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등 심사 4.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6. 장수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 7.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8.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장수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4.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6. 장수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 7.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8.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장수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최희숙 위원입니다. 임정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되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상정된 조례안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민선5기 장수군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회기가 오늘 하루뿐인 관계로 아주 단명한 특별위원회이고, 그 위원장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도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영모 위원께서 이도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르는 지급대상자를 고려하고 타 시군이 지급사례를 볼 때 월 3만원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뒤 장에 검토의견입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2009년말 현재 외국인주민이 전국적으로 1,110,833명이고, 전라북도는 22,601명이며, 장수군에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200세대에 572명이 거주하여 장수군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등의 사회적응과 대한민국 국민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ㆍ이주민 등으로 통용되다가 외국인주민으로 명칭이 통일된 후 그에 대한 지원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서 그에 준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군의 책무와 지원의 범위에 관련해서 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해야한다고 명문화 되어있으며, 법 제10조～제12조, 법 제20조 등에서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등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법규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14조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지원 및 위탁 관련해서 장수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344명 중 외국인 근로자가 106명, 결혼이민자가 198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법 제21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에 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예산대책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조례를 통한 법제화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15조에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주간 역시 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해 장수군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범화한 본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시책으로써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뒤 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소득과, 축산과 등 농업행정 기능의 농업기술센터 이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과의 설치기구는 규정 별표3에 의거 인구 3만 미만은 11개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실, 과, 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조직개편안은 실과의 수가 농업기술센터의 2개과 포함 11개과 이므로 규정위반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과 설치요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시군구의 경우 6급 4명이상 포함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과 직제순위와 본청 4~5급 정원배정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간 “장수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배정규정”에 따라 본청 4~5급 2명이 기획홍보실과 주민생활지원과에 각각 1명씩 배정되었으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2008년 7월 3일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본청의 부서를 특정하지 않고 본청에 4~5급 2명이라는 정원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부서별 직제 순을 변경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것으로써 변경안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며, 민선5기 농업건강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농업행정의 집적화를 통한 기능강화가 주된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 조례를 보면 일반직이 82% 이상, 기능직ㆍ고용직이 15% 이내, 별정직ㆍ정무직이 3%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정원은 460명인데, 일반직이 379명, 기능직ㆍ고용직이 68명, 별정직ㆍ정무직이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정원조례 중에 일반직 4급 이상하고, 5급, 8급 및 기능직 8급의 정원이 초과하여 이를 정원책정기준에 맞게 별표2를 개정했습니다. 일반직을 보면 349명 중에 4급이 1% 이내로 비율로 따지면 3.5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이 4명이기 때문에, 1.2% 이내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5급은 6% 이내가 20.9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21명이기 때문에 6.1% 이내로 이렇게 바꾸고, 8급은 93명이기 때문에 26.7% 이내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8급은 20% 이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13.6명으로 되어있는데, 1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 이내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시군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별표3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2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써 법령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 정원에 맞게 직급 책정비율을 조정하고 농업행정분야의 통합에 따른 정원조정이 주된 내용으로써, 의회간담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므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과 연계하여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제출된 장수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되어 그간 우리 군에서는 1,018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을 했고, 도로명판 751개소를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12,135개소를 설치했으며, 지역안내판 35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도로명주소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동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고, 그간 조례로 규정하였던 도로명의 변경요건, 도로명주소의 고시,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로명기본도의 작성 등의 조항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등으로 상향 조정되어 위 조례에서는 삭제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사업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함은 물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와 관련해서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라 본인의 귀책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시 본인부담을 규정한 조항으로써 그 비용을 조달단가로 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민부담이 될 수 있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은 그 비용을 최소화한 개정안으로써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회장이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장수군수가 확인을 합니다. 그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전산망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1차적으로 말하자면 확인을 1차 기관이라는 해석도 좋고, 그런 답변도 좋은데, 제가 이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적어도 군민들에게 특정한, 말하자면 우리 재원을 가지고, 또 세금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말하자면 결정하는 것을 군 지회에 보훈단체지회를 제가 그 군이나, 단체성격을 약화시킨다거나, 또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군단위에 이렇게 많은 각 지회에 지회장들이 수당지급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말하자면 판정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소홀함이 없는 것인지, 차후에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 그런 점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에요. 왜 그런가하면 그러려면 적어도 군 단위 지회장이나, 그 지회 사무실에 자기들 회원들의 참전이 되었던지, 유공이 되었던지 간에, 그런 행적에 대한 기록이 보유될 수 있는 말하자면 기관에 되어있는지, 아니면 그런 자료를 현재 또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해줄 것인지, 그 단체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고 나서 그런 권한을 거기에 부여해야 되는 것인지, 막연히 자칫 어떤 인정에 끌리지는 않겠지만, 불비한 자료를 가지고 일반인 청구에 못 이겨서 혹시라도 확인이 최종적으로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 자리 공석 중이지만, 오재만 의원님도 중앙부처 기관단체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그날 회의가 종료되었는데, 여기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 장수군 보훈단체지회장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같이 인식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겠는가. 우리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 6명이 같이 인식을. 지난번에는 중앙단위 단체장, 말하자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옆에 장수군지회장으로 확인한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발언을 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사회업무를 보면서 실무를 보면, 각 단체에 지금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후유지회, 지회에 수당 받는 사람 명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은 수당을 받는 사람을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지회에서 이 사람이 수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 판단을 해가지고 맞나, 안 맞나 할 때, 안 받는다고 할 때 장수군수 앞에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회에 가면 명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당 안 타가면 연락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 체계가.

(청취불능)...

대상자인 것만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무공수훈자일 수도 있고, 6.25 참전해서 무공수훈을 세워버렸으면, 무공수훈자에도 들어가도, 6.25에도 들어가고, 이 사람이 월남전까지 참여하면 월남전참여로 들어가요. 또 이 사람이 만일 갔다 와가지고 다쳤다면 상이군경회에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체장을 1단계 거치면 이중지급은 안되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A라는 사람이 여러 군데에 신청을 해버리면 나는 무공도 되고, 다른 데에 다 신청을 해버리면 군 사회담당자 혼자서 일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단계를 거르자. 그다음에 온대로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우리가 중앙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청취불능)...

대상자가 딱 결정이 되어있어요. 한 500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훈단체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원이 변동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 전입한 사람이나 혹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청취불능)...

그리고 아까 외국인 관계요.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이라고 새로운 용어나 마찬가지이잖아요. 외국인도 아니고, 내국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이라면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세 가지 종류로 했지만,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로 왔지만 아직 국적을 취득 안한 사람이 있어요. 일정기간이 아마 2년이 지나야만 취득을 하고, 또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것은 실제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라든가, 농공단지에 다니는 실제 일하는 노동자이지, 다문화가정 그 사람들하고는 좀 별개인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이 사람 플러스(+) 두 번째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라 했을 때는 거의 우리 다문화가족이 그것이 많고요. 세 번째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이것도 내내 우리 국적을 취득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플러스가 되고, 다문화가족이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아직까지 취득 못한 사람, 다 아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 세 가지 중에서 외국인은 관내에 그래도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공단지이던,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행목적으로 우리 군에 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호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세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4월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법률로 제정이 됐습니다. 또한 2009년도 7월에는 대통령령으로 본 육성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고, 역시 2007년도 7월에 시행규칙이 노동부령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관계법령에 따라가지고 우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관련법에 따라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를 보면 목적과 정의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목적은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3조~9조까지는...

실장님, 제가 답변 준비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제안 설명은 아침에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다른 의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그 서비스의 종류 중에서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산림보전, 간병 및 가사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된 것이. 이 조례 개정 당시에 한 몇 개 기업정도 우리 관내에...

이 사회적기업으로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14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6개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나 도로부터 일괄 표준안이 내려 와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장계에 더불어 사는 모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업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위원 얘기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보면 자료 제시해준 내용 중에서 제2조 1항을 보면,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관련법의 7조 규정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7조 규정에 인증을 받은 자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기업을 말하겠지요?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없고, 이 조례안의 개괄적인 것을 보고 이해를 한다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취약계층, 현재 아까 정위원님이 얘기했던 관내에 돌보미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방문사업을 해가지고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유형들의 사업을 앞으로 총괄되어가지고 어떤 기업적인 형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에도 발언을 했던 얘기인데, 지급신청서 란에 보면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나서 하단에 신청인 성명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자, 말하자면 단체장 직인을 찍으면서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단체에서 확인하는 주요내용이나, 그 착안사항들이 무엇인가요?

이제 이분이 과연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거주를 하는가, 실제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주여부하고, 아까 저희 위원들끼리 질의하고, 전문위원한테 질문하면서 답변요지는 말하자면 이중지급도 한번 거르는 효과가 있다. 지금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안 되어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거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제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과연 장수군에 있는 각 보훈단체지회장들이, 아니면 지회 내에서 확인할 때 거기에 충분한 자료가 보관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한번 물어봤더니, 답변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지급대상자명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만 대조해도 이중지급 한 단계 걸러지는 효과가 있고, 이런 등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서 이해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이에요. 확인할 때 착안항목들이 무엇이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한 부분하고 같은 것이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지급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지급 조례안을 이도형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6.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7.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8.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결성해가지고 어떤 말하자면 단체를 조직해서 어떤 사람들이 특정 단체나, 어떤 개인이 되었던지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순수하겠지만, 혹시 사업적 성격을 띠고, 어떤 단체를 결정해서 우리 군에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을 때, 어디까지 통제가 되어야 될 것이며,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 문제가 또 대두가 되겠네요. 어떤 종교단체에서 사회에 말하자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특정인이 외국인 지원사업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외국인 전부를 어떤 단체에 등록해가지고 조직을 결성해서 어떤 자기가 거기에 대한 아까 6조에 나와 있는 1~6항 등에 관련 된 사업을 내가 한번 추진해보겠다. 장수군에서 한 1억쯤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겠다. 말하자면 사무실도 내고, 관리인도 둬가지고 어떤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자면 어디까지 수용할지 문제도 사실 곧 대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원조례가 그야말로 아까와 같이 관련 상위법에서 어떤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지금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우리가 필수조례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우리 장수군에서 자의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인 것인지,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다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좀 늦은 편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그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 정도로써 안 되는 것인지, 꼭 이렇게 또 조례로 해서 나중에 아까와 같은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여기에 접근하면서 예산지원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꼭 행정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를 엄격히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관련된 단체에서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동보육사업, 육아사업 등이 특정단체나 조직으로부터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이 이렇지 않더라도, 아까 말한 외국인 여성, 다문화가정 지원, 여러 가지가 행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까지 그야말로 근거를 제도적으로 법제화 해버리면, 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는 해야 될 것이다. 예상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아무튼 그런 사항들은 또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 검토가 되고, 또 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걸러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사전에 대비해서 미리 염두에 두면서 대처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이 충분히 있었고, 조금 전에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호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4호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가지고 기술센터에 지금 농업소득과, 축산과 2개 과가 갔는데, 실제 지금 여기에서 걱정되는 것이 결재라인 문제가 좀 있고, 사실상 거기에 농업소득과장하고, 축산과장도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순수하게 그대로 농업전문가들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웃 군에 사례를 보더라도 알게 모르게 힘겨루기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결재라인이 군수님, 부군수님 하면서 기술센터장까지 지금 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가령 농업소득과장이나, 축산과장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장의 전결규정이 또 별도로...

그 전결규정은 아니고요. 부군수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실과 전결규정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의 기술성을 좀 발휘해가지고 절대 조직개편해가지고 뒷소리가 나면 아예 안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은 어차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발휘해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함께 질의를 해주시고,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4호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도 그렇고, 그 다음 안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로 농업소득과하고, 축산과를 이관하는 계획을 언제까지 말하자면 혹시라도 어떤 전속기간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말하자면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대로 갈 것인지, 혹시라도 어떤 말하자면 존치기간을 그런 운영기간을 염두에 둔 것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센터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농업소득, 그런 어떤 시책마무리를 위해서, 또 말하자면 그 의사를 더 공교히 하고 그 결의를 다진다는 의미에서는 참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갑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도 그렇잖아요. 2청사를 운영해가지고 나오는 그 효율성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실과 부서 간에 말하자면 불필요한 불요화합이라든지, 또 거리감 이런 것이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성이 많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들어왔는데, 우리도 사실은 본청 과가 센터 쪽으로 가서 이렇게 직제가 이원화로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때 시점에 가서는 다시 본청으로 들어 와가지고 본청에서 지휘관도 받으면서 다시 업무가 진행되어야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군 집행부에서 이런 조직운영을 어느 때까지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개편안을 만들어서 농업분야를 집적화해서 센터로 가는 것은 어떤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장수군의 행정목표가 세계 최고의 농업 건강 중심도시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군수님께서 제3기 하시면서 최종목표를 말하자면 달성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가야지, 어떤 기간을 두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개편 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해서 합쳐진 것으로 인해서 행정 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혹시 군수께서도 이런 조직운영의 그림을 그리게 된 연유가 과연 우리 본청에서 축산과나 농업소득과 부서가 잘 돌아갔다면, 농업소득과장이나 축산과장의 그 부서가 바라는 바대로 충실히 자기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잘 해나갔고, 목표달성을 잘 이뤄져왔다고 보면, 과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그 목표를 완성하지 않은 생각을 가졌겠느냐. 이런 점에서 좀 아쉽고, 결국은 본청에서 그동안에 농업소득과나, 축산과나 농업소득 관련된 부서에서 그야말로 열정을 가지고 어떤 창의적인 일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쪽에다가 농업센터라고 하는 그 한정된 그런 분야에다가 한 곳에 몰아넣고, 어떤 채찍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 것인지, 이런 점에서 그동안에 우리들이 해왔던 일을 부서장들이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도형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5호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9. 장수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오재만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지금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골목길에 보면 예쁘게 해가지고, 눈에 띠게 했고, 수고도 많았는데, 또 그것을 하면서 고유의 옛 지명도 찾아서 한 곳도 있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지금 천천의 경우 우리가 할 때 법정, 행정으로 마을단위로 나눠져가지고 그동안에 쭉 왜정 때부터 해가지고 왔었는데, 삼고리의 경우 중동마을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중동이란 말을 상당히 가슴에 품고 살아왔는데, 그 도로명주소 표기를 할 때 중동이란 말이 쏙 빠져버리고 그냥 1길, 2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모양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민원이 혹시 타 지역에서도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장계 쪽에서도 있었고,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다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한번 정해놓으면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2년 후에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이것이 참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하면서 민원 있게 할 것 같은 데는 우리 장수군민들의 화합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 좀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되는 변경고시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까지 홍보까지 전부다 마치고, 2012년부터 이것을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 그다음에 안내판, 이런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사업을 해왔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마다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유의 지명이 되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민원들을 전부 조사해서 2012년 안에 이것을 시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바로 잡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호 장수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희숙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호 장수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16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