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과 8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요쟁점사항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61% 증가한 총액 3428억 9654만 6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61억 116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67억 953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이후 추가 확보된 지방세 41억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76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원, 국·시비 보조금 60억 2700만 원 등 증가와 지방교부세 감소분 49억 64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총 증가액은 168억 19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각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2억 4300만 원 증가와 국고 보조금 감소분 8억 64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총 증가액은 13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등의 추가편성이 대부분으로서 영유아보육료 56억 1800만 원,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38억 5700만 원, 학리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일자리 부문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2억 100만 원, 희망근로 사업에 9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장전1교 주변 선형개량사업 25억 1800만 원과 정관 두명마을 공공용지 조성사업 9억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5억 6천만 원, 원자력 발전지역 개발에 2억 5400만 원 등 본예산 대비 1.45%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광면 광산마을 앰프설치 500만 원을 전액삭감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앰프 설치지원 기준도 없이 특정마을에 지원 시 마을별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자연마을 지원에 따른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안건 심사 중 주요 쟁점이 되었던 문화관광과 소관 박순천 생가 부지 매입사업에 대하여는 의원 표결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하였으며 소수 의견으로 본 사업은 근·현대사 인물 재조명에 있어 논란이 있는 사업으로 민간항일단체 등 관련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집행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의 권한이긴 하나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정우 의원입니다.

예, 김정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또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저도 나라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장에 보면 박순천 여사에 대해서 한국정치사 최고의 여걸로서 5선 국회의원이신 박순천은 1989년 기장군 대변리에 태어났습니다. 10살에 기독교에 입학하였고 일신여학교를 졸업한 후에 마산에 있는 의신여자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1019년 3·1운동 당시 이갑성과 연대하여 마산시위를 벌였으며 이 때 일본경찰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천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1926년 도쿄로 건너가 니혼여자대학 사회학부에 편입하였으며 3학년 재학 중에 유학생이었던 변희용과 결혼도 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시댁이 있는 경북 고령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함께 14년간을 농사를 지으며 농촌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1938년 서울 황신덕 경성이숙―그러니까 중앙여고 전신입니다―밑에서 부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1운동 이후 형을 받았기 때문에 교사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교장이면 별로 알아주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1942년 대동아전쟁 때 남자는 징용을 동원령으로 해서 탄광 또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여성은 정신대로 해서 군수공장 또는 정신대로 갔는데 월급도 일본에서는 군수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월급도 줬답니다. 선친, 우리 부모님의 친구분들 말씀에 기장초등학교에서도 여성들을 모아놓고 목총을 들고 교육을 했으며 기장초등학교에도 정신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성이숙에 37명의 학생은 교장의 지시대로 정신대에 가서 도와라 하여 37명중 2명이 지원을 가서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민족적인 비극이요, 나라 잃은 설움에 나온 슬픔입니다. 박순천은 광복 이후 종로에서 출마하였고 서울과 부산에서 출마하여 5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여성노동자에게 생리일 유급휴가와 산전·산후 60일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모성보호법을 통과시켰고 다사다난했던 시기에 여성의 몸으로 가정과 정치활동을 병행했던 그는 농촌계몽운동가, 교육자, 여성운동가, 언론인, 민주투사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우리 기장의 등대로 정하여 많은 이들이 내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동래에 가면 박차정 사회적 운동을 했는데도 생가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에 가면 전두환 일해관도 공원화로 되어서 장·단점을 부각시켜 잘 하고 있습니다. 박순천에 대해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발간한 부산여성상 11명 가운데 네 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하정화 부원장 외 부산에 동아대교수 부산대교수 해 가지고 6명의 교수가 만들어놓은 책입니다. 이 「부산 현대」해 가지고 지금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일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역사관으로 변신하여 박순천 여사의 소장물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대변주민 400여명의 탄원과 기장의 어르신들의 염원, 박순천 여사의 생가를 보존보다는 기념관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 데도 방청을 와 주신 대변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논란이 되는 박순천 생가부지 매입사업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박순천 생가부지 매입사업의 가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그러니까 집행부 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집행부 안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반대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박순천 생가부지 매입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08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박순천 생가부지 매입사업은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동일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행정위원회 제출)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8월 13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거주지 생성과 인구가 증가한 철마면 고촌택지개발지구 지역이 복수 법정리에 위치하여 행정효율성을 위해 단일 법정리로 통합하고 기존 자연마을과 아파트단지 행정리를 분리하고 아파트 단지 행정반을 증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합리적인 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9년 10월 26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장안읍 좌천리 392-1외 6필지 3만 4722제곱미터를 장안체육·문화센터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당초 부지의 진입도로 확보 애로에 따른 해결 및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부지 좌동리 224번지 외 13필지 2만 4610제곱미터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14호 국도와 연결되어 접근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장안문화·체육센터 내에 국공립 어린이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와 운영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안 및 예산 심의 시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과 군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에 9월 14일을 포함하여 총 7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군본청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총 17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답변, 추가자료 제출 그리고 필요 시 현장확인과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총 120개 항목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주요내역과 시정·처리·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그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보고서, 감사계획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만큼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심사보고서 제출현황 ①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③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8월 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제출 ------------------------------------- ④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