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이 잠깐 행사에 참석하셔서 본 의원 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군도 7개 지구, 농어촌 도로 9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 중 14개 지구를 준공하였으며, 거금 연도·연륙교,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사업 등 도로분야의 SOC사업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고흥광장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봉계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으로 남계택지개 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도화 죽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해저관로공사를 시행 하여 주민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금산 오천종합수산물유통시설 준공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도양-소록도-거금도-시산도를 연결하는 해안풍경과 경관조성 등으로 다시 찾는 섬 관광 네트워크 를 형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농로, 진입로, 문화복지시설 등 237건 49억 원을 조기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군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캠페인 및 격주 주차제를 실시하여 교통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87쪽, 2010년 중점 추진시책 남계택지개발사업 등 19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남계택지 개발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와 등암리 일원에 사업비 555억 원을 투자 141,000㎡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100% 보상 을 완료하였으며, LH공사 통합 및 구조조정 으로 인하여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있으나 LH공사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계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교량 1개소를 완료하고 토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19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시설 결정 면적 2,356,000㎡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는 1,188,000㎡로 보상 비는 1187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214필지 66,062㎡에 80억 32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매년 예산 편성 시 순세계 잉여금 중 15% 이상 확보하고 매수 청구 금액 중 부족액은 군비를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매수토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축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 해제 및 개발계획 에 따른 군 관리 계획 재정 비입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400여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은 2010년 3월 30일 군 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받아 2011년 3월 지구지정 고시코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군 관리계획 재정 비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 구역 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라 군 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 사업과 활발한 투자 유치를 위해 금년 6월 용역 발주하여 유관기관 협의 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1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2쪽, 고흥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읍 서문리에 위치한 마치산은 지난 7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연면적 7,500㎡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지금까지 3억 9000만 원을 투입, 기본 및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미확보된 12억 원은 금년 추경 및 2011년 예산 에 반영하여 계획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양 도시계획도로 평화～북촌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양 평화～북촌간 도로구간은 지금까지 미개통 및 미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 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소요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수와 토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시공사의 공사추진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있었으나 현재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94쪽, 고흥광장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고흥광장은 동강면 한천리 일원에 26억 2000만 원을 투입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착공하여 배수시설 및 상수도 관로공사와 성토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고흥IC 실시설계용역안이 최종 확정되면 종합관광안내소 및 농산물 판매장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95쪽, 고흥읍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고흥읍의 주차장 시설 절대부족으로 도로변 주차 포화상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흥읍 남계리 구 우 시장 부지에 고흥 소도읍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40억 원을 투입하여 500여 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코자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1년 상반기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주민 편익은 물론, 시장 주변 상권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군비 부담금 미확보액 15억 원은 2010년 추경 및 2011년 예산 에 반영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196쪽, 고흥읍 당촌 BOX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고흥읍 당촌 BOX교는 35년이 경과한 노후교량으로 균열이 발생되고 높이가 낮아 안전 사고 가 발생하여 재가설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주민 설명회, 현지여건,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교량설치가 불가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시행 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토지매입과 토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미확보액 1억 6200만 원을 추경 및 2011년 예산 에 반영하여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97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8억 6600만 원을 투입, 7개 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지구가 상반기에 100% 완료 되었으며 계속지구로 추진 중에 있는 6개소는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조기 준공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5억 1700만 원을 투입, 9개 노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잔여노선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행 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장계～신흥간은 연장 1.35km에 30억 4000만 원을 투자 2010년 4월 착공하여 2013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강 죽암～옹암간은 실시설계 및 공유수면 협의가 완료되어 연장 1.4km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서 안남～송림간, 도양 신흥～도덕 용동간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조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영남～화양간 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우리 군 영남 우두에서 여수 적금을 연결하는 교량은 총사업비 2415억 원을 투입 2015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까지 1082억 원을 투입 주탑 구조물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여수 적금～화양간 4개소의 연도교는 턴키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를 지속방문 건의 하고 여수시와 긴밀한 협조로 본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소록도에서 거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는 올해까지 2139억 원을 투입 해상접속교 상판거치와 교량 주탑 케이블 연결 공정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어 내년 하반기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고흥나들목 추가설치 공사입니다. 고흥나들목 추가 설치공사는 2010년 8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 이행이 끝나면 용지매수 협의 등 행정적인부분을 적극 지원하여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617억 원을 투입 8.57km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562억 원을 투입 신금에서 교동삼거리 구간은 기층포장을 완료하였고, 현재 교동삼거리에서 염포 구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준공을 위해 잔여사업비 55억 원을 확보 조기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시산도를 포함한 5개 도서에 사업비 49억 3400만 원을 투입, 생활기반시설 3건과 생산기반시설 4건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금산 오천종합수산물유통시설은 완료하고, 시산도풍경도로 조성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견실시공으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314건에 69억 4200만 원으로 지금까지 237건은 완료하고 77건은 추진 중으로 7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6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효율적인 교통행정 시행 으로 군 민의 불편해소와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까지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6회,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1,070건 등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군 민의 식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20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및 급여 를 압류 조치 등으로 1억 13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 하였으며, 월 2회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193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4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업내용으로 보면 본 의원 이 판단하기로는 2009년도면 공사가 모두 다 완료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전문 가들 입장에서 2010년까지 예산 을 확보해서 사업을 2년간에 걸쳐서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 민의 원성이 너무 대단하고 또 본 의원 이 그 현장을 가보면 도저히 이것은 관에서 시행 하는 공사냐 할 정도로 참 무질서하고 두서도 없고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오랜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 보고 내용으로 보면 원만히 마무리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확실합니까?

제가 와서 그 현장만 가면 건설과장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초에 배수로 관을 묻었는데 역구배 상태로 묻어놓고 그래서 다시 재시공하고,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해도 업자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습니다. 얼른 2009년도 사업 마무리하고 2010년도 것도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지체상환금을 낸 지가 2월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까?

준공처리가 되어야 지체상환금이 그때까지 마무리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이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월부터 지금까지 지체상환금을 낸다라면 이 사업의 판단은, 물론 우리가 다른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그 현장에 가서 독려도 해주시고, 사실 우리는 감독의 권한 은 없잖아요.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최하 이틀에 한 번씩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보고 내용하고 현장하고 조금 달라서 지금 질의 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흥 구간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현재는 용지 매입 관계 때문에 제가 그쪽에는 안 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과장님이 도양읍에 근무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도양읍에는 근무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의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의원 님들이 격려해주시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최우선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필이면 제 지역구에가 포장이 안 된 지역이 있어서 명색이 읍인데, 읍하고 면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거기를 늦게 한 바람에 도덕 용동까지 또 신흥으로 계속 돌아가게 안 됐습니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내가 질의 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입니다. 206쪽입니다. 지금 격주 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광주은행 쪽은 격주 주차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청에서 거기 내려가는 길 그쪽은 하고 있는데 격주 주차제를 상가에서는 너무 불편해 합니다. 물건을 싣고 내릴 때, 또 손님들이 잠깐 와서 물건을 살 때 자기 집 앞인데 거기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가 주민 들 의견을 다시 한 번 타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 문제점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침수지역 공사할 때 그때 공사 때문에 격주 주차제를 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공사가 끝나도 격주 주차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가 주민 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서, 일단은 상가 주민 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 앞에 도로는 물론 자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 불편을 조금이라도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젊으니까 좀 괜찮은데 지금 갈수록 노령화되어서 차를 계속 인도에 대니까 실지 어르신들이 돌아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주 주차제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상가 주차를 계속 자기 트럭만 놔둔단 말입니다.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설희 의원 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장세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송우섭입니다. 행복마을계가 건설과 내에 있죠?

예.

거기에 잠깐 여쭈어 보렵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각 마을에 보면 정자가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흥만 같은 데, 또 해변가에 나무로 된 정자가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 관리는 마을에 있는 것은 당연히 마을에서 해야 될 것이고 해변가나 고흥만 같은 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내려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데는 거의 없죠? 정부 돈 놔두고 마을에서……

우리가 내려주기 전에는 전체 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정자 같은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었고 최근에 지금 10년 전, 최근에도 5000만 원 거의 집 한 채 값 들여서 정자지은 마을도 많고, 나무로 지은 것은 값이 그렇게 안 나갑니다마는 마을에는 마을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지금 쉽게 말하면 두원면 같은 데 나무 정자 많이 지어져 있죠? 논가에 가면 많이 지어져 있더만.

고흥만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사업비로 농막이라고 지어놓은 것이고요.

엊그제 대서면 바닷가에 가봤는데 거기 쉼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데요. 대서 장 선포 하고 신기에 두 개가 있고 그런데 그런 관리는 면에서 합니까?

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복마을계에서 준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어져 있었는데 지어만 놓고 방치해버리면 비가 와서 지금 썩어가고 있어서 제가 질의 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가 한 3년 주기로 해서 오일스팅이라는 유화제가 있는가본데 이것을 칠하면 더 이상 썩지 않는다고 시공자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봐보면 엊그제 몇 군데 보니까 그것이 썩어가고 있어요. 아예 지어만 놓고 관리를 전혀 안한 거니까 심지어 마을 안에 있는 것도 그런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해서 면에서 해서 마을에서 이장들 통해서 보수 페인트를 몇 년 주기적으로 칠하도록 명령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무슨 행정 체계가 되어야 될텐데 몇천만 원씩 돈 들여서 지어만 주고 방치해버리면 한 5년, 10년 돼서 썩어버려서 새로 지어주라고 하고……

우리가 내려 준 것 있고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마을 내에서 썩을 정도로 놔둔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주어도 그 마을은 또 다시 썩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지금 행복마을계에서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부터 거의 다 의원 님들께로 민간에 의한 자본적으로 내려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은 것은 좋지만 관리 부분이 너무 소홀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적으로 면에다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면에서 이장들한테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장선 같은 데 바닷가에 여러 개 있는 데는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보수 체계가 있어야지, 보수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썩어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선진교통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 관내 515개 마을에 군내버스가 안 지나가는 마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해결을 못한 것이 많죠?

제가 와서 과역 무슨 동네더라……

계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과역하고 또 고흥 신장전, 대서 금동? 내가 봐서 세 군데 추가로……

고흥 신장전 같은 데는 저기 들어갔다 나온 데인데 마을을 거쳐가는 데는요?

거쳐가는 데는 대서 한 군데 금곡……

우리 군비로 아니면 국가보조랄지 도비로 해서 군내버스 지원이 십 몇 억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

신학식 답변 보조석에서 -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교통계의 말을 사실 잘 안 듣죠? 100m만 더 가도 기름값을 더 달라고 하고 그럽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가 잘 안 됩니까? (

아, 공사를 하다 만 데 말이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4년 동안 지역구 의원 을 했는데 그 마을 회관에서 건너는 데 말이죠? 거기가 노폭이 안 된다 그 말이죠? (

신학식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거기는 우리 군에서 행복마을계에서 사업을 줬어요. 하수구 용배수로. 그런데 행복마을계에서 줬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지고 있어요. 저도 어떤 사업이 들어갔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군에서 그 사업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아직은 마무리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원체 그 동네가 땅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서……

아니, 거기는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하수구 공사를 해놓고 그때 3000인가 2000인가 했어요. 몇 년 전에, 3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방금 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 땅을 우리가 마을에 쉼터를 하면 마을 앞으로나 군으로 이전하게 돼 있죠?

예.

군 땅은 어떻습니까? 군 땅도 마을 쉼터 짓는데 마을 앞으로 이전합니까?

군 땅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던데 왜 안 해요? 그것이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 합니다. 본 의원 이 사는 마을에 군수 님께서 쉼터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군 땅을 사가지고 마을 앞으로 해서 쉼터를 짓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우리 군에서 그 바로 옆에다가 보건진료소를 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로 짓습니다. 마을에서 안 사고 바로 군에서 해주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똑같은 군 땅인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매입해가지고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는 순천시청 지시를 받는지 보성군청 지시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군에서 건설과는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쉼터는 우리가 직접 시행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민간 자본적으로 보조를……

그렇죠.

그 과정에서 군 땅을 마을으로 이전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행복마을계에서 우리 의원 들 사업비랄지 군수 사업비 전부 거기서 안 내려갑니까? 그런데 똑같은 보건소 에는 군 땅을 바로 건축할 수 있고 쉼터는 마을에서 사들여서 한단 말입니다.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민간에 의한 자본적보조라서 우리가 파악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예,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히 끝낼게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민간자본 말씀하셨죠? 아까 질의 했던 정자랄지 또 마을회관이랄지, 물론 동네 마을 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자금이 나가겠지만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민간자본 시공이 제일 말썽이 많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건축회사를 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이 견실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의 를 해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무면허 업자랄지 하는 분들이 그 마을 이장 마음이에요. 자기 눈에 든 사람을 지목해서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도 회관 같은 데 몇천만 원짜리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 등록 된 법인업체 건축업자랄지 정식으로 하는 업자들이 앞으로는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싶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쭉 시설비 로 때려서 우리가 직접……

예산 편성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산 편성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우니까 우리가 직접 발주를 못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 단위에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마을에다 맡겨놓을 게 아니고 업자하고 마을하고, 쉽게 말하면 이장하고 업자하고만 서로 사이만 좋으면 어떻게 쉽게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민간자본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서 그대로 돈만 준 것은 아닙니다. 읍면 토목직들이 다 감독하고 준공검사까지 관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하고 준공검사까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에, 제가 옛날에 듣기로도 회관 같은 데 모델 설계 있죠?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설계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엊그제 최근에 타 면에 한 군데 보니까 회관을 30평을 지었는데 그 안에가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다 밖으로 빼가지고 방만 딱 3개 해놓고 다시 부속건물, 모여 있으니까 밥도 끓여 먹어야 되니까 입식부엌, 화장실, 잡다한 것 부속창고 20평을 더 지어야 된다고 그런 건의 를 하데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옆에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0평이면 집 한 채다. 집 한 채를 지어놓고 준공 하자 마자 별도로 또 집 한 채를 지어달라는 그런 마을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마을은 62호로 인구가 102명입디다. 그런 것도 처음에 사전에 지도 감독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낭비적인 건물이 안 지어졌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아까 민간자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건설과에서 업무추진 보고 하게 되면 책은 책대로 주고 알아먹기 쉽게 챠트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구간은 현재 이렇게 됐고 얼마가 미비됐고 그것을 챠트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 의원 들이 알아먹죠. 저도 잘 모릅니다. 30% 공정율이라는데 어디서 어디가 30%인지, 어디가 18%인지? 또 농어촌도로가 몇 % 총 얼마했는지 모르겠고 지방도도 마찬가지이고 챠트화 해서 좀 해주시고, 또 IC 같은 경우나 또 주차타워를 한다거나 뭐 하면 용역을 했는데 우리 의원 들한테 설명만 해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용역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챠트가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직은……

용역을 해도 아직 안 나왔어요?

IC는 평면도만 있고 이 다음에……

그래도 용역을 하려면 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하잖아요? 조감도가 됐든 평면도가 됐든간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것도 용역하면 마무리 될 때는 의원 님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고생이 되겠지만 알아먹기 좋게 쉽게 챠트화 해서 브리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8년 동안 의원 했습니다마는 지방도가 말로만 33%지 어디서 덜 되고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민원서비스담당 김영철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병가중으로 제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43,000 건의 민원서류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학교방문 주민 등록 증 발급 서비스와 단체 여권 접수 이동민원처리 등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 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실무자 협의회 8272팀을 운영하여 민원처리 기간 을 법정 기한 보다 50% 이상 단축 처리하였고 쾌적하고 편안한 웰빙-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행 지번주소 체계를 국제 표준의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 제도의 조기정착과 군 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중에 있고 휴대용 방석, 학생용 자,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 ·고시 준비를 위해 주민 등록 자료, 과세자료, 건축물대장 자료 등 25만 3천여 건의 추출자료를 수집하여 도로명주소 DB와 대비 71%의 매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동분 전량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을 실시하여 군 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행정구현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월 1일 기준 32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고 전 세대에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방지 및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양읍 봉암리와 영남면 남열리 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 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이중 계약 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적정 신고 439건을 정밀 검증 하여 4건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분 5동 징수와 장기연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개인별 연체사유, 회수가능, 경매 등 회수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오고 있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26동 중 10동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 또는 미추진이 16동으로 우리 군의 노후된 주택을 정비·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70동 중 62동을 완료되었고고 8동은 추진 중입니다. 주거문화 개선과 전통 한옥 신축사업으로 대서 신기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한옥신축 13동과 진입로개설, 주차장 등 기반조성사업이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 내 공공시설 물 보수사업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2개소 중 1개소는 완공되고 1개소는 이달 말 완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 11건에 대하여 금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주민 과 함께하는 웰빙-민원실 조성입니다. 일상적인 사무실 느낌보다는 편안하고 머물고 싶은 웰빙-민원실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위한 연중 5S운동 실시와 학교방문 주민 등록 증 발급서비스, 단체 여권 출장서비스, 복합민원-8272팀 운영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열린민원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도로명주소 새주소 업무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이 2009년 4월 1일 시행 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 완료에 의한 고지 ·고시 및 주소전환 작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각 가정, 유관기관, 다중집합장소, 학교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주소개편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군 민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신규 등록 을 제외한 토지이동이 발생할 때마다 그 전량을 등 기소 에 등기촉탁을 무료 대행하여 군 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 지적공부와 등기 부의 일치로 지적공 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개별 공시지가 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 의 부과기준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결정 과 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개별 공시지가 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약3,3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하여 10월 29일 지가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은 정부 지정공시일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관내 전 필지를 소수 인원으로 지정된 일자에 조사·산정으로 이의 신청 과 지가 검증 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의 신청 기간 외에 공시지가 연중 상담창구 운영으로 이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입니다. 고흥조선타운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6월부터 토지거래 계약 허가 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 차단과 지가의 급등을 예방하고 허가 구역 내의 토지 소유권, 지상권의 실거래 정착에 주력하겠으며, 문제점으로 토지거래 시 허가증을 교부받는 불편이 있으나 신속한 민원처리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정 처리 기간 이 15일이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3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242쪽,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으로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사전 근절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부동산거래 이중 계약 근절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부동산 시장 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80년부터 89년 사이에 수해피해 주민 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융자금 장기연체가 113동으로 그동안 회수반 편성운영과 독촉장 발송, 경매 처분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장기연체자 4동을 경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체납자 및 연대보 증인 의 사망이나 행불, 파산,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연체액이 회수 불가하며 회수 가능자는 재산압류 및 경매 처분 징수하고 상환 종료 이후 5년이 경과한 시한부터 결손처분 등 연체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6동 중 10동이 완료되고 16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리 군 희망 물량의 사실상 5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 민의 정주 의욕고취 및 인구유입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70동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군 홈페이지 빈집정보 공개 란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빈집을 매각 또는 보수 활용하는 등 귀농자와 향우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대서 신기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한옥신축으로 대내외적인 남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대서 신기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산 명천마을에 이어서 행복마을이 두 번째 시행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옥신축 13동과 주차장 설치, 하수도 정비 등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 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동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주 민의 복리증진과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총 13단지 중 공동주택지원 심사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2개 단지를 선정하고 8월 30일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과장님이 병가시라 고생이 많습니다. 237쪽에 보면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8272팀이라면 빨리처리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One- Stop 처리, 법정 기한 50% 단축처리” 라고 되어 있는데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2010년 들어서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2010년 복합민원 처리건수는 약 20여 건 됩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질의 한 내용이니까 “5S 운동 실시” 그래서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 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고객만족의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5S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좋은 운동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모든 민원인이 들어올 때마다 일어섭니까?

매일 아침 업무시간 10분 전에 민원실에서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든가 또 5S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 직원이 매일 아침에 반복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있는 우리 여직원들이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동시에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라면 그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쁘다보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컴퓨터 들여다보다가 오면 대화를 앉아서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고민사항이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올 때 전부다 눈을 억지로야 맞출 수는 없지만 또 의식적으로 이 운동 때문에 의식적으로 눈을 안 맞추고 업무를 보는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실시가 참으로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 역으로 안될 수도 있다 하는 노파심에서 기왕에 이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라면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우리 민원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41쪽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두 군데 돼 있어요. 조선타운 지역하고 해양리조트 지역 두 군데인데 민원 발생은 전혀 없습니까? (

임준태 답변 보조석에서 - 토지관리담당 임준태입니다.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와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처리를 빨리 해주기 때문에 큰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지금 몇 건 생겼습니까? (

더 이살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면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56쪽부터입니다. 2010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2010년 중점 추진시책 18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 녹색기술 고품질 맞춤형 쌀 생산지도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1개소에 61㏊를 만들었고 조기재배 정착을 위한 조생종 벼 확대재배는 2개소 40㏊, 친환경재배 실천을 위한 병해저항성 품종 증식포는 1개소 10㏊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후기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포장검사를 해서 합격필지에 한해 RPC와 연계 별도 수매 도정해서 브랜드화 해나가겠습니다. 병해저항성 품종 증식사업은 순도높은 종자를 채종해서 자율교환을 실시하고 9월에 벼농사 종합평가회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벼 친환경 유기재배 기술개발 1개소 10㏊는 황토, 유황 등 친환경자재 실증시험과 효과규명을 하고 있으며,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온탕소독 및 볍씨발아기는 16개소에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간척지 녹비작물재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20㏊를 설치해서 녹비작물을 적기에 파종토록 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 및 액비 검정결과에 따라서 시비처방서를 3,376점을 발부할 계획입니다. 256쪽, 시설원예 친환경 과채류 생산 및 연작장해 대책입니다. 시설원예 생력자동화 정밀관수·관비 시범은 2개소 0.6㏊, 딸기 지하수를 이용한 순환식 수막보온커튼 난방비 절감 2개소, 시설하우스 친환경 연작장해 대책 2개소 10㏊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딸기 로열티 절감 신품종 고설재배 2개소 0.4㏊를 설치해서 여기에는 국내산 신품종을 재배해서 로열티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작지에는 유기발효제 투입으로 선충 예방으로 상품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시범포는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도출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57쪽에 초영마늘 지역특품화 및 마늘 친환경 기술개발입니다. 초영마늘은 금년도에 42농가에서 9.1㏊를 재배해서 우량종구 47.7톤을 생산했습니다. 이 중 29.5톤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 금년에 23.8㏊로 확대 재배를 해서 앞으로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을 해나겠습니다. 마늘 유기재배 기술개발 시험연구 1㏊는 종구 목초액 침지소독과 쌀겨시용, 해수 및 친환경자재 조제 이용 등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종구 구입비 6166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FTA 대응 틈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1개소 1㏊에는 야콘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건조기와 세척기, 자동포장기, 저온저장고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2개소 1㏊에는 하수오 우량종묘를 보급하고 세척기와 세절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출하용 소포장 박스를 제작하고 가공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59쪽, 과수 지역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유자 친환경 재배단지 6개소 12.6㏊, 고소 득작목 블루베리 재배 4개소 1.5㏊, 과수 새기술 보급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참다래 신품종 보급 2개소 0.7㏊, 지역특화 전략사업 석류 유기재배 기술 개발 8개소 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 꽃가루은행은 발아율 검사 138점을 하였고 꽃가루 채취 4,269g, 내년도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4,160g을 저온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 새기술 보급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하나봉 생산과 참다래 신품종 보급사업 2개소 0.4㏊를 추진하고 지역특화 전략사업 석류 유기재배는 기술개발해서 매뉴얼을 확립하고 평가회를 개최해서 기술 보급을 해나가겠습니다. 260쪽, 축산 새기술보급 고급육 생산입니다. 한우 사육단계 HACCP 농장 지정을 위해서 20개를 선정해서 현재 현장컨설팅 및 집합교육 12회를 실시했습니다.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10개소에는 봉군을 공급하고 시침연시회를 했습니다. 청보리 채종포 유연보리 2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하였고,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농업 추진은 현재 유용미생물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15톤을 농가에 공급해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성과를 분석하고 유자 부산물 사료 급여 효과를 분석해서 농가에 기술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 한우 사육단계 HACCP 농장은 20개소가 연내에 지정되도록 해나가고, 새로운 사료작물 생산 시범포 3㏊에는 신육성 품종을 재배해서 내년도에 채종하여 조사료 생산 연결체로 보급하겠습니다. 261쪽, 농업정보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입니다.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 경영컨설팅,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분석, 영농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을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가 경영컨설팅을 10작목을 실시하고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도 5작목을 분석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이미지 편집 등 4개 과정에 7회 실시하겠습니다. 262쪽, 푸른농촌 희망찾기 핵 심리 더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과제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4-H회는 학교4-H 등 10 개회 를 육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창업농은 미스프린터가 있습니다. 10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11명을 선정하였고 우수농은 4농가가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 를 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4-H는 농심고취를 위한 과제교육을 10회 실시하고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업 선도 핵 심리 더 슈퍼농업인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맞춤식 교육과 경영진단, 선진농장 벤치마킹,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겠고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실천마을 시범 2개 마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263쪽, 녹색성장 동력의 축 농업인 교육입니다. 친환경 품목별 농업현장 기술교육은 3과정 19,291명을 실시하였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은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함과 동시에 품목별 상설 교육을 금산 양파 등 2과정을 할 계획이고, 농식품경영법인체 CEO 양성과정 교육 과정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을 8회 실시하고 혁신리더 아카데미 교육은 금년에 총 30명 계획인데 상반기에 13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17명을 위탁교육 하겠습니다. 264쪽,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고객감동 서비스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는 상반기에 56회 130개 마을 925대를 수리 정비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는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임 대사 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은 격납고를 660㎡ 신축하고 임대 농기계는 37종 85대를 구입하고 관리장비 5종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농작업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은 포두면 동촌마을에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년차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작업 안 전보 건 진단관리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컨설팅과 농업인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자율적 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농작업 개선 장비 보급과 정량적, 정성적 효과 평가 및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마지막 농작업 안전관리 모델이 확립되도록 해나겠습니다. 266쪽,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은 2과정 37회 1,004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9미 요리 아카데미, 생활개선회원 읍면 순회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읍면 생활개선회와 군 생활개선회 소득활동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개선회원 지역 사회 뉴-리더 육성 교육, 농특산물 가공기술 교육,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 교육, 선진지역 벤치마킹 견학 등 총 5개 과정 29회 98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267쪽, 왕우렁이 치패 활용한 벼 친환경 잡초관리 기술개선입니다. 현재까지 왕우렁이를 이양 후 5일에 넣었던 것을 써레질 직후에 투입하고 지금까지는 우렁이가 큰 것을 중패로 해서 5㎏ 넣었던 것을 치패로 해서 2㎏를 넣어줌으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왕우렁이 구입비도 절감을 하고, 또 제초 효과도 높이고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달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치패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단지 기술교육을 460명 실시했고 양식업자와 사전 계약 을 해서 512㏊에서 적기에 적량을 입식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후반기에 왕우렁이 입식답에 대해서는 수거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기능성 자 수정 찰쌀보리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2012년부터 보리수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능성 쌀보리 재배기술 보급과 자 수정 찰쌀보리 채종포를 설치 운영함으로 해서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타 지역보다 빨리 확대보급을 해서 보리 대체 작목으로 개발 보급코자 합니다. 현재 자 수정 찰쌀보리 증식포를 작년 가을에 2㏊를 설치해서 여기서 우량종자 3,800㎏를 생산 팔영농협을 통해서 수매해가지고 농가에 확대보급을 위해서 종자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25㏊에 대해서 확대 재배를 하고 여기서 나온 종자를 내년도에 더욱 확대 보급함과 동시에 안전 판로개척을 위해서 기능성 찰쌀보리 가공유통업자와 계약 추진해서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69쪽, 전통식문화 계승 및 농식품 개발 상품화입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은 포두면 정암 정일남 농가입니다. 여기는 지역 전통 향토음식 메뉴 개발 컨설팅을 실시해서 농가맛집 컨셉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과 향토음식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아울러서 선진지역을 벤치마킹 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은 두원면 월하 전형관 농가입니다. 이 농가에는 석류발효 식초음료 가공 상품화를 위해서 작업장과 가공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96㎡ 신축하고 상호를 월하식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은 지역 전통 향토음식 조리 법을 표준화하고 메뉴 개발을 해서 완료한 후에 전시회를 통해서 개발된 향토음식에 대해서 교육과 병행해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모든 준비작업을 끝내고 농가맛집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지원사업은 석류발효 식초음료의 품질향상 및 표준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포장 용기 디자인 및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70쪽,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성화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3개소를 농촌전통테마마을 내 우리 별나라 마을입니다. 별나라 마을에 환경친화형 농촌주택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현재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농업·농촌 체험활동은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테마상품 브랜드화는 테마상품 및 기념품을 개발하고 포장개선 및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농업 농촌 체험활동을 2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71쪽, 지역유망 특화작목 친환경 방제모델 개발입니다. 황토유황합제 제조기를 유자연합회에 금년도에 1개소 설치를 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 시 연회 를 개최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농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작목별 황토유황합제 사용 방법을 규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자, 석류, 참다래, 하나봉 등에는 바닷물과 황토유황합제, 미생물 등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자재 활용에 따른 성분 변화 분석 및 평가를 해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질의 보다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57쪽, 초영마늘을 금년에 40 몇 호인가 보급을 했죠. 파종 농가 명단하고 생산량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267쪽, 왕우렁이 치패 공급현황도 아울러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최설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입니다. 269쪽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향토음식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있으시고 하는데 이것을 생활개선회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성단체를 지금 20년 넘게 했는데 생활개선회에서나 이렇게 조금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창원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교류 행사를 합니다. 그쪽에서 한 번 오고 우리가 한 번 갑니다. 그러면 창원시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교류를 하고 있고 우리는 농어촌이기 때문에 이런 향토음식이 있으면 우리가 가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달 우리가 협의회나 생활개선회에서도 월례회를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세요?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마늘값이 좋았죠?

예.

초영마늘은 다른 마늘에 비해서 가격이 어땠습니까?

금년에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다른 마늘에 비해서 초영마늘은 좀 가격이 낫지 않았습니까?

㎏당 저희들이 수매한 것이 4300원에 수매했습니다.

타 마늘은요?

조금 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녹동농협에서 수매한 그 기준을 적용해서 농가들하고 합의 를 해서 그렇게 수매를 했는데 금년도에 사실은 초영마늘에 대해서는 가격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2006년도에 15㎏ 종구를 가져와서 35평을 파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2008년까지 계속 증식을 시켜서 2009년에 42농가에서 9.1㏊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9.1㏊가 됐지만 사실은 생산성이 금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라도 증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 종구로 쓰기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작은 주아까지도 보급을 해서 하다보니까 아주 작은 것을 심은 농가들은 조금 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초영마늘을 확대 재배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종구 증식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확실한 가격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번식만 시키고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 신경을 안 썼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초영마늘을 4년 동안 군비를 들이고 보급을 했는데 아직도 더 해야 됩니까? 총 몇 농가나 지급 보급 됐습니까?

115농가에 대해서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농가나 더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걸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오늘 원예 브랜드 사업 현장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원예사업 브랜드화가 우리 군에 책정이 된다면 거기하고 연결해서 나가고 앞으로 고흥유통을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0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배해서 이분들이 판매를 합니까? 다른 데로 많이 나가죠?

나간 것은 그렇게……

계속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적으로 사들이지 못하고 있죠?

금년도에 보급된 115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다 수매를 해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자가 교환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고 아까 말한 브랜드화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고, 나머지 우량 종구 보급 체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초영마늘 주아를 이용해서 우량종구를 생산해서 별도 보급을 하는 쪽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지막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끝입니까?

앞으로는 자율교환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양 의원 질의 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55쪽 친환경농업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온탕소득 볍씨발아기 공급 16개소에 올해 보급을 했네요?

예.

고흥군에 키다리병이 어느 면에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까?

금년에는 키다리병이 그렇게 문제가 된 지역이 없습니다. 산발적으로 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일부 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키다리병이 볍씨 소독 때문에 발생을 하죠?

예.

대농가들은 전문 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률이 적고 소규모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죠?

예.

제가 보기에는 봉래면 같은 경우에는 10집당 한 5집이 모판이 키다리병이 굉장했습니다. 이게 기술 부족이죠?

봉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봉래, 동일은 농토도 좀 적지만……

방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바다에 전념하다보니까 농사에 좀 신경을 덜 써서 그렇습니다.

봉래라든가 동일이든지 전혀 어업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16개소를 어디에다 설치를 했습니까?

읍면당 한 개소씩 나갔습니다.

이게 기술지도 아닙니까? 생산량을 확대하고 증대시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읍면으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소규모로 농사짓는 데 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한 데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이 반영되면 추진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기술지도를 했으면 어떠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9쪽, 과수 지역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고소 득 블루베리 재배라고 해가지고 4개소 1.5㏊를 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포두 김동관 씨하고 김인섭 씨……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고.

포두가 3개소, 과역이 1개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지역에 이 과수작목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블루베리를 재배하지 못할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북부지역에서 하는 품종하고 우리 남부지역에서 하는 품종하고는 지대별로 품종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중부 이북지방에서 하는 것은 같이 하더라도 우리하고 경합이 좀 어려운 것이 우리 고흥지역으로 봐서는 기후 특성으로 봐서 작부체계를 극조생종하고 아주 늦은 것하고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중간한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경합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서 조기출하를 해서 고가로 받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나온 중생종이 다 떨어지고 늦은 것 아주 늦게 나와서 부족할 때 출하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데 우리 고흥으로 봐서는 이 작목이 상당히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면적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나왔는데?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층이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국 민의 몇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보도된 것은 못 봤습니다.

3, 4월에 나왔었는데 소비층이 이게 현재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소규모 재배를 하다보니까 올해 이게 ㎏당 한 3000원씩 갔죠?

아닙니다. ㎏당 선별해서 나간 것은 5만 원 나갔고 무선별한 것이 3만 원에서 3만 50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생산량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요보다도 100배 많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4개소에 혹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묘목대하고 그다음에 블루베리가 특수한 작물이 되어서 일반 작물은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에서 잘 됩니다마는 블루베리는 그렇게 하면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산성으로 토양을 개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산성으로 개량시키기 위한 것이 수입산 피트머스입니다. 피트머스가 상당히 비싼데 그것하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없다 했을 때 이 생산하는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토양 개량을 완전히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땅을 다 개량한 것은 아니고 재배하는 구덩이만 개량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트머스가 한 푸 대가 5주 정도 이렇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4개소에 지원된 금액하고 이것을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온 것보다도 농가에서 자율재배도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군에는 현재 10.5㏊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배 면적하고 지원된 금액하고, 혹시 전국적인 재배 면적이 파악되면 그것하고 작년하고 올해의 시세를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송경양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잠깐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대서에 송재삼이라는 분이 조그맣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인터넷으로 주문 이 들어오는 데도 수요를 따르지를 못한다고 내년에는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 아주 성수기에는 값이 막 올라가서 정해진 값이 없답니다.

이 작목이 우리나라에 정착된 지가 몇 년 안 됐죠?

예.

이게 눈에 좋니 어떠니 해서 갑자기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수가 열리려면 한 3년 이상 걸리죠?

묘목을 얼마나 큰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심으면 한 2년 후에는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심어진 면적이 너무 과잉 심어졌다고 농업 관련 전문 매스컴에도 올해만 해도 두 번 정도 났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질의 하려고 하는 것은 269페이지에 있는 전통식문화 계승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게 저도 전통음식 지도사를 하고 있는데 전통음식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저희들 모두가 요즘 갑자기 스토리텔링이 있는 음식문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더 의원 님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다행히도 고흥군에 이렇게 맛집이 1개소 탄생한다고 하니까 시범으로 11월에 오픈 예정이죠. 11월부터 저희들이 일단 그쪽에 보기로 하고 아주 성황리에 잘 되 가고 인식에 좋은 집이라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좀더 확산을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70페이지, 농촌 주거모델로 별나라 펜션이 들어있다고 했었죠. 제가 어제도 질의 를 하려다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인데 별나라 펜션을 저희들이 보통 도착을 하면 저녁시간 전이에요. 상오마을에서 식사 준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서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음식을 엄청 애를 쓰고 잘 만들어주어서 정말 시골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상오마을 청년회에서 나와서 불을 피우면서 직접 거기에서 나온 특산물 중에 굴을 구워주면서 저희들이 그 밤을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또 잘 자고, 숙소도 좋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잘 자고 아침에 또 아침밥을 먹으러 상오마을 회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에는 몰랐던 주변정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들을 거기 모인 모두가 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밤에 계속 맛있다고 먹었던 굴 생산단지 바로 위에 축사들이 즐비해 있어서 냄새도 날뿐더러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 의구심으로 저희들이 오면서 계속 다들 떠들었거든요.

송 의원 님,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왕에 별나라 펜션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쪽 주변 정리에도 힘을 써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나라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변 환경정비는 하루아침에 뭐 이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것은 음식은 제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

임난숙 답변 보조석에서 - 생활자원담당 임난숙입니다. 사업명이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해서 농가맛집이라는 것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우선 농가맛집이 뭔가 하면 농촌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농가나 인근 지형 농가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활용해서 소비자들한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토음식 관련해서 경험이나 지혜나 이야기들을 결합을 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풀어내면서 소비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하면 재방문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 조성을 한 외식공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포두면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전경이 굉장히 좋은데 솔바인농원이라고 거기에 건축을 하고 있고 지금 메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뉴 개발이랑 다 되면 11월경에 전시회를 통해서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오전에 다른 과도 받을 겁니까?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유자부산물 사료 있죠. 고흥그린바이오텍에서 실제 기술이 개발돼서 올해부터 사료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흥 관내에 유자공장이 부산물 전체를 처리를 못합니까?

금년도에 사실은 유자 부산물 생산 공장에서 부산물을 많은 양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생산하는 데 좀 어려움을 느낄 정도인데 금년도에도 유자가 아무래도 조금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산물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를 회사측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자를 가공식품 하고 있는 공장에도 우리 군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물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부산물 확보가 금년도에 공장 준공이 3월에 되다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서 남아 있는 양이 적어서 500톤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자 부산물이 폐기 물로 들어간다는데 현재는 일반 차량으로 실어서 거름하기 위해서 논에 버리고 있어서 일부 환경단체하고 서로 대립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자공장하고 협약은 다 돼 있습니까?

예, 한 2000톤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차피 폐기 물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하느니 우리 관내에서 유자공장 부산물 전체를 소화해서 사료화 만든다면 참 일거양득이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인데 공장이 꼭 그러대요. 사람이 뭐 누러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다고. 원래는 의원 님 말씀대로 산업 폐기 물이어서 자기 돈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장에서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버팁니다. 너희 돈 주고 사 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돈을 일부 주고 사정을 해서 샀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공장에는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좀 줄여나가야 되겠네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아무튼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우리 의원 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승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의원 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 각하 면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010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 추진시책을 요약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 공공보건기관 신축 6개소와 장비보강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4개소는 공사 중이며, 보건지소 2곳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입니다. 대상사업은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4개 사업 영역으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모유수유실을 설치 운영하고 다자녀우대카드 발급으로 수 영장 , 팔영산, 우주과학관 등을 이용 시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출산용품 지급,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5대 암은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으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9,925명을 검진하여 10명의 암 환자를 조기 발견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등 10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52명에게 지원하여 재활 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암 조기검진 미수검자를 검진 독려하고 암환자 등록 과 추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찾아가는 구강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노인의치 보철 209악 시술과 구강보건실 7개소 운영, 저소득층 노인 불소도포와 스켈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의치관리 요령교육과 구강검진 이동차량 운영 등 찾아가는 구강진료 서비스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영양상태가 취약한 173명에게 6가지 패키지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평가도 실시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유식 조리 실습을 2회에 걸쳐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충영양관리사업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영양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차단을 위해 요양원 등 집중관리시설 지도점검 6개소, 질병모니터 및 감시의료기관 1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손 씻기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동절기, 하절기 방역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와 취약지 집중방역도 읍면과 협조하여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핵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조기발견 치료코자 읍면 경로당 400개소를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등록 환자 120명의 추구관리와 면역력을 갖도록 BCG 예방접종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엑스선 촬영과 객담을 자진검사토록 조치하고 등록 환자의 복약지도 추구검진을 통해 완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등 6,825명을 접종했습니다. 아울러 기록 보존을 위한 예방접종 내역 등록 과 접종률 향상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감예방접종과 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표준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7년 4월 전국에서 최초로 응급의료체계 구축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안전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생활화 홍보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는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응급상황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보수교육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8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포괄적인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회진료팀과 방문팀을 구성해 지역별, 일정별로 순회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생애주기별 기초조사 2,33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주 1회 실시하는 찾아가는 순회진료를 56마을 2,70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밖에 경로당 순회진료, 의료취약계층 방문진료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계획 또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과 방문대상자 체계적 관리와 재가암 환자 자조모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만성질환의 조기발견을 강화하여 유병율을 감소시키고자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2,818명의 조기발견 성과를 거뒀으며, 신규환자 등록 과 추구관리, 건강교실 운영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 계획도 만성질환자를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0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입니다. 가정에서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의약품의 오용을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폐의약품 수거함 83개를 제작하여 약국, 병원, 보건기관에 배부하였으며, 대군민 홍보와 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수집된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소각방법에 의한 안전한 처리와 수거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치매노인 실종예방 실버팔찌 보급입니다. 실버팔찌는 치매환자 실종과 무연고자 발생을 막기 위해 치매환자가 상시 팔목에 차고 다닐 수 있는 인식표입니다. 금년계획으로 350개를 제작하여 20명에게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치매환자 조기검진사업과 의료비 지원사업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은 보건소 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양 질의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우섭 의원 입니다. 보건지소 개설이 금산하고 동강이 이번에 새로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 들의 열화와 같이 새로운 환경이나 진료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추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료소에서 해왔던 그보다 더 나은 개선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기능은 현재 진료기능은 민간의료기관에 맡기고 앞으로 방역이랄지 예방, 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둘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된 보건지소는 건강증진실과 물리치료실, 다음에 한방진료실을 갖춘 그야말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고 시설을 갖출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진료보다는 추가로 된 것이 한방하고 물리치료실, 시골에는 물리치료를 받을 노인환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산 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동강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의원 이 2개가 있고 한방원도 있고 최근에는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마는 진료하시는 분들이 시골말로 능력이 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인턴들이나 와가지고 그런 사람 놔두어봤자 이용객이 타면에는 몇 억씩 수억씩 들여서 신축건물을 했는데도 불과 하루에 10여 명, 많으면 20～30명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제 새로 개설할 데는 좀더 좋은 의료진들을 모셔다가 우리 농촌분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설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입니다 290쪽,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입니다. 지금 이 폐의약품 수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반 주민 들이 이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폐의약품 수거함을 83개를 상반기 2월에 제작을 해서 방금 보고 드린 약국, 병원, 보건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거를 해본 결과 한 240㎏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이 의약품은 일반쓰레기 같이 처리할 수가 없어서 소각 처리하도록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소각 처리한바 있습니다.

보건기관은 어디 어디?

보건지소, 보건소 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까지 수거함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걸 주민 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폐의약품 수거가 잘 되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예방차원에서 고흥읍 같은 경우는 보건소 에서 예방약을 살포합니까?

방역은 소재지만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소재지는 좀 되는데 마을단위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약품대는 주고 있잖아요?

예.

각 마을에 살포기도 다 있는데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책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미리하니까 대책강구를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마을에 안 해버려요. 살포기가 전부 놀고 있어요. 강제성도 없잖아요. 왜 한 번도 안 한답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야죠?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건데 모기도 많고 소, 돼지 때문에 파리도 많은데 한 번도 안 해요. 정말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소재지만 잘 하면 뭣할 겁니까? 명심해서 잘좀 해 주세 요.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 을 세워서 인건비 를 주더라도 해야지 그걸 재료대만 주고 살포기 사놓으면 뭐해요. 사용을 해야지.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까지 약품하고 기름값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방역기는 마을에 다 나가 있습니다.

예, 515개 마을에 나가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듣는데 행정차량이 소재지만 하고 마을은 잘 안 해요. 지금 행정에서는 각 마을 이장한테 약품을 전부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름 예산 을 세워서 정말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고 드릴 때 존경하는 송경석 의원 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서 실은 인건비 하고 유류대로 읍면당 100만 원씩 세워서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소액이고 하다보니까 실효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마을에 유류대하고 인건비 를 확보 하자 니 많은 예산 이 소요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을단위까지 지원이 되도록 유류대, 인건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건비 는 이야기 안 하는데 유류대는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의원 계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익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으로 광역상수도 관로 10km를 시설하여 4개 면 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9개 읍면 13개 마을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비하였고 20년 이상 노후관 3.5km를 개량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개량기 300개소를 교체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대로는 고흥읍과 도양읍에 합류식 하수관거 23.5km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하였고 배수설비 298가구의 정비를 완료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고흥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은 6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각종 설계용역은 환경부와 전라남도와 행정절차에 따라 협의 중에 있고 풍남·봉래·동강 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은 계획공정 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 중점추진 시책으로 297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부터 305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무인원격시스템 설치까지 9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광역 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입니다. 10개 읍면 61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사업비 8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 면 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면 5개 마을에 관로 10km를 시설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잔여물량 10km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민 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급수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시설되지 않은 마을이거나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취수원의 수원이 부족한 마을의 급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고흥읍 등 14개 읍면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42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4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수시설과 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공정에 의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율은 70%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여 주민 편익 도모 및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고흥읍을 포함한 10개 읍면의 상수도관 시설에 대하여 2009년까지 69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유수율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 및 계량기 교체, 관로갱생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 3.5km, 수도계량기 교체 300개소와 누수구간 소파보수를 시행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후관 교체 9.5km, 수도계량기 교체 200개소와 누수구간 소파보수, 누수탐사용역을 시행 하겠으며, 앞으로도 유수율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흥·도양읍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70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225.7km와 5,003가구에 배수설비를 시설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오수·우수관로 33.5km 및 543가구에 가정배수설비 시설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수·우수관로 23.5km와 298가구에 가정배수설비 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종합진도 6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물량 10km와 245가구의 배수설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완료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고흥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입니다. 고흥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 1일 4,000톤을 보건소 입구까지 압송하여 남계천에 방류함으로써 건기 시 남계천 건천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행 한 사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4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준공되어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금산·도화·대서면 소재지 권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98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8년에 발주되어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전라남도와 설계자문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 9월까지 환경부와 재원조달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설치 인가를 받아 10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풍양면 풍남리와 봉래·동강면 소재지 권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68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별 공정은 봉래 61%, 동강 74%, 풍남 70%이며, 건축물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관로매설 일부와 기계설치 등의 잔여 공정이 남아있으나 앞으로 기계 및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통합시운전을 거쳐 금년 말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면단위 하수관거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09년도에 풍양·포두·과역면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었으나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관로가 연결되지 않아 주민 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관로 67.5km를 시설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238억 8300만 원입니다. 가정선 연결 관로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9년에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전라남도에 설계자문 신청 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까지 환경부와 재원조달 협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설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무인원격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하수처리장 31개소에 대해 무인원격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상발생 시 중앙센터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31개소 중 14개소는 기 설치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 잔여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이 확보되지 않아 도덕 학동처리장만 설치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7개소에 대하여는 2011년에 예산 을 확보 설치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송우섭입니다. 303쪽 문제점에 보면, 실지 여기가 몇 개만 나왔습니다마는 고흥군 전반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매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포장 일부분만 잘라져서 파손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오수관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각 마을에 가면 있는데 마을마다 땜빵, 쉽게 말하면 아스콘 돼 있는 데는 아스콘 마지막 포장까지 하고, 콘크리트 돼 있는 데는 콘크리트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표시가 옛날 것 잘라서 새로하니까 표시가 난다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전체를 아스콘 포장으로 해달라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물론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러한 건의 가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관계는 환경부하고 협의 관계에서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왜 하수도관거 매설로 인한 관로 터파기를 하게 되느냐면 환경부에서 협의 단계에서 전면 포장은 자기들 사업비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만 해라 그렇게 인가를 내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전면 포장 또는 부분 포장으로 해서 전부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심의 과정에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러다보면 도로포장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훼손된 부분 1m면 1m 폭으로만 해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 하다보면 대로변도 마찬가지입니디마는 소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는 옛날에 새마을가꾸기사업 또는 자체사업으로 시행 하는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10㎝, 15㎝, 5㎝, 심지어는 2～3㎝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커터기를 댈 수도 없는 거고 뿌레카로 때리면 전부 와삭와삭 해지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낙찰 차액이나 또한 우리 군비 예산 을 별도로 확보하드�� 해서 그런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거의 부분 포장, 또는 전면 포장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돼 있고, 지방도나 국도 문제에 대해서도 국도 같은 데 협의를 할 때도 전면 포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화 가화 같은 데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그렇게 됐었는데 일단 한 차선이라도 그러면 로드컷팅을 해가지고 다시 컷팅을 해내고 한 차선이라도 전부 전면 복구를 해주자 해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한 차선의 전면 복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그것은 딱히 어떻게 하냐를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면 포장을 해드릴 데는 전면 포장을 해드리고 있고 하지 극구 안 된다고 주민 들한테 그렇게 강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할 데는 전면 포장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요즘 마을에서랄지 면단위에서랄지 전면 포장을 원하고 있는데 전 주민 들의 그러한 요구를 듣다보면 고흥군 마을 전체가 아스팔트로 새로 깔려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일 현장에서 겪으니까 이 부분은 전면 포장하되 또 어떤 부분은 부분 포장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명확한 현장에서 답을 드려야지 공무원들도 때로는 두루뭉술 이야기를 하니까 무조건 해줄 것이다. 저 옆 동네는 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안이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확실히 구분을 지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송 의원 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현장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노후관도 같이 하죠?

예.

그러면 노후관은 원선에서 지선으로 가죠. 지선에서 계량기를 통과해서 가정선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수도료를 부과하죠?

예.

그런데 업자가 원선에서 가정선으로 가는데 계량기를 안 붙이고 돈 받아먹고 그냥 빼주어서 사용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건 도수로 해서 잡아내야죠.

그것이 그냥 잡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보 또는 협조가 없으면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으로 써야 되는, 누가 보더라도 많이 쓰는 물인데 이 계량기 검침 양은 적게 나온 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중 업소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겠죠. 물을 많이 사용하면 금방 표가 나는데 가정에서는 얼마 사용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도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내가 볼 때는 업자가 공사하면서 20～30만 원씩 받고 계량기에 연결하지 않고 원선에서 가정선으로 빼주어서 해준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박형정입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 님를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 찜통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평생학습사업소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님의 의정활동에도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고흥 교육청 교육개선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고흥동초교내 영어타운 건립, 초·중등 방과 후 학습 운영비 등으로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민선4기 이래 추진해 온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영어경시대회,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국 유명 강사를 통해 가정과 건강, 의식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군 민의 문화수준과 알권리를 크게 향상시켜 왔습니다. 또한, 군민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온 중앙 도서관 건립사업은 부지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음달 경에는 이사하여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2010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에서 영유아 북스타트 운동전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먼저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다녀도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중학생 50명, 고등생 70명 총 120명을 대상으로 고흥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는 서울대 등 명문대 출신으로 서울권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운영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로 주당 2회 9시간 수업하고, 예산 절감과 관리강화를 위해 교육발전 위원 회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EBS교재와 전국모의고사 문제 등을 집중 다루어 수능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군립 중앙 도서관 건립 운영입니다. 건립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남계리 고흥여중 정문 쪽으로 부지가 1,667㎡, 연면적 1,200㎡로 지상 3층 건물이고, 사업비는 광특 16억 원, 군비 4억 원으로 총 20억 원입니다. 착공은 2009년 10월 20일이고 이달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축, 도서 및 각종 집기를 구입하고 군민이 요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국의 저명인사를 초청 운영하여 지구촌의 이슈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군민능력 제고 일환으로 2006년 9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고흥성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흥성공아카데미 초청 강사는 가정, 건강, 봉사, 의식개혁, 철학, 경제 등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으신 분들로 정부 각 부처, 대기업, 대학교, 공기업 , TV 등에서 명 강의를 해 오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고흥성공아카데미가 전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꿈을 현실로”라는 슬로건에 부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군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내 대다수의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지역 또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도시지역으로 전출하고 있는 경향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흥 교육청 과 중·고등학교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흥 교육청 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영어타운 운영, 중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 원어민 영어학습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5건에 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여 교육성과를 한층 더 높여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향향우, 기업인 등 고흥 교육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기탁 한 교육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일선 학교장들이 건의 한 명문고 육성과 취업대비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제4회 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영어의 구사능력을 갖춘 자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이에 반하는 자는 직업 선택의 폭이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금년 6월에 초·중·고생 600여 명이 제4회 영어경시대회에 참여, 성적우수자 18명을 선발하여 이달 말경 10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권 해외 문화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영어경시대회가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영어공부에 자신감을 갖고 영어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북스타트(Book-Srart) 운동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중앙 도서관 과 남부 도서관 에서 북-스타트 운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북-스타트운동은 그림책이란 매체를 통해 전문 강사와 부모,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여 책도 읽어주고, 스킨쉽, 공예품 만들기도 하고, 총명한 아이 키우는 방법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유아는 어려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여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시범실시로 반응이 좋을 경우를 확대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번 직제개편에 어떻게 되요?

평생학습사업소 이름은 그대로 가고 업무만 사회 과에 있는 드림스타트하고 청소년 업무와……

어디로 가요?

평생사업사업소로 옵니다.

아, 평생학습소로!

예, 평생사업소 건물 짓고 있는 드림스타트가 그쪽으로 들어 옵니다.

거기가 어디요?

고흥여중 앞 동교 사거리.

도서관 짓는 데?

예.

거기가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겸하는 데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보면 모든 면에서 복합적인 모습을 하겠죠.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아카데미도 고고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긴다고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육청 하고 그렇게 하기로 상의 돼 있습니까?

중고생 아카데미는 교육청 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교육청 하고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교육청 하고 타협 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은 먼저 교육청 이 우선이고 우리 군은 보조역할을 해야지 교육청 이 할 일을 우리 군에서 앞장서면 안 됩니다. 교육청 하고 모든 것을 상의해야 됩니다. 그 뒷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흘러나오는 말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학부형들이나 교육청 에서 나온 말이다니까요. 저는 대변자로 대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교육청 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이 주관해서 이리 옮기고 말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내려온 돈, 돈 집행 잘하는가 감시 감독하고 또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 교육과정은 교육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에 일임시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을 해가지고 도서관 에서 청소년수련관이고 또 문화센터고, 또 거기에다가 영유아, 중학생, 고등학생 공부 가르치고 도서관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거기가 교통도 안 좋아요. 지금 늦게 끝나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학부형들이 전부 태우러 다닙니다. 그러면 한번에 같이 끝날 때도 있고 그러면 교통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신중히 해야 된다 생 각하 고요. 지금 아카데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하려는 이유가 타 지역으로 학생들 유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올해 지금 현재 우수 대학교를 많이 갈 수 있는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까?

금년에 서울대학교를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돼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이 나올 겁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옮기는 것을 조금 반대합니다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거든요. 물론 도서관 도 좋습니다마는 거기가 50명, 70명만 거기서 한다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양한 문화센터를 겸용하고 있고 복잡한데 거기까지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교육청 과 뒷말 없게 상의를 잘해 보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최설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설희입니다. 338쪽 마지막 장입니다. 영·유아 북스타트 운동 전개인데 지금까지 추진해서 나온 실적이 여기에 없는데 그게 추진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우리 중앙 도서관 이 개관하면 남부 도서관 과 함께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고흥읍만 합니까?

고흥읍하고 녹동에 있는 남부 도서관 과 같이 연계합니다.

지금 고흥읍이나 도양읍 녹동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면단위에서는 지금 거의 영·유아가 없는 상태인지 아시죠? 그리고 고흥읍도 상당히 운영하기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건소 에서도 아이 낳기 운동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의가 그런 상태인데다가 어린이 집이나 그런 데하고 마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전에 아직까지 추진하고만 있지 실적이 없으면 사전에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담당 이정태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2010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군민 문화 충족 메신저 역할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브레멘 음악대 등 5 건의 기획 공연을 하였고 문화회관 전속예술단 호주 골드코스트 및 시드니 2회 공연을 대성황리에 마쳤으며, 군·읍면 행사에 27회 공연하여 고품격 국악을 선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 문화시설 이용률 제고와 함께 수 영장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객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고 4개 취미 교실 내실화로 건전한 여가 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효율적 관리로 각종 대회 유치와 아울러 체육인 저변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43페이지, 한 단계 도약하는 문화예술 터전 마련으로 기획 및 대관 공연 13건을 추진하였고, 문화회관 시설 대관 79건과 함께 수 영장 은 일요일만 휴무 운영하며, 하계 야외 무료 영화를 극장가 최신 흥행작으로 공설운동장 광장에서 9회, 도양, 도덕, 도화 등 8개 읍면을 순회 상영하여 군민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전통 예술 혼을 드높이는 전속예술단 활동전개입니다.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호주 골드코스트 제60회 한국전참전 용사의 날 및 시드니 샛별한글학교 입양아, 호남향우회 전속예술단 공연을 다녀왔으며, 전국 경연 대회 참가, 외래 강사 연수, 제6회 전속예술단 작품 발표회 등을 통하여 한 단계 높은 기량을 습득하고 전통 국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취미 교실 내실화로 문화회관 시설 이용 배가로 서예, 판소리, 사물놀이, 노래 등의 4개 교실 운영으로 군 민의 건전한 취미 욕구 실현과 시설 이용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6페이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동계 전지훈련 축구 스토브리그, 제46회 한 국고 등학교 축구연맹전 등 전국 대회를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장 월등한 최적의 기후에서 기량을 연마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을 무료 개방하여 군민 체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속예술단이 호주를 다녀오셨어요. 그 호주를 다녀오실 때 공연예술단 단원 외에 가족들을 동행시켜서 다녀왔습니까?

예술단 무용단원 두 사람 중에 초등학생 3명이 자비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아, 자비입니까?

예.

자비인데 왜 문제가 되죠?

언론 기자 가 저희들한테 수회에 걸쳐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저희들한테 행정정보 공개 자료도 요구하고 간간이 잊을만하면 전화로 알아 보고 또 저희들 사무실도 오고 그래서 그 관계를 이야기해서 부군수 님까지 윗분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단원분들이 아이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고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자비로 개별여행 스케줄로 해서……

자비로 했다라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외국 을 나갔을 때는 그런 구실을 줄 사항은 사전에 고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을 용역을 안 주고 인부를 사서 하고 있죠?

무기 계약 근로자 직원들이 하다가 큰 행사나 또 대대적으로 어지러져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인부임으로 해서 그때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공설운동장 돌려고 다닙니다. 다니면 저녁에는 화장실 볼 데가 없어요.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 뒤에가 잠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저기 공설운동장 바깥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관계도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 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장실 관리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 같은 것하고 그런 것은 용역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계속 닦잖아요. 지금 저녁이면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합니까? 저도 가끔 가거든요. 그러면 봉황산을 올라가더라도 제일 먼저 화장실 보고 올라가야 됩니다. 봉황산을 올라가도 화장실이 없어요. 공설운동장 다니면서도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문이 잠겨있어요.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겠으면 화장실 청소만큼이라도 용역을 줘요. 옛날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말씀하십시오.

운동장에 트레이닝 시설 있죠. 그걸 오픈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공설운동장이 육상 국제경기장이 되어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그 시설이 육상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앞에 전국대회를 2003년도에 가져오면서 그 시설 전체를 3억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그 시설들이 투포환 관계는 어디 날라버리고 없고 그 시설들을 묵혀 놓으면 싹 썩어버립니다. 너무 아깝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축구 동계전지훈련 오고 그러면 그때는 개방합니다마는 말씀대로 상시 개방이 가능한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돈을 주고 사놓은 것이 싹 썩어버리면 어떡해요. 사용해야 안 썩습니다. 사람 손을 타야만 기구는 안 썩기 때문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최설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입니다. 343쪽입니다. 수 영장 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 영장 이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번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 영장 이 지금 계속해서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충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이고 수 영장 도 인건비 도 실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보다는 군민들 복지 혜택이랄지 그런 것으로,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거의가 적자인데 경영수지를 저희들이 근래에는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인건비 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 영장 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1주일에서 일요일은 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요일에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지금도 계속해서 월권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개방을 해주고 중간에 한번 쉬었으면 그걸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일반 도시의 수 영장 들은 대부분 일요일에 하고 중간에 하루를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영강사도 그렇고 다 공무원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요일은 지금 쉬고 있는데 그것을 잘 여론을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보다는 굉장히 지금은 주 5일제가 돼서 그런가 토요일은 이용객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용객이 더 소수일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되지만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