행자부에서 성남시청 같은 경우 때문에 전국에 보류시켜 놓은 데가 27군데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47군데입니다.

보류시켜 놓았는데 그러면 현재 3차 보류까지 시켜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47군데 전부 행안부에서 해제시켰습니까?

그전에도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사실상 지금도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행안부에서 면적을 최근에……

말 안 들으면 돈을 안 줄 거 아니오?

최근에 면적을 7월 1일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적을 축소를 해서 그 면적에 맞는 면적을 승인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안부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권장사항이지만 어디 고흥군청이 행안부에서 보류시켜 놓은 권장사항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해보시오. 어디 돈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지. 자, 그래서 해제됐습니까?

예?

행안부에서 풀어주었어요?

7월 1일자로 시행령 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면적에 맞게 하도록…….

그러면 군에서 면적을 다 줄이오?

당초에 저희들이 본 청사가 10,496㎡였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은 9,406㎡, 약 1,090㎡줄어집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는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1,721㎡ 그대로 해도 관계없고요. 1,787㎡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구로 상한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5만에서 10만 미만, 이것은 본 청사는 9,406㎡, 의회청사는 1,787㎡로 법으로 시행령 을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 을 했기 때문에.

축소해서 지으면 관계없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냈다 그 말이죠?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 을 개정을 해서……

우리도 줄여서 올렸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 추진을 하게 된다라면 그 면적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를 가지고 가서 행안부에 다시 설계서 승인 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동차세 에 대해서 물어보렵니다. 우리 자동차세 체납한 사람이 지금 몇천 명 됩니까?

한 3,000명 된답니다.

최고 체납자가 한 300만 원, 400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그 이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를 지금까지 가만 놔둡니까? 지금 우리 고흥군에 지방세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 이죠?

예.

그렇다면 끝까지 300만 원씩, 400만 원씩 안 낸다면, 물론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을거지만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100만 원이 넘을 때에는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해야될 것 아니오? 지난번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1년에 한번에 내게 되면 감면 시켜주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보험도 들어가게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체납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10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그 안에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고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납자가 압류를 해놓은 것이 선 압류들이 많아서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우리 송경석 의원 님께서 체납자 상황을 질의 했는데 물론 이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관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포차가 파악된 것은 없죠?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고 꽤 많은 숫자들로 저도 듣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군 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하고 관계 있을 때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체제하에서 대포차 정리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녹동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부양의 기반을 구축했다. 두 번째는, 투자유치 총력 추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세 번째는, 투자기업 안착 및 투자유치 사업 추진 가속화가 그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적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거두었고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0년도 중점 추진시책은 총 10건입니다. 먼저, 녹동전통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 7월 31일 준공을 필했습니다. 다만, 상인회에서 녹동번영회에서 건의 한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야외음악당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외음악당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이 완공이 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9월 8일경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시장 문제는 비단 우리 군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녹동 시장 이 당초 원청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나게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계약 을 파기를 하고 새로운 회사를 물색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난전, 지금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전부 시장 으로 집결을 시켜서 본래 시장 기능하고 노점상 기능이 합해지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통해서 거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통 시장 살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은 입점상인에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중기청을 상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슈퍼기능을 겸비한 무료배송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도출해서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안착 및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참으로 말썽도 많고 행정의 최선에 대해서 왜곡도 되고 정말로 지난 6. 2 선거 를 전후해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39개 사업에 2조 2400억 원을 투자유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달 전라남도 투자유치 결의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의 윤곽이 들어나고 그 구상이 실천단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 2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5월 27일 있었습니다. 5월 25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 씨월드 관계가 언급된 걸로 우리도 파악이 되고 있고 5월 26일 당시 박병종 군수 후보자가 청와대 회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 법상 안 된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담당하고 해서 청와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흥언론, 또 고흥에 연고를 둔 이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실에 무려 전화를 13통을 통화 를 해서 이 진위여부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진노를 해가지고 고흥군 행정이 보안이 유지가 안 되고 이런 일을 지방에서 어떻게 맡기고 하겠느냐 라는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마르코 우리나라 국제자문관―이 대통령 자문관입니다―디마르코하고 청와대 비서실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1부속실장, 당시 코엑스 컨티넨탈 호텔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우리가 확인한 사항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의원 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구상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우리가 몰랜드하고 당초에는 1000억 규모의 협약을 체결한 바는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을 모태로 해서 천안함 사건 때 당시 정정길 대통령실장하고 백악관 이매뉴얼 비서실장 간의 협의가 있었다. 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보고 가 되어 있고 사업 구체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양국이 다 대통령에게 보고 가 되어 있다. 그러면 발표는 누가 할 것인가? 공은 고흥군에 있되 발표는 양국 대통령실에서 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 이것은 외교적 관례 다. 이것이 지금 미국 정부 에서 4000억, 우리 대한민국 정부 에서 1000억 그래서 5000억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미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강사랑이나 흑마늘 가공공장은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고, 지금 언론에 발표를 못하는 것은 건강사랑은 작년 경기도 우수기업 대상을 받은 그런 업체고, 흑마늘 가공공장은 남해군에서 약 5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고 거기에 안착되어 있는 회사가 고흥으로 오기 때문에 기업의 양심도에 따라서 지금 발표를 유보해 달라.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면 9월부터는 공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투자 서비스 퀵 스타트제 운영도 투자기업 유치활동하고 병행에서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지확인을 나왔습니다마는 금명간에 고흥군 도화면 일원에 국비 384억이 투자되는 임해수련원이 확정이 거의 됐다. 그러나 이 사실을 공표 하지 못한 것은 이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할수록 기업은 회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명심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가 당초에 배제가 됐습니다마는 군수 님 이하 끈질긴 노력으로 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 완공목표가 12월까지 되지 않으면 농공단지 입주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 약 20억 원, 19억 99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을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입주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줄기차게 대화를 한 결과 9월에 예산안 을 조정해서 고흥군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하고 있어서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도 12월 31일까지는 무난히 완공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건전기업 육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입주계획이나 또 우리가 유치를 해서 온 기업이나 하여튼 우리 고장에 정착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야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는 그런 일념으로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등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9월 20일까지 실시설계 승인 신청 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지금 6개월 연장을 해서 나중에 허가가 해지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는 반드시 실시설계 승인 을 받고 내년 예산안 에 국비투자계획을 반영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한 2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공업용수, 또 전력 배송전 관계, 또 도시가스 인입문제 등을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는 반드시 승인 신청 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40억 원이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은 민간 개발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부담할 사업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추진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토지매매 동의 서를 지금 소유자 대비 76%, 면적 대비 79%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총 398필지 중에서 동의 를 364명, 미 동의 보완을 약 134명입니다. 다만 여기서 미등기, 미상속, 가압류 토지 35필지에 대해서 공부를 정리 중에 있고 지금 기업측에서는 최소한 80% 이상을 확보해야 부분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장 망설이는 것은 불확실성이 많이 있을수록 투자를 꺼려한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2일부터 홍콩FCI에서 3억 달러를 남열리에 투자하기로 해서 투자협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풍림건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도급순위 24위입니다. 의 정부 ,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 월드컵경기장, 제주도 풍림콘도, 또 코엑스, 그랜드힐튼컨벤션센터를 가장 성공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의향서를 제출 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이랜드, 극동건설이 의사 를 타진 중에 있고, 하여튼 토지매수 시기는 FCI본사와 또 아까 작성하고 있는 공부정리 중에 있는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겠다. 토지매입은 아시다시피 약 45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가 토지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기능인력양성 추진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이 전남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구 고흥실고, 고흥산업과학고에 조선기능인력양성 지원을 1600만 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흥산업고에 조선학과가 신설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더욱 우리 조선기능인력이 양성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8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연 1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다만 선정과정이나 또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통 우리 군민들이 일반적으로 곱지 않는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적인 일에 투입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 성과를 두고 싶고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이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설희입니다. 69쪽, 흑마늘 가공공장입니다. 남해공장에서 우리 공장으로 들어오죠?

예.

그런데 72쪽에 보면 관내 우수중소기업을 지원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장에서 나는 마늘을 안 하고 왜 남해에서 들여오는지 그 조건이 어떻게 틀려서 그러는지……

아, 그것은 기술력하고 제품 홍보성의 차이입니다. 지금 흑마늘 가공공장은 전국 이마트에 매대를 갖고 있습니다. 매장을 갖고 있고, 또 미국, 일본, 중국까지 수출길을 터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매장에 다른 특산품도 같이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은 단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또 더군다나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TA 승인 을 받은 회사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력 때문에 남해에서 들여옵니까?

꼭 기술력이라고 이야기 보다는 기술력이 월등해야 기업이 살고 우리가 소득하는 마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셀렌마늘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현저하게 흑마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흑마늘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마늘 판매 촉진도 될 것이고 또 셀렌마늘 가공이나 이런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이중효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마늘을 이용하고 기술력만 올 수는 없습니까?

마늘이 우리 마늘입니다.

고흥 지역에서 나는 마늘로 합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래 의원 말씀하십시오.

74쪽,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추진입니다. 지금 남열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토지 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비싸죠?

훨씬 비쌉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방금 토지매가 450억 원에서 5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꼭 여기를 사업추진하겠다는 회사가 몇 개 회사 정도가 왔다갔습니까?

굴지의 기업으로는 미래에셋이 당초에는 크게 관심을 두었었고 한화그룹하고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강력히 의향서를 제출 까지 한 회사가 풍림건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 도급순위 24위라서 아주 대기업에 속합니다.

우주해양리조트 말 나온 지가 몇 년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기업에서 환경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욕심이 나는데 토지 대가 비싸니까 회사에서 다른 데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 가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살 수 있는데 이런 비싼 토지대를 주고 여기서 사업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고 전부 다 되돌아갔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힘들 것이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굴지의 회사가 의향서를 제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제출 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출 한 회사가 지금 현재 약 35만 평에 45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의 토지대를 감수하겠다 충분히 이런 것은 교감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콩 FCI에서 3억 달러 그것이 확정이 되면 풍림건설에서 시공을 하면서 지분 50%를 담당하련다는 풍림의 주장이고, 또 이밖에도 이랜드나 극동건설, 나중에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공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공참여를 할 수도 있겠다. 어느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가는 나중에 시행 사하고 판단을 해볼 문제입니디마는 아무튼 우리는 컨소시엄을 해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기업에서 와서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봐서, 문제는 위치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좀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단 이 비싼 토지대금을 갖고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다. 즉 말해서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은 좋지만 이렇게 해서 전부 곤란하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와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하면 모르지만 안 되면 안 된 걸로 결론이 내릴 때가 됐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토지수용도 보면 76%를 지금 확보를 했어요. 나머지 24%는 객지에 살고 뭣 하고 복잡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토지 수용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마리나 항 설명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 삼성이고 현대고 이 자리에 투자는 못한다. 외국 기업도 여기에 투자를 못한다. 영원히 여기는 토지매입자금 때문에 투자를 못할 불모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 를 해주셔야 여러분의 미래가 확보가 되고 또 아시다시피 남열리 현지 주민 들이야 전부 해주고 싶지만 객지에 있는 자제분들이 값을 더 높이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비단 고흥뿐만 그렇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완섭 법무사에서 이 서류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토지매입자금 500억 원은 지금 거의 확보 단계에 있다는 말씀은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인데 물론 투자유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지 알겠지만 이제는 뭣이든지 확정이 돼서 된 것은 된 것이다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때가 왔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50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된 걸로 말씀하시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송경양 의원 말씀하십시오.

76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이 희망근로자 농촌일손돕기 추진단 운영이 5월 28일까지입니까?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 이게 희망근로 추진 사업단을 한참 농번기 때는 농가일손 지원단으로 변형을 해서 운영한 기간 입니다.

그러면 3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4개월 하는데 이 사업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음 사업이 또 있습니까?

예.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하반기에 할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게 공문을 좀 봤는데 각 읍면에 하나씩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시군당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1개 사업단에 구성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희망근로 사업하고는 성격이 젼혀 다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순천 같은 데, 또 예를 들어 이것은 일정 금액 투자가 필요합니다. 생산을 해서 유통 판매를 시켜서 이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제빵공장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해서 하는 것, 우리 같은 경우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내초 보조사업 ……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보고 를 해놓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국비나 군비 투자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은 투자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다?

그렇죠.

그러면 기 고흥군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이죠?

예.

처음인데 1개 사업단에 10명에서 15명을 구성해가지고 사업비가 7000만 원입니다. 이게 군비 보조입니까?

국비입니다.

그런데 보면 내용이 너무 광활해서 정말로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이것이 군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우리 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공문자체를 보면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지역특화사업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자원, 태양열, 자전거 활용 녹색밸리사업, 또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간병사업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을 하라는 것이 이명박 정 부의 국정 화두 아니겠습니까? 전 중앙 부처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명기를 해라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아까같이 기초수급자 돌보미, 또 노동청은 일자리 공시제, 자전거 도로는 행정안전부,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희망근로사업단이 추진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아까 말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라면 사업단에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10명에서 15명이 무슨 일자리 창출사업입니까? 희망근로사업은 몇백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 농어촌에서 바쁠 때 농번기 때는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그걸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1개소씩 특화사업을 성공 체험 사례 식으로 1건씩 모델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자리 창출하고 주민 소득 창출이 연계되는 진석화젓을 가지고 한번 해보련다……

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적 정회 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12명에서 17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단위로 주기 때문에 전체가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대상도 물색을 해야 되고 또 가능성도 타진을 해야 되고 정말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선은 진석화젓이 가장 유망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 목적은 정해놓고 각 읍면에 전부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빈곤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겠는가? 또 있으면 연차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각 읍면으로 발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아까 10명에서 15명 정도 이것은 무슨 법인체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종의 법률 적으로 등록 된 업체는 아닐지라도 과정상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보조를 받기 때문에.

마을 주민 회, 부녀회 자생 단체로 해놓았는데 부녀회나 이런 것은 법적인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마을 새마을부녀회장이 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그 마을에서는 새마을부녀회라고 하는 법적 지위까지야 획득이 되겠습니까마는 공동체로 관례 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석화젓으로 사업목표를 이미 정해놓았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 주세 요. 몰라가지고 서류 만들고 하는 그런 단체가 많더라고요.

예.

내가 봐도 얼른 가늠이 안 가.

우리가 보고 를 해놓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공시를 하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69쪽에 신세계 리조트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보니까 태양광 1㎿는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 들은 태양광만 끝내고 하지 않냐 하고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아주라그룹에서 거기에다 200억 원을 투자하련다는 의향서를 대회의실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선거 에 임박해서 아주라그룹에서 고흥을 방문한다고 어쩌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속도조절을 하자 , 우리가 지금 모어랜드하고 일을 끝내놓고 아주라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위는 좀 뒤로 미루어졌습니다마는 어차피 실시설계를 아주라그룹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기는 된 겁니까?

예.

신소재 연구 생산단지 조성이 삼원이죠? 포두 달도지구에 하려고 하는 거요?

예.

과역동초등학교 폐교는 리모델링 해서 완료됐고, 설계비가 약 2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포두 달도 추진은 물 건너 갔습니까?

지금 달도는 추경안 설명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 5개 섬개발 프로젝트에 달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 군 추진 용역비 가 5000만 원 예산 서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도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원중공업은 되지 않고 다른 섬 개발 쪽으로 테마공원 족으로 개발 계획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삼원중공업하고 우리가 계약 체결한 것을 지극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 도 생각은 달도하고 남열리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려는 그런 프로젝트를 당초부터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달도 주민 들은 우산 쪽하고는 그때 당시에 마을 공청회 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꼭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충분히 주민 들한테 설득도 필요하고 안 그렇습니까?

용역관계가 최초 보고 회를 할 때 우리가 설명을 곁들이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통 시장 환경개선사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또 공연장이나 노점상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조속히 시행 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전통 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녹동 시장 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 면 타 시장 하고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외부인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72쪽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건전 기업육성이라는 내용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또 판로해주는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필요한데 전통 시장 내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예를 들어서 유자청, 또는 유자한과, 꽃게장 등 다양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5개의 업체가 지금 외부에 인터넷으로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기업체들을 우리 전통 시장 에 홍보관이라도 지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기서 구매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홍보관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들이 약 200여 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6일까지 읍면에서 희망기업을 신청 을 받아서 43개 업체로부터 가칭 고흥경제인연합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전부 수렴하고 방금 김주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관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전통 시장 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또 그렇게 해야만 시장 이 살 수 있겠다고 판단이 서면 하여튼 홍보관을 녹동 시장 내에 면적이 광활하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해양리조트 특구가 풍림건설하고 계약 했다고 했습니까?

풍림건설이 시행 사에 의향서를 제출 했습니다.

우리 군하고는 협약이 없죠?

우리 군하고는 안 하죠. 갑을 관계가 시행 사하고 갑을 관계이지……

그러니까 시행 사하고 알아서 할 것 아니오. 행정은 지원만 한다는 뜻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타운은 지금 현재 조선업계하고 계약 이 된 것이 없죠?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굴지의 조선소가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재무구조개선이행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하고 그 약정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행상황이 종료가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조선타운 조성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5년차 접어드니까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의규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인데 과역동초교 리모델링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 했죠?

예.

우리가 CEIN 회사에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 업종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잘 못된 것이 있어요. 안 그래요?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도출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라면 제가 따져볼게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성이 있다라면 우리 의원 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짝살짝 해버리면 안 되죠. 왜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씨월드리조트 조성사업을 한다라면 보면 자꾸 비밀리에 공개 를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안 올려야죠. 의원 들한테 이런 실적을 했다는 것을 차라리 올리지 말고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하면 좋겠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도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린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더 궁금하잖아요. 여태 그 이야기 안 합니까? 청와대 얘기 나오고 미국 뭐 다 영어로 말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의원 들이 궁금증만 나온다고요.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고 확정된 다음에 가능성 있을 때 추진실적을 해주어야지 자꾸 그러니까 의아심만 가지게 되니까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요……

늦어도 9월까지는 양국에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의아심이 간다 그 말이에요. 확정된 다음에 차라리 우리 의원 들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낫죠. 그다음에, 동강 농공단지가 지금 몇 개 업체나 입주업체가 선정 됐습니끼?

8개 업체에 입주 신청 이 됐습니다. 70%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총 몇 개 업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가 블록별로 보면 22개 업체도 수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아까 이야 기한 건강사랑 이 업체가 대블록을 대부분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소형업체는 입주하기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거든요. 동강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이 얼마나 됐느냐고 하니까 27개 업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27개 업체가 희망을 했다!

신청 했다 그랬어요?

희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희망이나 신청 이나……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봐봐요. 물어봐요. 우리 기업들 다 나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때 내가 몇 개 업체나 지금 입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7개 업체가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했다면 22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못 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소블록 단위로 해서 거기가 22개 블록입니다. 22개 블록이기 때문에 22개 업체가 입주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건강사랑이나 흑마늘 이 대규모 공장들이 대블록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5,000평, 거의 10,000평 이렇게……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때 하고 문제성이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방채발행을 우리가 해줄 때는 무슨 동기로 해주었느냐? 업체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과다하다 그런 생각으로 해준 거예요. 지금에 와서 한 회사에 블록을 넓혀 잡아 놓는다면 그 당시에 뭣하러 지방채 발행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장님이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것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니까요. 지방채 발행할 때 분명히 내가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느냐? 그렇다면 자, 지방채를 더 많이 해서 유치 하자 그래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8개 업체, 입주 업체도 적고 블록도 넓힌다고 하고, 우리가 지방채를 뭐하러 발행했겠어요? 앞 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 기한 거예요.

지금 공영개발방식 이라는 게 토지를 조성해서 분양대금으로 21억 원을 상환을 할 겁니다. 그런데 21억 원 상환하는 데에 대해서는 블록이 크거나 작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5,000평을 입주 희망을 했을 때 그 분양가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 대블록을 3개 소블록으로 나누면 도로부지가 또 들어갑니다. 5,000평 부지 내에 예를 들어서 300평, 500평으로 소블록으로 분양을 했을 때에는 거기가 도로부지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해서 분양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상환금액이, 또 토지금액이 훨씬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죠. 도로부지가 적으니까.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처음에 말할 때 27개 업체가 서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단가가 높아질 거 아니오. 경쟁을 하기 때문에. 1개 회사에 대블록을 줬을 때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더 싸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양……

정확히 얼마에 하겠다고 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양가를 지금 22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양보다도 조금 비싸고 장성보다는 조금 가격이 분양가가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고흥이 조금 분양가가 높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양가를 결정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투자정책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