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수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0일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정책실로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현황보고 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현황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 하지 못한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사업단위별로 보면 140여개 정도 되지요? 처음 종합계획 안에 1백 몇 개 정도 되지요?

그러지요. 117개 사업. 원년도 종합계획 117개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기 확보 못했던 내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특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사업계획이 줄어든 이유까지 써 주세요. 그리고 7대 문화권이라든지 제가 보더라도 초창기에 만들 때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 허술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7년여가 넘어서 8년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가다듬을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밝혀 주시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내후년이면 종합계획이 다시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새로운 종합계획안을 만들어가야 할 좋은 아이템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고민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그런 안들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막연하게 계셔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012년에 하면 또 5년간 가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2012년 종합계획안은 지금 안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알면,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좋은 일들이,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고민해서 2012년 종합계획이 아주 좋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수도특위에서 가장 현안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5·18별관 문제 건인데 기 문광부에서 발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약간의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현황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야만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문화수도를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 전당만 놓고 보자면 사실 올해 2010년도에 완공계획이었습니다, 첫 안에는. 그런데 4년이 딜레이가 되었거든요. 이 4년 동안 딜레이 됨으로써 광주에 경제적으로 파급되는 마이너스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보는데 이 분야를 제가 산술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파악을 해 보라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 그것도 파악을 해 보고 싶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특위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가 정말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한층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재정자립도로는 쉽지 않습니다. 국비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 문화수도인데, 오히려 가져오기는커녕 반납해가지고 줄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특위에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지금보다 오히려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특위활동을 전개하고 싶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대안제시나 이런 것도 가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할 사항은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위원님들 보여주면서 설명해야지 말로만 하니까……. 큰 도면도 있을 건데 준비 안 됐어요? 일단 위원님들 작은 것이라도 알 수 있게 돌려서…….

방금 도청별관 문제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4년에 걸쳐서 공사가 딜레이 된게 우리 광주로서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해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정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특별법이 20년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벌써 8년이 가서 1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더 이상 지연이 됐을 경우 지금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는 사실 아시아문화수도에 대해서 크게 반기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 주무장관인 심재민 장관께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혹여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계속 지연됐을 경우에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이 나올 건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예측으로 어떻게 나오겠다는 생각도 갖고 대응을 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분야가 꼭 국회까지 관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위에서 해야 할 일, 또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들은 전에도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딜레이를 시킨, 합의가 되지 않아서 딜레이 되므로써 오히려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한 것까지는 잘 했는데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져서 국비가 제대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집행이 안 되고 또 다시 불용처리되어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 그러면 전당에서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후속사업들이 딜레이 되어버리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같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내가 합의문을 보자 그랬는데 유인촌 장관, 박광태 시장, 조영택, 강박원, 이렇게 합의를 해놓은 내용을 보면, 대책위원회에서 시민대표, 시·도 대책위에 넘겨주었는데 “광주시장은 시장정서를 감안하여 보존 방법으로 가급적 게이트 안으로 해주시되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밝혔다”, 정부에 일임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아니,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것가지고 논란을 2년을 거치면서 10인 대책위원회에다가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민대책위원회에서 모든 위임을 해줬죠, 여기 써졌듯이. 해줘서 10인 대책위원회에 국회의원 8명하고 시장님하고 시의장님이 10인 대책위원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문광부장관하고 합의를 했죠.

그러면 이미 시민·사회단체도 이걸 합의한 것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할 것 같고. 그 내용이 가급적 게이트 안으로 해주시되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합의서가 됐는데, 이건 답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시·도민대책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이 합의정신을 깨뜨리는,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합의정신이라는 것은 서명해서 장관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여덟 분하고 합의한 사항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건데 이제 와서 편리할 대로 해석하고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합의정신에 혼란이 왔을 경우에 정말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제가 정확하게 집행부에 여쭤본 거예요, 이게 맞는가? 그러면 이 상황이 맞다면 집행부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면서 소신 있게 해줘야 돼요. 이걸 어정쩡하게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닥을 쳐가려고 해야 빨리 해결이 되지 그냥 어정쩡하게 가버렸을 때는 질이, 일이 더 꼬여간다고 보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우리 홍인화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민 대책위원회하고?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