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종합점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0년 8월17일 손영길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라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중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반대, 행정 불신 등 군민 화합과 군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갈수록 해결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지역주민, 업체 관계자 와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 조속한 해결방안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점검 기간은 2010년 8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14일간이며, 점검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되고, 지역구 의원과 타 의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점검방법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대책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집단민원으로 공사 중지된 양보면 우복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의회 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 및 기간은 집단민원으로 중단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추진상황 확인 및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며, 활동기간은 8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14일간입니다. 대상기관은 하동군 농축산과이며, 대상시설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동범위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관련 업무 전반이 되겠으며, 활동방법은 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필요자료를 요청하고 사업 대상지 현장 확인과 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 주민 대표 다수, 시공사 및 하동 양돈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후 합의점 도출을 위한 사업 관련자들과의 집합 토론을 실시하며, 필요 시 공법 및 주민 피해 관련 전문가 자문, 타 시설 견학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자원화시설에 적용할 공법 선정의 적정성, 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 정도, 주민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의 적극성 여부, 사업추진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 등이며, 활동 결과는 문제점의 경중에 따라 집행기관에 조치 건의하거나 또는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담당과장이 쟁점사항과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가 마련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보면 우복리 산340번지에 국비 15억, 도비, 군비, 융자 합해서 30억을 가지고 추진해 오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우리 미래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액비를 퇴비화 해서 자연에 다시 되돌리는, 돈분을 미생물로 발효시켜서 액비로 퇴비를 만들어서 토양에 환원시킴으로써 토양을 개량시키고 화학비료를 감소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가기 위한 길이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또 2012년도에 해양 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양돈 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2009년도 양보 원양마을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현지 견학을 통해서 원양마을 주민들은 나름대로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고 금년 들어서 6월20일부터 횡사모가 발족되면서 반대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명분이 있는 반대 같으면 사업 취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명분 있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는 있지만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안 된다, 메탄 가스 때문에 안 된다, 모든 이야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그치고 정말 명분을 제시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군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6월20일 이후 2개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 투쟁은 좀더 심해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 만큼은 양보면 우복리 340번지가 연천과 모든 조건이 같습니다. 시행 회사도 같고, 위치도 연천보다 저희들 위치가 좀더 좋습니다. 인가가 먼 곳에, 또 국도2호선이 확·포장되고 난 다음에 터널이 나면 더 한적한 곳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관리만 잘 한다면 정말 축산공원처럼 꾸며갈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립을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선진국보다 더 우수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축산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천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천보다도 오히려 우리군이 더 적지다, 횡천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좋은 위치가 없는데 여기에 못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을 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횡천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정말 명분이 있어서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군수님께 건의해서 취소할 용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대화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쟁점사항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생각하면 공동자원화사업의 개요라든지 별것은 아닌데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쟁점사항은 저희들이 어제도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추진상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11월7일에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14일에 공동자원화사업장 벤치마킹을 하고 선정위원회를 4월7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해서 공법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인별 설명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고 추진해 오다가 금년 6월20일에 횡사모가 생겨서 극한 대립관계에 서 있고 저희들도 횡천에서 이야기가 되어졌는지 몰라도 (청취불능) 그리고 양돈협회에서도 저희들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출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원만하게 진행되더라도 주민들과 공무원간에는 골이 깊게 남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아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시는 끝에 주민들의 반대가 명분 있는 반대를 해야 될텐데 명분이 있는 반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명분 있는 반대는 무엇이며, 명분 없는 반대는 무엇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면 명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행정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명분 있는 반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반대를 하는 횡천 쪽에서 행정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됐을 때 반대 논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장에 근거와 논리가 증명될 수 있거나 제시될 수 있으면 명분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횡천에 횡사모가 발족되어서 현재까지 반대하는 논리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제시한 보고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면 전부 타당성이 있다고 제시했는데 횡사모도 행정에서 파악한 대로 현지 견학을 3회, 4회 다녀왔고, 그 현장의 주민들과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행정에서 유인물로 제시한 내용과는 상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있는 주민들 모두가 냄새가 나고 그게 들어옴으로써 하루하루 생활이 불편했고, 지금까지 요인이 생겨서 사실상 우리 주변으로 봐서는 그게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 앞으로 타 지역에 설치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거울 삼아서 그런 게 유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당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실질적으로 연천이나 횡성이나 김제에 견학을 갔다 온 분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그 쪽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반대의 타당성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제가 확실히 안 짚어 봤지만 지금 경남에서도 2곳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애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아무런 냄새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짓기는 했는데 가동 중에 하자가 있어서 서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공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산건위가 발의해서 현안사항만 듣고 이렇게 활동하겠다는 것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위원님도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렇게 일정을 잡았거든요. 일정을 마치고 토론을 하든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이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축산과장님께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타당성을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은 명분이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거기에 대한 제가 반박 질문을 하면서 답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산건위에서 그렇게 회의 운영을 하기보다는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마쳤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진행 방식에 따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군수님과 횡사모가 같이 견학을 가신다고 하셨지요? 갔다 와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고 말로만 많이 들었습니다. 견학 갔다 온 이후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간 일정은 저나 소장님이나 못 갔습니다. 왜 저희들이 못 갔느냐 하면 횡천면에서 이장들 몇 분 가니까 행정에서 가면 안 된다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지정해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했는데 당초에는 횡사모와 저희들이 같이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와서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횡사모에서 안 간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러면 좋다, 우리 행정적으로 횡천면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오겠다” 그래서 안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횡사모에서 15명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차 해서 가기로 해 놓았는데 횡사모에서 15명 가기로 해 놓고 갑자기 오후에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이 이용 당하는 결론이 있어서 새벽에 나갈 때도 저희들은 가지도 못하고 갑자기 그날 갈 때는 같은 시설을 해도 김제까지 갔으면 1박2일 잡아서 갔을 텐데 갑자기 산청에 가다가 바꿔 버려서 행사일정 대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차질도 그날 많이 생기고 횡천 면민이나 공무원들 전체가 24시간을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실제 그렇습니다. 횡천에서는 군수님 입장에서 답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군수님이 이걸 한다고 했을 때는 횡천 면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또 그걸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축산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 그 현장에 안 나오셨다고 해서 횡천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갔다 온 걸 정말 주민들에게 진실 되게 이야기하면 일정 부분 좀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냄새 안 난다고 하면 그게 냄새 안 나는 거냐고 구박을 해 버리니까 나이든 분들이 갔다 와서도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갈 때도 당초 약속대로 했으면 관계도 없었을 텐데 갑자기 자기들은 한 차 간다고 해 버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인원은 많고 저희들은 설명할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고 그 현장에 가서도 그냥 같이 가서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서 물어봐야 맞는 것인데 사전에 택시 타고 가서 반대하는 주민만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동영상 해 온 것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과 80%만 맞아도 저희들은 다시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횡사모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만 해 봤기 때문에 아주 편파적인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냄새 난다는 것도 있고, 안 난다는 것도 있고 거리별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횡사모 회장과 조현석씨를 만나서 “이제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군수 서한문도 전 세대에 발급을 하고 동영상을 전 마을에 가서 상영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엊그제 긴급회의가 소집되어서 횡사모에서 반대추진위원회로 다시 넘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추이를 봐서 이제 홍보도 절대적으로 지금 저희들 것이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횡사모에 가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견학을 갔다 오고 나서 더 불만이 많아졌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일과장님께서 직무에 따라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횡사모에서 견학을 가는 조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은 배제를 시켜라, 횡사모에서 그 조건을 내 건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버스에 타서 거절을 당하고 그날 같이 참여를 못 하신 이유가 협상을 할 때 배제를 시킨 분이기 때문에 그날 참여가 안 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횡사모에서 동영상이 왜곡되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횡성이 어디 있고, 연천이 어디 있고, 김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평소에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과 연락 한 번 해 본 적 없고 만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론이라도 한 번 들어보려고 처음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행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자기들 하는 일은 합당성이 있고, 횡사모가 하는 일은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말씀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건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횡사모가 이걸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쪽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도 없고 얽혀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왜곡됐다는 말은 천부당만부당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건위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도 되겠습니까?

정위원님은 처음 갔다 오셨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3번, 4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정위원님은 처음 갔다 오셨지만 횡천 사람들은 몇 번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가서 처음에 촬영해 올 때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리 택시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위원님은 그날 처음 가셨지만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횡천 사람들이 앞에 몇 번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갔다는 말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천에서 제가 아는 다른 분이 여러 번 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횡천 횡사모에서 견학을 간다 하니까 그동안 임원진의 움직임 자체가 신뢰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인접해 있는 여의마을 주민들, 젊은이들이 횡사모가 지금 하고 모습들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지, 안 할지 의문을 품고 오히려 우리의 반대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떠났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걸 만난 사람 또 만나려고 간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최고의 피해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진실 되게 해보자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탈자라고 생각하면서 횡사모에 갈등까지 유발시킨 내용입니다. 갔다 온 사람한테 또 찾아 갔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보시다시피 그 마을에 가면 그 분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간 곳에 가니까 낮에는 전부 일터에 나가시고 일이 별로 없는 분들이 그 마을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 만난 분들도 접하게 된 겁니다. 아마 행정에서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그 마을에 가서 만났을 겁니다. 그것은 사전에 계산을 대고 약속을 하고 만난 게 아니고 마을을 지키고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간 곳에 우리가 갔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지 그 사람들과 사전에 작전을 짜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좀 앞선 생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정위원님께서 가셨지만 그날 식사 하다가 택시 가고 간 사실은 아시지요?

그 사실은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