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재환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48회 임시회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하선영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이상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시고 이어서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정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의 1위, 전국의 3위의 채무를 가진 김해시의 재정 상태를 고민하는 시장님의 노력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재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곡한 여망을 전달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시장은 치밀한 준비 없이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하고 유례가 없이 놀라운 속도와 많은 숫자의 도서관을 만들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그에 따른 많은 숙제들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 시 그토록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도 2009년 말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전국 도서관 평가에는 우수도서관 인증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홍보는 빈 수레처럼 시끄러웠지만 도서관 서비스의 질은 낮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의도로 도서관을 지었건 간에 도서관사업은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마을도서관을 통해 모든 것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도서관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여타 긴축정책은 높이 찬성하지만 도서관 예산은 결코 아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의 작은 도서관이 그 옛날 새마을도서관처럼 되지 않으려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서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인건비 및 책을 사고 유지를 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본의원은 누누이 사업의 성공적인 열쇠는 더 많은 도서관의 설립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질 높은 사서의 배치와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이익 증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은 설립 숫자에만 급급해 왔고 결국은 현재 운영자들의 고통만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김해의 책이니, 독서토론회니, 유명강사 초청이니 하면서 내실없는 선심성 행사로 없앤 예산만 긴축했다 하더라도 작은 도서관 살림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김해시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19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통합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3년째 7억 정도 예산이 이미 투입된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예산을 긴축한다면 결국 도서관사업은 힘을 잃고 사양화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투자한 투자액마저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존경하는 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의 공약인 무상 급식 정책이 청소년들에게 몸의 양식을 준다면 작은 마을도서관은 마음의 양식을 주는 곳이기에 시장님의 정책실현을 위해서도 확대되어야 하며 급식의 질처럼 도서관의 질도 재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이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책임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자원봉사의 한계는 분명히 작은 도서관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며 기껏 시설은 투자하고도 새마을문고처럼 지원이 적어서 결국 방치되거나 창고도서관이 되어 옛날의 새마을문고처럼 전철을 밟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지원은 확실히 해주시고,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예산 절감도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야 하는 현실에서 최소한도의 사서 인건비와 책을 살 수 있는 운영비를 주면서 이것마저 줄이려 도서관사업의 자립을 요구하는 일은 마치 기초생활자에게 자립하라며 지원을 끊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슬슬 죽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지원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시립도서관이든 마을도서관이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이 살아야 지역의 정신이 삽니다. 그동안 낮은 활동비로 도서관 운동을 펼쳐 오신 봉사단체와 봉사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배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은 김해시 경전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해시는 새로운 김해, 살기 좋은 김해를 위하여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의 개통을 앞두고 오히려 깊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김해 경전철의 적자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MOU를 체결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는 용두사미처럼 사업시행이 보류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삼방동 영어마을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전철도 최근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밋빛 그림만 시민들에게 보여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전철 문제를 상세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전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문제는 숨기고 잘못된 홍보만을 지시한 책임자에게는 문책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잘못된 홍보를 믿어온 시민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김해 경전철은 많은 적자가 예상되며, 이 경전철의 적자로 인하여서 김해시의 모든 예산수립과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경전철의 적자문제는 이용객 숫자에 대한 잘못된 추정에서 시작됩니다. 실시협약서의 2011년 추정 수요는 1일 176,350명입니다. 그러나 1일 이용객은 최대 4만명을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김해시는 연 평균 625억 원, 총 1조 2500억 원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여기에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승객의 요금 보조금이 매년 추가로 20억 원에서 30억 원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경전철 차량의 구입이 50대가 완료되었습니다. 두량으로 구성된 차량의 한 대당 구입가격은 36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1일 176,350명을 예상하고 구입한 것입니다. 이용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이것 또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 구입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재개정 및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여 국고지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수요, 운영수입, 운영비용, 법인세 등을 재산정하고 손익분기점을 검토하고, MRG 인하를 통하여 절감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현재 실무협의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후에 협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 타 민자사업 사례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서 무료승차와 할인 승차분에 대한 국고 지원 및 사업자 부담을 추진해야 합니다. 철도공사는 무료 승차 및 할인운임의 59%를 국고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국토해양부의 예규 제131호를 근거로 정부는 4개 광역시에 지하철 부채 원금 상환 지원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경전철 건설비로 99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김해시가 정부에 강력 요구하여서 원리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경량전철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김해~부산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이 추진되어 각각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막대한 운영수입 보조금 부담 때문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산, 김해, 용인 모두 매년 500억 원 이상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파산을 초래할 정도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경전철은 달릴 수 없습니다. 이에 국책사업, 정부시범사업으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해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김해 경전철의 개통이 불가합니다. 이대로 김해 경전철을 운영하면 김해시가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김해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확보될 때까지는 개통을 미루고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자에 대한 문제와 함께 경전철 이용의 활성화 방안과 그동안 논란되었던 경전철 역 이름 등 개통 후에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칭 “김해 경전철 문제 전담반” 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과 협상전문가, 실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정부와 사업자와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용인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들과 도의원, 우리 시의원들도 용인 등 경전철 문제를 가진 지자체의 의원들과 함께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김해시민에게 엄청난 걱정거리를 안겨준 경전철사업을 결정하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추진해 온 분들은 시민 앞에서 도덕적 책임 등 가능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 추진자와 김해시 부담의 축소 보고자 등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김해의 경전철이 개통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김해 경전철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정환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에 이상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초미의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는 경사도 강화 조례안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화와 창조 그리고 새로운 김해라는 기치를 걸고 취임하신 김맹곤 시장님께서 모든 현안들을 Zero Base-System에서 직접 챙기시는 열정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시장님의 경사도 강화안에 대해서는 전혀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안은 심각하다 못해 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발상이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신다면 당연히 자진 철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님께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하시면서 경사도와 입목축적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어 경사도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난개발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진단합니다. 첫째,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주변 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경사도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허가를 함에 있어 경계선 뒤쪽에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여 재해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 부지의 맨 아래쪽과 위쪽만을 평균 계산하여 허가한다든지, 또 임야의 10분의 1 등 산지 아래쪽 극히 일부분만이 경사도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줘 폭우 등 재해에 속절없이 무너져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낸 내삼농공단지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조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허가 대상 부지에 이르기까지 8m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구 토지소유자의 부지사용 승낙서만으로 허가를 내준 뒤 실제 4~6m만의 도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나 홀로 공장이 있고, 또한 구산동 삼계체육공원 옆에 위치한 구산골프연습장과 생림면 소재 제일거울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례에서 정한 경사도를 훨씬 상회하여 허가가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이 건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인 의정활동 방해 행위가 아닐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께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즉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난개발은 방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사도 강화안의 문제점에 대해 4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에서는 평균 경사도를 11도로 한다면서 그 비교대상을 창원시와 진주시로 거론하였는데 부산에 산재한 기업들이 부산을 떠나면서 실제 우리 김해시와 양산시로 대거 이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의 실질적 경쟁 상대는 창원시, 진주시가 아니라 양산시입니다. 현재 양산시 조례는 평균 경사도가 21도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까지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기업유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강화안은 무리한 것입니다. 둘째, 부산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이 납품 거래처가 대부분 부산 등 동남권에 위치해 있어 물류비용 과다 및 업무 편의 때문에 당연히 김해 등 동남권에서 사업을 할 것이 예상됨으로 서부 경남의 진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지형상 동쪽은 험준한 산맥이 많고 서쪽은 구릉성산지가 다수를 차지함으로서 진주시와 경사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임야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임야는 개발, 산업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훼손, 잠식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만도 러시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곡물 수출 중단을 선언하는 바람에 세계 곡물가가 약 30%의 인상이 예상되고 나아가 식량을 무기로 하는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언제 있을지도 모를 식량무기화에 대비한다면 진흥지역 내의 농지보다 보존가치가 적은 임야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보편타당한 상식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어떤 도시든 인구의 유입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시설 없는 이 인구유입은 공허합니다. 따라서 산업용지를 적정한 수준에서 공급해 줄 때 비로소 우리 김해시의 발전은 보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야 평균 경사도 11도로 된다면 김해시내에서 개발 가능한 임야는 단 한 평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용지가는 급등할 것이고, 우리 시로 기업의 유입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명약관화한 사실이 될 것이므로 김해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조례개정 입법 예고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회 후 관계공무원의 적법 절차에 따른 법 집행 및 합목적적인 업무집행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양질의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인구증가 및 공장 유치가 이루어져 항구여일한 김해시 발전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말씀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논지에 동조하시는 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