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기획 예산 실장 장영식입니다. 기획 예산 실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획 예산 실의 예산 은 98억 1423만 9000원으로 7억 30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인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과 군정업무 보고 서 제작을 위한 예산 으로 1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기금 출 연금 은 실과소 및 읍ㆍ면에서 사용 중인 기업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을 세외수입 으로 납부하여 매년 추경 예산 에 편성하여 출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홍보 시설비 는 군청현관과 국도 4차로 과역지점 및 읍ㆍ면 군정 구호판을 민선5기 군정공약인 ‘꿈을 현실로 하이고흥! 해피고흥!’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으로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추진상황 보고 를 위한 보고 서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 2460만 원을 전라남도로부터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남도내 22개 시ㆍ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박람회 참관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가다림픽 출전 보상 예산 에서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국제화재단 출 연금 은 시ㆍ 도지사 협의회에서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으로 과목변경 요청이 있어서 경정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호결연체결지원 가다림픽 출전 보상 민간인 국외 여비 는 일본의 가시마시 가다림픽의 우리 군 선수단과 예술단 참가를 계획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국제여행 최소화 시책에 부흥하기 위하여 남양면의 선수만 가다림픽에 참가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예산 으로 246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정 운영 지방공무원 교육 여비 는 교육시간 이수제에 따른 직원들의 교육수요에 대한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 는 영어경시대회 입상학생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과 실과소 등 읍ㆍ면 공통 여비 로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 생활편익시설 비 5억 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합이 6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통계 행정실현 통계조사 관리 일반운영비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된 가로 배너기 등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하여 2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효율적인 정책, 업무수행, 행정혁신 마인드 제고, 연구개발비인 중앙부처 응모계획 수립 용역 예산 은 금년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전문 업체의 용역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공무원, 우리 공무원들이 학습동아리 연구로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학습동아리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를 들어 감사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는 중앙부처와 전남도의 잦은 수시감찰 및 2010년 10월 전라남도 정기종합 감사 를 대비한 매식비로서 2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는 군정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해 지정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재무활동 보전 지출 , 차입금 이자상환,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은 2009년 교부세 삭감에 따른 지방세 입 부족분 충당금을 중앙 정부 로부터 차입한 기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특별 교부세 1억 151만 원이 지원되었기에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주식 위원 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예산 이 한 팀당 55만 원을 사무용품구입을 30만 원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정책 입안 사례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고 우리 군에 이런 팀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기획실장님 이 예산 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금년에는….

다음 기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다양하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들의 생각과 젊은 친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전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활 동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 군정에 입안 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금래 위원 입니다. 기획 예산 실은 7억 3000만 원 이라는 막대한 돈을 삭감하셨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게 예비비 에서 다른 곳으로 전향하여 사용하는 돈입니다.

다른 시설부분에서는 군정홍보에 대해 2100만 원 4800만 원과 69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상해박람회 참관, 아까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관 직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갑니까?

예, 여수세계박람회 관계를 위에서 먼저 가서 상해에서 하는 것을 보자고 하였기 때문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123만 원이면 상해를 며칠동안 다녀올 수 있습니까? 보고 된 예산 은 123만 원이 잡혀있네요?

예, 1인당 예산 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행비를 잘 모르겠지만 적지는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관계직원들로 구성해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또 선진지 견학이 있네요. 93페이지 밑에 보면 지방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이요.

그 내용은 영어경시대회 학생들만 보낼 수 없으니 수행할 공무원이 따라갈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원래 본 예산 에는 공무원은 생 각하 지 않고 학생들만 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 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예비비 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이 아직도 44억 원 남아 있네요.

예, 44억 1221만7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 예비비 를 그해에 모두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고 이월하고 합니까?

이 예비비 는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두는 돈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고, 놔두면 다음에 또다시 우리 예산 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예비비 에서 또 활용하여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천재지변이 생기면 당연히 활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주민 생활편익사업하고 주민 생활민원처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무엇이 다르죠?

그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기를 나눈 용어가 분명히 다른데요.

주민 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편익사업은 시설비 이고 주민 생활민원처리는 민간 자본보조 부분입니다.

같은 돈인데.

시설이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보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이정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50페이지입니다. 2009년 공무원복지카드 적립금 1225만 7000원과 63페이지의 국고보조금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위로금지원 등 3건, 76페이지의 도비보조 인터넷 사랑방 확충 등 2건은 중앙 및 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즉, 감액되거나 증액된 세입 부분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 금회 추경 예산 은 본예산 대비하여 230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입니다. 지난 6월 재난상황실 설치를 위해 발간실을 구.자동차 전산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별관으로 되어 있어 무인 경비 시스템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따른 무인 경비 용역 수수료 7개월분을 66만 5000원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또 2009년도 공무원복지카드 사용적립금 1225만 7000원 세입 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 연금 으로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민선 5기 군수 이ㆍ취임식 때 읍ㆍ면에 주어야 할 참가 보상금 을 주지 않았던 내용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사무관리비 임차료 부분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 위원 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파견하고 있는 사무관의 숙소의 보증금 및 월세 1393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이는 지난 예산 에 임차료 5000만 원을 의원 님들께서 반 영해 주셔서 전세 계약 을 했습니다만 서울의 부동산 추세가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5000만 원은 이미 회수를 하였고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393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따라 앞으로 고흥군에서 타 시ㆍ군과 인사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기도 합니다. 교류를 할 때에는 주거안정 주택 보조금 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월 60만 원씩 계산을 했을 때 108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업무에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를 560만 원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공공 기간 인턴제 지원사업은 축소가 되어 1억 4431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당초 예산 을 편성할 당시는 예산 이 가내시가 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와 바르게 정정한 내용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 시 공공요금 을 10월까지만 예산 형편상 계산하여 넣었는데 앞으로 2개월은 더 공공요금 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액 1억 180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실이 재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때 필요한 통신장비 이설과 소모 통신자 재의 구입과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42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9월 준공예정인 우주천문과학관이 예상이 되어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2200만 원과 무정전전원장치(UPS)와 홍보영상 표출 및 행사 지원용 노트 북 구입을 위해 12억 6440만 원을 자산 물품 취득비로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정부 가 일괄추진사업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망 구축사업은 우리 군 관내 8개의 오지 마을에 하나의 회선으로 인터넷과 전화와 IPTV를 동시에 이용 가능하게 한 농어촌지역의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2064만 원 정도입니다. 고흥군이 부담하는 비용은 1508만 원입니다. 이는 총사업비의 12.5%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우리 군 대표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재구성해야 하는 필요가 있고, 홍보해야 하고 민선 5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변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또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과 교재구입비로 95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으로 도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37만 3000원을 계산하여 올렸고 인터넷 사랑방 구축 사업 2700만 원과 정보화교육용 교재 및 강사 수당 290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교부 결정 이 변경됨에 따라 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공무원 노사관계 관리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홍보물 제작비 250만 원과 급량비 7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금년 2월 22일에 조직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지난해에 금년 예산 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숙직 수당 은 연말까지 164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126만 원, 여비 48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고흥지구간척사업소 전출금 중 2009년도 예산 잉여금 으로 발생한 4792만 6000원 또한 감액하여 계산해 넣었습니다. 또 2009년도 국고 및 도비사용 잔액 반환금 344만 8000원을 반환금 으로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할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주식 위원 입니다. 128페이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지원 임차료 입니다.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까?

예, 합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기는 빠르면 9월내에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교류가 되면 우리 군에서 지금 여기에 표기하고 있는 세 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지역의 세 분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인거죠?

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할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황상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분야입니다. 당초에 주민세 와 사업소세 가 있었는데 금년에 지방세법 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와 사업소세 가 폐지가 되고 그것이 지방 소득세 로 변경이 되면서 그 금액을 다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주민세 가 당초에 20억 원이었는데 3억 원만 반영을 하고 17억 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소세 가 1억 2000만 원을 감해서 밑에 보시면 지방 소득세 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소득세 로 다시 바뀐 겁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6000만 원이 증액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70억 원을 반영했었는데 정리를 하면서 196억 2403만 6000원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총 126억 240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3억 4472만 3000원을 반영했으며,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억 9780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중앙에 보시면 특별 교부세 란에 재무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20만 9000원이 교부세 로 내려와 있는 것을 예산 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관련입니다. 2009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6964만 9000원을 반영했으며, 이후에 부동산 교부세 40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총 10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30억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여 40억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정 보전금 관련입니다. 재정 보전금이 일반 재정 보전금이 당초 20억 원에서 10억 원을 추가하여 30억 원으로 경정을 했으며, 지방 소득세 일반 재정 보전금 9억 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시ㆍ군 재정 보전금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6페이지 보조금 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인데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 재산관리의 권리보전 및 유지관리비로 1184만 원 도비 보조금 받은 것을 예산 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137페이지 세출 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관련하여 근로자 인건비 를 특별교부처에서 받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으로 당초에 3062만 5000원이었는데 280만원을 증액하여 3342만 5000원으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내용으로 사무관리비 1980만 원, 공공운영비 730만 원, 138페이지를 보시면 여비 1000만 원, 포상금으로 49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읍ㆍ면 시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52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특별 교부세 를 받아서 한 것으로 전산개발비로 1241만 8000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 관련하여 원가계산 지급 수수료 를 당초에 2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예산 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의 권리보전 및 유지관리로 하여 사무관리비로 704만 원, 국내 여비 로 480만 원을 반영한 내용으로 이것은 도비 보조금 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금년 초에 저희가 소록출장소를 새로이 리모델링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위해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곧 있을 직 재개 편 사무실 보수 경비 1000만 원과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의 직 재개 편 사무실 보수비 내용인데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는 정보통신시설을 이전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재무과는 사무실의 책상배열에 따른 책상과 의자, 칸막이 등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통신부분은 말 하자 면 전기의 배선과 연결에 대한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분명히 적 재개 편에 따른 예산안 이 있었는데 재무과에서 중복되니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닌가하여 물어봤습니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 2010년도 제 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 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예산 은 당초 47억 9934만 원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수출 물류비 등 3억 6874만 원이 증액이 되어 총 51억 6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 기간 은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인원은 약 190명, 공동체 일자리가 169명, 향토자원조사라고 하여 21명으로 주요사업은 명품녹색길조성, 희망의집 수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는 희망근로사업과 동일하게 1일 3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1개소 육성사업으로 7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 주민 주도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지자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속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 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들 중에서 미취업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사업 기간 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입니다. 1인당 100만 원씩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녹동재래 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녹동재래 시장 민간 행사보조입니다. 녹동재래 시장 환경개선 준공기념 이벤트 행사 사업비 18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재래 시장 유지관리비인 공공운영비로 결정 을 하고 녹동 시장 완공 후, 재래 시장 활성화 이벤트를 군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여 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대상이 2억 2348만 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보조가 변경되어 1억 6748만 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섬ㆍ해양리조트 개발 투자유치부분입니다. 전남 섬ㆍ해양리조트 개발 기본구성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전남도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체결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포두면 달도 지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남도에서 5개 군을 선정하여 도비 1억 5개 군 각 5000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사회 적 기업 사회 개발비 지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회 적 기업육성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 적 기업으론 샘마트 위쪽에 위치한 ‘사랑나눔’이라는 사회 적 기업이 노동부에서 승인 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채소 재배 및 생산사업을 하는 것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10%씩 지원하여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지원금의 감액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7343만 2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1억 2360만 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입니다. 조선관련 전문 계 고교 지원이 1600만 원, 도비가 800만 원 군비가 800만 원 지원됩니다.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이 감액이 되어 발전소 운영 인건비 2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이 2004년부터 2009년의 6년 동안 총괄 정산하여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1억 329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은 책자엔 내용이 없습니다만 상반기에 모두 그대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459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 벌교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으로 404만 6000원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국비 지원금이 15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시면 마을회관 유류비 지원으로 404만 6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가면 안되고 지금 발전소 언제 한국전력공사로 넘어갑니까? 두개는 넘어가고 두개 남았습니까?

아직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한 부분이 있었기에 결정 을 해야 할 텐데요, 올해 예산 이 많이 깎였네요. 한국전력공사 방침 때문인가요?

2004년부터 정산입니다.

그것 말고요. 발전소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부터 다 삭감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요? 두개의 발전소는 넘어가고 한 개소는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손해 볼 일은 아닌데 아니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는지 한국전력공사에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식 위원 입니다. 용역비 입니다. 전남 섬ㆍ해양 리조트개발 기본구성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데 용역을 지금 시행 을 했습니까? 대상지가 어딥니까?

포두면 달도입니다. 삼흥중공업이 유치하기로 했던 것을 전라남도에서 공장부지로는 적정치 않다고 하여 여기는 섬ㆍ해양 리조트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기본구상이 되어 있었다고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데가 이거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2010년도 제 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박길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 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제 1회 추가 경정예산 보다 23억 6235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도양축구장 9억 500만 원, 김일 기념체육관 5억, 동강초등학교 및 고흥산업과학 고등학교의 천연 잔디 조성비 7억 500만 원, 도양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비 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보조금 인 관계로 세입 예산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고흥 군립 천경자미술관 건립에 따른 광특 예산 이 당초에는 8억 원으로 예상되었다가 2억 원으로 최종 결정 되어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의 천경자전시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와 작품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 천경자전시실 협약 시 매년 1회씩 리모델링을 하기로 협약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예산 이 반영되지 않아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소요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자생문화예술단체의 활동 보조금 이 당초 2500만 원이었으나 40여 개의 단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무대공연 작품제작 국비 5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군비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으로 추진 중인 국악강사풀제 국비 보조금 이 추가로 교부되어 국비 및 군비 각 216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중간부분의 남도문화제 출전 보상 비는 도비 6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중앙부처 특책사업인 사립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공모사업이 도화헌으로 선정되어 국비 및 군비 각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로서 중간부분에 능가사 대웅전 감시인력 인건비 는 도비가 교부되어 군비를 감액하였고, 하단의 능가사 대웅전 방화관리사 선임 사업으로 국비가 신규로 교부되어 4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로 금탑사 비자나무숲 보호사업은 도비 보조금 이 확정되어 정리한 사항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외나로도 상록수림 보호사업과 하단의 소록도 구 녹산초등학교 교사보수 사업비 역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능가사 대웅전 방충사업과 금탑사 괘불탱 방염사업 역시 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능가사 사적비 보수는 보조금 미확정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능가사 추계당 및 사영당 부도와 옥하리 곰솔 보호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송씨 쌍충 정려각 보수사업과 월정리의 해안방풍림 보호사업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금사리 은행나무 보호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도양 쌍충사 주변정비 사업은 도비가 신규로 2000만 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흥덕사 주변정비 5000만 원, 고흥향교 전기 시설비 1000만 원, 쌍충사 전기 시설비 500만 원은 신규로 도비가 교부되어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의 홍보분야 예산 입니다. 군정 홍보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고흥군민광장 제작비 6000만 원과 일간지 군정홍보 광고료 5000만 원 등 총 1억 1996만 원으로 재료비인 홍보사진 스크랩을 위한 앨범구입비등 996만 원은 예산과목 을 일반운영비로 정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예산 으로서 165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육성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책자 제작비 2000만 원, 고흥여행지도 제작비 2025만 원, 해넘이 해맞이 행사비로 2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종합관광안내소를 동강면 한천 고흥광장 내에 시설하기 위한 잔여사업비 2억 원과 감리비 166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운영활동을 위한 인건비 및 피복비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 819만 원을 감액하고 만족도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보조사업 비로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도비가 교부되어 3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민박 개보수 사업비 역시 도비 변경으로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68페이지의 전통 한옥민박사업 역시 도비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고흥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에 따른 용역비 가 교부되어 총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고흥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사업비는 총 44억 원으로 국비 22억, 도비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체육지원분야 예산 입니다. 도양읍 축구장 부대시설을 위한 사업비 9억 500만 원과 김일 기념체육관 건립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동강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시설 사업비는 기금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5억 5000만 원을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천연잔디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70페이지 도화고등학교 체육시설 보완을 위해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사업비로 군 체육회 운영비 480만 원과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비 2000만 원, 우주항공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최비 1000만 원,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1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은 기금증액으로 56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비로 순수도비 1366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개발분야 예상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도양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로 총 20억 원 중 금년의 도비 1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72페이지 중간부분에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비로 기금 1036만 원을 교부받아 총 3036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해변 편의 시설비 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 및 200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총 3194만 원을 예산 에 계상하였으며, 마지막페이지 도비 반환금 으로 320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 중에서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들을 정리한 예산 과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 들만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안 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 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길 바라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이순신장군 승전 크루즈개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순신장군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비는 없이 국비 22억, 도비 22억을 하여 총 44억 원의 거북선형 유람선을 제조하여 우리 고흥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를 금산으로 주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금산을 오가는 다리가 완공되면 금산을 오가는 배가 없어지므로 직원이 20명 정도가 감원이 될듯합니다. 이런 부분이 금산에서 이순신장군 승전 크루즈 운영이 되면 직원 몇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미리 연구해 주시고 김일기념 체육관 건립 관련하여 예산 이 5억 정도 추경되었는데 일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위원 님들께서도 다녀오셨겠지만 특별 교부세 로 5억 원이 확정이 된 상태여서 도에 신청 을 해두었습니다. 도에서 5억 원과 이번 예산 을 포함하면 2∼3억 원 정도 부족할 거 같지만 그 관계는 도에 건의 하여서……

특별 교부세 내려온 것은……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에 있는 거북선을 녹동에서 모회사에서 입찰 을 해서 여기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여수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이와 같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왔는데 잘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40억짜리라고 했든가 44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녹 동의 모 조선소에서 입찰 이 된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배와 이 배가 거의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 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이건 국비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교류가 되면 저희 군에서 입찰 을 할 겁니다.

관광과 직원들은 그 배를 한 번도 안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다른 직원분도 못 봤나요? 한참 그 쪽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다녀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설희 위원 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사업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문화관광 해설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세세하게 하루일당이나 모든 여건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해설사가 5명, 군에서 관리하는 해설가가 25명입니다. 하루일당은 4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최설희 위원 님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 5일 정도는 의무 적으로 한 달에 돈을 주고 그 이후는 실적금으로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ㆍ시군의 사례 참고도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30명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5일치를 지급하게 되면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차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 탑상골의 곰솔보호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관리 탑상골의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합니다.

이 사업비 전액입니까?

예, 그런데 해당되는 이장님을 뵙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고 보고 를 했는데 마을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그쪽에서 그럼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반납을 해달라고 하여 저희들이 최종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체육시설물 조성부분 있잖습니까, 동강초등학교와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체육시설물 조성에 대한 내용이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거기 예산 에 기라는 표기는 무엇입니까?

기금이라는 표기입니다. 군은 군비, 광은 광특이라 표기되었습니다.

기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생활체육 국민생활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차액만 든다는 거네요. 왜 학교시설을 교육청 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합니까?

생활공단에서 예산 의 기금을 군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예산 기금이 오면 군비를 포함하여 순수한 체육시설이 운동장을 개방하다보니 학생들만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닌 국민들의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 과장 임선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느라 의원 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체 세입 은 없고 국ㆍ도 보조비 변경사항만 수록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177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기초노령 연금 25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지급에서 국ㆍ도비의 변경사항인데 도비가 5억 7425만 8000원 감액되었고 군비가 2억 296만 5000원 증액된 변경내용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국도비의 변경사항의 내용인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약 895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요, 밑에 민간위탁금 퇴직 적립금이 11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환산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으며 변경사항을 정리해 둔 내용입니다. 180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참석 실비 보상 에서 10월 달에 개최되어 700만 원 추가로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모델인데 풍양의 경로당 신축문제는 마을에서 여러 가지의 건의사항 이라든지 군수 님이 마을 순방했을 때 집합했던 내용인데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우선 시급한 풍양의 율치경로당은 당초 예산 액 3000만 원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지만 현실여건이 맞지 않아 내년 본예산 에 신축계획으로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봉래의 축정경로당 보수 1000만 원, 도화 오치마을 여노인회관 부엌증축 500만 원, 도화 중앙경로당 보수에 1900만 원, 두원 지북경로당 보수 1000만 원, 녹동 원광효도마을 기능보강에 1700만 원, 대서 남당마을 부대시설 2500만 원, 도덕 학동노인회관 증축에 400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181페이지의 경로당 난방비는 2200만 원이 금년 상반기에 45∼50만 원씩 주다보니 군비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도양 장호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장비비는 국비 1억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하여 2억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이번에 결산 하다보니 부족분이 있어서 3000만 원을 군비로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도비의 변경내용입니다. 도비변경은 참고를 해주십시오. 전부 증액비로 지침에 의해서 변경예시 해두었습니다. 18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은 국ㆍ도비 변경사업인데 증액이 많다보니 국ㆍ도비 한도범위 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4페이지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음성) 설치는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다보니 도에서 배정을 받아 도비와 군비의 부담을 해 748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비 4800만 원으로 도비가 2400만 원, 군비가 2400만 원입니다. 185페이지 일반 보상 비는 국ㆍ도비 변경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로 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당초에 3개를 운영했는데 새마을지회에 했던 것이 금년 1월에 폐지 신고가 들어와서 폐지가 되었을 경우 도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 700만 원, 군비 700만 원 반납을 위한 삭감이 되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 9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자산 취득비와 도서 구입비를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2260만 원, 입간판 및 실내 커튼 등 필수적인 것입니다. 187페이지 마지막 기간 제근로자등보수는 경력직 2년 이상의 3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인력충원 요청으로 3명을 해두어서 인건비 로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나 여비 등 기본적인 것만 도비의 예시에 따라 운영하다보면 필수 경비 만 이렇게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191페이지 마지막부분에 자산취득 물품 비 3234만 2000원은 도비 보조를 받고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192페이지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시에 의해 해두었습니다. 193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비 792만 원인데 분담금 과 도비, 군비 포함하여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196페이지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드림스타트를 작년 5월에 개설하여 현재 고흥, 풍양, 두원 지역을 확산하여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도덕과 도양이 포함되어 거기에 따른 1억 7801만 9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출발하여 작년 평판에서 저희들이 상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확대해서 나가야겠다하여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적인 경비 로 1000만 원,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서비스차량을 구입해야하는데 뒷부분에 차선책이 나오겠지만 차량유류대를 600만 원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의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등 875만 원, 영ㆍ유아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976만 원, 예비 초등학생 지원 1012만 원, 보육프로그램은 700만 원 감액을 하고, 특기적성 교육 학원연계사업에 1752만 원, 학습지 지원이 많습니다. 교재 구입비가 4393만 4000원인데 이것이 주로 아동을 상대하다보니 학습지를 많이 구입해서 알찬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그전에 국비를 받아서 운 영해 보아도 이것이 상대적으로 교재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강사, 자원봉사 활동비 3101만 원, 주로 저소득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들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보니 중간마다 간식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간식비가 1200만 원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건강검진은 350만 원, 구강검진 및 치료 310만 원, 독감예방접종 280만 원, 아동성장발달 영양제 구입 340만 원, 응급 구급함 지원에 812만 5000원으로 필수적인 경비 입니다. 이전에 했던 것에 준하여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만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방문용 차량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사회보장 적수혜금 요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 치료 지원비의 삭감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99페이지는 보육시설관계인데 교재비구입비에 210만 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민간경상보조 1336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 에 930만 원으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보육시설 한마음체육대회는 매년 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09년에는 계상을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의 이유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아이들의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80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3개소)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내용은 모두 국ㆍ도비의 변경사업내용입니다. 필수적으로 고흥군에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변경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205페이지까지는 같은 유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원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직업교육 강사 수당 에 900만 원, 소모품구입비 675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인데 바로 밑에 민간이전 경상 보조금 을 삭감하여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예시 추가 인상된 부분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식품관리에서 일반수용비 9미 맛집 지정음식점을 66개소를 새로 지정하여 거기에 대한 지정음식 메뉴판을 제작하여 다른 시ㆍ군과 특별화 될 수 있도록 고흥군에서 9미 식품을 양성화하는 제도로 하여 약 150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음식경연대회는 모두 삭감 처리했습니다. 삭감의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소에 유자음식 경연대회와 중복된다하여 통합을 위해 사회 과에 있는 예산 을 삭감하고 지도소에 군비 부담금 을 추가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과는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209페이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손소독기 구입비로 150만 원으로 도비가 105만 원, 군비가 45만 원입니다. 209페이지 마지막 부분부터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 과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과장 설명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무도 질문 이 없어서 한 가지만 참고로 질문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기초노령 연금 이 1년에 229억 7034만 1000원이나 사용됩니까?

총 예산 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고흥군의 노령 연금 이 나가는 것이 229억 7034만 1000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로 봐서는 엄청난 자원이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인기초 연금 과 부부수급이자 단독수급으로 범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봐서는 큰 액수의 돈이 아닌 거 같은데 군전체로 모아두니 엄청난 금액이네요.

지금 사회보장 제도로 예산 이 많이 편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기홍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주식 위원 입니다. 180페이지 경로당지원입니다. 기준 선정을 편성할 때 당사자들의 건의 에 의해서 또는 건의 가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하여 분명히 이것은 필요하다하여 진행되는 내용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의 기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장지나 납골당은 민가와 도로로부터 거리제한이 있는데 도에서 시범 활성화하는 자연장지는 도로변 위주로 시범하려고 견습용으로 내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19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몫으로 1336만 원인데 차량운영비를 지금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이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가정방문용 차량구입비는 자체적으로 고흥군에서 사용할 차량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사용하는 거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변경 되었습니다. 땅이 시설비 로 계상이 올라왔었는데 변경을 하여 동네의 시설 땅에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민간자본으로 변경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목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고흥 도화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 쓰는 건데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죠?

당초에 계획 대상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설희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으로 여성회관이 들어갑니까?

예, 며칠 전 여성단체 협의회장까지 이야기되어 현재 사무실로 개선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품도 새로 구입을 합니까?

비품은 기본적인 것만 구입할 계획이며 비품은 차후에 협의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에 대한 겁니다. 설명 중에 기준이 있고 신청 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도화에 보면 오치마을과 중앙경로당이 증축과 보수가 되어 있네요.

감사 합니다.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 민원서비스담당 김영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보조금 의 변동사항만 반영하였기에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민 등록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주민 등록 증 재발급 신청 건수의 증가로 주민 등록 발급 수수료 를 24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010년 8월 4일부로 주민 등록 민원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군ㆍ읍ㆍ면에서 사용할 주민 등록 민원서식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민원 신청 서의 전자식 보관활용을 위한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활용운영 지침에 의거 서명 입력기 구입비로 1225만 원을 계상하고 본예산 에 편성된 주민 등록 등ㆍ초본 교부용 전자패드 구입비 500만 원은 감 편성하였으며,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새주소 사업입니다. 본예산 에 연구 용역비 로 편성된 도로명주소 종합안내지도 제작비 중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하고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 중 2990만 5000원에 대해서는 신규 누락분 변경 설치비를 위한 시설비 로 각각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자연마을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측량입니다.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를 위한 자연마을단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비중 도비 보조금 이 감 배정되어 281만 8000원을 감 편성했으며,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 또한 도비 보조금 의 감 배정으로 시설비 535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을 위한 특별 교부세 1234만 원이 배정이 되어 시설비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어촌 정착에 따른 지원대책의 빈집활용사업비 1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조성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의 감액 배정으로 1억 84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비 10억 44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80%인 8억3520만 원, 군비가 20%인 2억 880만 원입니다. 이상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보조금 의 변경사항과 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사항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설명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마지막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174세 대가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이 세대들은 미리 신청 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 을 받을 계획인가요?

황인곤 건설교통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고흥군 대상의 1981가구로 이미 파악된 상태이며, 2010년도 사업으로 174가구를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 건설담당 부서 와 사회 업무 부서 가 합동으로 조사하여 결정 된 대상자들입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황인곤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 과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내년 정기 예산 에 폐가처리문제에 대해서 예산 을 대폭 늘려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식 위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담당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주택 개보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다.

황인곤 개보수 사업은 동당 600만 원 범위 내로 섬 지역은 15%를 더 가산합니다. 이 범위 내로 저희들이 LH공사, 주택토지공사에 예산 을 배부해주면 주택토지공사에서 각 시ㆍ군에 일괄적 발주를 하여 사업 시행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흥군에서 사업을 위탁하여 맡기는 게 아니고.

황인곤 예, 그것이 아니고 LH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담당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승용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보건소 비교증감 세입 은 국비 보조금 78만 3000원, 기금 보조금 3186만 5000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교부액의 증 감사 항으로 세출 분야에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총액은 93억 7304만 5000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8억 74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입니다. 보건지소 이전신축 비용을 본 예산 에 확보하지 못해 5억 원을 추가로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신축매입비 1억 5000만 원 중 8313만 3000원을 사용하고 집행 후 잔액 6686만 7000원은 금년 준공예정인 보건진료소 4개소 부대 시설비 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일반관리비를 각 500만 원 절감하여 도덕보건지소 진입로보수 및 차폐 시설비 로 경정했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노후 복사기 교체구입비를 절감하여 TV구입비로 경정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 자산취득비로 보조금 포함 100만 원을 컴퓨터 구입비로 재난현장출 동의 료팀 운영지원에 따른 식비와 여비 로 12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한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비용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제세동기 6개 구입비는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련 재료비는 급성 전염병 환자치료 약품비용 1000만 원을 절감하여 열성질환 예방용품 구입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예산 으로 방역장비 수리 비 335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에 따른 동절기 비축약품과 유충구제용 살균살충제 구입비로 4780만 원을 신종 전염병 관리사업에서 경정하였습니다. 차량용 방역장비 구입 추가분 525만 원도 임시 예방접종 사업에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 사업 예산 으로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 약품비는 보조금 감액에 따라 2132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또한 860만 원을 감액하여 방역소독 사업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병 의원 접종 사업으로 비씨지 등 임시예방 접종비는 보조금 증액에 따라 167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전염병사업 등록 관리 요원 인건비 는 보조금 의 증액으로 4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입비 2억 5000만 원은 대유행 종료 선언 에 따라 4780만 원을 방역소독사업으로 경정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방문 진료입니다. 방문보건 인력육성 등의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및 교육비가 230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약품구입비 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정신보건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가 보조금 증액에 따라 10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 보상금 자산취득비는 보조금 감액으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조기검진 보조금 86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치료약품 구입비를 감액하여 치매관련홍보비 구입비 330만 원을 경정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치매관련사업으로 치매팔찌제작비 575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로 경정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건강증진 지원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용품 구입비와 건강증진센터 운동교실 참여자 운동복 등 개수조정에 따라 감액 경정되었고, 리틀짐 어린이비만교실 수 영장 사용료 82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보조금 이 증액되어 그에 따른 군비부담 362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치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지원사업으로 홍보물제작비 25만 7000원을 감하여 동사업의 재료구입비로 경정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노인건강장수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노인건강장수체조경연대회 강사 수당 500만 원과 희망걷기대회 참여자 운동복 구입비 1000만 원을 아래의 공공운영비와 재료비에서 절감하여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 운동복 구입비는 보조금 증액으로 375만 원이 증액되어 1570만 원으로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액 삭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관리사업 교육강사 수당 과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지원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143만 8000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고 업무추진 여비 1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지원입니다. 당초 확보된 예산 액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7170만 원을 증액한 5억 757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는 보조금 의 조정으로 48만 원이 증액되었고, 난청조기진단 위탁검사비와 홍보비 역시 보조금 이 조정되어 소액 증감편성하게 됐습니다. 하단의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식품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매월 지급되는 식품으로 홍보 물품 으로 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사업 식품구입비는 보조금 50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포함 1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전 지출 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555만 4000원, 도비 반환금 이 512만 4000원이 다음 페이지까지 부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 은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의 설명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마지막에 출산장려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 애를 낳을 때의 보상 비용과 셋째 애를 낳을 때 보상 비용이 있다고 말은 들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이해하신다면 저희 건강증진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원을 하면 안 됩니까?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더 지원해야하지 않겠어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강사 수당 으로 5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증액된 수혜는 어느 지역이 받는 것입니까?

최설희 위원 입니다. 제가 그걸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에서 운영하는 걷기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참석을 했는데 무릎덮개를 나눠주셨습니다. 그전 해에는 조그만 가방을 주셨습니다. 그것과 이 걷기대회는 다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설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을철에 11월 단풍질 때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걷기대회입니다. 건강걷기대회에 참여하신 군민께 기념품으로 가방 또는 무릎덮개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운동복은 걷기동아리의 유니폼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의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운동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개 사업이네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걷기동아리 구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 에서 군민을 위해서 운동을 하여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부대시설 백일도, 득량도, 지죽, 기화입니다. 섬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부대시설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위원 님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담당 이정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하단의 세입 입니다. “아! 안중근” 연극 초청공연 지원비 도비 1000만 원입니다. 39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공연 6회를 하는데 있어 현수막 제작비로 55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획공연 홍보용 포스터 및 전단제조비로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부담금 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복권 사업으로 재정 자립도 20% 미만의 시ㆍ군 60% 지원에 따른 40% 시ㆍ군비 부담금 2678만 4000원이고, 무료영화 상영 필름 대여료는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읍ㆍ면 순회 야외 무료영화상영에 따른 부족분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전속예술단(무용단, 사물놀이단)운영 소모성 악기 및 소품구입비로 500만 원, 타악기 (모듬북세트, 북, 쇠, 장구 등 4종) 구입비 300만 원, 국악기 및 무용소품(상모 등) 구입비 200만 원과 사물놀이단의 무대복 구입비로 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어 문화회관 운영사무관리비로 게첨대 및 현황판 군정 구호 교체비 400만 원과 문화회관 및 수 영장 냉ㆍ난방용 유류가 인상과 공연장 대관사용일 증가에 따라 586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 부분 공연장 무대 바닥매트 구입비 525만 원을 삭감하고 오수처리시설 종균제 20박스 구입비로 66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시설비 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해 10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집회 시설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용역결과 문화회관건축물 보수ㆍ보강 비용으로 5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 영장 남ㆍ여 락카실 냉방기계가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2대 구매비 500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아! 안중근’ 연극 현수막 제조비로 150만 원, 출연 진 숙식비 50만 원, 연극공연료 800만 원 등 도비로 계상하였고, 팔영체육관 제초 예취 근로자 인건비 로 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원숙직 수당 인상에 따라 730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담당의 설명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아! 안중근’ 연극을 하는데 800만 원이 공연료가 드네요.

예, 도에서 도비 보조금 으로 1000만 원이 송금됩니다.

도비 보조금 이 온다는 거죠. 그럼 이 공연을 참관하는 관람인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2회 공연으로 해서 이번에 1,100여명 되었습니다.

1,100명?

2회 공연했습니다.

2회 공연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많이 왔네요.

올해 처음 진행을 하여 원래는 50%씩 반반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100% 지원하여 나주와 영암, 고흥군을 포함하여 3개 시ㆍ군만 지원되었습니다.

무료입장인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박형정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고흥 교육청 에서 시행 하고 있는 영어체험교실 등 3개의 교육사업에 대해 고흥군에서 부담해야 할 3억 2500만 원으로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 교실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시설에서 학생들이 10명의 내국인 전임영어강사로부터 영어권 문화와 생활영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내국인 영어전임강사 인건비 와 학습자료 구입비입니다. 초등방과 후 보육교실에 1억 4021만 5000원입니다. 18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충학습, 돌봄기능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흥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구축비 500만 원입니다. 고흥군의 영재를 키우기 위해 고흥 교육청 내에 작년도 고흥영재교육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안내, 교사와 학생간의 정보교환, 온라인 학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녹동에 위치한 남부 도서관 냉ㆍ난방기 구입비 3000만 원입니다. 군립남부 도서관 의 냉ㆍ난방시설은 디젤선박 엔진으로 시설한 지 벌써 16년이 되어 내구연한의 경과로 더 이상 수리 가 불가능하여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중앙 집중 냉ㆍ난방 시설을 위해선 1억원이 소요되어 예산 절감을 위해 중?소형 개별 냉ㆍ방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립중앙 도서관 휴게 공간의 확보를 위해 토지 보상금 , 철거비, 폐기 물처리비 등으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도서관 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연계하여 편 의제 공과 공공시설 주변의 환경정리를 위해 인근 부지 4필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이용자의 문화공간에 활용코자 감정평가에 의해 반영하였습니다.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으로 1308만 원을 계산하여 넣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화, 봉래, 과역) 인력의 4대 보험 및 일반운영비의 국비 654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증액 분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비 2000만 원입니다. 남양, 대서초등학교는 도비를 받아 학교 마을 도서관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입니다. 2008년, 2009년 보조사업 인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농어촌지역원어민 강사지원 사업 등 회계연도 결산 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 87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소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392페이지 자산취득에 관한 남부 도서관 냉ㆍ난방기교체 구입이 5대이면 되는 겁니까?

5개실이 해당됩니다. 열람 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양쪽으로 2개를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말은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난 불평이 많은데 상당히 더운 올 여름더위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잖습니까, 민원제기 들어오고 이제야 예산 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서관 이 큰데 5대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5대로 되겠어요? 다 돌아갑니까?

신동호 9개의 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5개의 실만 설치하면 응급복구는 되겠습니다.

응급? 그러면 나머지는 본예산 에 올릴 겁니까?

신동호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 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이 더위에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 게 말이 되겠어요?

시설물 이용자들이 주민 들이 이용하는 것은 긴급으로 해주고….

도서관 시설물은 전체를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하입니다. 지어진 지 16년이 되어 기술자가 와서 체크를 해보았는데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은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여 본예산 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391페이지에 고흥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 을 500만 원 올렸는데 이 영재교육원이 위치한 곳이 어딥니까?

예, 배기홍 위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작년에 예산 을 올렸는데 삭감했다는 말인가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업무를 보셨어요.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신규로 새롭게 하는 곳은 새로운 시설을 합니다. 지금 이 건물은 정확히 몇 년 되었죠?

여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는데 전화로 어느 정도로 불평을 토로하느냐면 군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가보았어요. 방금 두 분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방법이 되었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 봤어요? 우리한테 예산 올려봤어요? 그때 예산 이 안 되면 이야기를 하거나 지역 위원 들이나 동료 위원 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힘을 합쳐서라도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올리게 만들어야지 올해 엄청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3000만 원만 가지고 몇 개만 하면 안 되나요? 내년 예산 에 이 내용을 올리고.

지금 그것을 3000만 원을 가지고 세우는 것은 안 되고….

돈이 이중으로 드니까 집중식으로 하면……

39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3번째 줄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금을 반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 도지사 님과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제가 도지사 님께 건의 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원어민 강사에게 최대한의 수당 을 지급하더라도 이용을 하자 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의 원어민 강사는 몇 명입니까?

고흥군에 원어민강사는 11명입니다. 초등에 6명, 중등에 5명입니다.

외국 에서는 대부분 시간제로 수당 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원어민 강사를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흥에서 외지로 교육을 가면 제일 떨어지는 과목이 영어와 수학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교육발전기금이사로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고흥동초의 English Town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반환을 하게 됩니까? 운영을 잘해서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어민 강사가 1년 동안의 인건비 가 약 5000만 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분들이 고흥지역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작년에도 English Town에 강사분이 오셨다가 얼마 안 되어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운영을 못했던 실정이었고 그러던 사이에 남은 차액 62만 원을 사용하지 못했던 그 내용입니다. 쓸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도비 남은 금액 중 도비 부담금 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도비를 반납해야하는 입장이라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생학습소장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과장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총무 위원 회 송경양 위원장 님과 위원 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입니다. 참고로 주민 복지과 시행 사업은 변동에 민감하여 증감발생내용이 많습니다. 기정 374억 7889만 2000원에서 229억 6111만 4000원이 감액된 145억 1777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16건에 14억 8200만 원이고, 감액된 부분이 생계 급여 등 16건에 24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또한 마찬가지로 당초 39억 621만 7000원에서 18억 5270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5350만 9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증액된 부분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13건에 2억 4445만 7000원이고, 감액된 부분은 생계 급여 등 16건에 2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으로 99페이지입니다. 주민 생활서비스에서 206목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감액된 부분입니다. 상반기 해피고흥이동봉사단 미실시로 인해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6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이 행사실비 보상금 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미실시로 인해 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의 201목이 빠졌네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영상물제작과 감사 패 제작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에서 해피이동봉사 운영 워크샵 및 간담회 를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관리입니다. 인건비 에서 기간 제근로자 등 인건비 로 하여 5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 체험수기 우수사례자 표창패 제작으로 하여 150만 원이 증액된 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자원봉사 현장체험 및 우수시설 견학으로 하여 3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혁신사업 추진 우편 및 부교재 인쇄비 등으로 하여 1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했던 것을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억 157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지역 사회 투자사업으로 변경되었던 것을 지역 사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농어촌 노인 건강 장수활력서비스 등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재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 생계보장 급여 로 집행 후 계상되는 잔액을 사전에 보건복지 부의 지시로 인해 감액된 내용입니다. 5억 9807만 3000원을 감액하여 90억 10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 급여 입니다. 여기는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 주거 급여 를 2억 19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22억 612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교육 급여 입니다. 여기도 1804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612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해산ㆍ장제 급여 에서 기초생활 해산ㆍ장제 급여 입니다. 3950만 4000원을 감액하여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차상위 양곡 급여 를 2478만 원을 감액하여 94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 정부 양곡지원입니다. 2억 11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자활사업 인건비 로 1억 5053만 3000원을 감액한 12억 26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 소득공제 입니다. 자활 소득공제 3570만 1000원을 감액하여 24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가사간병 바우처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2억 1736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62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조사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복지 급여 기준 홍보물 제작으로 인해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여 1487만 6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사회 복지회의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긴급복지 지원으로 2029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350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운영 수당 으로 사무관리비로 하여 28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사실비 보상금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서 장애 수당 으로 16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20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11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은 장애 수당 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7985만 2000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3393만 7000원이 증액되어 1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비지원은 장애인 의료비와 겹치기 때문에 1787만 2000원을 통합을 위해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해 1700만 원을 증액하여 7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위해 2660만 원을 증액하여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운영비로 22만 8000원을 증액하여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 28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주민 센터 지원으로 장애인 주민 센터 도우미 인건비 로 행정도우미입니다. 3591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6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지원에서 20만 원을 감액한 6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20만 원을 증액하여 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금 으로 748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로 하여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월 2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자 확대입니다. 70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79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정보과 기능 개선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복지관 정보과 기능 개선사업으로 하여 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으로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이 장애 연금 으로 7월 1일부로 변경되면서 목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화지원센터로 수화통역사 인건비 로 12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언어발달 지원으로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인해 시설비 에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서 시설비 를 그대로 4300만 원을 존치를 하고 나머지 2억 7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 는 변경이 없습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은 93만 5000원을 감액하여 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2009년 구곡 보조금 사용 후 잔액 17억 1614만 8000원을 반환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788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입니다. 2억 8607만 7000원을 증액하여 10억 958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에서 통합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6만 원을 증액하여 784만 8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1080만 원을 증액하여 19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세외수입 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이자수입에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99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금 잔액에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2032만 6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의료 급여 기금 군비전입금을 2억 8607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9582만 1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의료 급여 부당 이득금으로 719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은 국고보조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로 3029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2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에서 530만 1000원을 증액한 2104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 급여 행정비는 521만 6000원을 감액하여 337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의료 급여 진료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 급여 진료비로 2억 5833만 5000원을 증액한 10억 378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진료비로 407만 4000원이 감액된 80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로 378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02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 급여 행정비로 일반운영비에서 521만 6000원을 감액한 2317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 외 3건에 9979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 외 5건으로 436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의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량의 회의로 지치셨나 봅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