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안전 위원 회는 기관장 위주고 실무 위원 회는 실무자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실무 위원 회에서 모든 안은……

송파구나 서울시입니다.

이 사항은 물론 위원 회 자체가 구성이 됩니다. 실무 위원 회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구체적인 안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고, 조직이 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론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형의 차이는 유형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군 유형에 맞도록 안전도시 운영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이다, 농촌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다음에 구체적으로 만들 때 그 유형에 맞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수탁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될 사항입니다.

고흥은 없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탁업은 WHO에서 스톡홀름에 있는데 이 스톡홀름에서 인정하는 업체가 아주대학입니다. 아주대학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아주대학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이 운영자체는 우리 군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고흥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흥군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송인숙 위원 님.

지금 예산 은 각 부서 별로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세우면 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세우면 해당 부서 에서 독거노인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거기에 그 사업을 보태서 감시하는 개인들의 예를 들어 미동이 없으면 관리자들에게 연락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스쿨존 같은 곳은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30㎞로 서행하시오. 이렇게만 돼 있는데 만약 그 이상으로 한다면 그 표지판에 표시가 나옵니다. 천천히 가라는 문구와 함께 찡그린 얼굴이 표현된다거나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구체적은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이 근거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예산 이라든지 들어갈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앞으로 결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송우섭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되면 소방대, 보건소 라든지 저희들이 총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이 됩니다.

위원 회 구성할 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다 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 업무를 총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분야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보고 체제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관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이 전반적인 사항을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보건소 는 보건소 대로 따로따로…….

이것이 되면 안전도시 위원 회라고 엄청난 파워가 있겠네요? 전부 군청까지 안전적으로는 총괄할 수 있잖습니까?

안전에 관한 사항에……

그렇죠. 그럼 안전 위원장 도 군수 니까 모든 보고 체계가 바로 군으로 들어올 수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전체 총괄은 못 하고 보고 만 바로 들어오겠네요?

언젠가는 일원화가 돼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의규 산업건설 위원장 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 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과에서 제출 한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경쟁제한규제로 개선을 권고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방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 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 한다는 개정이 2010년 3월 22일 시행 됨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6조는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통보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관리수탁자 선정절차 및 기준 중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 물의 관리를 전문 으로 하는 법인에서 전라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 공단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선정방법 중 수위계약 방법을 삭제하여 경쟁제한적 조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하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을 변경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며, 이것 역시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경쟁제한규제로 개선을 권고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방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 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3항의 주차위반차량 대행법인 자격요건 중 주소지가 고흥군으로 제한된 항목을 삭제하고 조례안 8조의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 등의 사무소 지역제한 기준을 고흥군에서 전라남도 내로 지역제한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하 나머지는 알기 쉬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을 변경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의규 산업건설 위원장 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 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 한 조례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의 경쟁 제한적 조례 규칙 에 대한 경쟁제한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당 한 시장 진입 제한규정을 일부 개정한 조례로 수탁관리 능력에 대한 기준과 수탁자 선정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고 수탁관리자의 자격을 군내 소재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 외의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으로 지역거주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한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 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위탁관리자를 우리 군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남, 전국적으로 푼다는 말입니까?

저번에는 고흥군만 했는데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풀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사무소는 두되 견인차량만 고흥에 두게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 8월에 만들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만들었죠? 조례는 통과했죠?

신학식 개인 조례 제정 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검토 안 했습니까?

신학식 그 이후로 지침이 됐습니다.

그때 잘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요?

신학식 아닙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어요?

신학식 공문으로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3월 22일에 조례가 왔다 그 말입니까, 새로 규정이 바뀌었다는 그 말입니까?

우리 신학식 계장이 잘못알고 그렇습니다마는 뒤에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 위원 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통보는 2009년 6월 19일에 됐습니다. 그때 이것을 빼버리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다 검토해야 하는데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