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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배기홍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08-16

배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송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예,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총무 위원 회 송경양 위원장 님과 위원 님을 모시고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고흥 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복지자원의 동원 등 당해 지역 사회 의 자원을 개발, 활용하기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재활상담을 통한 신체 기능회복 등 의료재활사업추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운영, 장애인의 재가복지사업에 관한 사업추진,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 시책과 관련 연구 및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절차 및 임무에 관한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비영리법인 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 은 3년으로 하되 재 계약 에 의하여 연장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방법 및 지도감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 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함과 군수 는 복지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 등 기타 장부를 감사 하게 할 수 있으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7월 21일부터 8월 02일까지 예고했지만, 별도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박서규입니다. 본 안건 은 관계 법령 에 부합되고 장애인복지관의 업무기능과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 및 개발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배기홍위원

예, 배기홍 위원 입니다. 수탁자에 대해서 자격요건은 없네요? 자격에서는, 수탁자 임무도 있고 위탁운영을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수탁자에 대한 자격이 없네요.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예, 제7조 1항에 있습니다. 군수 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 서를 작성하여 군수 에게 위탁운영을 신청 하여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 한다. 4항의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 부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군수 가 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이장 정수 및 마을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이장 정수 및 마을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 6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정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이장 정수 및 마을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취지는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아 역사적 정통성 회복과 마을지명에 따른 오해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마을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해당마을 대다수 주민 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명칭변경 정비추진계획에 의거 3개 면의 4개 마을에 대해 지난 5월에 대상지역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풍양면 한동리 한동(한동)을 양리(양리)로 봉래면 사양리 봉호(봉호)를 애도(애도)로 점암면 모룡리 상촌(상촌)을 회룡(회룡)으로 점암면 대룡리 오리(오리)를 오동(오동)으로 마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건은 제80회 고흥 군의회 2차 정례회의시 질의 하여 검토하였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장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22개의 시ㆍ군 중 9개의 시ㆍ군이 이장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2개의 시ㆍ군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이장의 임기 기간 중에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서 발생하는 재해ㆍ질병 및 사고 에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모범이장의 표창 및 주요산업현장의 시찰, 체육대회 등의 개최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하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의 법질서 확립과 주 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 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흥 만들기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일사분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조례 제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 전남도 내 11개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 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 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치안업무의 보충적ㆍ한정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 법 제9조에서 예시하는 주민 복지증진 사무의 자치범위로 볼 수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법질서 확립과 지역 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2 건의 조례개정 상정 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군민에게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서 일하는 행정조직으로 변화하고 농수산물 유통ㆍ수출 신장을 위한 기구신설,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능을 연구기능으로 전환, 유사ㆍ중복기능(업무)의 통ㆍ폐합과 담당 부서 의 명칭을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군청에 설치된 1실 12과 2직속 4사업소 1의회 84담당을 2실 11과 2직속 4사업소 1의회 86담당으로 하고 16개 읍ㆍ면 69담당은 그대로 두되 기능은 통합하고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과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흥군 농수축산물 유통ㆍ판촉 기능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제유통과를 신설하여 지역경제와 유통시설, 판촉지원,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유사기구 및 중복기능 통ㆍ폐합은 사회 과를 폐지하고 추진업무를 주민 복지과 종합민원실, 평생학습사업소로 이관하게 됩니다. 기획 예산 실을 기획실로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함축되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을 하며,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재난관리과를 방재과로 변경하며 열린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변경하여 복합민원처리까지 기능을 확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자원개발과를 연구개발과로 연구기능으로 전환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담당급 신설ㆍ이관ㆍ명칭변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 정책개발을 군수 직속관리를 위해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신속한 대처 등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학습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인수받아 군정 전반의 홍보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주민 복지과의 주민 복지와 서비스연계를 통합하여 주민 지원으로 서비스연계를 폐지하며, 사회 과에서 장수복지와 여성청소년을 인수받아 노인복지와 여성아동으로 명칭 변경하고 고용관련 업무를 신설 부서 인 경제유통과로 업무이관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획 예산 실의 정책개발을 인수받고 정보통신을 정보관리로 명칭변경하며 행정인턴채용업무를 신설 부서 인 경제유통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됩니다. 재무과 징수를 지방세 와 세외수입 징수의 포괄적인 의미인 세입 관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투자정책과의 지역경제를 신설기 구인 경제유통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신설기 구인 경제유통과는 판촉지원, 일자리창출을 신설하여 농수축산물 유통판촉 종합기획과 고용정책 및 실업자대책 추진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투자정책과에서 지역경제를 농업축산과에서 유통을 인수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을 전담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시설, 천문과학관운영을 신설하여 관광기반 시설추진에 중점토록 하였고, 금년 9월에 개관예정인 천문과학관시설 운영을 전담하며 홍보와 체육지원을 기획 예산 실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하게 됩니다. 사회 과의 장수복지, 여성청소년, 위생, 드림스타트를 각각 주민 복지과, 종합민원실, 평생학습사업소로 이관하게 됩니다. 환경산림과의 산지전용과 환경관련 인허가 업무를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해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게 됩니다. 농업축산과는 유통을 신설기 구인 경제유통과로 이관하며, 농지전용 업무를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해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게 됩니다. 수산과의 수산물 유통관련 업무를 신설기 구인 경제유통과로 이관하여 판촉업무 일원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건설과의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며 행복마을, 교통관리를 지역개발, 교통운수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인 중 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 과의 위생을 인수받고 민원서비스를 복합민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One-Stop 민원처리 기능강화를 위해 농업축산과의 농지전용 업무와 환경산림과의 산지전용 환경인허가업무 건설과의 개발행위 허가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업무를 인수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 확대를 위해 담당별 명칭과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읍ㆍ면상담소 시설을 폐지하고 상담요원은 근무위치를 읍ㆍ면사무소 내로 변경하게 됩니다. 평생학습사업소는 군립중앙 도서관 의 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시설을 통합하여 도서관 운영으로 하고 사회 과에서 드림스타트를 인수받게 되며 사회 과의 청소년 업무를 인수받아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와 함께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지원을 인수받아 체육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시설관리와 시설운영을 관리와 시설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읍은 6담당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되며 면은 생활현장 민원처리를 담당할 생활행정을 신설하며 주민 지원과 민원을 민원복지로 통합하게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된 법령 은 지방자치 법,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고, 지난 7월 26일∼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의 의견이 제출 되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의원 님들께 설명할 당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앞서 설명 드린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직제 및 소관 사무조정에 의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 정원의 총수는 변경이 없으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 직급 별 정원표 내용 중 본청에서 4명을 감원하여 사업소에 4명을 증원시켰으며 증 감사 유는 업무이관에 따라 실과별 정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은 지방자치 법,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이 역시 지난 7월 26일~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령 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공무원 선서 문의 개선, 특수 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경력규정,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사유를 협의적으로 마련, 연가일수 공제 사유 추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이장 정수 및 마을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예, 본 안건 은 마을 주민 대다수(양리 100%, 애도 77%, 회룡 69%, 오동 75%)가 현행 마을명칭을 역사적 정통성 회복과 마을명칭에 따른 오해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관계 법령 에 부합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배기홍위원

예, 배기홍 위원 입니다. 지금 풍양의 한동을 양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찰 한’ 자를 ‘햇볕 양’ 자로 바뀌는데 그러면 행정단위인 리도 한동리로 바꿉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한동리는 행정리로 그대로 있고 마을명만 고치기 때문에 가족부나 지적에는 변경이 없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마을명만 양리로 고친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마을명만 고치는 겁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지금 점암면의 대룡리를 보면 오리를 오동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마을 동’ 자로 말입니다. 한동은 ‘리’로 변경을 하는데 여기는 오리에서 ‘동’자로 변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요새 대체로 ‘리’ 자를 배제를 한다는 추세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마 한동리의 한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한동이라는 마을명칭을 써온 게 아니라 양리마을을 일제강점기에 ‘추울 한’ 자를 써서 바꾼 것이 아닌가하여 따뜻한 마을을 춥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왜곡되었다고 마을 주민 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여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봉래도 그러면 원래는 쑥 섬이었으니까 쑥 섬이라고 하는 거 같고.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봉호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배기홍위원

예.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속칭 마을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는 봉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애’ 자가 ‘쑥 애’ 자 인데 쑥 섬이라고 불렀다면 애도가 맞는데 애도라는 말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구분들이 되었습니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기홍 위원 말씀대로 쑥 섬으로 이렇게 해왔네요. 쑥이 많이 자생한다하여 쑥 섬이라 명칭을 했다고 합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계십니까?
주식

김주식위원

예, 김주식 위원 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김주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

김주식위원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페이지 봐주십시오.
경양

송경양위원장

지금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이장 정수 및 마을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중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아, 2항에 대해서만 토론합니까?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안건 별로 토론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이장 정수 및 마을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본 안건 은 이장의 사고 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이장의 사기진작과 군정발전을 위해 관계 법령 에 부합되므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예, 지금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가 작년에 군정 질의 를 통해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령 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고흥군에서도 이 조례를 좀 늦었지만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재정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 를 드립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 은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 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515명에 1인당 1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약 5100만 원 정도가 예측됩니다. 어차피 2011년부터 예산 이 확보된 이후에 시행 이 가능합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예, 장세선 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그렇지만 관례 를 보면 지금 이장도 어떤 마을에서는 서로 하려고 경합이 심하고 해서 투표까지 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면 더더욱 이런 부분으로 이장을 하려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현상이지만 가능하면 연령을 제한하거나 연임 기간 을 제한하는 내용도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이 안건 과는 별개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다음 회의의 군정 질의 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안건 에 대한 것만 토론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본 안건 은 법질서 확립과 학교폭력,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관계 법령 에 부합되므로 제정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11개 시ㆍ군에서 제정 된 조례는 3개 시ㆍ군이 의원 발의 하였으며 업무추진은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설희

최설희위원

예, 최설희 위원 입니다.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가 이제 신설된 것이 아니라 제가 여성지역단체회장을 역임할 때 참석을 해보았는데 이게 그 당시엔 없었는데 지금 새로 된 것입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새롭게 재정 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치안을 하는데 행정적 지원과 그에 따른 비용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설희 위원 님.
설희

최설희위원

이게 그러면 구성이 15명 맞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치안협의회는 그렇게 되어있고 조례는 그 몇 명을 한다는 그런 내용보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20명 이내로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설희

최설희위원

각기관장, 군지부장님, 수협단체, 경찰서, 사회 단체 몇 군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군청으로 요청했다고 하길래……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그때 저도 치안협의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의장 님도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서장님이 협조요청을 구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흥군도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 입니다. 운영하는데 단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청소년범죄예방 캠페인을 하는데 빵을 하나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회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예,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협의회 하는데 운영비, 식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기관장님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군비용까지 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예, 박금래 위원 입니다. 이 지역협의회가 원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글쎄,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고, 각 읍ㆍ면사무소에서도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시 조직한다는 말입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근거하는데 그 협의회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 협의회가 이 조례안을 규정을 받는다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2페이지를 보면 구성 위촉에 있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군수 또는 경찰서장 그게 맞습니까? 3페이지.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3페이지 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말씀입니까?
금래

박금래위원

내용을 보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군수 또는 경찰서장으로 하며, 그러면 군수 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공동 위원장 이라는 뜻입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공동 위원장 으로 봐야합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공동협의회장이다고 보시고….
금래

박금래위원

부 위원장 은 만들면 되고.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금래

박금래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 이 있고 위촉직이 있네요.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금래

박금래위원

협의회에 있는 사항 그대로로 보고 , 그럼 그 전에는 군수 가 공동 위원장 이었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그전에도? 그럼 그대로 그 업무를….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적 지원을 할 때는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원금이라기보다 행정적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치안협의회 예방활동을 하는데 고흥군도 직원이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사항, 행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울러 사회 단체가 이런 이 맥락에서 같은 사업을 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이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금래

박금래위원

그렇죠.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아까 최설희 위원 님이 물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본 안건 은 행정조직을 일하는 기구로 개편, 활력 있는 군정운영 기반조성과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상위법에 부합되어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배기홍위원

일전에 설명하실 때 개편 나뉨을 보면 유통시설과 관계되어서는 중복되었다고 하나를 뺐네요.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때 배기홍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판촉도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된다하여 과를 신설하면서 그 과에 유통과 판촉을 같이 일관되게 넣은 겁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그것은 좀 많이 참고를 하시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기획 예산 실의 다섯 글자에서 세 글자로 줄였을 때 비용 면에서는 전혀 각 실과에서 비용이 더 추가 된다던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표찰을 교체해야 합니다. 일단 표찰교체 비용이 들고, 그 이외에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라서 조례 하나만 개정하면서 해 버리는 거라 기획 예산 실로 되어있는 것은 자동으로 다 기획실로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찰교체 비용만 들어갑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표찰교체 비용만 들어간다? 다른 것은 다 편리하게 부르기 위해서 기획 예산 실도 기획실로 행정지원과도 행정과로 부르게 되는데 수산과는 또 도청 직제대로 해양수산과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글자가 2개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도청의 어떤 일관된 개념보다는 수산과라고 하면 협의적 의미로 바다만 생 각하 게 되는데, 요즘은 해양적으로 더 큰 지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양을 같이 넣어서 수산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며, 중앙부처도 해양수산 이렇게 명칭을 붙여 수산은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쓰지 않게 되어서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그렇게 중앙부처를 생각한다면 행정과도 행정지원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중앙부처를 의식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해양수산과의 개념은 포괄적인 큰 틀로 해양을 하나 더 붙인다는 것입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어차피 그것이 다 이말 저말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요원 근무위치 읍ㆍ면상담소에서 읍ㆍ면사무소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없앤다는 것도 생소하게 적응이 안 될 대목이 맞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이 전에 우리가 60년대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농촌지도직이 외국 자본으로 월급을 주며 국가직으로 되어 있다가 97년도에 외자도입이 끊어지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60년대 농촌지도직이 생겼을 때는 아시다시피 농업소득이라든지 농가수라든가 그 때의 기동성이라든가 통신 등이 지금에 비해 훨씬 못 미쳤습니다. 따라서 상담소의 기능이 그때는 절실했던 것이라고 보는데, 2010년 지금에 와서는 휴대폰도 거의 가지고 있는 실태이고 또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지금은 상담소 방문의 민원이 있기도 하지만 논둑에서 바로 전화로 ‘이런 증상이 있는데 바로 와서 봐 달라’ 는 민원으로 바뀐 상담민원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면으로 흡수함으로써 농촌상담요원이 나가고 없을 때 전화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 에서 받아서 정확한 안내도 가능할 것이고, 여름 한 철 수도작물, 겨울에 물론 농한기 특수작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읍ㆍ면 종합행정과 같이 이끌어가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읍ㆍ면사무소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지금 상담요원들이 다 6급입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급수는 6급 상당 예우를 해주는 것이지 모두다 6급은 아닙니다. 대우가 아니고 예우로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지금 현재 상담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업무를 보면 생활개선회나 농사를 짓는 모든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회의도 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돈은 군에서 주고 있지마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흥읍의 경우 사무실이 읍사무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큰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어느 의원 님께서 차등을 좀 두어서 사무소가 있어야 할 지역은 두고 없어도 될 지역은 두지 말자고 말씀하시기도 했었는데, 제 생각엔 좀 더 생 각하 여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강구해두고 읍ㆍ면상담소를 폐지한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고흥군 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봐서는 어느 특정 집합에서 담소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 개 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같이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읍ㆍ면 사무소안을 상담요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 복지 상담실이 별실로 거의 변경되었습니다. 신분보장도 되어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휴게실도 있습니다. 조금 전 배기홍 위원 님께서 지도 제의 라던가 기술 제의 라던가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언제든지 담소도 하고 서로 티타임도 가질 수 있는 공간은 읍ㆍ면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그 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휴게실 같은 곳.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주민 복지 상담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곳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나 후계자들은 논에서 장화를 신고 그대로 장화를 신고 상담소에 와서 담배도 태우며 이야기도 하고 물어 보고 가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읍ㆍ면사무소를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들어가기 꺼려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했을 때는 농민들이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적은 사람이더라도 충분히 상담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요원의 상담소 문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의원 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조례를 원안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개인으로 올리든지 그러겠죠?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도 실로 한 2년 6개월을 고향에서 면장을 해봤습니다. 물론 배 위원 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장화를 신고 오시는 그 모습은 80∼90년대의 우리 농촌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비포장도로가 많았었죠. 그런데 제가 최근 2년 6개월 간 지켜 보건데 실제 농민 상담하러 오는 층보다는 방금 배 위원 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모임단체의 지도자회의라든지 생활개선회의의 모임장소로 많이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읍ㆍ면에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긴 좀 껄끄럽습니다. 다만 요즘은 그런 세대보다는 다들 깔끔하게 정돈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는 읍ㆍ면사무소에 와서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지금 실제로 면장을 하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나는 고흥읍 출신이지만 위원 들은 지금도 변두리 다니면서 농민들과 함께 술도 한 잔하면서 대화도 많이 합니다. 실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농민들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고 난 후 읍ㆍ면상담소를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엔 우리가 앉아서 주민 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나가서 대하는 모습이 공무원들의 실질적 역동적 모습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생 각하 신다면 찾아오기 전에 부름에 대해 현장에 가서 대담을 하고 담소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 님.
기홍

배기홍위원

좀 더 이해가 될 만큼 체계화하죠.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

김주식위원

김주식 위원 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 이신 배기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기구 개편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더라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주식

김주식위원

기구 개편안을 지금 집행부 안대로 동의 를 했단 말입니다. 상담요원의 읍ㆍ면 단기근무지를 청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 내용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읍ㆍ면사무소인지 아닌지 이 내용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기구 개편안과 상관없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해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래요? 이것도 동의 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기구 개편안에 관한 조례는 개편안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상담요원근무위치 읍ㆍ면사무소 내의 변경 문제는 별도로 위 원동의 를 구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 그겁니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주식 위원 님께서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현행 1실이 2실이 되고, 과의 어떤 변경으로 새롭게 폐지되고 통합되고 담당이 신설되고 그런 개념으로 큰 틀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니까요. 기구 개편안과 배기홍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과는 별개의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아닙니다. 2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28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표를 보시면 상담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 에는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상담소 자체를 없앤다는 거네요. 삭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구 개편안과 조례가 기구 개편안의 조례내용이 상담소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라 동의 가 있어야겠네요.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예, 그러면 지금 배기홍 위원 님 말씀대로 동의 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담소에 관해서 한 번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소 내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이제 적절하지는 못한 명칭인데요, 우리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선생이라는 명칭을 사회 적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조직 내에서의 어떤 직렬 직급 에 상당한 명칭을 쓰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장, 그 다음엔 연구기획담당, 그 밑에 상담소장이면 소장 그렇죠? 그리고 또 기술사가 있습니까? 지도사가 있습니까? 그 지도사를 부를 때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까? 혹시 그런 사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글쎄, 저도 소문으로는 들었습니다만 기술센터 근무를 제가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기술센터 고흥군청 군수 산하에 공무원 맞죠?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기술센터소장님으로 발령을 받으면 기술센터소장님을 다른 과 소장으로 전보 가능합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은 기술센터소장과 과장은 지도관입니다. 같은 계급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청의 실과장과 5급 상당인데 예우를 4급 예우로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술센터소장으로 가시면 정년하실 때까지 소장님이냐 이 말입니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주식

김주식위원

변경가능하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 자원개발과 이 과장님으로 우리 과장님들과 교류가 됩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됩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소장도 그래서 이번에 농업직도 기술센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그 쪽은 지도관의 직렬 이라 본청으로는 올 수 없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들이 기술센터로 갈 수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이제 그래서 새롭게 농업직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고 하는 겁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럼 그 내용이 우리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규칙 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김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하구요.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직렬 로 하기 때문에 규칙 으로 정합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흥군 속에 예를 들어 소록도병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고흥군민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도 고흥군산하 고흥 군수 산하로 군수 님이 임명 하는 기술센터인데 조금 동떨어진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소에 대해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상담소가 굳이 꼭 필요한 것이냐, 저는 사실 폐지하는데 동의 합니다. 동의 하는데 이것이 위원 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보면 거기가 꼭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여 좋은 분들도 오지만 저해요소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여론을 형성하는 이상한 형태의 상담소로 전환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소가 너희가 국가공무원 이냐, 다시 말하면 군청 산하라면 군청 내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 개편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소를 폐지하고 읍ㆍ면에 들어가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도 배기홍 위원 님과 의견을 달리하지마는 고흥군정을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하고 위원 회의 종합된 의견을 같기 위해 따로 시간을 정회 를 해서라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 의안 을 낸다든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위원장 님 그럼 방금 이 부분을 오늘 결정 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양

송경양위원장

아닙니다. 결정 을 하되 잠시 미루어 둔다는 것입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지금 이게 상담소 문제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직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이 전체토론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금래

박금래위원

내부 위원장 님을 포함한 세 분은 4대 때 같이 의정활동을 해서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두 번이나 직제 개편에 이러한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 다 의회가 이것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4대 때도 말이죠. 왜 못해주었느냐, 그 이유를 잘 아시죠? 누구보다 본인도 너무나 느끼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특히 두 분의 초선 위원 님들이 계셔서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넘어와서 가 해주지 못했느냐, 4대 때 이 안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 때 바르게 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농업지도자회를 유시해서 각 단체에서 무언의 압력을 했습니다. 의원 들이 선거 를 할 때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유지 노릇을 합니다. 센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도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두 번을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못하고 있었는데 5대 때도 조용히 이 문제가 넘어갔습니다. 4년 동안을 그런데 6대에 또 이 문제가 들어왔거든요. 이문제가 벌써 3번째입니다. 그때도 위원 들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100%로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단체 사람들이 의회까지 찾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두 분의 초선 위원 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배기홍 위원 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김주식 위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4대 때부터 시작해서 4∼5년 전에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못해 주었던 부분인데, 이번엔 사정들을 다 봐서라도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기술센터직원들이 저한테 그런다고 합니다. 박금래 위원 이 말을 해서 해결이 잘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이 참 듣기 싫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공개 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끝났습니까?
금래

박금래위원

아니오, 김옥래 위원 님과 한 번은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기술센터를 폐지해야겠다. 이번에 가 도청 유자시험장 봤죠, 그러면 통폐합을 해야겠다. 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60년대에 가서 농업직들이, 내가 그 이야기를 한 번 한적 있거든요. 김옥래 위원 님과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야한다 그랬는데 그런 말이 새어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며 폐지한다는 것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발언 을 하신 거 같아서 공평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이 5급인데 4급 대우를 해준다고 하셨죠? 지금도 5급입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지도관입니다. 과장도 지도관이고 소장도 지도관입니다. 그리고 보직 이 소장과 과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우를 그렇게 해줍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여직원이 있습니다. 방금 박금래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된 업무는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농촌지도소 와 농업축산과를 통합해서 뭔가 중복된 업무를 보지 않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런 질문 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 를 센터로 존치해 놓고 읍ㆍ면상담소를 없앤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수를 두어 군에서는 그 쪽으로 갈수 있다고 했죠? 그 쪽에선 군으로 못 오고,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여기 군청농업직만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지도직이 있기 때문에. 지도직은 못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기홍

배기홍위원

지금 오늘 개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그런데 아까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규칙 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구성할 문제인데 위원 님, 의장 님 제가 한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읍ㆍ면상담소를 폐지해서 운영하는 3개의 시ㆍ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센터에서 내려가는 공문이 상담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게 읍ㆍ면사무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흥군 본청에서 생산된 공문이 읍ㆍ면사무소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생산된 공문 즉 예를 들어 ‘벼 보급 종을 파악해서 신청 하시오.’ 또는 ‘트랙터 농기구 수리 대상자가 몇 가 구인 지 파악하시오.’ 등의 기술센터 고유의 업무가 읍ㆍ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행정과 지도의 이런 점을 같이 맞물려 가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촌지도소 에서 온 공문일부가 상담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다만 상담소가 외근처리를 못하느냐 읍ㆍ면에 가면 읍ㆍ면장 직인 이 있습니다. 공인입니다. 효력을 발생합니다. 외부에 나갔을 때는 공인으로서 이 서류가 당신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상담소장은 직인 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문을 생산해 낼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떠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대외적으로 공신력도 기르고 공표 를 할 수 있는, 또 기술센터에서 오는 문서를 그 담당자가 처리하는 그런 개정으로 가자고 해서 한겁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고흥읍의 경우는 벌써 고흥읍의 읍장실로 상담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느냐면 두원면에서 직접 보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두원면에서 보면 이장들도 먼저 지도소로 들어갑니다. 상담소를 또 모든 사람들이 상담소를 들어갔다가 면사무소를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은 혹시 그런 불온한 농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두원면을 보니 이건 정말 더 지원을 늘려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서보면 커피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다하고, 참 건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담소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고 직원들이 농민들이 누가 가라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군 의원 으로서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자, 상담소 문제는 대충 의견이 나왔고요. 다른 부분도 조직 개편안에 있을 거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은 조율하게끔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또 질의 할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장세선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선

장세선위원

군에서 행정직으로 개편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물론 근무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계장직이 2개로 늘어난 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을 군민을 위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의 가 없고요, 아까 상담소 관계는 제가 절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바로 폐쇄시켜 버릴 겁니까? 제 생각에는 폐쇄를 바로 시키지 않고 상담소장은 면사무소로 들어가더라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 장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 아까 여러 의견들이 절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위원 님들끼리 이견이 있으니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도록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기술센터 소장님을 오시게 한 것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상담소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원 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집행부안대로 상담소소장을 면청 내에서 근무를 하여 지시감독을 받게끔 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마는 지금까지 상담소로 활용을 하였던 건물에 대한 운영방안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첫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그 밑에 있는 학습단체들, 기술자협회, 생활개선회, 농어민후계자, 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을 갖곤 했었는데, 그런 공간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담소소장은 면청 내로 들어가서 지시감독을 받으며 업무는 하되 기존의 장소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재무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산은 고흥군의 것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소관이라 하여 소장님을 오시라 한 것입니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릴 입장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상담소를 폐쇄를 한다면 관리자체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게 되는데 현재 근무는 저희가 상담소로써 유지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담소를 폐쇄를 하고 상담소장들이 면청 내로 들어간다면 그 건물자체가 상담소 기능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거나 관할을 하는 권한 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군 재산 관리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학습단체나 품목별 연구회라든지 농어민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진다고 할 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상담소 건물을 폐쇄된 이후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저렇게 하겠다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재무과장님이 재산관리 총 담당이시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농촌지도소 장님 소관이므로 여기서 상담소가 폐지가 된다하면 농촌지도소 장님이 판단하여 이것이 농촌지도소 로 활용할 일이 없으니까 군 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재산 부서 로 넘기련다하고 넘어왔을 때는 그 때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농민단체들이 전체 회의공간이 없다하는 것은 사실상 읍ㆍ면사무소의 회의실만 해도 거의 한달에 몇 번 안하고 계속 놀리고 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아니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회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주관하거나 계획을 할 때 집행부나 이런 분들이 거의 상담소에 모여서 의논해서 행사를 치른 다든지 무슨 일을 치르는 역할을 해요. 그 이야기를 한겁니다.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말 하자 면 아직 저희 재산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저렇게 하겠다든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재무과로 넘어올 것이다 하여 읍ㆍ면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고 있고 사실상 읍ㆍ면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읍ㆍ면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이므로 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런 사항이 넘어온다면 좀 전에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단체들과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이렇게 면에 꼭 필요하다고 주민 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서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지금 그 의견수렴만 하고 있고 계획이 세워진 것은 있나요?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수립하려고 의견수렴을 현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예.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럼 행정지원과장님 좀 전에 위원 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이 조직 개편안을 의결 하자 이런 쪽으로 되는 것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제 생각은 저희들 개편안을 확정해 주시고 방금 재무과장과 기술센터소장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수렴이 되었을 때 저도 여기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노력을 하는 방법 외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검토는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재무과장님 잠시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게 각 의견수렴을 해서 그걸 활용한 다음에 어떤 방법이든지 재산이니까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의견을 참조하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의견을 수렴할 그런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보고 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자료에 대한 것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계획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여서 필요 없는 부분이 나왔을 때 매각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 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계획까지는 의회 승인 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의회에서 보고 를 해달라고 하시면 최종 결정 이 되기 전에 의회의 총무 위원 회나 전문위원 실에 찾아가 의견을 한번 같이 들어보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활용방안을 다시 변경하거나 폐 기한 다든지 리모델링할 때 예산 이 반영될 거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럴 때 의원 들에게 동의 를 구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예산 을 승인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사용에 대한 의회 동의 는 사실상 아직 절차상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예, 그렇죠? 근데 예산 을 편성했을 때는 저희들에게 동의 를 구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방금 위원장 님이 말씀주신대로 의원 들에게 사전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입니다.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저희 의원 들이 도저히 동의 못하겠다, 지금 현 재의 분위기를 우리끼리 잠정적으로 합의 본 내용이 있는데 그때는 동의 못하겠다고 하면 동의 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 예산 을 편성한다거나 했을 때는 의원 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지금 행정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혹시 상담소 안에 가보셨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읍ㆍ면상담소를 전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가보면 말이죠, 저도 상당히 재밌는 걸 본 게 뭐냐면 상담소장 명패 는 없습니다. 몇 분의 읍ㆍ면의 단체장 명패 만 있습니다. 참 순박한 사람들의 소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패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세 분 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좀 잘못된 몇 사람을 잡고자 하여 전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고흥읍은 읍장이 벌써 상담소를 읍내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 읍ㆍ면도 있는가 하면 두원면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직원들 만나기 전에 상담소장을 만나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된 운영을 없애버리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군의 지침으로 하다보니 이러한 것도 해보자 하는 건데 세 분 다 그건 아니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필요 없는 집들을 의회가 발휘하는 조례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셔야지 서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여기서 그런 말을 듣자고 세 분을 모신 건 아니잖아요, 최대한 열심히 어떤 부서 에 오더라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야지, 정안되면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최대한은 해보겠다는 책임은 발휘해 주셔야지 세 분 다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서두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론도 들어 보고 사무실도 배기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5~6개의 몇 개 상담소는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활용이 잘된 읍ㆍ면도 있습니다만 활용이 되지 않고 가 생 각하 는 비상식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건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장님께 현재 활용상태의 의견들을 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회신중입니다. 읍ㆍ면에서는 이렇게 활용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읍ㆍ면은 오늘 현재까지 7∼8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남양면의 경우는 기존부터 정보화 센터를 만들어서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예전에 받아서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갑자기 폐쇄를 시킨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 아까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전체적으로 없앤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활용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보고 활용이 어렵겠다 싶은 곳은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꼭 필요 없는데 청사 외각에 있는 사항이면 과감히 매각을 한다든지 주민 들이 필요로 한다면 매각을 하여 정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주체가 결국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어떤 지도상담소장님이 본청으로 읍ㆍ면으로 들어와 버리면 거기서 운영을 했을 때 사무실 운영비까지 재무과에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이지 운영을 하는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후에 사용 부서 와 연결을 하여 예산 을 사용 부서 에서 세워서 운영비를 주든지 그런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검토를 해서 그 의지가 오늘 조직을 개편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확실한 의지가 있는 표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열심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위원 님들의 의사 를 말입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예, 선배님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방금 행정지원과장 말씀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란을 했는데 의원 들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 분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하게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주리라 믿고 심의 를 마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옳은 것은 옳고 집행부에 이끌려 다니는 의회는 하지 맙시다. 집행부가 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뭐 있었습니까?
경양

송경양위원장

반대를 해야 할 것은 반대를 하면 되는 일이고, 좀 전에 세 분의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들, 여기서 위원 님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서 기술센터상담소가 지금까지 농민단체들의 활용공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제6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박서규입니다. 본 안건 은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직제와 사무분장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기위해 상위법에 부합되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 입니다. 여기 정원의 직원이 직으로 보면 어디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장기 계약 직이 있고 계약 직이 있고 하던데요.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여기서는 기간 제와 무기 계약 은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능직 이상 일반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거기까지 포함이라고 하면 직원이 엄청 많겠네요.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약 1000여명 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박서규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공무원 선서 문 개선과 연가가산 등 미비사항 정비를 위해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예, 김주식 위원 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7페이지 18조의 2 신설내용입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의 연가가산, 그러니까 지금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은 누구를 한정하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해당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굳이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준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예측한겁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예, 예측 가능한 신설내용이라는 거죠?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리고 뒷장 8페이지를 보시면 영리업무 및 겸직과 5장의 정치운 동의 삭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삭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제안설명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령 이 변경이 되고 대통령령 에서 정하는 대목이 있어서 조례와 중복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중복성 있는 것을 대통령령 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예를 들면, 26조를 봐 주십시오.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 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 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는 다른 직무 를 겸직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삭제를 한다는 거죠?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건 규정을 상위법에서 정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제5장 정치운동 정치적 행위는 해도 좋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대통령령 에서 이미 공무원은 지방직이나 국가공무원 이든 정치에 금지한다는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예, 이미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원

이정원행정지원과장

어차피 공무원 복무조례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중복성이란 겁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토론할 위원 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상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토지와 건물취득 4건, 건물매각처분 1건, 토지교환 3건으로 총 8 건의 취득ㆍ처분 및 교환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취득 건으로 군립중앙 도서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의 건입니다. 군립중앙 도서관 의 주차난과 인근주택의 일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남계리 683-4번지 등 4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고흥읍 남계리 683-4외 인근부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3억 6천만 원 정도가 추정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플랜트 설립 폐교 매입의 건입니다. 이 건은 구. 도양중학교의 폐교 매입입니다. 신재생 산업과 연계한 농어가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으로 선정된 파일럿플랜트 설립을 위해 도양읍 관리에 소재한 구. 도양중학교를 취득하여 연구소 및 기숙사로 재활용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는 금년 4월 달에 고흥 교육청 과 임대 계약 을 체결하여 사용 중인 내용입니다. 추정가액은 약 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서신기 행복마을 조성사업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한옥보존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주차장 및 진입로 등 기반시설설치를 위해 대서면 안남리 846-1번지 등 9필지를 취득하는 계획으로서 이를 통해서 한옥시범마을 조성을 지원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1,600만 원 정도 예산 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건은 매각처분 관련입니다. 보건진료소의 매각입니다. 개발ㆍ임대 등 경제적 활용이 곤란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으로서 보건진료소의 신축이전에 따라 용도폐지 된 구. 대 전보 건진료소와 구. 사양보건진료소를 일반 입찰 을 통해서 매 각하 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환의 건입니다. 공공사업 시행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도덕 내봉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오마 풍양 지방도 확포장 미불용지 보상 과 고흥지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계획으로 공유지 관리의 집단화와 공공시설 용지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 인근 사유지와의 계획적인 교환이 필요하여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교환 대상재산의 내용을 보시면 앞의 군유지라고 쓰여 있는 것이 현재 군의 재산이고 사유지가 개인재산입니다. 이 양쪽 재산을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한 총괄표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박서규입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 취득, 처분, 교환 건으로 취득으로 1건은 주차장 부지 협소로 교통장애 요인방지와 2건은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확보이며, 1건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처분 1건은 구. 보건진료소 매각 2건으로 개발, 임대 등 경제적 활용이 곤란한 재산을 세수증대하기 위함이며, 교환 공유재산 2건은 공유재산 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것으로 여겨져 적절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예, 김주식 위원 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서신기 행복마을 조성사업 주차장 및 진입로 토지매입 사업비를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해주실 때 16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보고 드렸던 것은 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 은 총 2100만 원 정도 든다고 재무과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얼마요?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2100만 원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시설추진 사업비로 3억 원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이건 공공기관시설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을진입로 포장개설하고 측구정리하고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3억 원이….
세선

장세선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황인곤 국비50% 도비50%입니다.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그래서 사업이 3억 원 예산 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3억 원 예산 을 가지고 매입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럼 실제로 예산 은 이것이 승인 이 되더라도 2000만 얼마요?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밑에 보시면 소요 예산 이 2100만 원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21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그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6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오마 풍양 지방도 확포장은 어느 지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내봉 농어촌도로 말입니까?
금래

박금래위원

풍남 돌아가는 길입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851 호선 풍남입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거기 맞아요? 다시 길을 내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임야, 산을 깎아 들어가는 겁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풍양 끝 말고? 풍남 끝입니까? 아닌가요? 잘 모릅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위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그래요? 행여나 그 곳 같으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그 위치까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그러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문제가 있는데 용동리가 1억 5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항목으로 예산 이 세워진 겁니까? 어떤 땅을 샀다는 거죠?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용동리 임야 그 전에 선착장 만든 곳 있지 않습니까, 튀어나와있고 오리나무 심어둔 곳 그 지역입니다. 전체 사유지인데 그게 승낙 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교환을 해달라는 겁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나머지는 수용합니까?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일부 수용한 곳도 있고……
금래

박금래위원

수용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계획 수용이 되냐는 겁니다.
담당

관광담당

엄경철 9월 달에 지방도시계획안에 의해서 결정 될 예정입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아, 9월에 말입니까? 풍남이 그쪽인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들어가는 길이 아주 좋지 않거든요.
상철

황상철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 사유지의 밭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도로에 말이죠. 밭을 편입을 하고 군유지 옆에 있는 임야를 그만큼 떼어준 겁니다. 말 하자 면 그렇게 교환을 해준 겁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토론 할 위원 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예,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지에 군청에서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1조부터 6조까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박서규입니다. 본 안건 은 담배소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 에 부합되므로 제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2.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청소년육성 위원 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사회 과장 나오셔서 3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사회과장

예, 사회 과장 임선신입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했던 3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 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교육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 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권익신장을 위해서 학대 및 처벌에 대한 부분을 상담지원하고 보육정책 위원 회를 구성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의 취약지역에 최우선적 공립보육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 보육료 지원은 저희 군의 인구유입정책의 일원도 되겠지만 관내에 우리 셋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법령 은 보신 바와 같겠습니다만 입법예고 를 2010년 7월 2일부터 20일 실시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3건 모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사회과장

예,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정 이유가 8월 말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이 됩니다.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단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표의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각종 청소년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ㆍ예술분야 및 창작ㆍ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고충 상담지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 신청 및 허가는 사용일 7일전까지 신청 서를 제출 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은 연중 개방하되, 명절 연휴와 매주 토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이며 평일은 10:00~21:00까지며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10:00~19:0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정 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를 통해 저희들이 7월 2일~ 7월 20일까지 입법해 본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청소년육성 위원 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현재 두 가지 조례를 운영하면서 통합을 해야 하는 이러한 조례입니다. 고흥군 청소년육성 위원 회 운영조례와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통합해서 위원 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수행계획과 청소년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역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기관에 입법예고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박서규입니다. 본 안건 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 법령 에 부합되므로 제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예, 김주식 위원 입니다.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에 유사한 조례는 없었습니까?
선신

임선신사회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처음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런다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대상되는 것입니까?
선신

임선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보육비에? 지금 수혜를 받았죠?
선신

임선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 되면 기존 시설들도 전부 동등한 적용을 받는 거죠?
선신

임선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은 그동안 보육지원을 받았는데 유치원은 받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아십니까?
선신

임선신사회과장

그것은 도양읍에서 잦은 건의 가 들어옵니다만 어린이집은 지금 교육청 에서 소관을 하다보니 저희들이 약간 이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동교회에서도 건의 가 들어와서 지원의 범위가 다르냐고 이야기를 하여 교육청 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군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 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교육청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지금 교육청 에서 관할한다는 거죠? 거기도 고흥군민이구요.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도 고흥군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수혜를 받고 어느 쪽은 수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주신대로 보육지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부터는 전체 다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 다른 시ㆍ군과 비교 하자 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ㆍ군은 똑같은 지원 혜택을 주는데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주지 않느냐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다른 위원 님 더 질문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박서규입니다. 본 안건 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 시설에 대해 지원과 제반사항 규정 마련을 위해 제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용료 의 면제 중에 국가 또는 목포시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국가면 국가고 전라남도면 전라남도이지 목포시라고 표기를 하여 한정지어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신

임선신사회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고흥군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다른 위원 님 더 질문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항 고흥군 청소년육성 위원 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박서규입니다. 본 안건 은 2 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고흥군 청소년육성 위원 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통합함이 관련법에 부합되므로 제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12항 고흥군 청소년육성 위원 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4.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시설관리담당 나오셔서 2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관리담당 이정태입니다. 고흥군 문화회관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 와 공공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개정 공고 가 있어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을 사용함에 있어 구체화하고 자세히 하여 반환료를 구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 의 위탁운영에 대한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의 현행과 개정안 을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군민회관 사용료 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개정 공고 사항으로 반환사항을 세부적으로 구 제척 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시설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박서규입니다. 본 안건 은 공공시설 의 위탁운영 사용 기간 , 사용료 반환범위를 개선하라는 상 부의 협조권고가 있어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용료 반환비율은 5일전 80%, 3일전 70%, 1일전 50%, 당일 40% 반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제13항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전문위원

박서규입니다. 본 안건 은 공공시설 의 위탁운영 사용 기간 , 사용료 반환범위를 개선하라는 상 부의 협조권고가 있어 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으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제14항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대에 들어서 총무 위원 회 첫 회의인데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심도있게 더 의논도 하고 이견이 있을 땐 더 조율하고 앞으로 더 잘해 나가봅시다. 이상으로 186회 고흥군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