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원기
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87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협의건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협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18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협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제1호의 규정에는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제1차 정례회를 9월 1일부터 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본회의 5일, 상임위원회 활동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일, 휴일 11일 등 총 3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연간계획에는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회기중 중추절 3일이 포함되어 시정질문 작성과 관련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하루를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간회기운영계획도 당초 10회 130일에서 11회 131일로 변경되겠습니다. 총 잉여일수 9일은 추경예산안과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운영 또는 회기 연장 등이 발생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18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1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에 2009회계연도 결산 및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해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제3차 본회의는 각각 9월 28일,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간에 걸쳐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전반에관한시정질문을 1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휴회 기간중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2일 중 휴일 4일을 제외한 8일간과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8일 중 휴일 5일을 제외한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과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현지시찰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일 중 휴일 2일을 제외한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과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하기 위해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총 10건으로써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을 포함한 총 일곱 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세 건, 문화복지위원회에 한 건, 건설위원회에 두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임시회시 의결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원님들의 안건발의 및 집행부의 안건 추가 등 회기중 안건이 접수될 경우 처리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본 안건인 의사일정운영계획안은 회기일정과 부의안건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8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운영계획안협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협의건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많이 토의한 그 안을 바탕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지금 12시인데 그냥…….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다른, 우리 조영홍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정회를 찬성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러면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2시부터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공청회를 들어가야 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을 고려해서 1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협의 건에 대하여 성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28일자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2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제26조의 상임위원회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제4호의 실ㆍ국장을 실ㆍ본부ㆍ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26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제2항제2호 기획행정위원회 직무 중 가목에 경제수도추진본부 사무 중 경제수도정책관실ㆍ투자유치담당관실을 신설하였고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4호 산업위원회 직무 중 항만공항물류국을 삭제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 경제수도추진본부 사무 중 항만공항정책과ㆍ항만공항시설과ㆍ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는 기획관리실 소관 직무와 경제통상국 및 항만공항물류국의 소관 직무를 통합한 직제로써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소관 직무가 혼합 편제되어 부득이 상임위원회를 분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본 안건을 협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제1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협의건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정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정수영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이의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냥 전원 참석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로 갔지만 그 표결내용은 자료로 남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산업위원회도 존중을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겨서 추후에도 좀더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우리가 합의를 거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우리가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만큼 그냥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 말씀은 결과를 뒤집자는 얘기는 아니고 결과는 어차피 표결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우리가 심의하는,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토의된 결과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홉 분의 운영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정회하는 동안 합의를, 토론한 후에 저희들이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 소관업무로 전체를 넘기자고 하는 분이 네 분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가 나누어서 업무를 관장하자고 하는 분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4로 이번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원기
전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협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86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폐회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동일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