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관련공청회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인천광역시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환경, 지역실정 등 환경변화에 맞게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배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전에 관계전문가, 이해당사자,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 개최 배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방법은 먼저 토론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과 그 다음에 방청객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의견 발표 시간은 시간관계상 토론자별로 10분 이내로 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조운희 세정과장님,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세정과장 조운희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당면사항이고 저희 자치행정국 세정과 현안사항인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금일 상정된 시 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인 행정안전부의 예규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시금고 지정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과 일부 세부항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금고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각종 세입금의 수납 등 자금관리ㆍ운용ㆍ조달 등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약정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특정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반드시 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은행이라고 불리는 한국은행 외의 은행과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그 특례법에 따른 농협 그 다음에 수협, 이것은 신용사업 부문만 금융기관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금고의 연혁도 궁금하신 것이 많으셔 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63년부터 1975년까지 15년 동안은 옛날에 상업은행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976년부터 1998년 6월까지는 매 2년 단위로 수의약정해 가지고 경기은행에서 22년 6개월을 운영해 왔고 1998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약정이전하고 기간연장에 따라서 한미은행이 2년 6개월을 연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 11월 21일에 조례 제정이 최초로 돼서 그것에 의해서 2001년 1월 1일 한미은행이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금고 선정이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까지 한국씨티은행과 우리은행이 공개경쟁 및 복수 금고로 지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때는 4년입니다. 그래서 제1금고는 한국씨티은행 그 다음에 제2금고는 우리은행인데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이렇게 구분해서 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고는 2007년 2월 5일부터 금년 말까지 1금고는 신한은행, 2금고는 농협중앙회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복수 금고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의 연혁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3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초는 1999년 11월 12일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때 당시에 안전성이나 효율성, 투명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제정되었고 그 다음 1차 개정이 2006년 10월에 전문개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지정 절차 등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고 주요 기간이 당시에 금고약정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내용과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그 당시에 별표로 신설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개정은 2007년 5월에 개정되었는데 이 때 당시에 평가항목에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포함되었고 그 다음에 시 출연법인ㆍ지원단체ㆍ기금 등에 대하여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의원발의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쪽의 3차 개정은 2008년 6월 16일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때 주요 내용은 시민이용의 편의성과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항목간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 내용은 4차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은 현행 저희가 금고지정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별표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현행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를,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금고지정 평가항목은 현행 3조2항에 있는 별표에서 별표를 별표1로 개정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금번 조례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별표2에 있는 내용, 즉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이 신설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기관 평가항목을 명문화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자치단체에 위임확대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칙으로 별도 제정하지 않고 이번에 내려온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또한 배점부여 및 평가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여 위임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세부 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의 기본원칙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비교평가한 뒤에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점을 비교해서 평가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눠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부 항목별 배점 하한선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간 점수 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시에 있는 바와 같이 평가점수가 6점일 경우에 1순위는 6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는 1점 단위로 갈 수도 있고 0.5점 단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순위, 맨 아래 최저순위는 60%인 6점일 때 3.6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시를 드린 바와 그렇고, 여기에 그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만 항목2하고 항목5항은 순위간 점수 편차를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그 구간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금고지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9명에서 12명으로 하고 외부민간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업비 즉, 출연금의 처리방법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임의적인 수의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9쪽을 보시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고 별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내용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배점기준표와 그 다음 10쪽, 11쪽 그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목 6에 있는 맨 아래 하단 부분에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 추가항목입니다. 이 사항은 배점이 1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목 1, 2, 3, 4 세부항목에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에 있는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거기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한데 기존 세부항목에 대한 점수는 더해서 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 5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더하여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또한 항목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로 넣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항목 6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항목 1, 2, 3, 4에 나누어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항목 1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은행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한 평가 수단으로 은행의 미래건전성 대책으로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4점으로 그 다음에 항목 2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예금이자의 보장을 위해서 정기예금 만기 시 일정 기간 동안 당초 정기예금 계약 시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인 정리예금 만기 시 적용금리 2점, 그 다음에 단기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2점으로 준다. 이것은 단기자금의 효율적 운영인데 이것은 공공예금의 반 보통예금 이자가 아니고 MMDA 같이 일주일에서 1월 이내의 금리에 따라 금액과 일정에 따라서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에 이율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지점 수라든지 저희 공과금 수납, 이용자 수와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시금고의 중요한 평가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을 당초 행안부 예규에서는 5점이었습니다만 저희는 3점을 상향조정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8점으로 상향조정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 4의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지방세입 수납업무의 핵심적 요소로써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통합수납처리센터 그러니까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행된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이 수납업무가 같이 추진되어야 되고 특히 세외수입 분야는 이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추진되기 때문에 OCR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OCR센터 운영능력을 4점으로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2008년 6월 16일 개정 당시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면서 당시 조례 개정할 때도 입법 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었는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2006년 10월 16일 조례 개정할 때도 별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4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OCR센터 운영능력은 세부 평가항목에는 없고 위원들이 결정해서 하는 심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최대한 준수해서 배정을 하였고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세부 항목 추가 및 배점을 일부 조정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안정성 있는 금고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운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인천발전연구원 최원구 기획조정실장님이신가요? 인천발전연구원의 최원구 기획조정실장님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금융산업경영연구실장님께서 의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연구원의 이병윤입니다. 제가 이번 조례개정안하고 그 다음에 배점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이 별표2로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추가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보니까 먼저 1번 가에 외부기관 신용조사 상태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용조사기관은 다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신용조사기관의 평판 등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 등급을 매겨서 가중치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평가시점이 언제냐 하는 얘기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명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점은 아무래도 신용상태니까 직전년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있어서도 시점의 문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언제 시점의 경영지표이냐. 그래서 보통은 아무래도 직전년도나 직전분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경영지표라는 것은 그 직전이 어땠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좀 이러한 지표를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2년 정도 지표 평균치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별표1에 있는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쭉 점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수표를 보시면 1번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이 배점 30점이고 인천시에서는 34점 배점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배점기준을 보니까 이 항목은 아무래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재무구조를 보겠다 이것은 그 금융기관이 혹시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파산하면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를 회피할 목적으로 만든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기준이 금고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파산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은행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은행만이 금고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희박합니다. 이것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안부 기준보다도 크게 더 높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물론 높은 점수가 당연하지만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들하고 비교해 봐도 광주, 부산이 한 30점 주고 있고 대전, 대구가 33점 그래서 인천시 배점 34점이 다른 시들에 비해서도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낮춘 점수를 2번 항목이나 3번 항목 이런 데에 배분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 1 나에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보면 BIS 자기자본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대손충당금 적립률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은행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네 가지 지표를 보는데요. 자본적정성,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BIS 자기자본비율이 자본적정성이고 무수익여신비율이 건전성이고 자기자본이익률이 수익이 수익성이고요. 그런데 유동성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 적립률이라는 것은 이것도 건전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수익여신비율하고 좀 겹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 더 넣는다면 대손충당금 이것보다는 유동성 항목을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유동성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넣든지 아니면 행안부 기준대로 그것은 빼고 이 위에 3개 정도만 보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항목 1은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30점 정도에 근접한 점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 2는 시가 은행으로부터 금리 대우를 잘 받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높은 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경우에는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서 이미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배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일 필요는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실무를 안 해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라의 정기예금 만기 시 적용금리라는 것은 정기예금 만기가 된 후에 그냥 놔뒀을 때 금리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 이것은 시가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조금 배점을 낮추고 오히려 다른 쪽에 좀 높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실무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목 3입니다. 시민이용의 편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봤을 때는 금고를 지정할 은행을 선정할 때 여기에 배점을 많이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제가 다른 광역시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천시의 배점이 18점인데 다른 광역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낮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대구, 광주가 20점이고 부산이 26점이고 그래서 시민이용의 편의성에 대한 배점은 아까 말씀드린 데서 뺀다고 그러면 여기를 조금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특히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은 5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이 점수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 보면 대구시, 부산시는 8점 몇 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시민이용의 편의성 측면 이것을 좀더 강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로 지방 그러니까 인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을 지역 금융기관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목에는 이것을 평가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이나 계획 이런 항목도 어딘가에 추가를 해서 배점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안에 있는 시민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또 지자체 안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떤 자금지원 같은 것도 평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중소기업 대출실적 이것은 시민이용의 편의성 3의 항목 하나로 추가를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6번 항목을 기타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거기다 하나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을 많이 평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병윤 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 이갑영 교수님께서 의 견 발표하여 주시겠습니다.

인천대학의 이갑영입니다. 시금고를 선정하는 정말 긴중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금고 선정이라는 게 사실은 인천의 금융발전하고도 불과분의 관계도 있고 또 금융기관 간의 어떤 이해 다툼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은 참고로 봐 주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검토는 행정안전부의 기준하고 행정안전부 조례예시하고 조례하고 세 가지를 비교해 봤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제안을 드리면 사실 인천의 금융발전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이병윤 선생님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3번 항목인 시민이용의 편의성 문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1번 항목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문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배점이 높은 편이고요. 또 한국사회의 발전 수준으로 볼 때 금융기관이 현실적으로 파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면 좀 더 그런 점수를 구체적으로 지역으로 끌고 내려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 항목이 34점 배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예로 들면 30점이나 31점으로 낮추고 세 번째 항목인 시민이용의 편의성을 22점 내지 23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보시는 것처럼 시민이용의 편의성을 보면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나. 관내지점 현황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의 증진 방안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이런 항목은 사실 배점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가번 항목이나 다번 항목은 저는 충분히 배점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번 항목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에 한 1점 정도를 추가하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물론 이것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대출한 것을 평가해 내고 기준을 세우는 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한 2점 정도 배점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견을 드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무회계사무소 김경률 회계사님 의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김경률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앞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논점도 명확해 지는데 저는 별표1 배점 기준을 가지고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여담을 하면 두 번째 제가 지적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1번 항목은 전반적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잠깐 여담으로 하자면 우리 회계사들끼리 건설회사 재무제표는 믿으면 안 되지만 뭐 믿으면 바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은행은 제가 알기로 금융 감독의 지도 감독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계사들 감사 나가면 제일 무시하는 게 은행이기도 한데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런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점은 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배점이라고 했는데요. 개념적으로 간단히 인용을 해 봤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다른 무수익여신비율이라든가 자기자본이익률, 기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어떤 독립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정보들이 BIS 자기자본비율에 나타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행안부 예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추가적인 배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의 어떤 추가적인 배점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논점 잡은 게 대손충당금 적립률인데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조기업과 달리 금융기관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이 은행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대손충당금을 똑같은 채권에 대해서 20%만 하고 50%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은 거의 동일한 율을 적용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많이 한 은행에 높은 배점을 줄 건지 적게 한 은행에 높은 배점을 줄 건지 이런 의문이 남는데요. 이러한 적립률로써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이 건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는 무수익여신비율이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배점이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제 생각으로는 아예 삭제를 해 버리시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IS 자기자본비율 이것의 배점보다는 높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과의 배점 합계가. 그리고 토론자료로 줬던 자료를 읽으면서 상당히 의문시됐던 게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별표2를 보니까 어떻게 개념정의를 해 두셨느냐 하면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지자체의 감사 경험으로 얘기드려 보자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연장 내지는 인출하지 않는 경우가 지자체에는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어떤 이윤의 논리를 따르는 사기업에서는 상당히 드문 경우이고 CEO나 CFO가 알게 되면 상당히 혼날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장도 하지 않고 인출되지 않는 경우 추가배점일을 줘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불성설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2008년 말 인천광역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의 금액들을 보니까 각각 6,287억원, 1,308억원, 32억원이었습니다. 물론 지자체 회계의 특성상 많은 금융자산들을 장기금융 상품에 둘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적되는 게 만약에 장기금융상품에 두면 그런 불요불급한 돈을 왜 가지고 있느냐, 시민혈세를 걷어 가지고.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기금융상품으로 두기는 상당히 애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수익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과도한 돈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자료를 읽으면서 오해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님이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은 MMDA라든가 이런 식의 금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토론 자료만 쭉 읽고서 당초의 보통예금 금리와 동일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요. 여하튼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기존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배점이 불가한 이상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어떤 배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여하튼 저는 별도 항목으로 두고 또 추가 배점한 것에는 동의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경률 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님 의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인천경실연의 김송원 사무처장입니다. 시금고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아까 세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07년 전후해서 시금고가 그 전에는 경기은행으로 수의계약이 됐었던 상황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서 IMF를 겪으면서 공개경쟁입찰이 본격 도입이 됐고 2003년도에는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가 복수 금고로 해서 수익성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복수금고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선상에 있어서 이번 토론회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정과장님이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 시금고였던 신한은행이 출연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조례 9조에 보면 금고약정 시 명시된 출연금 같은 경우에 금고 약정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공개하게끔 조례가 신설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가 궁금해 했는데 어차피 이번에 행안부에서 예규를 통해서 회계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9조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공개문제와 관련해서 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을 드리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의 행안부 예시안을 보면 좀 언짢은 부분이 있는 것이 대다수 세부항목의 경우에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항목이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든지 항목5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대 0.5에서 최소 0.1로 배점간격이 상당히 작게 행안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목2의 금리문제하고 그 다음에 항목5 여기에서 출연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자체가 사실상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배점 간격을 줄여놔서 뭐냐 하면 금융기관 간 차별성을 두지 못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행안부에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언짢은, 한편으로 보면 너무 금융기관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자라는 이유를 들기는 하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출연금도 그렇고 특히 금리에 있어서 좋은 금리를 확보함으로 해서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해서 조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세정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항목6 기타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금고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여러 배점 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 행안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기타항목을 오히려 다른 다섯 개 항목에 재배치할 수 있는 예시가 나와 있다 보니까 공직사회 분위기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앞에 많은 분들이 금리 항목이나 이런 데는 추가배점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항목 6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항목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행안부 예시를 따랐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보면 금고 지정 평가항목 1에서 4 같은 경우 쭉 보면 인천시하고 금융기관 간에 금리를 더 많이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들은 돼 있는데 한편으로 인천시가 금리라든지 아니면 출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효율성 부분에 대한 지표들은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 일반서민이라든지 중소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어떠한 이익을 봐 줄 거냐 그만큼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천시가 이득을 취하면 상대적으로 서민들한테는 금융 혜택이 적어지는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서민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금융 혜택 부분에 대한 추가 항목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수금고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수금고가 200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인천연대에서 복수금고를 주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서로 금고를 하려고 과당경쟁을 하다보니까 어느 언론사는 어느 편이고 어느 언론사는 어느 편이고 어느 시의원은 어느 편이고 이런 식의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서 그 당시에 인천연대라는 단체에서 그렇다면 1, 2금고로 나눠 가지고 접근을 하자 사실 저간의 배경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금고를 나누게 됐는데 그 당시 이유가 뭐냐 하면 한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을 둘로 쪼개면 안정성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1금고, 2금고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수익성도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복수금고를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1, 2금고에 있어서 재정규모 비율이 7.5 대 2.5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 2금고를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거기서 1등 한 사람은 1금고, 2등 한 곳은 2금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더 복수금고의 취지에 맞춰서 조정을 해 보면 1금고와 2금고를 따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훨씬 각각에 대해서 자기의 장점들을 살리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취지를 본래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7.5 대 2.5 정도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옛날의 1금고 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율 자체가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6 대 4 정도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본래의 복수금고 취지를 살린다라고 했을 때는 금융기관 간의 과당경쟁 이런 것들도 방어하면서 한편으로 인천에 있어서는 자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복수금고의 기존 운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송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최원구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14시라고 보내주시고 13시 40분까지 오세요라고 한 것을 3시 40분 4시로 착각하고서 시장님 방에서 보고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 번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을 의뢰받았을 때 사실 지방재정을 전공했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지만 그래도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의 준공공기관으로써 시출연기관으로써 IMF 당시에 경기은행이 퇴출당하면서 79억 기금이 있었는데 그중에 30억 손실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농담으로 기금의회라고 해서 의회에 불려나올 때마다 왜 퇴출 당했느냐 왜 거기에 넣었냐 그랬는데 당시에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IMF라는 금융위기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금융기관이 도산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번 항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현재는 똑같은 의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에 그것을 보전을 다시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미력하나마 아는 바가 있으면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겠죠. 저도 좀 높다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폐금융론이나 이런 것을 깊게 전공한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낮추고 어떤 것을 높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앞에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나눠주신 표를 보니까 인천이 다른 타시ㆍ도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여기서 여실히 증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 김송원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 추가항목을 통해서 시에 아니면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시금고가 한미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급여계좌통장을 바꾸게 되고 또 새로운 신용카드도 개설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금고가 갖는 직접적인 시의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 플러스 그 외에 알파적인 그런 간접적인 이익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확보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계산은 나오지 않겠지만 학문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2번의 정기예금의 대출 및 예금금리에 관한 부분에 점수를 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봤더니 2010년도 제1회 추경 인천광역시 총 예산이 한 7조 1,000여억원인데 그중에 예탁금이자수입을 포함했을 경우에 이자와 관련된 수입이 총 415억입니다. 415억이면 그 밑에 제가 일반 총 재정 규모의 1.6이고 보통세 1.58이고 이런 게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15개 지방세목 중에 공동시설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382억입니다, 1년에. 그것을 퍼센트로 계산하면 0.53%밖에 안 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금에 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김송원 사무처장님께서 약간 불쾌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평가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415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뭐 부자감세를 통한 재정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재정에 간접적인 재정압박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금금리라든지 공공예금 적용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인천시가 아마 올해 말에 2조 7,526억 정도의 부채, 채무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중에 16%인 4,537억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활용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공공자금을 갖다 쓴 거니까 이율은 더 적겠지만 이렇게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중에서 자치단체의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좀 점수를 높여서 아시겠지만 인천시가 향후에도 도시철도라든지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건 아니겠지만 대출금리에 대한 조건과 그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점수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 제가 한참 앞뒤를 뒤져서 봤는데 만기시 적용금리가 아니라 만기 후 적용금리가 용어는 맞지 않을까. 만기시 적용금리는 그 위에 정기예금 예치금리와 똑같은 말이고 만기가 된 다음날부터의 이자니까 정기예금 만기 후 적용금리라는 용어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토론하신 분들은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나다에 대해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은행을 가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쓰고 텔레뱅킹을 쓰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 그런 부분이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시민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용이하게 납부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증진하는 방안이라든지 편리성을 도모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시면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앞의 여섯은 다 광역시들인데요. 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나다 점수를 다 합쳤을 때 인천이 그렇게 낮은 점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 같은 데는 다 합쳐서 15점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전도 17점이고 서울도 저희와 똑같이 18점밖에 안 되고 그런데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이것은 저희도 여기에 와서 봤지만 굉장히 이것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 항목인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 부분을 늘릴 수가 없고 아예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라고 못 박아 버렸으니까 여기서 할 수 없는데 부산이나 광주, 대전, 경기도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위의 가나다는 점수, 도리어 저는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부분을 좀 낮추면서라도 최소한 경기나 부산 정도 수준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런 공청회가 열리는데 목적의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결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 OCR센터의 중요도에 대해서 저도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솔직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고 관리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금고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전산 쪽이나 OCR센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꼭 위원으로 선정하셔서 이런 부분의 평가가 공정하고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김송원 사무처장님께서 터치해 주신 부분인데요. 배점 부분입니다. 평가 부분이죠. 오늘 나눠 주신 책자 59쪽을 보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세 번째 끝에 쯤에 가면, 아니 두 번째 줄부터 읽으면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간의 점수 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이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완전 연봉제인데요.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다 알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4명의 연구자가 양 평가라는 것을 했는데 1등이 100점은 아니지만 하여튼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2등이 99가 나오고 3등이 98이 나오고 4등이 97이 나왔습니다. 양 평가만을 1인당 점수 편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1등과 2등 사이에 1점 편차, 2등과 3등 사이에 1점 편차, 3등과 4등 사이에 1점 편차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 평가를 했는데 또 제일 잘 나온 사람이 100 그 다음 나온 사람이 80 그 다음 나온 사람이 79, 78 그런 데도 이것을 균등하게 배분을 하면 100과 80 사이에도 1점 차이고 80과 79 사이에도 1점 차이를 줘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그 얘기거든요, 제가 뭐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1등하고 2등 차이, A라는 은행이 어떤 항목에서 100이라는 점수를 얻었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80밖에 못 얻었는데 어떤 은행은 A라는 항목에서 99점, B라는 항목에서도 99점을 얻었으면 이게 점수 차이로 하면 2개를 정상적으로 합산하면 B라는 은행이 훨씬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둘이 똑같이 나오거나 어떤 경우에는 역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행안부의 지침이거나 아니면 법이라서 따를 수밖에 없다면 따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등수간 격차를 고려한 물론 최하 60점은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1등과 꼴등에 60점을 주고 중간에 점수를 배분하는 방법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쉽게 상상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보다 은행이나 어디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쉽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테크니컬한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례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아까 정기예금 만기 후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지만 조례개정안에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조례에서는 안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과반수는 이미 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보다는 보통, 제가 지방재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100분의 50으로 한다든지 50% 이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말이 맞지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은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반수면 이미 반수를 넘은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50%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이나 이런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 여섯 분의 의견 발표를 다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의견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날씨도 덥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사무처장님, 회계사님 모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청석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항목이라든가 배점기준은 원래 있었던 거죠? 이번에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이 항목이라든가 배점기준은 2006년도에 완성이 돼서 그 때도 이미 심의가 다 끝났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009년도 행안부 예시에 의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하고 그 다음에 인원하고 그 다음에 별표1, 2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부평가항목도 우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굳이 만들어서 지금 조례로 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할 세부평가기준을 조례에다 넣는 것이죠?

그렇죠. 별표2가 그런 겁니다.

별표2가.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안 만든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도 9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9명으로 물론 해도 아무이상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표2가 추가됨으로써 별표가 별표1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별표2가 추가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굳이 개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존 조례대로 이것은 선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 행안부의 예규 때문에, 예규에 따라서…….

예규에 따라서 예규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은 항목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적용을 하면 됐었잖아요.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보하면 됐었고, 우리가 뽑을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행안부 안이 있고 우리 인천시에서 평가항목과 기준표와 배점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조례에 우리 패널로 나와 있는 우리 교수님들 모두도 지금 시에서 세정과장님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 우리가 해 오고 있는 배점기준과 항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는 원래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게 아니고 행안부 예시에서 나와 있는 안을 우리 조례에다가 삽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는 항목과 배점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그 기준은 항목과 배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시에 혹시 참고될 만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배점기준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 안은 오늘 우리 인천시에서 제시한 안이 아니라 2006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결정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7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이번 조례안에서 내용이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위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행안부 예시라든가 인천시 기준은 이미 2006년도에 확정돼서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 상황에 맞게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바뀔 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을 하더라도 시의회에서는 이 조례안만 확정지어서 집행부로 넘겨주면 그 다음에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에서 세부항목을 그 평가기준이나 방법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초점이 항목과 배점기준에만 전체가 몰려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항목별 세부평가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아귀가 맞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워낙 공청회나 토론회는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갈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가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금고에 있어서 이미 행안부 조례나 지금 발표하신 분들이나 다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안정성이라든지 예금금리라든지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6의 기타사항에서 15점을 자치단체가 추가항목으로 넣어라 넣든지 다른 데다 배분을 하라 이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기관의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30점 뭐 35점 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넣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신 두 분께서는 대손충당금이나 무수익여신비율이 그게 같은 얘기고 은행이 파산할 리스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조운희 과장님께서는 그러나 무수익은 과거의 건전성이라면 대손충당금은 미래의 리스크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무리 은행이 파산할 위험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파산한 경험을 가졌고 지금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금융에 대한 어떤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운희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송원 처장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지금 지정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1금고, 2금고를 지정할 바에는 그것을 따로 따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은행에서 다른 출연금을 내게끔 하면 우리 인천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2번으로 된 데가 제2금고가 되니까 그런 출연금도 받지 못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 관계는 본인들이 제시해 가지고 5번 항목 평가할 때 같이 점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개경쟁입찰을 1금고 따로 하고 거기서 떨어진 두 번째를 2금고로 지정할 것이 아니고 2금고를 또 따로 하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아까 김송원 사무처장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금고, 2금고를 분리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걱정하는 것은 1금고, 2금고를 어느 한 금융기관이 양쪽 다 신청했을 때 결론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개 금융기관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3개 금융기관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면 그 점수 차이가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이 표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이 1금고도 신청 하고 2금고도 신청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점수차를 보면 거의 마찬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되면 1금고, 2금고가 없어지고 1개 금고로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출연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확충하는 방법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조운희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번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 OCR센터 운영 능력이 인천에서 들어갔는데 이 운영 능력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OCR센터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 10월 1일부터 전자납부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는 아직 다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래도 어쨌든 당분간은 변형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센터는 계속 유지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OCR센터가 현재 설치되지 않은 그런 금융기관은 시금고로 지정될 가능성도 없는 겁니까?

아니죠, 신청을 해도 점수 차이에서 비교가 되겠죠.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점수가 이제…….

여기 있는 항목을 다 만족하는 것은 본인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해서 제출할 사항이고요. 거기에 제출되는 내용대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는데 2번에 라 정기예금 만기 후 적용금리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께서 이것은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예금 만기 후에도 그대로 내버려둔 것을 그 금리가 높으냐 이것 점수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공무원을 해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사실은 제 때 그것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몇 달이고 반 년이고 갔을 때 그때 우리 시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래도 또 이런 방어벽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는 정기예금 만기 시 적용금리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보통 1개월 월 단위 이상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가입하는데 1개월이 딱 지났을 때 저희가 해지해서 자금을 운영해야 될 상황이 있고, 자금운용상에. 그 다음에 만약에 1개월 단위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1개월 뒤에 1주일 단위도 할 수 있고 2주 뒤에도 자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예치한다 그러면 보통예금관리밖에 안 되거든요, 공공예금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통 이자를 받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기간이 자금운용할 때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 한 달 그러면 1개월 딱 지나는데 일주일 뒤에 우리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때 해지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일주일 동안에 정기예금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입니다. 나눠주신 표 뒤에 보면 타 시ㆍ도 비교표가 있어요. 궁금한 게 6번에 기타사항 자치단체 추가항목에 보면 인천광역시를 비롯해서 모든 광역시 경기도가 자치단체 추가항목에 대해서 배점을 안 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는 15점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인천시는 왜 그런 건지, 또 다른 시ㆍ도는 왜 그렇게 되는지 해석이 가능한 건지, 인천시의 경우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아무런 배점을 안 하고 계신 건지.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1번 항목부터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보시면 행안부 기준은 30점인데 왜 조례안은 34점으로 조정이 돼 있느냐 이것은 아까 쭉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수익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률 관계 때문에 4점이 추가되는 바람에 저희는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그 말씀은 아는데요. 여기 15점을 배점 안 하고 다른 데 배점하셨다는 말씀은 아는데 저 같으면 자치단체장이거나 권한 있는 세정과라고 한다면 인천의 특성에 맞는, 인천시민들의 특성에 맞고 인천시 현황에 맞는 이것에 대해서 욕심이 가고 세부적인 디자인을 해서 맞춤식 디자인을 해서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써 모른 척하셨다는 거예요. 인천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광역시ㆍ도 다 그래요. 어떤 공직 세계라든지 행안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무슨 관례로 굳어진 건지 모험을 안 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그 두 번째 항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기예금 만기 시에 적용금리를 한다든지 각 시ㆍ도가 똑같이 자기 시ㆍ도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같이 내용이 정리된 것입니다.

네, 대충 그렇고요. 시민이용의 편의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앞에 토론자분들의 지적이 있어요. 직접 보니까 18점, 18점, 26점, 부산광역시는 26점까지 올라가고 경기도도 26점, 전국 최하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좀 구태의연하게 마련된 배점기준표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셔서 잘 돌아보지 않으신 게 아닌가. 바꾸어 보고 한번 시민이용의 편의성, 다른 광역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게을렀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러신 겁니까?

3번 항목의 시민이용의 편의성은 저희가 종전에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계획이 별도로 들어가 있었어요. 타 시ㆍ도가 높은 이유는 부산이나 광주, 대전, 경기도가 그것 때문에 높아진 거고요. 저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빼고 5번 항목으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18점씩 이렇게 배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추가하면요.

아니, 저희는 그 항목이 다른 데 보다 낮은 이유는 그 항목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실적 계획 이 항목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는 그게 포괄적으로 5번 항목에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서민대출까지 포함해서 5번 항목으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평가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 앞에서 좀 외람되고 내일 위원님들끼리 종합 조정해야 되니까 제 기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기 전문기관들도 와 계신데요. 배점기준표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 비등소이하고 기본자격 요건으로 옛날에 기본적인, 옛날 기준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기본자격 요건으로다 빼서 새로운 요건을 추가해야 되겠다 변동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전문가 분들이 앞에서 말하신 것처럼 1번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인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환란을 겪기도 했지만 금융기관이 완전히 문을 닫고 그런 일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BIS자기자본비율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무수익여신비율, 자기자본 이익비율 그런 것 같이 대손충당 적립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자격 요건으로 빼두시고 다른 기준, 새로운 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용의 편의성 아까 적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출연금 문제가 만약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수입으로 잡고 세외수입으로 잡을 때 의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집행부가 알아서 쓰시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의회와 논의하셔서 의회가 어떤 특성을 잡아서 서민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특성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방점을 잡고 이것을 지원하고 뭐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그냥 일반수입에 섞어놔 버리면 조금 보태는 그런 수준으로 돼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내일 위원님들이 이렇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논의드리면 조례 9조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비공개하겠다는 그거요. 저는 조례 9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 5월 14일 신설이 돼서 들어왔어요. 시금고가 4년마다 되는 거죠?

네.

4년마다 10년이니까 6, 7, 8, 9, 10, 이게 2006년도 10월에 새로 잡은 거죠?

네, 2007년에 계약한 거죠.

2007년 계약을 한 것이고 하고 나서 보니까 비밀로 해야 되겠다 비밀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급히 넣으신 것 같아요, 한 줄을. 비밀로 한다 연말까지.

이 사항은 의원발의해 가지고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죠?

네.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걷어낼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의 의견발표 내용이나 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와 관련해서 방청객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방청객은 손을 들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환 시의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이나 우리 토론자들 말씀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세정과장님 말씀에는 그게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추가배점이 불가하기 때문에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가, 결국은 중요성이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대출 및 계획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게 5번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흡수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것보다도 쭉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시면 그 의견을 종합해서 상임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최종결정해 주실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그 내용은 제 입장에서도 별도로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별도로 우리 특성에 맞는 것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려해 보시겠다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방청객 더 질의하실, 노현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입니다. 오늘 공청회 잘 들었고요. 2007년 5월 14일에 조례 제9조 출연금의 공개와 관련돼서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한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약정만료일로부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시에 관련돼 있는 것은 가능하면 공공기관에 관련된 것은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계약된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이미 약정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것은 사실 별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개선이 아니라 계약된 조례로 됐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어떤 시금고 선정을 위한 건데 그 동안 출연금과 관련돼서 뭔가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4년 동안 출연금의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투명화되고 개선된 쪽으로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조 내용은 2007년 5월 14일 말씀하신 대로 의원발의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연역을 찾아 보니까 시민의 알권리와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내용인데 그게 사전에 공개되는 것하고 사후 공개되는 것들이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상의 비밀문제하고 같이 어떻게 연계될 건가. 약정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의 소급성 문제 이것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은 무의미 하다고 해서 폐지되는 게 타당하다고 아까 김송원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출연금의 공개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물론 영업상의 비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사실 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이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쓰여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매년 공개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 내년부터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투명하게…….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금고에서 약정을 해서 얼마얼마 출연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출연의 세입내용에 대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영업비밀 때문에 못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 역시 그 예산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매년 또는 그 내역에 대해서 출연금이 얼마큼 들었고 이 내용을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비공개로 하기로 약정했다는 뜻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쪽에서도 말씀이 많으셨고 옆에 계신 김송원 사무처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셔서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자면 금고에서 출연금이 그러면 어떤 내용 중에 1,000억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저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공개하는 게 더 좋겠지만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정이 돼서 일종의 기부금인데 기부금을 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했다 또는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 시 입장에서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좀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의견 더 제시하실 분, 강병수 의원님.

잘 모르는 게 많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열심히 검토하셨을 것이고 또 전문가들과 시에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오늘 전문가들 말씀 잘 들었고 그렇습니다. 조운희 세정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1금고가 평균적으로 관리한 총 금액과 제2금고가 관리한 금액이 얼마고 내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금고로 나눠졌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1금고가 6조 1,0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금고가 1조 4,000억 그래서 약 8 대 2 정도 된다. 총 7조 5,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올해 기준이죠?

올해 1회 추경 기준까지. 내년도에는 좀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비율은 8 대 2.

내년도에 만약에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되면 금액은 확대될 수 있어도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하고 기타특별회계는 2금고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금 관리하는 성격상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배분한 것으로.

그리고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은 법률과 중앙의 기준이 바뀌는 측면 하나와 인천시민의 요구 그리고 시의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인데 아까 주로 설명하실 때는 주로 행안부의 조례기준이 예시 기준이 바뀐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시 입장에서 지난 4년 동안 1금고가 신한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중앙회였는데 어떤 것이 불편하시고 문제점으로 인식하셨습니까?

사실상 제가 변명이 아니라 온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불편한 정도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좀더 개선됐으면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고 조례개정을 발의하셨습니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된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이번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일부 변경되는 사항 때문에 조례개정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기준과 좀더 세밀한 평가항목을 가지고 평가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분야는 김송원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지난 4년 동안 신한은행이 제1금고, 농협중앙회가 제2금고를 맡았을 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좀더 낫고 좀더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겠어요.

그래도 조례개정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개선되지는 않지만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다 더 인천시와 인천시민 전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조례개정이어야지 단지 행안부의 지침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조례개정하는 것은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근본적 사유가 아니라고 했을 때 오늘 공청회에서는 그런 지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이런 바람이 있다 이런 말씀은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면 지방정부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다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더 배점 항목들이 추가되거나 조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표들이 나와줘야 금융권에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어떻구나라고 해서 접근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7.5 대 2.5인줄 알았는데 8 대 2면 사실상 이건 복수금고를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의 금고, 단일금고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일단은 아까 허 위원님이 지원 사격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보면 1, 2금고를 별도로 해서 공개경쟁을 하면 배점기준도 2금고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각각의 회계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하셔서 좀더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문외한이지만 신한 은행이 막대한 출연금을 냈고 아직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고 뿐만 아니라 도시축전할 때도 꽤 많은 돈을 추가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내지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출연되지 않은 것들이 혹시 이번 조례개정에서 반영될 요소가 있거나 반영될 방법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행안부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요. 이미 2006년도 금고 선정이 됐을 때 이미 지역사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출연금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용처는 시민사회와의 합의를 통해서 구성되어야 된다 편성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어요. 공개를 못 하게 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금융기관에 대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보면 해당 금융기관하고 시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 해당되는 상임위라든지 해서 그 내역들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괜한 의혹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법들을 슬기롭게 찾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조운희 과장님께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출연금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회계 수입으로 다 잡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5번 항목에 있는 지역사회의 기여 실적 및 계획과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출연금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과 상관 없는 문제입니까?

출연금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출연금 얼마를 내겠다는 것도 마지막 5번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저희가 얼마를 내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고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면 예를 들어서 많이 출연하겠다면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와의 협력사업과 지역사회 기여가 5 대 5로 되어 있는데 항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에서는 이미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금고를 준다고 해서 또 일부의 출연금을 받아서 우리가 연간 7조원 이상 운영하는 명색이 한국 사회에서 3개 광역시 중의 하나인데 출연금에 의해서 금고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투명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서민들에게 얼마나 사랑 받고 존중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출연금 몇 백억 더 내서 결국은 그만큼 가져가는 것일 텐데 은행이라는 것이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저희 개인도 그렇지만 얼마나 냉혹한 기관입니까? 따라서 출연금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저는 3번 시민이용의 편의성이라든가 5번 중에 1항목인 지역사회기여 및 특히 사회복지 쪽에 기여를 정확하게 기금화해서 출연하는 곳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런 의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조례에 원안은 왔습니다만 동의안을 새로 만드실 때는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개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더 의견 제시하실 방청객 안 계신가요? 그럼 방청객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종료를 할까 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ㆍ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토론자 및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고견을 주신 인천대학교 이갑영 교수님,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실장님, 미래세무회계사무소 김경률 회계사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님, 인천발전연구원 최원구 실장님, 인천광역시 조운희 세정과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