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정영모 위원께서 이도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르는 지급대상자를 고려하고 타 시군이 지급사례를 볼 때 월 3만원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뒤 장에 검토의견입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2009년말 현재 외국인주민이 전국적으로 1,110,833명이고, 전라북도는 22,601명이며, 장수군에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200세대에 572명이 거주하여 장수군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등의 사회적응과 대한민국 국민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ㆍ이주민 등으로 통용되다가 외국인주민으로 명칭이 통일된 후 그에 대한 지원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서 그에 준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군의 책무와 지원의 범위에 관련해서 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해야한다고 명문화 되어있으며, 법 제10조～제12조, 법 제20조 등에서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등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법규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14조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지원 및 위탁 관련해서 장수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344명 중 외국인 근로자가 106명, 결혼이민자가 198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법 제21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에 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예산대책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조례를 통한 법제화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15조에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주간 역시 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해 장수군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범화한 본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시책으로써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뒤 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소득과, 축산과 등 농업행정 기능의 농업기술센터 이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과의 설치기구는 규정 별표3에 의거 인구 3만 미만은 11개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실, 과, 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조직개편안은 실과의 수가 농업기술센터의 2개과 포함 11개과 이므로 규정위반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과 설치요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시군구의 경우 6급 4명이상 포함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과 직제순위와 본청 4~5급 정원배정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간 “장수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배정규정”에 따라 본청 4~5급 2명이 기획홍보실과 주민생활지원과에 각각 1명씩 배정되었으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2008년 7월 3일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본청의 부서를 특정하지 않고 본청에 4~5급 2명이라는 정원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부서별 직제 순을 변경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것으로써 변경안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며, 민선5기 농업건강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농업행정의 집적화를 통한 기능강화가 주된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 조례를 보면 일반직이 82% 이상, 기능직ㆍ고용직이 15% 이내, 별정직ㆍ정무직이 3%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정원은 460명인데, 일반직이 379명, 기능직ㆍ고용직이 68명, 별정직ㆍ정무직이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현행 정원조례 중에 일반직 4급 이상하고, 5급, 8급 및 기능직 8급의 정원이 초과하여 이를 정원책정기준에 맞게 별표2를 개정했습니다. 일반직을 보면 349명 중에 4급이 1% 이내로 비율로 따지면 3.5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이 4명이기 때문에, 1.2% 이내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5급은 6% 이내가 20.9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21명이기 때문에 6.1% 이내로 이렇게 바꾸고, 8급은 93명이기 때문에 26.7% 이내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8급은 20% 이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13.6명으로 되어있는데, 1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 이내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시군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별표3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2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써 법령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 정원에 맞게 직급 책정비율을 조정하고 농업행정분야의 통합에 따른 정원조정이 주된 내용으로써, 의회간담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므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과 연계하여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제출된 장수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되어 그간 우리 군에서는 1,018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을 했고, 도로명판 751개소를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12,135개소를 설치했으며, 지역안내판 35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도로명주소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동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고, 그간 조례로 규정하였던 도로명의 변경요건, 도로명주소의 고시,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로명기본도의 작성 등의 조항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등으로 상향 조정되어 위 조례에서는 삭제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사업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함은 물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와 관련해서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라 본인의 귀책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시 본인부담을 규정한 조항으로써 그 비용을 조달단가로 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민부담이 될 수 있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은 그 비용을 최소화한 개정안으로써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회장이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장수군수가 확인을 합니다. 그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전산망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회적기업으로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14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6개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나 도로부터 일괄 표준안이 내려 와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만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다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좀 늦은 편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그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결규정은 아니고요. 부군수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실과 전결규정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함께 질의를 해주시고,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4호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도 그렇고, 그 다음 안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장계 쪽에서도 있었고,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다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한번 정해놓으면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2년 후에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까지 홍보까지 전부다 마치고, 2012년부터 이것을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 그다음에 안내판, 이런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사업을 해왔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마다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유의 지명이 되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민원들을 전부 조사해서 2012년 안에 이것을 시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바로 잡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호 장수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