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2010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314쪽부터 우리 사업소 소관 중점 추진시책 14건을 보고 드리면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중점 추진시책 14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답은 고흥군 4개 읍면 지선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 두원면 농지면적 1,701㏊ 중 1,617㏊ 그래서 95%를 일시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경작 필지수는 1,11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시경작을 하고 있고 일부 주민 들께서 또 일시경작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현재 준공공사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정부 와 어느 정도 함께 의견수렴이 되면 우리 주민 들하고 공청회 나 또 의회에 보고 를 드려서 준공검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고흥만 간척지 대규모 꽃단지 조성입니다. 고흥만 방조제 주변 공한지에 대규모 유채꽃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방조제 방수제 주변 공한지 등 112,500㎡ 규모의 유채단지 조성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고흥만을 찾는 상춘객의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벚꽃과 유채꽃이 함께하는 고흥만 과학생태체험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군민들과 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흥에 앞으로 대표적인 관광지에 한 곳을 소개하고 또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간선도로, 토취장 공한지까지 꽃단지 조성면적을 확대하여 고흥만 간척지를 꽃과 어우러진 청정관광간척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우 주문 화관광시설들이 많이 지금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에 저희들이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해서 전국에 있는 수학여행생들이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고흥만에 꽃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 예산 에 4300만 원 정도 예산 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7쪽,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발사전망대는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내에 돼 있고 29,340㎡에 시설부지는 5,000㎡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망대, 영상관, 편의시설, 자연생태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특으로 해서 국 가예산 반영이 됐고 현재 남열지구 특구 지정고시가 돼서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마는 금년 11월 중에 착공이 되고 내년 말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남열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가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팔영산 관광객들이나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29일 도양읍 녹동 장계산 정상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84%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29,743㎡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재 건축물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추진계획은 지금 준공계획을 개관을 9월 중으로 해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일도 갑니다마는 기획 재정 부에 별자리 사이언스 파크나 이렇게 해서 옆에 좀 부대시설을 해야지 다른 천문대하고 연관이 돼서 국비 10억 정도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좀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와 연계해서 우리 천문과학관이 다도해 해상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약지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을 해서 천문과학관만이 아니라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481억 원을 투입 2011년까지 방수장 4개조, 또 방수제 46㎞, 용배수로 10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65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총공정율은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율은 33%입니다. 현재 소액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2,3년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 내후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좀 예산 을 더 많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4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까지 1,835㏊를 대구획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2003년 가을착수부터 2009년 봄마무리까지 1,071㏊에 253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총공정율은 53%입니다. 현재 금년도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 68%를 총사업 계획에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도비 부담금 이 당초 지난해까지 10%였는데 2%로 돼서 저희들이 8%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준공시기를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되면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고 차질 없이 앞으로 3개 지역이 남았습니다마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고흥지구 간척지 갈대제거 및 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갈대도 많습니다마는 고흥만 지구가 1,000만 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좀 침하가 돼서 복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갈대제거, 침수 우려, 또 시설물 정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주민 들로 봐서는 일시경작을 좀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빨리 준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으로 현재는 3개 분야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 금년 말에나 한번 자세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4개 사업 중에 저희들이 7개 사업은 좀 구체화해서, 또 가시화 된 사업도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고흥만 간척지에 당초 산업단지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민간개발로 밖으로 15만 평 조성을 하기 때문에 국가종합비행시험센터 10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식경제부에 국가계획으로 선정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흥만 간척지 계획은 일단 이런 형태로 해서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나로우주공원, 국제청소년 우주항공 캠핑장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까지는 좀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 말에는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를 줄기차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는 고흥 호동리 산2번지 일원에 49,00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4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전남테크노파크와 또 (주)휴리스, (주)도하에이스입니다. (주)휴리스와 (주)도하에이스는 현재 우리 군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고분자센터와 풍력블레이드 제조, 요트·자전거 제조, 항공부품 등 복합소재 관련 공장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휴리스가 2월, 3월에 공장 착공을 해야 되는데 기반조성이 안 되고 토지 매입이 한 군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기반조성이 되고도 건축허가를 신청 하려니까 토지소유자가 동의 를 안 해서 또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공장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지역 대학 출신들이 현재 6명 정도가 목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금년 10월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을 채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협약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형 특화단지는 우리 군에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로서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 또 한 번씩 직원들이 오면 우리 지역 대학 출신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고향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첨단산업 업체들이 와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산업형 특화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4쪽, 과학문화도시 추진입니다. 과학문화도시는 도시에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주센터가 있고 우주체험센터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줄기차게 그동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창의재단에 일부 2000～3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나로2차 성공발사 행사에 좀 지원을 받아서 이런 과학축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만 과학생태체험전에도 지원을 받아서 이런 과학문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우주과학관 돔 영상관이 우주체험센터 입구 과학관 옆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또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우주과학교육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전국의 교장단이나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여행코스를 마련해서 우리 군이 우주과학과 관광이 어우러진 그런 군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국립 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 건립입니다. 동일면 덕흥리 산 305번지에 현재 498억 원을 들여서 준공을 하고 지금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부에서도 이 앞주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500억 원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때문에 498억 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체험장비나 숙소시설, 주차장 등 이런 것 등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이 시설을 이용해서 아까 여러 우주 관광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의원 님들께 항시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있고, 그러나 거금에너지 테마파크는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보다는 정부 에서 자꾸 잦은 변경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지금 실시설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내일도 가서 정부 에 건의 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반적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공시예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시에 우리 임야나 전답은 아주 가중치가 낮습니다. 그 가중치에 따라서 하는데 건물과 같은 용도로 건물은 1.5배 가중입니다. 폐석산이나 폐광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남부발전소하고 저희들이 계통 연계, 배전선로나 이런 것도 모두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지식경제부에 고시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 님들께 별도 보고 를 하겠습니다. 정말 개정안 대로 이렇게 된다면 옛날과 같은 좀 좋은 위치에서 이 사업은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느냐? 임대를 하고 수익금을 해야 돼냐 그런 부분들은 의원 님들께 별도 보고 해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솔라마을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도 현재 민등마을 등 5개 마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완료를 했는데 2011년부터 발전차액금을 지원받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당 매년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10년이냐 15년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차액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마을하고 협의해서 발전차액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린솔라마을은 앞으로 건물 내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고시안이 나오면 임야하고 전답에는 앞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할 수 없도록 거의 그렇게 정부 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린솔라마을은 2단계까지 열심히 해서 주민 들에게 약속된 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사업입니다. 이 바이오에탄올 사업은 부연설명을 의원 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실은 전남도에서는 완도군으로 가기로 했고 또 정 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강원도부터 해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바이오시스템즈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이렇게 오게 됐고 지식경제부에서 국정과제로 국책사업이 선정됐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 많은 바이오에탄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공식 개최를 하고 연구소 개원 을 9월 초중에 할 겁니다. 아마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회사에서 와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그래서 우리지역 학생들이 신재생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럿플랜트 건립은 9월 초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 회기 가 끝나면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조류 바이오에탄올은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가 필리핀하고 자원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파이럿플랜트까지 건립이 국가사업상 연내에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와서 의원 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 전반기에 보고 안 드린 미래산단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지금 당초 미래산단을 7월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인허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픽스하고 연내에 미래산단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그린솔라마을을 시작한 지가 한 4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전에서 ㎾당 시작할 때 700원에서 300 몇십 원 합니까?

지금은 발전차액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RPS라고 의무 할당제로 해서 공기업 , 그래서 저희가 남부발전소하고 잡고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 요.

공기업 에 할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발전소는 150㎿를 앞으로 5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비에서 40억 정도가 투자됐죠?

그것은 진입도로이고, 토지……

토지매입하고 같이요.

그것은 우리 군 소유입니다.

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고시안이 개정되면 우리가 초창기 SMP가 120원 됩니다. 플러스 REC라고 가중치가 되는데 REC가 400원이면 임야는 지금 0.7% 이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280원이잖습니까. 그런데 건물같이 하면 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의 를 하고 그것이 되면 우리가 다시 경제성 있게……

우리 소장님께서 3년 전에 의회 보고 할 때는 1년에 약 1억 5000, 2억 정도……

1년에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그리고 15년 후에는 우리 군에……

20년 후에 기부채납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부채납 한다고 그랬죠?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10억 들어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

지금은 사실 아니죠? 회사에서 설치해보았자 큰 이익이 없어요.

의원 님 이렇게 보고 를 드리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발전차액제가 없어지고 이것은 우리 군도 좋은 정책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발전차액제가 자꾸 이렇게 마라톤 하는 것같이 변하다보니까 우리가 큰 범위에서 못 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못한 것도 있는데 가중치에 대한 고시 개정안 이 나오면 의원 님들께 별도 보고 를 드리고, 우리가 군비를 투입한 것은 도로 한 14억 하고, 우리가 군유지로 다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고흥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해보았자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꼭 우리 군에서 4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것을 유치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솔라마을 2단계 사업을 몇 개 마을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마을에 큰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은 마을에 토지매입 그대로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을에 발전기금……

예, 100㎾에 300만 원씩 됩니다.

매년?

예, 매년.

도화에 태양광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군에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1년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발전기금을 주고 있던데?

10년간요?

이렇게 안 해도 주고 있어요. 보면, 군에서 열심히 하고 해봤자 마을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쪽 마을 같은 데는 회사 대표들하고 마을 대표들하고 이야기하면 1년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유세 한번 하면 7000만 원, 8000만 원씩 또 주어버리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풍양 같은 데 보면 정말로 마을 옆을 훼손해서 비가 오면 황토 토사 흘리면서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디가요?

풍양을 보면 마을 옆에……

전부가 다 그린솔라마을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많더라고?

고옥마을하고 대가 마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보홀주에서 실험 양식장을 했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군수 님과 의장 님이 가서 그때 수확 직전이었는데 지금 수확해가지고 실험 한 번 했습니까?

두세 번 채취하고 2㏊에서 15㏊ 정도를 시설도 우리 주민 들이 가서……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재료 같은 것도 연구 해보았습니까?

지금 그쪽 바이오 시스템즈에서 국정과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양중학교를 군비로 매입했죠?

예.

그러면 리모델링까지 전부 해주고 있죠?

신활력사업으로 일부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3, 4억 정도 투입해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군비로……

한 1억 정도 이렇게……

소장님께서 분명히 리모델링비는 회사에 받는다고 했죠? 우리가 미리 해주고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리모델링은 신활력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하고 회사에서 지금 현재는 자체자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군비가 투입될 때 소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우선 매립하고 리모델링 해주고……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매칭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용화됐을 때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용화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다시 지역환원사업으로 한다 그런 조항 을 두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수온이 몇 도 정도 높습니까?

제가 그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 연안에서 이 해조류가 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농식품부는 별도로 가고 있고요.

보홀주에 양식하고 있는 해조류는 우리나라에 들어옵니까, 거기서 바로 가공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연중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작업을 해서 이리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원료를 파일럿플랜트 하면 일정 항온이 아니고 아마 건조해서 자를 것 같습니다.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상용화 실험을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설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316쪽 고흥만 간척지 꽃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을 지금 아까 4300만 원을 들여서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유채꽃만 거기에 조성하십니까?

다년생으로 심자. 철쭉이나 이런 것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다년생으로 하면 꽃값이 많이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채를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기가 같기 때문에 금년에 해보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시기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하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가 물어본 게 소장님이 계시기 전에 여성단체에서 고흥만에 들어가자면 왼쪽 도로보다 낮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다 코스모스도 여성 단체별로 나누어서 심어가지고 관리를 해 보고 , 유채꽃도 해 보고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비료를 많이 줘서 죽어버린 데도 있고, 또 바닷물이 유입되어 죽어버린 데도 있고 그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관광을 오면 고흥만은 거의 다 필수코스로 돕니다. 가보면 벚꽃은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채꽃 단지는 별로 그렇지를 못해서 아가 4300만 원 지원을 요구하셨다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단지가 잘 조성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세선 의원 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뿐만 아니라 투자정책과에서 고흥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정착이 된다하면 고흥군의 정착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유동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또 지역경제도 소도시 못지않게 경제가 커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밖에서 들을 때도 고흥군이 많은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정착이랄까 실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 하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 과에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고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해내야겠다는 그런 소명 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사업들이 실현되면 거기에 종사한 인원은 얼마나 되겠고, 또 연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고, 우리 세수확보는 연 얼마정도 될 것 같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어느 부서 에서 빼가지고 앞으로 연도별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자정책과하고 우주항공사업소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래를 저희들이 아무 계획도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해서 무슨 사업이 추진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몇 년도까지 고흥이 어떻게 달라지겠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국비가 20억 원이고 지방비 가 47억 원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지방비 가 좀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문과학관은 당초에 천문대 형태로 해서 과학재단에서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10억 원,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2, 30억 원을 들여서 천문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장계산 도로 확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비 때문에 한 것이고 나머지 10억 원이기 때문에 특별 교부세 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이래서 국비는 20억 원이고 나머지는 인프라 구축이 한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은 10억 원만 매칭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가 지방비 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에서 사업비가 63억 원인데 309쪽에 발사전망대 설치 예산 이 2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 금년도 예산 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것이 22억 원이 확보됐다 그 말입니까?

예.

앞으로 40억 원만 예산 확보하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 이것이 미스프린트죠?

건축 착공은 금년 11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언제 끝나요?

내년 말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창만 지구가 혹시 농촌공사에 이관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고흥만하고 농림부 방안은 그렇습니다. 해창만하고 현재 미준공 되고 또 임대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이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언제요?

금년 상반기 한 5월 경에 조사를 해갔습니다. 농식품부 정책은 현재 농어촌공사 농업은행에서……

이관을 해가려면 빨리 해가야지 전부 다 해놓으면 이관해 간답니까?

빨리 이관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려면 빨리 해가야지 그것을 공사 다 끝내면 나중에 이관을…… 그리고 언제쯤 확정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해창만을 서로 정책은 해놓고 실행을 하려니까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방금 장세선 동료 의원 께서 질의 를 하셨던 천문과학관 내용입니다.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근래에 장계산 천문과학관을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3～4주 전에 비올 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도 판단합니다.

감사 합니다.

두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좀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이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천문과학관을 가서 내려다보면 그 시설도 아름답지만 지금 그 주위 전경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천문과학관에 앞서서 폐기 물 처리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천문과학관에서 내려달 볼 때 그것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 은 느꼈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 보이면 좋은데 현재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데도 가보면 남원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런 혐오시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시급하게, 우리가 67억 원,이죠.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10억……

그것은 지금 추진하려는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77억 원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췄는데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그런 혐오시설이 있다는 것은 물론 냄새가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적으로 보는 데서는 참 그것은 보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저는 섭니다. 예를 들어서 망을 친다든지 아니면 내려다볼 때 덧씌위기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시급히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을 본 의원 은 건의 를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송인숙 의원 입니다. 고흥만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만이 벚꽃길을 조성한 지가 오래됐고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객들 유치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중에 가끔 용동길까지 쭉 가다보면 가로수가 빠지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보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가 일단 보식을 해야할 이유가 생긴 원인이 있었어요. 그 농가의 주인들이 밭에 논에 해로우니까 뭘 뿌려서 죽인다든지 잘라서 죽인다든지 불을 태웠다든지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농가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보식을 하시는 방법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최설희 의원 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동안에 유채꽃 밭을 조성하는 데 여성단체에서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참 잘돼 있었다고 거의 90% 이상 그래서 볼거리가 참 좋았었다고 그러한 후평이 있었는데 관에서 주도한 이후에 경작을 하는 방법이 우선 달라졌다고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땅을 갈아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방법이 아니고 잡초 위에 그냥 씨를 뿌리고 나서 덧씌우기만 해서 이게 제대로 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정말 밭에 보리를 키우는, 또 모를 키우는 그런 심정으로 적당히가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고 정확한 경작 방법으로 키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유채꽃이 4월에서 5월에 져버리죠. 그 이후로는 굉장히 흉물스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볼거리가 없어지는데 그 사이에 4계절 중에 계속 볼 수 있는 꽃길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관광객이나 행사하는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서 봄까지는 유채가 차지하니까 여름하고 가을 꽃을 해풍에 잘 자랄 수 있는 것, 바닷물을 맞아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싸면서도 오래가는 그런 것으로 골라서 한번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여름에 피는 꽃, 그리고 가을에 코스모스도 키가 큰 것 말고 키가 중간쯤 돼서 골고루 잘 피울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연구해서 심어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세 건은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금년에는 유채꽃이 아주 잘 피었습니다.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우연히도 올해만 못 가봤는데 작년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동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노력하였고, 고흥·녹동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시행 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항구적인 침수예방 대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민방위대 자율동원,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로 민방위대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농경지 배수로 퇴적토 준설로 재해 사전예방에 기여하였고, 영농기반시설 정비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농촌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2010 중점 추진시책 19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한 발 앞선 재난대응관리입니다. 재난발생 대비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인명구조단체에 장비구입비 지원, 지역자율 방재단 정비, 안전관리 위원 회 및 자율방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강우량계 교체, 수방자재 구입,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기 상정 보 전파 및 재해유형별 예방홍보, 강우량계 및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철저한 재난예방대책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 및 브랜드 슬로건 및 CI 제작 용역을 시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흥군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 하고 행정안전부 한국형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며 안전도시 사업관련 네트워크 를 유지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8억여 원의 군비 부담과 전담조직 구성 등 준비가 필요하며 행안부 안전도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국 제안 전도시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15페이지, 군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264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1290만 원을 투입, 전기와 가스시설 무료 점검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행사에 16개 읍면 지역자율 방재단이 참여하여 생활주변 위험요인을 점검해오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8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169개소, 대형공사장 12개소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및 군민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실현입니다. 민방위조직 및 주민 신고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민방위대 자율동원 및 민방위의 날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민방위대원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민방위대원 교육 등을 통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47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8개소 4.34㎞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5개소 2.19㎞를 정비 완료하였고 3개소 1.7㎞는 추진 중에 있으며 6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고흥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3.8km에 107억 2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12억 1300만 원을 투입 0.31㎞를 시행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 공정은 53%입니다. 이 사업 또한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녹동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총연장 3.07km에 85억 5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6억 6000만 원을 투입, 0.72㎞에 대해 인공습지 조성과 호안 자연석 쌓기 등을 시행 하게 되며 총공정율은 60%입니다. 내년 4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구는 2개 지구이며 총사업비는 213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금산면 대흥지구는 총사업비 50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9년 3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19억 원을 투입 하천단면 확장 등 구조물 공사를 할 계획이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화면 도화지구는 2010년 신규사업지구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163억 26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전남도 계약 심사 를 마치고 8월 중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읍 행정리 일원에 20만 3000톤의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지금까지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공고 , 주민 설명회 3회, 보상 계획 열람 공고 등을 실시하고 편입대상 토지 61%에 대하여 기공승락을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편입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기공승락에 총력을 경주하여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점암 장남지구 35㏊에 10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게 되며, 2009년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여 올해 3월 사업을 착공하였고 총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초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착공하여 총 14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6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말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풍양 당두지구 등 6개소 6.4㎞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 공정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으로 고흥읍 유동지구 등 4개소에 사업비 1억 3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도덕면 신양지구입니다. 2009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2015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77억 6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3월 사업을 발주하여 지금까지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 1800만 원으로 진입도로 340m 및 제수문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 개명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말까지 사업 시행 인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10월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본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대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동강면 대강리 일원 90㏊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10%입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 후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여 2011년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장수제 전도보 설치사업입니다. 고흥읍 소재지 저지대의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위하여 총 40억 원을 들여 장수제에 전도보를 설치할 계획이나 예산 확보 지연으로 올해에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내년사업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풍양면 한동권역과 대서면 안남권역 등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양 한동권역은 2009년까지 37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도로 및 배수로정비, 소득기반조성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금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유자골체험마당,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에 14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서 안남권역은 2009년에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2010년에는 16억 3500만 원을 투입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농촌관광, 운동휴양시설을 추진하고 2012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경관시설,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포두면과 두원면 2개 면에 총사업비 56억 44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게 되며, 포두면은 상포와 송산지구에 대해 28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보수 10개소 8.4㎞, 하수도 4개소 0.8㎞를 정비할 계획이며, 두원면은 대전과 신송지구에 28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보수 12개소 5.5㎞, 하수도 1.6㎞, 쉼터시설 3개소 등을 신설 및 정 비토 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218쪽, 고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번에 자연석 때문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재판이 끝났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계류 중입니다.

그 재판 이유를 전번에도 들었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재판을 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흥천에는 자연석 쌓기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 자연석 쌓기 인력 품을 전석 쌓기로 일반적인 돌을 쌓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그 시공사에서는 그게 아니다. 조경석을 쌓는 걸로 해달라. 그러면 조경석을 쌓는 걸로 하면 추가사업비가 18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 그것은 당초 설계를 일반석 쌓는 걸로 했고 그렇게 계약 을 했고 또 당신들이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를 제출 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돼서 재판 소송 을 제기했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석은 좀 돌이 좋고 일반석은 나쁩니까?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보통 일반석은 호안 경 사면 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개념의 석축 쌓기이고, 조경석은 미관을 고려한 특수 조경공이 쌓는 미관까지 고려한 공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하천 사업에 미관을 고려할 그 정도의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은 일반석 쌓기로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애당초 설계는 일반석인데 일반석으로 주장해서 하면 되지 왜 한사코 조경석으로 쌓도록까지 그동안 합의 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공사에서는 조경석으로 쌓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경석 쌓기가 아니고 일반석 쌓기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은 판사가 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그 사람들 말이 옳다고 생 각하 겠습니까, 군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하 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면 재판에는 질 염려는 하나도 없네요?

판결은 판사가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한 대안 이 준비가 돼서 절대적으로 우리 주장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재판에 져서 우리 군비가 다시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신있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촌부락 그 밑에 오면 지금 경운기 도로가 있죠. 그 앞으로 도로가 있었죠? 지금 현재 육교 밑으로. 그런데 그 도로는 원래대로 복원 안 해줍니까?

합니다.

자꾸 안 해준다고……

우수기가 지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빨리 좀 추진을 해주시고, 방금 보고 서에는 없지만 간단히 수덕 저수지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수저류시설 관계를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221쪽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고흥읍에 과거 상습 침수지역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가장 침수가 심하게 됐던 데가 고흥 재래 시장 에서부터 주공 구간이 가장 심하고 피해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고흥고등학교에서 동촌마을로 올라가는 복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두 번째고, 그다음이 흥양지구대에서 천주교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 주변 거기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여산천 주변입니다. 그래서 여산천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3군데는 재래 시장 을 중심으로 한 그 부분은 작년까지 우회배수로를 마무리해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촌하고 학림 천주교 부분은 송곡에서 문화회관을 거쳐서 장수제 상류로 연결되는 우회배수로를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그 이후로 동촌이라든가 천주교 부분은 한 번도 침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태풍 나리 때도 침수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고흥읍에서 침수지구로 남은 지구가 여산천 주변입니다. 그런데 여산천 주변은 그 지형상 다른 데처럼 우회배수로를 할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고민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 으로 제시가 된 게 상류에 20만 3000톤 저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20만 3000톤 저류지가 시설되면 거기서 물을, 거기 유역을 계산해보면 그 저수지를 다 채운 데 시간이 약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모든 비는 거의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동안 피크타임을 이루기 때문에 그 시간만 거기서 물을 저류시키면 밑에 피크타임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참고로 상류에 막아지는 저류지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저수지는 통관이 600～800㎜ 흄관이 묻어집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 질의 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 때문에 수덕사람들이 여기 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더만요. 군청 앞에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자료를 보면 토지가 98필지 정도 되는데 12필지인가 토지사용 승낙 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고 지금 진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이나 수덕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설명회도 없고 충분한 토지수용도 받지 않고 무조건 강행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분개한다는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무의미하게 하려고 했는가? 본 의원 생각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려는 겁니다.

토지기공 승낙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토지도 그렇고 축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거기 총 필지가 109필지인데 79필지가 징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필지가 아직 안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 반대에 앞장선 사람들의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 들의 동의 를 다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지 왜 사업을 시작해놓고 주민 동의 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게 주 안건 인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이 주민 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의 를 구할 때는 사업지구를 선정해놓고 주민 들 동의 를 구합니다. 사업지구를 선정하지 않고 주민 들 동의 를 구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한다는 자체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을 개소한다거나 땅이 들어갈 때 그런 데 같으면 가능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좀 곤란합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 룰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재난관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대서 안남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공 승낙 을 일부 받지 못해서 사업이 진척이 없죠?

예.

거기 안남지역의 주민 들하고 과장님께서 만나서 사업구상도 다시 한 번 설계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봉계마을이 한 25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앞에 일부 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 마을 이장님도 할 게 없어서 게이트볼장 신청 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다시 처음부터 제고를 해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을 소재지도 있는데 25호 마을에 그 이 장님이 그래요. 할 게 없어서 게이트볼장을 넣어 놓았다는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두 번 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마을이장도 만나 뵙고 그래서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좀 황당합니다.

최근에 엊그제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그리고 대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거기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 사업도 난공사로 예상됩니다마는 내년에 설계하고 2011년 5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 알아봤더니 2012년도에 착공에 들어갈거라는데 2011년 5월에 착공됩니까?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쪽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해서 여쭈어보았더니 도에서는 2011년도에 설계 끝나고 2012년도에 착공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해가지고, 주민 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애기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발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모든 설계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일부는 읍면에서……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비가 국지성으로 왔을 때 제가 돌아봤어요. 전부 단면이 적어가지고 용수랄지 소하천이랄지 기성천, 도랑, 용배수로가 전부 넘쳤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군에서 하더라도 단면을 좀 앞으로 생각을 해야될 것 같고, 또 용역을 주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농촌공사입니다. 농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뭣이 안 맞아요. 그런 것을 할 때도 좀 이왕 우리 군 땅이니까 농촌공사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단면을 좀 크게 하든가 먼 장래를 보고 해야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군 공사하고 안 맞아요. 이런 것도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나 용역을 할 때는 그러한 것에 각별히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설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설희 의원 입니다. 215쪽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 아까 매월 4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항상 우리가 매달 여성단체 월례회 협의회를 하면 행정사항을 전달 받습니다. 안전모니터요원은 충분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재난관리과에서 한 발 앞선 재난대응관리라고 해주셨는데 충분하게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하신 것 같은데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금 고흥지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래 시장 에서 주공 앞 거기가 침수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2007년 태풍 나리 때는 집 방안까지 물이 들어오고 그 뒤로는 가볍게 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금은 너무너무 다 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박길홍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2010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총 5개 분야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 관리 및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4개 분야 27개 사업에 1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 중이며,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를 위해 수요자 중 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홍보로 우리 군의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 및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고흥 기반시설 구축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관광박람회 고흥홍보관 운영,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고흥관광 조명광고 시설,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관광고흥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전국대회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김일 기념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디자인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관광고흥 홍보 랜드마크 설치, 전라남도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공모사업 선정 등 우리 군의 경관조성 업무에도 최선을 다했던 상반기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6 건의 중점시책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계승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정된 문화재가 총 53개소가 있으며, 등록 된 문화재 12개소, 전통사찰 6개소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11개소에 12억 2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정부 예산 삭감으로 18개소로 늘었으나 예산 은 9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4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어 연말까지 완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문화재 정비 대상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 지원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소중한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우리 군비 출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 내년부터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통문화발굴 육성을 위해 향교 석전대제 등 총 7건에 1억 500만 원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남도국악제 도대회를 유치하는 등 총 7건에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계획으로는 동초국악제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목일신 동요제, 민족예술제를 개최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과 문화의 고장으로서의 우리 고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자생단체들이 신설되면서 군비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단체들의 통합 및 예산 지원 제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고흥역사 재조명입니다. 우리 고흥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학술 세미나를 개최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고흥과 임진왜란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KBS 역사스페셜을 통해 우리 고흥을 재조명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임진왜란 등의 역사속의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 물적 인적으로 출혈이 가장 심했던 우리 고흥의 역할, 의병들의 활약상 등에 대해 하반기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약무호남 시무국가)” 라는 말처럼 우리 고흥이 없었으면 국가가 없었을 정도로 우리 고흥의 선조들의 활약상이 대단하였음에도 옛 문헌상 기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 가를 통해 고흥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역사가 살아숨쉬는 1관 4포 미니어처 조형물 시설입니다. 도화면 발포리 역사테마공원 내에 3억 원의 예산 으로 1관 4포 미니어처, 고흥의 인물, 임진왜란 관련 자료 등 전시실 및 체험실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시설을 위한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9월 중에 사업을 착공 연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시관의 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우리 고흥의 다양한 역사를 담아내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야외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소중한 우리 고흥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군정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의 문화를 정착하고자 군정의 1일 보도자료 언론사 제공과 나로호 발사 등의 군정 기획보도 등을 언론사를 통해 수시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가요프로그램 유치, 방송국 고흥 홍보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고흥브랜드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관광고흥 홍보 마케팅입니다 전국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명광고 11개소, 고흥홍보관 운영, 홍보 대사 지원 등 관광고흥을 전국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각종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와 8품 9미 10경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5억 9700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광고흥 버스투어 및 관광고흥 사진 공모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발포지구 역사휴양 테마공원 18억 원, 오마지구 한센인 테마공원 31억 원, 해창만간척지 공원화사업에 61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발포지구는 역사전시관 및 편의시설에 10억 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오마지구는 부지조성 토목공사비 13억 원을 투입하였고, 해창만지구는 기반정비 시설비 로 22억여 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이후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잔여 공사는 금년 11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 테마의 섬 개발사업입니다. 우도 가족의 섬,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진지도 낚시의 섬 개발을 위해 총 150억 원의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진지도는 60%의 공정으로 접안시설, 전망대, 종합안내소, 대피소. 낚시데크에 24억 원을 투입하였고 우도는 15%의 공정으로 풍경도로 개설, 특산물 판매장 기반시설 등 7억여 원을, 시호도는 5%의 공정으로 접안시설, 체험시설 등에 1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2년 말까지 예산 확보 및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민간투자자가 진지도 섬 전체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입니다. 팔영 남열지구에 142억 원, 고흥만지구에 151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우리 군 관광벨트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남열지구는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고흥지구는 편입토지 재감정을 거쳐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남열지구는 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가와 감정가격 차액 보전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고흥지구는 토지 수용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실거래가격과 감정가격의 차이가 많아 토지 승낙 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국도비 미확보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나 공익사업인 관계로 토지수용절차에 의한 사업 시행 과 국도비 특별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천등산 철쭉생태원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4년간 계획으로 사업비 86억 을 투입하여 천등산에 철쭉식재, 등산로 정비, 전망데크, 편의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올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페이지, 고흥 10경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4년간 10경 관광코스 89㎞에 40억 원의 예산 으로 자전거 하이킹 도로, 도보길, 편의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이후에는 투융자 심사 ,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5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페이지, 김일 기념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올 연말 완공목표로 40억 원의 예산 으로 김일 기념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2억 원을 투입하여 체육관 외벽 및 지붕철골 조립은 완료하여 5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24억 원의 예산 으로 내부 및 전시실, 야외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13억여 원의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특별 교부세 5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에 5억 원을 요구하였고 앞으로도 도비를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전국대회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관내 주요 체육시설로는 천연잔디구장 4 개소, 인조잔디구장 3개소, 군관리 체육관 3개소, 학교체육관 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등 전국규모 체육행사 6개 분야를 유치하여 32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거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개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도양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올 연말 준공 목표로 40억 원의 예산 으로 추진한 도양축구장은 올 2월에 축구장 2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9억 원의 예산 을 추가로 확보하여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전남 동부권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동강면 한천리 고흥광장에 10억 원의 예산 으로 인공위성 모형의 조형물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디자인 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설계비는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이후에도 국도비 추가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지연 사유는 목포～광양간 인터체인지 사업구간 확정이 지연되면서 다소 늦어졌지만 예정 부지를 선정 후 기본계획 및 디자인개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물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예산 으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올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군민설문조사 및 수시로 보고 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11월에 공공시설 물 표준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상반기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입니다. 86쪽입니다. 관광고흥 홍보 마케팅 강화인데 관광해설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해설가와 관광해설사가 있는데 관광해설사는 작년 2명까지 해서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해설사는 도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이 통과가 되어야 하고 임기 가 1년이랍니다. 그 자격을 따도 1년밖에 할 수 없고 다시 또 1년 후에 그 자격을 유지하려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가지고 가서 교수 앞에 가서 또 동료들 앞에 가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랑 같이 이것은 도에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은 4만 5000원입니다. 안에서 근무하나 밖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나 반나절만 근무하나 일당은 4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점심값, 교통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해설사가 버스가 어디에서 온다 어디 휴게실로 나와라 그러면 거기까지 본인이 차를 몰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가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에 타가지고 소록도를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 2시간 정도 걸어다니면서 해설을 한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와 관광해설가하고 특별하게 구분이 없고 군에서 해준 것은 해설사나 해설가나 똑같이 해준답니다. 유니폼이나 그런 것을. 그런데 군에서 해준 것은 특별한 지원은 없고 도에서는 이렇게 해설사 자격증이 있으면 1박 2일이나 교육을 보내주고 도에서도 유니폼을 해주고 외국 여행가서 충분히 또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다는데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가하고 해설사가 30여 명이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이 한 달이면 보통 많으면 5일, 적으면 하루, 이틀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관광해설가나 해설사들이 어떤 직무 적인 직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관광에 관심이 많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광해설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군에서 국비·도비 50%, 군비 50%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복 역시 관광해설가든 관광해설사든 근무복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해설가 같은 경우도 저희 군비로 답사를 다녀올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도 500여만 원 예산 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어렵게 관광해설사나 해설가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말 그대로 어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 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고흥의 여건이 수효만 있으면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해설사나 해설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더 예산 확보나 행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해설사들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어야지 충분하게 효과가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는 5일간 최저 기본 수당 은 나오고 나머지는 성과로 하겠죠. 일한 수당 으로. 그러니까 해설사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서 시험을 보고 그 자격을 취득하기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로도 같은 데 가면 올 때 갈 때 자기가 다 이동을 해야지, 그 관광버스가 내려주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자기네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관광해설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예, 김의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87쪽,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거기가 발포지구, 오마지구, 해창만에 11억 정도 되는데 건축이나 공사하는 데 감리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사업이 잘못되면 감리가 책임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준공까지는 감리가 전부 합니까?

예.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전번에 태풍 불고 나서 발포에 테마공원 가보았습니까?

예, 물이 넘쳐서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아침 6시에 나가보았는데 지금 수협위판장이랄지 건물이 지금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공원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에 주민 들이 하는 이야기는 건물을 앉힐 때 주민 들이 여러 번 부탁을 한 모양이데요. 여기는 건물을 앉히기 전에 부지를 깍으면 안 된다 하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많이 깍아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지은 건물은 더 높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주 낮은데 제가 10시에 태풍 끝나고 갔는데 정말로 아직까지 준공도 안한 건물이 바닷물이 넘쳐 들어가서, 계장님 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바닷물이 전부 들어갔죠? 정화조고 뭣이고 바닷물이 들어가서 넘어서 뚜껑도 다 흙탕물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계장님 담당이죠?

관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군에서 집니까, 감리단에서 집니까?

저희들이 의원 님 말씀하셨던 그 관계를 군수 님이 지시를 하셔서 저희 관광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현장에 나가서 상태를 조사 중에 있고 조만간에 보고 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장세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금산 성 복원사업을 혹시 아십니까?

절이도 목장성 얘기하십니까?

예.

절이도 목장성은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복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금장 쪽에 보면 한 10m, 20m 정도 기 복원이 되어 있는데 복원계획이 서서 그런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 모릅니까?

예, 저희들 예산 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아, 군에서 관리를 안 할까요?

절이도 목장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한 2, 3년 전에 군정 보고 할 때는 그게 분명히 상당히 많은 예산 으로 복원사업 한다고 제가 분명히 참여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엔가 거기 한 10m나 20m 정도 옛날 성하고는 다른 돌로 그 성을 쌓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 진척이 없어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의 섬 개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전엔가 TV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TV에 나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수MBC에서 보도를 테마의 섬이 사업비 미확보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테마의 섬이 당초에 전라남도 도지사 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 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사실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민자투자가들이 들어와 주어야 되는데 진지도 같은 경우에 민자투자가 안 되고 있어서 금액을 행정에 있는 금액하고 민자투자까지 합해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지지부진하다라는 보도가 됐었는데 그 관계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군비 예산 이나 국도비 예산 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가 아까도 보고 했던 대로 진지도 섬 전체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의 재정 능력이나 어떤 투기가 아닌지 이런 것을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흥에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나 투자정책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돈이 되어야지 투자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송인숙 의원 입니다. 86페이지 관광고흥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고흥 8품 9미 10경 관광자원화 지속 추진 내용 속에 8품 9미 10경 홍보물 제작 배부 관광안내책자와 지도 등이 이렇게 많은 예산 이 소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안내책자나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전체 배부를 합니다. 저희 직원을 출장을 내서 전국 휴게소에 관광안내책자나 지도를 배부하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발사 때문에 더 많은 예산 을 확보해서 제작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연도보다 더 많이 쓰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종이백을 이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일회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문화관광과에 들어가서 이것을 비닐백으로 바꿔주면 그래도 수회 쓸 수 있을텐데 이게 너무 일회용이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걸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한 번 제작이 돼 있어서 다음에 추가로 제작할 때는……

제가 2, 3년 전에도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쓰지를 못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은 작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작했던 9미 요리 책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12월에 그게 제작이 돼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까지도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예산 액, 다음에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상물도 지금 어디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데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8품 9미 10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8품은 업무를 농업축산과에서, 9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0경은 우리 관광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9미 관계는 저희 과에서 안 해서 좀 알아 보고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미 요리 영상물은 문화관광과에서 제작을 하셨어요. (

신세경 답변 보조석에서 - 맞습니다. 우리 홍보계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액, 그리고 지금 현재 활용. 그게 이미 결산 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혀 아무도 본 적은 없습니다. CD제작 돼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무 대행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보고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신세경 답변 보조석에서 - 작년에 4000만 원 예산 을 들여서 9미 요리 영상물 CD를 제작했습니다. 활용도는 각 지자체에 배부했고, 저희들이 제작한 의도가 그때 신활력사업비가 있어서 받아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놓았어요.)

군비였죠? 사실 제가 거기에 제일 많이 내 시간을 할애한 사람인데 저 또한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한테도 안 주었어요. (

신세경 답변 보조석에서 - 배부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군비가 4000만 원이면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인데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세 요. 제가 의회에 2002년도에 들어올 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거의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팔영·남열지구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10년 동안 한 것이. 예산 293억 원인데. 그런데 기 투자가 11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해안 관광벨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추진과정, 예산 투자한 장소, 또 앞으로 투자할 계획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절 다 빼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흥만지구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한 3년밖에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팔영·남열지구는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투자액이 142억 원이고 고흥만지구에는 벌써 2, 3년밖에 안 됐는데 151억 원이 투자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팔영·남열지구, 고흥만지구 구분해서 지금까지 투자현황, 앞으로 예산 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빼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 과장 임선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 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 군은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고의 고령화 지역인 우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기초노령 연금 지원은 물론 아 동의 건전한 성장지원 등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물론, 1,100명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여성직업훈련과 아동취미교실 운영 등을 하고 있고,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내실을 기하는 가운데 드림스타트 업무를 고흥읍과 풍양면, 두원면 지역 아동 323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15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총 1,017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금년 3월부터 7개월 일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과 무료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청소·방역사업 등 6개 분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차질 없는 마무리와 2010년 한시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등을 통해 경로당 기능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홀로사는 노인이 23,708명 중에 6,300여 명의 독거노인이 세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기요양등급 A·B판정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100여명의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노인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을 위한 대상지 조사 등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고령화는 2010년 6월 말 현재 31.9%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만 2천여 어르신에게 기초노령 연금 을 매월 25일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있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고흥군여성자원봉 사회 에 위탁하여 9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장수 수당 도 536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기초노령 연금 지원과 안부살피기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기초노령 연금 신청 연령 도달 어르신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실정은 정부 에서는 화장을 장려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인식이 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립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8년에 후보지를 공모하여 지금 현재 고흥 행정과 포두 봉암, 영남 금사지구 등에서 공모 신청 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모공원은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약 1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순수 군비가 약 60억 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수 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광역화장장 시설은 보성과 화순군에 공동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7월 중에 2개 군에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결과는 양 군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이 오면 아마 그 제안 서는 3개 시군에 공동으로 최적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거나 또 우리 군에 건립했을 때 양 군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 또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추진방향 결정 시에는 의회에도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 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당분간 장려문화가 중단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2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공동화장장, 지금 장려식장에서 신청 이 있을 때는 그 법을 제도화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부의 회답을 그렇게 받고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양 개 시군에 의견조율을 해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지도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에 대해서는 유해환경 지도를 위해서 공부방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사전 예방 보호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은 저희들이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를 실시해서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반면에 유해환경업소와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도 단속 결과 우리 군에는 청소년 비리 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보호가 필요한 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아 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그룹홈, 결식아동 급식비, 아동발달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일상업무 추진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과 돌보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육시설 관리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관내 22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돌봄서비스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인증을 의무 화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보육인들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과 관련한 지원금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사회 ·경제활 동의 여성참여 활성화입니다. 농한기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서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한 결과 15개 읍면에서 추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 예산 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장을 하고 여성단체 한마음걷기단체 행사로 화 합의 장을 마련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하는 데 다른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단체 영호남 교류를 확대해서 최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안정금과 아동양육비, 중고생자녀 교통비, 자녀학비 등 한 부모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건강가정 형성을 위해 센터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방문교육사업, 인터넷 사용료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 한 부모 가정에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캠프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사고 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를 위한 지도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발굴을 철저히 해서 주방용기 등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 중점관리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9미 식품 음식 경연대회를 추진하려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 을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의 향토음식경연대회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로 통일해서 이번에 기술센터하고 일원화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2010년 국비 3억 원을 교부받아 취약계층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복지·건강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흥읍·풍양면·두원면에 주소를 둔 취약계층 185가구 323명을 우선 선발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영아가정방문 프로그램, 유아한글깨치기, 방과 후 공부방 드림서당, 예절교실, 학령기 아동건강검진, 부모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 지역을 도양읍·도덕면까지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드림스타트하고 아동센터하고 보육시설하고 혼동이 되는데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 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0세부터 12세 아동까지 가난을 되물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미가 없는 이 사업을 국가에서 대행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제 실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 변화로 전국 화장율은 62%를 넘고 있으나 우리 군은 현재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제도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 에 추모공원 건립까지 해주어야 되는데 지원조건은 고흥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매장이나 안치를 할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관내에 소재한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결혼이민자 생애주기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저희들이 약 360세 대가 있습니다마는 경제력 확보와 자아실현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취업희망 분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직에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우리 사회 조기정착과 행복한 가정 꾸리기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한국 문화의 이해와 한글 습득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불화가 자꾸 나타나는 사실이 비 일비 재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결혼이민자들 친정나들이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친정나들이를 위한 사업대상자를 현재 13가정 4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친정방문을 다녀오도록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과 분석을 해서 좋은 반응이 나타나면 별도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 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드림 영어캠프 프로그램!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드림(Dream)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 중 예비 초등학생(만 6세)과 새내기 초등학생(만 7세) 12명을 대상으로 고려 외국 어학원에서 주 5회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여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향후 이들이 학습의욕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과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세선 의원 입니다. 화장장은 사회 과에서 안 합니까? 제가 군 의원 되기 전에 남양인가 어디에 시설하려다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결국은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산 같은 데 사람 돌아가시면 거의 광주나 순천, 또 순천 같은 데는 잘 안 받아 준다고 해서 광주로 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화장장 대책이 없습니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전 자치단체 에 화장터를 만드는 일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화순하고 보성에 연계 추진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확정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를 드리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배기홍 의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록도병원에도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 화장장을 지금 개보수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건수를 소화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광주나 다른 지역에 알아보니까 인근 순천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보사부 쪽에서 순천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순천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가 될 것 같으면 참고를 해주십시오. 방금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2기만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계획하는 대로 5기 정도가 된다라면 순천시와 우리 고흥군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 시설에 우리 고흥군에서 투자해서 3기를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록도에서 협약을 할 때 순천시에 공문을 내가지고 했는데 순천시에서 처음에는 난색을 표현하더니 뒤에는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굳이 거리가 먼데, 만약에 화순 쪽에서 한다라면 광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순천 기존 시설지역이라면 여기서 40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고 우리관내에서는 40분 내에 다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녹동 지역에서도 40분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님.

송인숙 의원 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01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을 633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으시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후 추진계획에 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난방비 지원 632개소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

저희들이 경로당 숫자가 633개소가 되다보니까 의원 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고흥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로당 지원 사업도 거점경로당을 해놓고 도 감사 에 지적을 당해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이야기 했던 경로당 신축 개축해주라는 민원이 계속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한시 특별지원에 의해서 약 150만 원 정도를 2회 추경에 통과되면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난방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6개 읍면이 대부분 그럴 걸로 봅니다. 도화 소재지를 보면 약 380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적은 마을은 14가구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150만 원씩 지원됩니까? (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경로당 개축 문제도 있고 신축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신축인데 7000만 원 주고 500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확실한 기준 설정을 하자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경배입니다.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2010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환경보전 시책과 국 민의 휴식처인 팔영산 도립공원의 환경개선사업과 불합리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구역조정 추진, 그리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산림의 건강 휴양 등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자원의 육성과 임도 정비 등 기반시설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2010년 중점 추진시책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깨끗한 고흥만들기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정 고흥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토 대청결 운동 4회,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취약지역 및 해수욕장 등 행락지에 대한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배출업소 65개소와 축사 등 기타 사업장 19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팔영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팔영산 도립공원 탐방객은 6월 말 현재 52,000여 명이며, 등산로 위험지구 정비와 편백림 원두막 2개소, 화장실 2동, 벤치 20개소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야 영장 과 물놀이터 이용객 편의시설 보강, 그리고 능가사 앞 폐가 2동 철거와 정리, 능가사 진입로 우회도로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안전시설물 및 각종 편의시설 점검 정비와 환경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불합리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입니다. 국립공원 지정 시 봉래면 전체를 지정하여 주민 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주변을 포함 약 5㎢가 해제될 예정입니다마는 군에서는 자체용역 시 주민 들이 요구한 대로 약 20.8㎢ 정도 해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 추진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12월 말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사용량을 최근 2년간 평균치보다 더 낮게 사용한 가구에 대하여 적게 사용한 만큼 탄소량으로 환산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1,034세대를 상대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한전에서 통보되는 대로 대금을 입금시키고 앞으로도 많은 가구가 참여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까지 5,400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법적 기준에 초과하지 않도록 다이옥신 측정과 소각시설 정기점검,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기 점검과 관리강화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폐자원 수거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폐비닐 등 영농 폐기 물 400톤과 재활용 쓰레기 600톤을 처리하였으며, 폐휴대폰 등 재활용 수거함 50개소와 농약 빈병 수거시설 3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가을철 수확기 이후에는 영농 폐기 물을 집중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과 자원재활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산림자원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조림 85㏊, 숲가꾸기 3,730㏊, 공공산림가꾸기 103명입니다. 상반기에 조림 80㏊, 숲가꾸기 1,696㏊를 완료하였고 8월 말까지는 혹서기로 인하여 작업 중지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작업을 재개 하여 12월 말까지 전체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거금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산 청석계곡 일원에 추진 중인 생태숲은 2009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가 60%로서 금년 말까지 주요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며, 거금 연도교 준공에 맞춰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마복산 군유지인 5.7㏊에 조성될 목재문화체험장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본격 추진하여 2012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봉황산 근린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봉황산 일원에 산책로, 팔각정 정비, 파고라, 체력단련장 등이 정비 보완되어 군 민의 휴식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며,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전라남도에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계약 심사 가 끝나면 발주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 봄에는 잦은 강우와 군과 읍면에서 순찰과 홍보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로 작년보다 획기적으로 감소된 55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을 설정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 솔잎혹파리, 오리잎벌레 등 113㏊의 병해충을 방제하였으며 보호수 17본의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나무 병해충 방제와 재해저 감사 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4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는 상반기에 강산 임도개설 1㎞와 구조개량 1개소, 보수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덕 적산지구와 동일 덕흥지구 임도개설을 완료하고 5개소 10㎞ 풀베기 등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최설희입니다. 12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그중에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고흥읍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가 노란봉투여서 그걸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도시 때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구분이 되고 재활용 구분이 완연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재활용이 군데 군데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쓰레기차들이 방송 을 하고 있고 또 동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고흥읍하고 도양읍이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골지역은 퇴비로도 많이 사용하고 사료로 활용합니다마는 그래서 고흥에 계속 방송 을 하고 저희들도 전단을 살포해서 계속 부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고흥하고 도양을 쭉 점검을 2주에 걸쳐서 해봤는데 시내권에는 어느 정도 아파트 같은 데는 분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독립가구 지대는 음식물을 같은 봉투에 섞어서 배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도 단속을 하면서 홍보를 계속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음식물 종량제가 2013년부터 실시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모레 음식물 쓰레기 차를 한 대 구입하고 내년에 한 대를 구입해서 일단 많이 배출되는 고흥하고 도양읍을 먼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하고 정착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양 의원 말씀하십시오.

128쪽 조림사업 선정지를 어떻게 결정 을 합니까?

조림은 저희들이 매년 11월에 신청 을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산주로부터 신청 을 받아서 주로 묘목 수급 이런 것을 봐서 배정을 합니다. 묘목 양묘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 수종은 어떻게 결정 을 합니까?

우선 산주 여부에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해의 양묘 계획이 있습니다. 산주들이 희망을 한다고 할지라도 묘목이 수급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편백이나 이런 묘목의 수급이 원활한 품종으로 해주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산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지역 산림에 어느 수종이 맞다고 적정한 수종이 선별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많이 심은 나무가 지금 편백하고 황칠나무하고 그런 난대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편백은 잘 자라고 있고 그런데 황칠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는데 나무로 가지고 실익을 본다 는 것은……

심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에 40억 가까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숲가꾸기에도 우선 저희들 관내 산이 46,000㏊입니다. 그래서 1년에 사업이 보통 2,500㏊에서 3,000㏊를 하기 때문에 한 번씩 한다해도 1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도변 주변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정식적으로 설계를 냅니다. 설계 내서 경리계에 발주 의뢰를 하면 경리계에서 산림조합하고는 수의 계약 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일반 영림사업자가 우리 군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상대로 또 입찰 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감독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죠?

예.

올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조림지 가꾸기 사업 현지에 한번 가셔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주 나가봅니다.

사람만 들어갔다 나온 것 아닙니까?

정식 준공이 들어오면 준공공무원이 지정돼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사람이 들어갔다 나온 형태도 없던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풀베기 작업은 6월에 베어 놓으면 가을에 장마 지나면 흔적도 없이 도로 자라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를 산 속에서 사요. 그런데 군유지에 조림지가 있는데 아까 수종도 상 수리 나무라고 해서 20㎝도 안 되고 한 15㎝를 심더라고요.

상 수리 나무는 척박지 같은 데……

그걸 심는 데 한 4～5㏊ 이상 그 앞으로 심어진 것 같아요. 심었는데 지금 생각에 살아 있는 걸 찾으려면 몇천 주에서 몇만 주 심었을 것인데 아마 10주도 못 찾을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매년 숲가꾸기를 하고 사람만 여럿이 들락날락 해. 올해도 10여일 좀 넘었습니다. 지금 한 20일 됐나 그랬는데 사람이 낫으로 댄 흔적이 없어. 매년 그렇습니다.

주로 3년 동안 걸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나 사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지에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형식적이고 그런데 4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당 얼마씩 단가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일반 숲가꾸기하고 조림지 가꾸기가 단비가 틀릴 겁니다. 조림지에는 자잘한 나무를 심기 때문에 줄대기로 주로 하다보면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간혹 듣습니다마는 가을에 가서 보면 봄에 베었는데도 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했는데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수종 얘기를 할게요. 산속에 한 가운데에 무슨 수종을 심어 놓았느냐? 쌀밥나무라고 그렇죠. 꽃이 하얗게 피는 나무 그것 보고 무엇이라고 하죠? 이팝나무! 이팝나무를 산중 한 가운데에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산에 이걸 심느냐? 이것은 도로변이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경관으로 심어야 할 것인데 이게 무슨 목재가 되겠느냐고 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느 사업장에서 남은 것 가지고 이런다고, 멀쩡한 소나무 싹 베어버리고 거기에 심어 놓더라고.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경관림으로 심는 것은 소찰밥나무라고 그런 나무는……

이팝나무가 경관용이에요.

용재림으로는 안 심습니다. 저도 의원 님에게 처음 듣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한 3년 됐는데 멀쩡한 산 한 가운데에 40년, 50년 된 소나무 싹 베어버리고 그놈을 심어 놓았어요.

그 부분은 감사 때 보기로 하시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심어 놓은 것을 감독이라도 철저히 해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해서 나무 가꾸기를 한다면 좀 충분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님.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폐자원 수거 활성화 그 부분에서 금산 같은 데는 영농 폐기 물 뿐만 아니라 어업 폐기 물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금산에서 근무를 하셔봤기 때문에 오촌 쪽에 다시마나 미역하고 원 줄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종묘 꽂는 선이 또 있단 말입니다. 매듭을 매가지고. 그런데 수확기 다 끝나고 뜯어 올려서 매듭 푼 밧줄을 전부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거함을 놔두고 그것을 좀 모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행정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어려운가 시행 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100% 태웁니다.

소각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수산양식 부산물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소각 같은 것은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고 나머지 밧줄이나 그런 것은 수산과와 협의해서 원활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해도 다 태워요.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정말 이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미역을 적당히 가라앉히기 위해서 미역 줄을 자갈 돌을 비닐에 싸서 한 집에 보통 경운기로 3대 정도를 매년 씁니다. 매년 써가지고 그것을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또 해요. 그러면 7, 80 넘는 어가, 한 100어가 될 겁니다. 1년에 5톤 차로 하면 몇십 대가 바다로 비닐에 쌓여서 자갈이 버려집니다.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 어떤 방법이 될까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참 많이 해보았는데 그것도 단속을 하면 또 어민들이 미역 양식을 못하고 놔두고 있자니 가슴이 아프고 참 답답한 그런 사항을 제가 만날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해결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이 앞에 부군수 님 모시고 한 달 전에 금산 청석 생태숲을 보면서 부군수 님한테 보고 를 드렸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도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돌을 직접 가져다가 부군수 님께 드려서 부군수 님이 그다음 날 수산과장을 불렀습니다. 그것을 대체적으로 콘크리트로 만드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야만 해안에 좋은 몽돌들이 보존이 되겠다 그래서 의원 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범사업으로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지원이 안 되면 반씩 보조를 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5톤 차 큰 차로 1년에 10대는 없어진 것 같아요.

10 대가 아니라 수만 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없어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흥군에서는 팔영산 다음으로 적대봉이 유명한 산 아닙니까? 15년 전에 불이 나가지고 7부 능선부터 싹 탔습니다. 불난 뒤로는 갈 대가 정말로 장관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갈대숲이 외부에서 오면 너무 좋아했는데 불난 지가 오래되어서 맹감나무, 싸리나무, 땅가시 이런 것만 싹 퍼져서 그 좋던 갈대숲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한번 불을 낼까 하다가도 그런 생각을 그때 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장난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는 숲가꾸기 사업이 안 됩니까?

숲가꾸기 취지는 현재 너무 숲이 한 20～30년 동안 연료를 나무를 안 때기 때문에 숲이 너무 울창해서 좀 솎아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량목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는 적대봉 정상 같은 데는 자연 그대로 자연의 힘에 의해서 되도록 놔두는 것이 오히려 무방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태가 변화가 되도록, 그리고 하려면 개활지 같은 데는 인위적으로 억새를 좀 심어서 억새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상의 나무를 다 베어내면 또 억새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2, 3년 지나면 다시 우거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쪽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신태균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주요 성과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상토 등 영농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였으며 또한, 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공모사업인 고품질 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을 유치하여 자동화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고 공동농작업을 통한 경영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주력품종 생산을 위해 보급종 370톤을 공급해서 벼 재배면적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을 품종갱신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을 위해 친환경 퇴비사 신축과 녹비작물 재배확대, 유기질비료 공급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및 생산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해 나가면서 친환경농업단지를 190개소에 4,047ha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인증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분위기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식교육, 홍보강화, 친환경농산물 공급 판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지열난방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시설원예 농업에 확대보급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였으며, 고소 득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함과 동시에 생산성이 낮은 수리 불완전 답에 약용작물을 식재토록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저온, 냉해로 인한 시설채소, 노지월동작물, 과수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2,701농가에 재해복구비 14억 2900만 원과 각종 영농자금 79억 3700만 원을 상환연기 조치하였습니다. 139쪽, 축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장비 지원으로 조사료 자급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 총력 추진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지역으로 지속 유지하기 위해 봄에 발생한 구제역 차단방역 총력추진과, 한우 지리적표시 등록 을 추진하여 한우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을 통해 자연순환 농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활력화 증진사업 추진에 있어 도·중앙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억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40쪽, 2010년 중점추진 시책으로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 등 15 건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최고의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을 위해 우리 군 대표품종은 일미, 호품벼로 선정 확대 재배하였고 경영비, 노동력 절감을 위해 고품질 쌀 들녘별경영체 164ha와 경영개선단지 264ha, 햅쌀, 기능성 쌀 생산단지 317ha, 벼 육묘용상토 50만 포 공급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4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 단계별로 적기 추진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직불제사업과 논에 타작물재배사업 115ha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금년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공동영농단 조직을 정비하여 중앙공모사업인 들녘별경영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방제와 질소비료 감축 사용과 태풍 등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통한 고품질 쌀 안정생산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이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2차 5개년 계획의 시작년도로 유기농·무농약 인증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흙살리기사업 대대적 추진과 다양한 품목으로 친환경 무농약이상 농산물 인증을 경지면적의 15%인 2,015ha까지 달성할 계획이고, 저농약에서 무농약이상으로 인증단계를 상향시키고 실천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책과 연계하여 농산물 생산이력제 등록 을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권역별로 정예화 된 작목반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실태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이 취약하고 보조사업 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 인증면적 확대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고흥군유통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계약 재배를 통한 판로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친환경 시설채소 육성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시설원예농업 확대보급을 위해 지열난방, 목재펠릿난방기 보급과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생물적 병해충방제, 에너지 절감시설, 품질개선 사업 등 13개 사업 100ha에 총 6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 공급과 시설원예 농가경영 안정에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마늘, 양파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마늘 주산지역 소득작목으로 특품화하기 위해서 마늘,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예방지원 등 7개 사업 183ha에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늘, 양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11년 고흥마늘 브랜드육성사업 최종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유치시켜 고흥마늘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47쪽, 과수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남 고품질 유자 및 한국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로 관수시설 등 12종류, 고소 득 틈새작목으로 버섯재배사 및 한계농지 약용작물,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 등에 3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과수 및 특용작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세계인류 유자가공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흥, 완도, 진도군과 함께 참여한 농식품 부의 2011년도 전략식품산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8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 적극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축산물 고급화, 축산사육기반 확보를 위해서 한우특성화사업 등 9개 사업에 16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등 조기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 하였으며, 고흥한우 지리적표시제 등록 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액비유통센터, 축사시설 현대화 등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설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우 사육 기반과 고급육 출하로 축산농가 소득 안정도모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조사료 생산기반 재배면적 기반확충입니다. 수입조사료 대체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57% 늘어난 2,330ha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등을 확대 재배하였으며, 조사료 안정적 생산을 위해 경종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운반비,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5억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료생산 연결체 조직 22개소에 생산장비 6종에 77대를 지원하여 조사료 적기 수확과 37,000톤을 생산하여 사료 자급화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료 자급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경종농가와 계약 재배로 조사료면적을 3,000ha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가축방역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질병예방과 예찰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청정지역 지속유지를 위해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 사업과 62개소 자율 공동방제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6개 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축방역사업 3만여 두, 소 브루셀라병 채혈 1만여 두 등 상반기 가축방역사업과 예찰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예비비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긴급방역 약품구입, 군경계 초소운영 등 구제역 확산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 방역약품 공급과 11월까지 브루셀라병 채혈 20,000두 추진 등 가축방역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고흥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확충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해 현대화 시설 확충과 원료곡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흥농협의 건조저장시설, 흥양농협 저온저장고, 기능성 쌀 가공, 원료유입구 시설 등의 사업에 20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각 사업별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확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산 산물벼 저장 및 가공, 판매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유통 물류 시설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석류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국고 보조사업 으로 향토산업과 유자가공 현대화시설 지원 등 사업으로 유자와 석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농가단위 소형저온저장고 12동,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구축 유자가공기설 현대화사업, 유통시설현대화,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및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에 4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통시설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고흥군유통(주) APC부지 내 군에서 시설 완료한 후 고흥군유통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고흥마늘 웰빙식품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군의 주력생산 품목인 마늘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16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셀렌마늘과 흑마늘 가공시설 2개 소를 동강면 식품가공 농공단지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 지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속히 착공하여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여 전국 제1의 마늘생산 주산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하여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계열화를 위해 고흥군유통(주)와 흙누리 영농조합법인에 47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유통(주)의 APC는 농식품 부의 사업 승인 을 받아 과역면 도촌리에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환경영양평가 등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중에 착공가능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55쪽, 고흥농수특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차별화된 고흥농수특산물 판로개척 및 유통 체계 단일화를 위하여 수도권공략 시식용 샘플 제작, 고흥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역농산물 공급지원 등으로 1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우수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혁신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13종의 사업에 31억 5000만 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신활력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Only One 고흥퓨전 관광산업 육성을 테마로 5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혁신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고흥성공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군 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고흥 웰빙과일 명품화 육성사업과 퓨전관광 알리기 지역마케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신활력사업 중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각 4억 원씩 8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퓨전관광 산업의 대내외 프로그램 홍보 부족으로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나 우주센터와 국립청소년체험관 등과 농촌어메니티를 연계한 퓨전관광산업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켜 관광객 증가에 의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농정 시책에 대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고흥유통을 우리가 군에서 관리합니까?

고흥유통은 상법에 의한 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서 정 부의 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20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 또 같이 유통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자가 되어 있죠?

예, 10억 출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출자가 되어 있는데 유통회사에 의결 을 거칠 때 우리 군에서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군의 대표 금액은 좀 많습니디마는 이사로는 참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의결 권이 군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 할 때 저희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결 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통회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되죠?

이 사회 에서 모든 것을 책임 있게 지휘 감독을 하고 저희도 조례에 의하면 의회로 보고 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해야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회사의 대표가 지금 누구입니까?

금년 6월에 대표이사를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으면 의회에 보고 할 의무 가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CEO를 교체했다고 보고 는 못 했고, 의원 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인사 왔어요? 아, 그래요! 언제 인사 받으셨습니까? 아, 사무실에 온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유통회사에 방대한 예산 이 출자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독립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통회사의 산지유통센터 건립 부지가 문화재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문제점으로 154쪽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은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산물을 이렇게 고급화 할 수 있고 품질을 개선해서 소비처로 공급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흥에도 꼭 산지유통센터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주체를 해서 중앙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도에 사업유치를 고흥유통을 대표자로 해서 경영체로 해서 사업유치를 시켰습니다. 사업부지는 지금 과역면에서 민등 고개입니다. 거기 과역을 들고 나는 출입구 입구가 되겠고요, 그다음 거기가 문화재 보호 구역 으로 되어서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인돌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 을 통해서 발굴 지표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거기는 일응 지역개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서 토지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보호 구역 지정에서 해제가 됐다 이 말입니까?

예, 문화재 보호 구역 에서 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시설이 가능하다……

문화재로 인해서 시설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는……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조속히 이런 시설들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 구역 인지 당초에는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 문화재 보호 구역 을 사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이랄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그쪽에서도 지표조사를 끝나고 이상이 없다라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이 관계 부서 와 협조한 결과 나와서 그쪽에다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송경양 의원 말씀하십시오.

친환경 사업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무슨 유기질 비료입니까?

당초에는 유기질 비료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협에서 국비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년 전부터 농협중앙 계통으로 공급하던 유기질 비료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로 예산 을 편성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공급할 때에는 지역 농협 읍면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어떠한 유기질 비료를 선택하겠다 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제품 범위 내에서 농가별로 자율적으로 심사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체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재배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의 양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지원해 주니까 공급받는 데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면 지역농협하고 면하고 마을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몇 가지 제품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역 농협에서 이 사업을 계약 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읍면 지역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청구 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만 주고 제품은 어디에서 들어와서 하는지 모른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어느어느 제품을 한 걸로 읍면에서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어느 회사가 몇 포까지 온다는 것은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에 지금 유기질 비료 만드는 공장이 몇 군데입니까?

4개소가 허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죽암농장은 판매행위는 안 하고 자가소비를 하고 있고, 지금 3개 업체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군에서 별도로 지원된 것은 가격을 우리 군에서 생산된 퇴비에 대해서는 그때 이것은 군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발효를 시켜서 그런 원료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로 840원인가 국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군 축산농가의 퇴비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작년에 얼마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금년에 한 8억 정도 예산 을 그렇게 해서 배분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8억이 꼭 소진은 안 되고 실적에 따라서 정산하기 때문에 보통 고흥에서 5, 60만 포 정도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평균 한 70만 포 된다고 하는데 작년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흥군 축산농가들이 퇴비공급 가져가는 양이 3, 4만 포 만들 정도도 못 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외부 환경쓰레기라든지 들어와서 제품을 만든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것 자료를 주십시오. 고흥군의 3개 사업자, 아까 죽암농장은 판매를 안 하니까 놔두고 팔영하고 흥양하고 또 하나 있죠? 여기에서 보조금 타가는 포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포수하고 수거해간 농가들의 퇴비양 이것 정도는 기록해서 보조금 줄 때 알 수가 있죠?

저희들이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는 농가하고 퇴비공급업체하고 상호간에 계약 을 해라. 계약 을 해서 서로 생톱밥을 몇 톤 넣었으면 분뇨까지 가져가는 톤수하고 상호간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톱밥 5톤을 넣는다면 퇴비가 분뇨하고 섞어서 많이 나온 것은 5톤 이상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아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축산농가들한테 수거해간 양, 축산농가들이 회사에 준 양을 압니다. 그러면 몇 포가 만들어지는지, 군에서 보조가 된 액수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예, 송인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송인숙 의원 입니다. 고흥마늘 웰빙식품 가공시설 확충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셀렌마늘 가공시설 지원비, 그리고 흑마늘 가공식품시설 지원비가 이미 지출 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 보고 를 받았을 때는 동강농공단지에 남해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이후 추진방향을 보고 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미 시행 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하고 있는지 발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흥마늘이 주대 마늘로만 생산돼서 사실상 부가가치가 없어서 농가소득증 대가 안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가공식품으로 해서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이 16억 6000만 원을 국비를 포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마늘을 지금 가공공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고흥 셀렌마늘사업단하고 남해에 있는 엔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흥 농공단지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 사업하고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예산 배분을 해놓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 자체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지원할 계획으로 배분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후 추진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보자면 제가 한국에서 의성마늘이 제1위로 되어 있고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몇 년 동안 저희 고흥이 흑마늘 제조를 하게 되면 좀 뒤쳐져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외국 에 나가서 볼 때 예를 들자면 상해 갤러리마트에 저희 전남지역 특산물이 지금 사용료 를 주면서 입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주 좋은 자리에 의성마늘이 한 1m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와서 도에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의성마늘이 세계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1의 마늘생산 주산지로 정착하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만큼 우리가 우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이런 정도의 예산 을 이 이상 몇 배로라도 투자해서 더 키워야 나가야 할 그런 작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직 지원하지 않은 것을 여기서 지원해져 있는 것처럼 저희에게 보고 해 준 것은 제대로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저희 사업계획을 지금까지 추진실적에다가 셀렌마늘하고 흑마늘 가공공장에다가 이렇게 9억 9600만 원하고 6억 6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남해에서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기스하고 진액환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제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정책과와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투자정책과에서 보고사항 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정답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사업비만 양 업체로 배분만 해놓았습니다.

미집행액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말씀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친환경 농사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달 후 정도는 수매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창고에 지금 몇 년 전부터 벼가 다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한 3년 동안, 금년에도 풍년이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직 정확한 면적은 정부 에서 발표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면적을 추정해본 결과 금년산을 약 95,0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부 매입하고 농협 자체 매입을 작년도에 생산양의 62%를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종자, 또는 농가자율에 의한 시장 기능에 맞기고 한 62%를 수매를 해서 금년에도 그 정도를 가지고 수매 여석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다소 창고가 부족할 걸로 그렇게 해서 분석해본 결과 우선 금년도에 농협 보유하고 있는 창고하고 또 민간인이 대형으로 크게 창고를 풍양에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 양곡 창고로 도하고 해서 추가 계약 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 창고에 산재되어 있는 볏더미를 일정한 규격을 해서 적재를 해서 그 여석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또 부족하면 타 시군 창고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저희들이 고흥 농협에 DS사업을 해서 하고 평창고를 지원사업으로 했고, 흥양 농협에 저온창고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석을 확보한다면 금년도 수매량도 이렇게 저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지금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을 확대해 가는데 아까 농촌에서 너무 관만 의존하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회원들이 많이 탈퇴를 하고 있죠?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직불제 같은 인센티브를 주지만 지금 작년같은 예를 들어보면 친환경 농사지었던 사람들이 일반 볏값으로 RPC 같은 데 수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생만 많이 했는데 실제 매상가는 친환경 농사가 아닌 똑같은 값으로 수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일반 볏값이나 친환경 볏값이나 해서 다른 인센티브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친환경을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저농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농약까지는 사실상 친환경 농업을 앞으로 지향해 나갈 방향이고요, 저농약은 일반 관행 하고 큰 농산물이 차별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농약을 인증받은 양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이렇게 친환경 지었으니까 좀 다소 가격을 높여주라 그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벼는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저농약을 하면서 그것은 일반가격으로 농협에서나 수매가 되고 있고요, 무농약 이상 정도는 학교 급식용으로 전량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은 농협에서나 일반 가격보다도 좀 다소 몇천 원씩 더주고 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무농약까지만이고 저농약은 앞으로 지양될……

금년부터 인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매는 전체 100% 다 해준다는 이야기죠?

예, 수매는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있어야 당연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수산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2010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어촌의 노동력 해소를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4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어업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식사업, 산지가공 시설사업, 그리고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 조성을 위한 어장환경 기반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와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 폐기 물 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 및 도서지역 생산ㆍ소득기반을 위하여 지방어항 건설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중점 추진사항에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2010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등 18 건의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어촌의 노동력 해소와 양식 채취물 등의 원활한 인양과 수송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사업량은 4개소에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 해면 양식사업 지원입니다. 양식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고밀도 부표 공급 등 5종에 사업비는 25억 93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친환경 어업경영체(김양식장 간답대지원)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패류 고막 살포 사업 진도는 50% 이며, 10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밀도 부표ㆍ김활성 처리제ㆍ개량부자 공급사업은 해조류 양식 시설시기에 맞추어 추진 및 완료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조류 특히 김양식의 경우 밀식에 의한 저품질 생산과 가격하락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만 어장정비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정 시설에 의한 고품질 생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사업 지원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시설비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6종에 사업비는 48억 1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김 가공공장 제습기 지원사업과 김 포장재 지원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중형) 등 3종은 작년 말에 도비 확정 내시되어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군비확보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산시설이 규모화 되지 못하여 수요 창출이나 지역경제 견인력이 미흡하나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을 적정 규모로 현대화하여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수산동식물 백신 및 양식장 소독제 공급사업입니다. 양식장에 백신과 소독제를 공급하여 질병예방과 우량수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친화적인 양식장 관리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산동식물 백신 31리터와 양식장 소독제 18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병 사전 예방과 양식장의 청결한 관리로 질병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분별한 약품 과다 사용으로 소비자의 불안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 적정량의 백신과 소독제를 공급하여 질병방지와 함께 친환경 양식 수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불가사리는 생명력이 강하고 양식장의 패류를 포식하고 있어 지속적인 구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265톤에 사업비는 1억 325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8.6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현재 45%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잔여 사업과 함께 추가사업, 추경이 편성되면 최대한 조기에 추진하여 불가사리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불가사리의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하여 패류어장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불가사리 구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어민 스스로도 구제에 참여토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우량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한 종묘의 매입방류로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사업은 전복, 넙치, 해삼, 감성돔 등 42만 2천 미의 종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양 시산 등 8개 해역에 전복ㆍ해삼 14만 5천 미를 방류 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감성돔, 넙치, 전복 등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8월 중 계약 및 질병 검사 후 9월 중 방류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의 보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편으로 해역별 특성에 맞는 종묘방류와 함께 자원보호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오염이 심화된 어장의 바닥갈이ㆍ퇴적물수거 해적생물 구제 등을 통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2010년 사업은 굴양식장 191ha에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양식 시설 전 완료를 목표로 조기에 추진하여 봉래면 사양ㆍ포두면 오취지선의 굴양식장 191ha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로는 양식 어업자의 어장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으로 3년 주기의 어장청소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적조방제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유해성 적조로부터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황토살포 등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적조생물의 양식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인근 해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사업은 적조장비 및 황토살포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어가별 적조 방제 장비를 일제 조사하여 적조 발생 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종묘입식 및 양식 재고량 조사와 적조대책 어업인 등 관계기관 합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조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피해 조사 및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적조에 의한 피해가 없었으나, 최근 연안수온 상승으로 적조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어 산소공급기 등 방제장비 활용 지도와 적기 황토 살포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 해양보전 친환경 바다가꾸기사업입니다. 어업활동과 산업화 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의 적정한 처리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등 4종에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업 중 인양된 폐기 물 수매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잔여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사업 순기를 지켜 9월 중 모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양쓰레기의 특성상 조류에 의한 이동이 심하고 일시 수거가 곤란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 확보로 지속적인 청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도 많은 쓰레기가 왔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양을 입력을 시켜서 국비 확보를 해서 제거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무기산 폐기 비 지원사업입니다. 김 양식어장에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산 적발 시 폐기 물 처리업체에 신속한 위탁 처리로 재사용 방지와 바다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무기산 적발 시 폐기 처리 하는 사업으로 김 양식 시기가 되지 않아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무기산 사용 근절을 위한 지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김양식 시기인 11월부터 적발 시 위탁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과다시설과 무노출 어장에서 야간이나 새벽을 이용한 사용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정시설과 뒤집기발 설치 등 공급단계부터 합동 단속 실시로 근원적으로 무기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어업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자원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계획은 7개소에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금산면 청석ㆍ신평 자율어촌계 2곳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이후 5개 자율어촌계별 추진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관리 우수공동체의 사업지원으로 어업인이 수산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조성 될 것으로 보고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 도지사 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17개소이며, 이 지방 어항에 대한 방파제ㆍ선착장ㆍ 물양장 등의 신설과 보수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2010년 사업은 1개소 도덕면 용동항에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이 약 35%로 사업 순기 내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14개 권역 12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업기반시설ㆍ환경개선ㆍ생산 소득기반 시설 사업 등으로 2010년 계획은 4개소 포두 권역에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남성 해안 산책로는 완공되었으며, 남성 갯벌 체험로는 37%, 상오 호안정비는 45%이며, 취도 호안정비는 41%입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순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은 어장 진입로 양식장 편입관련 협의가 조금 지연되어서 약간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연안 침식방지와 연안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사업은 2개 권역(대서 장사, 과역 도야)에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대서면 장사ㆍ과역면 도야 권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기 내 사업 완료하도록 추진 하고자 하며 문제점은 태풍ㆍ풍랑 등의 영향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연안이 침식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연안을 안전하게 복원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연안으로 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 178쪽, 어촌정주어항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은 124개 항으로 자연 재해에 취약한 어촌정주 어항의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량은 19개 항에 사업비는 8억 9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산 청석 어선접안시설 등 17개소의 선착장은 준공되어 현재 공정은 약 89%이며, 현재 공사 중인 2개 항에 대하여도 10월 중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촌정주항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자연 재해에 취약한 노후 시설이 많습니다. 군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복구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내년 예산 편성 때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어민들이 항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산면 신촌리 일원에 조성될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낚시터ㆍ해양펜션ㆍ해수풀장ㆍ수변데크ㆍ진입로 등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09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사업비 4억 원을 배정받아 시설물 및 진입로 편입토지 사용승락서 징구를 받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전남도에 심사 완료 후 용역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소규모 매립면허 및 해역이용 협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 광특회계로 전남도에서 현재 9개 시군에 약 19개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많이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내수면 토산어종 양식사업입니다. 토산 어종에 대한 양식 지원으로 어업인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은 토산어종인 동자개 양식 1개소에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사업장소 선정과 기준설계를 완료하고 농지 전용에 따른 설계 부합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내용은 양어장시설, 지하수 개발, 종묘 구입 등이며, 사업순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어장 시설비 와 토산 어종 종묘 구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 와 함께 순기 내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무지개송어 해상양식 사업 입니다. 무지개송어는 원래 내수면양식 어종이나 고흥수산기술사업소에서 2008년부터 해상 시험양식을 실시하여 2009년에 전국 최초로 해상양식에 성공하였고, 여러 방송 매체와 식품전시회, 시식회 등을 통하여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무지개송어 해상양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상양식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양식어업인에게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 12월에 기술관리소가 전라남도 소속이 되다보니까 전라남 도지사 의 명의로 무지개송어 해상양식기술 특허출원을 한바 있고, 금년 9월경에 특허청 심사 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무지개송어 해상양식기술 특허를 획득하게 되면 타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해상무지개송어 지역특화 산업지구 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양식 어업인들이 해상 무지개송어양식으로 고소 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 종묘구입 및 순치비 등에 지원코자 2회 추경에 예산 을 신청 해 놓았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산과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세선 의원 입니다. 우리 금산하고 많이 해당되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양기하고 부잔교 사업을 그동안에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이 우리 어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 행정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전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박준영 지사님께서 8월 5일, 6일 여기 오셨다 가셨을 때 제가 완도까지 모셔 드리면서 인양기 관계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알고 계시데요. 시군별 배정은 안 했는데 아무튼 인양기는 많이 해야한다고 그러는데 완도가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다른 시군 여수도 가시니까 또 그 말을 하더라고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적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부잔교 문제도 지금 현재 저희들 어업인들이 전부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부잔교 사업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부잔교 문제만큼은 국도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좀 대형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형선창가 같은 것으로 해서 좀 소형으로 해서 잔교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양 의원 님.

한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망협회라고 고흥군에 있죠?

예.

그 자망어업을 하는 분들이 미역 줄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아서 보상 신청 을 혹시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해양수산부로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시 농림식품부에 이 앞주 해양수산부 있을 때 아마 건의 가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건의 한 것이 답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수산 부산물 관계로 사료식으로 공장을 지으려고 이번에 사업 신청 을 했습니다마는 사료화는 아니다. 농식품부에서 할 수가 없다 이래서 보류가 됐습니다. 미역이 줄기나 그런 것이 너무나 자망 봉래 쪽에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에는 그것을 우리가 수혜를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역 줄기를 버리는 것을요?

예, 미역 귀하고 줄기하고 좀 그럽니다.

그 자망협회에서 해양수산부하고 도하고 민원을 해서 보상 이 거의 이루어 진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것은 없습니다.

군에도 그 민원들이 안 왔어요?

저희들한테 몇 번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한테 아직 안 하니까, 그리고 이 앞전에 중앙부처에 낸 그 답변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그 부산물 관계도 검토를 해보겠다로 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 을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사료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시 신청 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남이라든지 경상남도 다른 지자체 중에 보상 이 이루어진 지자체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자망협회 회장 얘기로는 완도에서는 보상 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보상 이 아니고 수매일 겁니다. 말 하자 면 그 사람들이 걸려 오면 양에 의해서 수매를 했든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희들도 다시 파악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예, 김옥래 의원 말씀하십시오.

시간도 없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금년에 적조가 우리 고흥군에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수온이 대단히 높죠?

지금 25도 정도 됩니다.

지금 수온이 25도밖에 안 됩니까?

25도 26도 그렇습니다.

적조 방제로 지금 황토 준비가 됐습니까?

예, 5개소에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몇 톤이나 지금 돼 있습니까?

29,000톤 정도 됩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적조가 오면 바로 황토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황토 말씀을 하시는데 지사님 방침은 황토를 절대 뿌리지 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된다. 적조하는 데 황토는 뿌리지 말고 장비를 이용해서 하든지 하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조가 오더라도 도에서는 황토는 최대한 억제를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방법이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황토가 패류에는 여간 좋습니다. 황토를 뿌리지 마라는 이런 것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았지만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여수는 어류 가두리가 많이 있고 완도는 전복 가두리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적조가 나 있는 데가 그렇게 양식장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접근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조가 안 왔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173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애당초 정부 에서는 2011년까지 해서 전 어촌계를 자율관리 어촌계로 만들란다 이렇게 정부 에서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자율관리 어촌계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14개소가 돼 있습니다. 14개소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2개소밖에 안 됩니까?

금년에 7개소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완료가 2개소이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 시책이나 자력으로나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우리 고흥군 어촌계가, 지금 160 몇 개 어촌계이죠?

153개 어촌계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153개 어촌계가 언제 자율관리 공동체로 전환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예, 최대한 자율관리는 기술관리소 고흥지소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최대한 저희들 관내 자율관리 공동체가 많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 을 하면 중앙 어디 도에서 제한을 해버립니까?

예, 위에서 심사 해서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1년에 7개 어촌계도 못 되죠? 금년에 7개 어촌계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7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녹동에 신항하고 구항이 있습니다. 구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항 공식 명칭이 연안항입니까?

구항은 녹동항입니다. 어항입니다.

지금 수산과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녹동항에 관련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금년도 업무 보고 내용에가 없었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릴랍니다.

2년에 거쳐서 전임 과장님한테 군정 질의 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녹동항 관련해서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녹동항은 지금 현재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녹동항 정비사업으로 해서 당초 전남에서는 국동항이 다기능 어항으로 되어서,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은 강진 마량항에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진 마량항은 일찍 준공을 봐서 지금 현재 토요마당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전남도에서 국동항과 강진 마량항 중간인 녹동항을 다기능항과 같은 것으로 해주라 건의 를 해서 확정이 지난 2007년도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용역을 거치고 여러 번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380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용역 실시설계가 436억이 돼 있습니다. 예산 을 지금 금년도에는 10억인가 항 예산 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용역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286억에서 436억으로 올랐는데 그래서 지난 5월인가 목포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관할을 가서 보니까 기재부에 승인 신청 을 해놓았습니다. 436억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 통과가 돼서 그대로 436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동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을 한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100억을 요구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 가는 것이 43억, 당초에는 한 28억뿐이 계상이 안 됐는데 중간에 저희 애향 네트워크 저하고 된 분하고 연락을 해서 한 15억 추가를 시켜서 43억을 기재부에 넘겨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 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태풍이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녹동항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수면이 도로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안전 사고 도 문제가 있고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저부터도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민 들이 상당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속히 빨리 시행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재난안전과에서 안전 차원에서 무슨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연안항 정비 사업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쪽에 이중투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 재의 사항을 봤을 때는 정말 녹동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임자들이 추진했던 사항이지만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보기 때문에 추진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아주 대조시 때는 물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바다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1년에 우리 군에서 군비가 한 5억 4000만 원, 전체로는 11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읍면 어촌계 바다 면적에 의해서 청소사업비가 내려갑니까?

어촌계로 간 것이 아니고 읍면 배분할 때는 쓰레기 양을 저희들이 보고 를 받습니다.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해안가에 분포가 되어 있냐 해서 그것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전도를 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중 깨끗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읍면사무소로 내려갑니까?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전도를 합니다.

읍면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는 어촌계나 또는 단체랄지 그렇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실 있게 바다 청소사업을 하려면 각 어촌계로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단체로 주고 있습니다. 단체로 주면 1년에 그냥 한 2번, 예를 들어서 이장단이나 부녀회 이런 쪽으로 준단 말입니다. 한 이틀하고 맙니다. 한 번 내려가면 전반기에 한 500～600 내려가죠? 후반기에 또 내려가고요?

예.

그런데 그 많은 예산 을 한 2번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읍면에 가면 각 단체별로 싸움을 합니다. 왜 우리는 안 주고 이장을 주느냐, 부녀회에 주느냐, 다른 단체에 주느냐 하고 있어요. 또 사실 청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서, 정말로 어촌계에 사업을 줘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점검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