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민주당 안승남 위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미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에 택지개발 및 도시정비 등 101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7월 23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사전협의 없이 성남시 재개발 2단계 사업 포기의 통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악화 등의 문제로 수익성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의 사업을 재검토 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토지 및 주택정책을 신뢰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수년간 사업을 기다려온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사업 포기 및 재검토 발표 이후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미 계획된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금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118조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는 LH공사에서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각 언론매체라든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승남 간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LH공사의 사업문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돼서 현재 논란이 증폭된 사항이지 이게 지금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전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내에 기이 지구지정된 이런 지구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동안 도에서도 상당히 LH에 사업을 촉구하는 그런 경위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일부지역에 대해서 보상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LH가 그동안에 쭉 사업의 과다지정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의 요인을 안고 있었던 사항이 이번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사항으로 풀이됩니다.

저희 관내 용인 같은 지역에도 3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이 일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사지역 같은 데는 197만 5,000평 그리고 이의동이라든지 모현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많은 지역에 어마한 지구지정을 해놓고 사업시행을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현재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LH가 현재 사업시행을 하는 그런 지구는 8월 현재 총 10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사업이 총 68개소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개소, 주택재개발사업이 7개소, 뉴타운사업이 16개소, 도시개발사업이 4개소가 되겠고 지금 조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산업단지에 포함된 주택건설계획까지 합하면 이보다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고 현재 말씀드린 사항만 해도 면적은 전체적으로 보면 2억 5,600만 ㎡에 달하고 그 세대 수만 해도 140만 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2억 5,600만 ㎡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이 중에 저희가 보상지연되거나 사업지연되는 이러한 보상비만 9조 1,0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LH공사 현재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LH의 재무구조는 상당 부분 저희가 접근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118조의 부채를 안고 있고 또 하루 이자만 100억에 달한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LH가 1년에 조달가능한 사업비 규모가 35조 정도 되는데 현재 지구지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45조 내지 48조 정도가 필요해 가지고 10조 이상의 사업비 부족을 현재 겪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용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LH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라든지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검토 이후에 사업승인 내지는 검토가 끝난 것으로 해서 같이 시행하게끔 했던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 경기도도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당연히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구지정 당시에 경기도를 거쳐서 한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루에 이자가 100억 정도, 1년에 조달가능능력이 35조, 그런데 현재 사업 벌이고 있는 현 지구지정된 곳에 투자해야 될 돈이 35조에서 48조, 그외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면 50조가 넘는 사항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달능력이 안 되는 10조에 대해서 LH공사에서는 과연 이것을 투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LH가 현재 시점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별로 축소를 하거나 보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취소를 검토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오래된, 지구지정 후 오랫동안 보상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이런 LH에 대한 중앙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는 상당히 힘든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 약 10조 원이 넘게 모자라는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맞지요?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 도나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 특히 LH가 사업성 위주로 판단할 텐데 사업성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 도나 지자체에서 참여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지정된 사업들이 지자체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즉 경기도에서도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지정해 놓고 나서도 안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도에서 LH를 도와준다는 게 어떤 저기인지…….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승인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준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절차를 밟은 사항이니까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할 책임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경기도 입장은 LH라는 기관이 공기업의 성격이 강한 기관이고 또 지구지정 자체가 그동안에, 물론 주공하고 토공하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공공개발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어떤 LH 입장만 들어가지고 일방적인 포기나 사업의 연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나 시군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다만 사업별로, 각 지역별로, 현재 아까 120만 호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20만 호라는 건 거의 10년간 소진될 물량입니다, 주택물량으로 따지면. 이러한 과다한 물량이 있는 만큼 각 사업장 별로 주택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주택수급계획을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주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공통된 의견을 서로 공감하는 그런 해결방안이 나와야지 LH가 단순히 지금 사업이 어렵다, 재무구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의 포기나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LH공사 나름대로 혼자 모든 사업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경기도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특히 주민과 협의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제 의견으로는 앞으로 주민의 재산상이라든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앞으로 보다 더 신중하게 이러한 인허가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는 LH공사가 공기업 설립 목적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이것이 정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두 군데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독점을 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하철이 손님이 안 탄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못 다니지 않는 것이지요. 똑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지난번에 LH공사에 가봤더니 그래도 안에 있는 분들 얘기는 경기도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수익이 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LH공사에서 수익이 남는 것은 진행을 하고 안 남는 것은 포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인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68곳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16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50개 정도는 지금 진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경기도 주택실의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LH공사 전체를 봤을 때 수익성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자 나는 것은 안 하고 이익 나는 것은 한다는 이런 개념은 장사꾼 사고지 공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장한 것이 정부입니다. 통합시킨 것이 조장한 겁니다. 독점을 만들어 주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경기도에서만이라도 통합적인 관리가 되어서 정말로 잘되는 사업도 그것은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들을 추진시키는 대안이 주택실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 전체 다가 적자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익이 나오는 그런 지역과 안 나오는 지역을 갖다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적자 나는 것만 가지고서 못한다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LH공사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경기도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밀어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많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적자가 돼서 못한다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업으로서의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장별로 여러 가지 여건을 LH공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LH가 그동안에 저기한 것을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물론 지구지정하고 바로 바로 사업을 착수했으면 그런 문제가 적었겠습니다만 지구지정하고 상당기간이 흐르니까 토지보상가가 당초 예정한 금액보다 상당 부분 올랐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각 지역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공급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주택공급이나 택지공급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만큼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또 어느 지구라도 LH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