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희숙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호 조례심사특 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장수군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으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 육성위원회설치 기능구성 등은 안 제3조에서 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기능은 사회적 기업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두었고,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면 1회 연임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와 15조까지는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하여 군수는 사회적 기업육성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고, 사회적 기업에 시설비, 경영비, 재정지원과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27일에서 5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따로 붙임 조례안과 관계법령 표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아래 해당자로 상이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와 미망인 그리고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자 및 미망인입니다. 제외대상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수당을 받은 자입니다. 안 제4조에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입니다. 지급신청은 안 제5조에 수당 지급대상자가 해당 보훈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수당지급은 지급신청이 있는 다음분기부터 매분기말 월에 개인별 금융계좌에 입금을 하고, 지급중지는 안 제7조에 사망, 관외전출 등 사유 발생시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수조치는 안 제8조에 환수사유 발생 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에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장수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안 7.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호 장수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4호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 15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의사일정 6항, 7항, 8항을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군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 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외국인 주민은 주민과 동일하게 장수군에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는 군은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정착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주민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군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제공 및 응급구호 체계 확립,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외국인 주민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7명 이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는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에는 매년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관을 설정하여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 한마당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16조와 17조에는 외국인 주민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 대한 명예군민을 예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업행정분야 기구 및 기능을 노업기술센터와 통합하므로서 농업행정을 집적화 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조직 제정비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구를 조정하는데 현행 1실 10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6면을 1실 8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6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직제순위를 조정하였는데 본청에는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산림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과 명칭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산림문화관광과를 산림관광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농업소득과,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술담당관을 기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문예체육시설사업소를 문화체육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가 이동됨에 따라서 나누어 맡는 사무도 함께 이동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기간중에 의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관계규정과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의 자율성확대와 세분화된 직급구분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 기간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며,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 현 정원에 맞게직급 책정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는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였습니다. 농업행정분야에 농업기술센터 통합에 따라 5급이상 정원을 조정하였고,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은 필요가 없고, 따로 붙임 관계규정과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으로 상정된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장수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호 장수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장수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 번호판의 교부수수료를 결정하고 장수군 새주소 위원회를 장수군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장수군 새주소 위원회를 장수군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27조에는 도로명 주소와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0년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이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수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곧이어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제2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