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예.

현재 연구소를 그 쪽에서 마지막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도양중학교입니다.

바이오시스템즈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스템즈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쪽 회사 관계자들입니다.

필리핀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도양중학교에 연구소하고 파일럿플랜트를 짓고 필리핀에는 해조류 같은 것은 사계절로 안 나오기 때문에 보홀주는 6기작이 가능합니다. 양식장을 무상임대로 75년간 100만㏊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임 의장 님하고 산업건설 위원장 께서 필리핀을 한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 님들 시간이 나시면 회사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의원 대표로 의장 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잘만 되면 우리 군에 큰 소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문과학관은 문화관광과로 직제개편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합니다.

예, 그래서 사무실 직제……

계획은 계장 1명, 직원 2명 천문 전문 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 보편 등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직계가 갈 것입니다.

10월에 준공되면 우리가 요금을 받습니까?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하여 주신 김의규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총 예산 액은 559억 976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530억 6512만 6000원보다 약 5.5%가 증가한 29억 32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국비, 광특, 도비는 6억 409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금과 분권 교부세 는 9억 4704만 8000원, 군비는 26억 26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농촌활력증진 사업으로 기간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고흥 버스투어 안내로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임차료 부분에 고흥관광 및 투자유치 홍보관 부스 임차료 로 237페이지, 시설관리에서 목을 변경한 것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카운트다운 고흥투어 버스 임차료 는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 용역비 농수산식품 5000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화 프로그램 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20년까지 5000만 원 고소 득농가 5000억, 농업소득액 5000만 원 달성, 농수산식품 수출액 5000만 달성 그런 목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란 프로그램 개발로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흥유자차 수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수출 마케팅으로 두원이나 한성푸드 유자 수출관련 업체 마케팅 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고흥유자차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고흥군 관내에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 유자차 홍보 샘플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략유통 마케팅 지원으로 고흥군 농수산물 유통컨설팅과 판촉행사 등으로 전문 유통교육원과 연계해서 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흥 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 발굴은 우리 군에 전례로 내려온 유형이나 무형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보존 하자 는 차원에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혁신동아리 운영은 남양 선정, 포두 상오, 신호 등 3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테마별 이벤트행사 계획으로 유자음식 등 특산품 축제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전남 동부권 랜드마크 조형물 사업공모 실시설계 등으로 당초 예산 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해서 6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주수도 시가지 벽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타 사업 전환이라든지 예산 과부족으로 8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폐교활용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도양중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로서 관광고흥 및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은 목변경을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변경 해서 2000만 원 감액해서 4000만 원 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흥유자 세계명품화 수출 물류 망 확충 사업은 목변경에 대한 2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 로 미래전략 자원발굴 계획수립으로 나로도 고로쇠 특성화 상품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유자차 우수성 홍보 수출 현지 TV초청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중국이라든지 홍콩, 대만 해외수출 방송 사를 초청해서 우리 군 유자생산과 가공을 촬 영해 서 현지 방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농식품 수출 해외 시장 조사는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써 폐교활용 관광자원화 개발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강 경계에 있는 고흥광장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시설하는데 감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시설부대비 측량설계비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성장 틈새 농식품 및 퓨전관광자원 발굴은 영농법인을 제외한 소규모 농가에 창업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전남대하고 협약을 해서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군민을 혁신 리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젊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남대학교에 협약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업 정보보급으로 농업경영인 해외선진지 농업 벤치마킹으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보다도 80만 4000원 감액해서 59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4285만 8000원을 감액한 77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IT활용 환경제어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1200만 원을 감액해서 12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도비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그랬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기간 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국고 기금 37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당초 군비 4억을 감 했습니다. 그래서 8억 60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 농업인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에 편성이 안 돼서 5억 1568만 4000원을 증해서 10억 3348만 4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2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농업단지하고 친환경 무농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기타 보상금 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두, 과역, 남양면에 해당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에서 30만 원을 감액한 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인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강 죽암농장으로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국비가 83만 3000원이 적게 편성돼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1만 4000원을 감해서 415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쌀소득보 전직 불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 에서 9억 3932만 5000원을 감해서 90억 8994만 5000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에서 29만 1000원을 감액한 177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경사도라든지 경지면적이 50%이상 된 법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양, 도덕, 점암, 동강, 대서, 두원 6개면이 제외되고 10개면이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만 5000원을 감액해서 7억 331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포두면 해창만 단지에 벼 공동육묘장 230평으로 기계기종 11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2700만 원 감액해서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우리콩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암 안치 9㏊로 당초 예산 보다도 429만 원을 감해서 35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암 여호ㆍ성기ㆍ사동, 남양 선정ㆍ망주 등에 36㏊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596만 원을 감액해서 140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햅쌀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역, 남양 주암ㆍ오도 40㏊에 대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은 2800만 원이 됐는데 14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규산질비료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198만 원이 증액돼서 21억 465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석회질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예산 보다도 6548만 2000원을 감액돼서 3억 817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경운기 차양구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읍면이 해당되고 54대로 경운기 차양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1190만 원이 증액해서 459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운영이라든지 회오리비치, 녹비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3518만 5000원을 감액해서 9억 556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2억 3580만 7000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물량이 부족해서 도에 추가 요청해서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2억 2599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21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경운기 야광 반사테이프 부착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협력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경운기 뒤에 야광판 테이프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가 맞춤형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보조 한도는 농가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계공구가 50%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3800만 원을 감액해서 5억 8700만 원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된 고품질 쌀 경영개선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동강 팔영 고품질 쌀 개선단지가 되겠습니다. 건조기를 공급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2425만 원이 증액된 1억 3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재해 보상금 으로 기상이변에 따라서 금년 봄에 노지작물이라든지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1억 2250만 7000원이고 생계비 보조는 3억 285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국내 여비 입니다. 과수 FTA 경쟁력 제고 업무추진 여비 로 24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국제화 여비 는 감액해서 국내 여비 로 전환됐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지역 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변경에 의해서 400만 원을 감액한 7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민간인 재해 보상 비가 되겠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로 농약대를 4억 316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계비도 마찬가지로 587농가에 4억 537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유해조수 포획시설 및 조류기피제는 12㏊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라든지 과수원에 새라든지 과수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포획시설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도덕 흥양영농법인하고 대서 원예단지가 되겠습니다. 육묘장 시설 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당초 예산 보다 증액된 1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사업계획변경으로 7억 3581만 9000원을 감액한 18억 9148만 8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생물적 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도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당초 예산 보다 478만 6000원을 감액해서 1억 108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생물적 병해충방제는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266만 6000원을 감액한 233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구축 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715만 원 증액된 1억 900만 원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 보다도 6850만 원이 증액된 9100만 원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도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인 재해 보상금 으로 시설원예에 대한 피해 보상 입니다. 농약대로 1719만 8000원과 생계지원비 147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인 재해 보상금 입니다. 이것도 이상기온으로 조생양파 피해복구비입니다. 21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꿀벌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양봉 기자 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95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경종농가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돼서 11억 94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고흥한우협회 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 고흥만 100㏊ 하계작물 연결체 등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있는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협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본예산 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도 계획변경에 의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7개 농가에 축사 증축이나 신축하는 사업 증가가 있어서 본예산 보다도 855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373만 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은 죽암농장 TMR 사료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입니다.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 기타 보상금 입니다. 액비살포비 도 계획변경으로 지원돼서 본예산 에 편성을 못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목변경을 해서 5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억 95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액비센터 구입에 관련 5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6800만 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ㆍ공동사업 퇴비사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468만 8000원이 증액된 6795만 8000원입니다. 축사시설 환기개선 사업입니다. 도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2400만 원을 6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축사시설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계획변경으로 350만 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한우 축산물 판매업소 HACCP 인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비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시험포 비교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AI 발생방지 오리농가 면역증강제 사업으로 3000만 원과 송아지 설사 치료제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유기동물 위탁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기견 보호차원에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 가축 방역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축협 방역차량이 노후돼서 축협과 협력한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입니다. 본예산 보다도 1억 240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발생 공동방제단 운영 약품구입비로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7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 보다도 649만 5000원 감액해서 338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명품고흥한우 프랜차이점 개설 간판ㆍ홍보비 지원 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GAP 인증벼 전용 원료투입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흥양농협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물벼 매입 저장시설 광장포장 피해방지 벼로 고흥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양곡 물류 장비 지원으로 팔영농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2억 7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고흥농협이 되겠습니다. 벼 저온저장고 시설은 흥양농협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창고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감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APC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흥유통주식회사 APC하고 흑누리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에서 당초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군비만 증가가 됐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2동에서 사업물량이 적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8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사업 계획변경에 의해서 7억 2000만 원을 감액한 4억 8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군비가 늘어나서 9억 1420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된 농수축산물 품목별 유통 및 마케팅 전문 교육입니다. 이것은 유자, 석류, 참다래, 하나봉 등을 유통과 전자상거래 구축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입니다. 시군 유통회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흥군 유통주식회사 출자금 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정부 지원 유통회사를 지원 받았습니다. 3년간 20억을 정부 지원 하는데 증자액에 대해서 20%를 운영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는 34억 원으로 자본금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증자를 30억 정도는 해야 6억을 가져오기 때문에 30억 증자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이번에 재정 형편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지원 유통회사 운영비를 지원받게 해서 증자차원의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적보조 식품 포장재 개발ㆍ제작비 사업으로서 도에 추가사업이 있어서 7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공익수 의사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식품분야 포괄사업계획 보조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제 직불제 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1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68페이지, 도비보조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농업 인턴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2억 8958만 원을 반납금액으로 반환금 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많은 이유가 당초 2008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했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사업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기획 재정 부 사업하고 연관돼서 그 쪽 사업으로 전환해서 저희들 사업은 포기하고 도비반납이 2억 475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며, 위원 님 여러분께서 농업의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안대로 심사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님.

2008년도 12월 경입니다.

예.

예.

신활력사업은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농촌활력증진 사업으로 총괄되면서 신활력 사업비는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신활력사업은 금년으로……

그것은 2차가 아니라 그 전까지 해서 1차가 끝나고 2차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29억씩 받았습니다.

신활력에서 퓨전관광 1차 산업은 석류하고 유자하고……

바이오에탄올 부지 공장이 임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해조류……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려고……

방금 도양 폐교에 5000만 원하고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우주항공사업소에서 매입비 5억 5000만 원이면, 예산 계장님 그렇죠? 거기는 5억 5000……. 알았습니다. 예, 송우섭 위원 님.

그렇게 하렵니다.

예, 시산항은 도비 1억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산항은 지사님하고 해양환경수산업장이 오셨을 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립전으로 도비 1억 편성해서 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군비부담 1억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줄 때는 군비 50% 부담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예, 맞습니다.

무지개 송어요?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지개 송어는……

연어종류입니다.

바다 가두리에서 아까 제가 순치라고 했는데 종묘를 구입해서……

겨울에 합니다. 지금은 다 출하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해서 이 앞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해서 특허 출연 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특허가 나오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도록 건의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2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수산물가공시설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다고 했죠, 도비는 5억 내려와 있습니까?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도화에 멸치공장 거기도 몇 군데 갑니까?

예, 거기는 적합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예, 이번에 확정해서 내릴 것입니다.

거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시설을 더 합니까?

더 확장하면서 하려고……

확장을요?

예.

우리 관내에 멸치를 많이 수출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잘한 세멸치라고 있잖습니까, 현재 전국 세멸치는 전체 이리 옵니다. 서해안 쪽에서도 많이 잡힙니다.

우리 도비, 군비를 많이 해서 우리 군에서 어민이 잡은 멸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자 가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요. 멸치는 수협 위판 안 합니까? 거기서 거의 갑니다. 저것은 우리 관내보다도 전부 일본수출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공공장이 돈을 많이 벌었죠?

돈 좀 벌었죠. 전부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계속 투자를……

그런데 영세공장을 지원해 줘야지 돈만 쥐어주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벌었습니다마는 좀더 키워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옥래 위원 님께서 불가사리 구제는 우리 고흥군에 바지락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꽤 많죠, 한 50억에서 100억 됩니까?

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소득이 많은데 사실 불가사리 구제가 잘 안 되면 소득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개인적으로 5억씩 줘버리고 정말로 어려운 어민들한테 하면 군비 3500만 원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에는 불가사리라든지 어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예산 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전에 불가사리 보조 하는 데가 남성, 사양인데 내가 매회 업무 보고 할 때 이야기 합니다마는 남성을 지원하면 그쪽 덕흥, 우산으로 같이 해야죠. 한 군데만 하면 의미 없잖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쪽 바다는 남성, 사양, 덕흥……

사양은 안 됩니다마는 그 쪽 어촌계 바로……

예,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를 보면 정말 수산과 예산 은 농업 같은 곳은 1/10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일을 못 해서 도비, 국비를 반납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년 상환입니까, 5년 상환입니까? 이런 자금을 어민들한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가에 반납한다는 것은 수산과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사용 잔액이라든지 발생된 것만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도서지방 적자도선 경영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도부지 정비 사업 4개소 도비 1억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고흥, 도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666만 원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로 편성 목 변경하였으며, 봉계 진입로 확포장공사 미확보액 18억 원 중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법정 도로망 지도 제작비 1000만 원을 감해서 재료구입비로 계상하고 덤프트럭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시설 및 교체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도화 하동, 대서 안동, 포두 원남촌, 점암 시목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고흥 나들목 설치 분담금 인 도비 6억 원을 계상하고 도로변 풀베기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접도 구역 표지판 설치비인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섭정-와교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기와 분할 수수료 등 3000만 원과 동강 죽암 군도 확포장 공사비 2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동강 세곡 군도15 호선 배수로정비 1500만 원, 고흥 호동 군도6 호선 횡배수관 시설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금산 홍련도로 선형개량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양 용정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총괄 준공으로 잔여사업비 3800만 원, 도덕 내봉 농어촌도로 시설부대비 1400만 원, 동강 오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잔여사업비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보수 시설비 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덕 내봉 횡배수관 시설정비로 1000만 원, 금산 남천 농어촌도로 개보수 2000만 원, 동일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두원 신월 농어촌도로 206 호선 확장공사 1000만 원, 동강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광특 및 군비 3억 1400만 원을 감하여 어린이보호 구역 내 CCTV 설치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297페이지까지는 취약지 개선사업, 농로포장, 진입로 안길포장, 배수로정비, 소규모 편익시설, 문화복지시설, 소규모 지역개발 숙원사업은 읍면 건의사항 과 도비지원 사업 등 총77건에 14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봉래면 사양～동일 와교간 연도교 사업은 409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로 도서종합개발 사업 10개년 계획에 의거 2012년～2017년까지 6개년에 거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어업권 보상 등 행정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코자 본 예산 에 반영하였으나, 금년부터 도서개발 사업이 포괄 보조금 으로 변경되고 2012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당초 계획에 의해 2012년부터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비는 사양도 도서종합개발 사업 중 하나인 오수처리시설 사업으로 변경코자합니다. 299페이지입니다. PDA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산출을 위한 교통량 실차조사 인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채권확보 가압류 등록 비는 700만 원 감하여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실차조사비에 계상하였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를 위하여 도비 및 군비 6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설치비 재정 지원을 위하여 도비와 군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부족액 1억 800만 원과 버스 재정 지원금 부족액 6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구국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2000만 원과 교통안내 표지판 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속 전 기자 동차 운행금지 구간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대서 신기 행복마을 조성지구와 소록대교 입구 등 2개소에 도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도비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 우도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86만 원, 2009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136만 원, 2008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87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고흥유자시험지 부지를……

풍양 율치에 있는 부지입니다. 과거에 유자시험장입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가가 12억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12억 200만 원을 다 반영하지 못 하고 사무실 이전은 차차해도 되지마는 농기계 임 대사 업이 농업축산과에서 2월 10일부터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돼 왔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연매에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지구입, 토지구입을 위해서 일부 8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매입을 안 하면 국비로 내려온 농기계 임 대사 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당초에 농업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 올렸다가 작년도 본예산 이 끝나고 2월 10일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금년 초에 농산물이 확정돼서 그 사업이 갑자기 저희들에게 넘어오다 보니까 국비만 있었고 군비는 계상이 안 돼있습니다. 연내에 꼭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도 땅입니다.

당초 고흥군에서 임대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 이 들어왔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시설물 하나를 제대로 못 짓습니다.

예.

건물하고 토지를 전부 구입해야 합니다.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사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사야 되는데 지금 난지과수 연구도 하고 아열대과수 연구도 하려면 그 부지가 필요합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사무실 이전은 얼른 안 될 것입니다. 왜냐면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늦어서 못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해도 국비 내려온 것이 기술을 해서 전부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올 여력이 없습니다. 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 신청 을 하면 2012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우선 거기에 따른 농기계 임대 사업은 아주 시급합니다. 그것을 거기에 하지 않으면 부지를 별도 구입해야 하는데 부지 구입할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

옮긴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앞으로 지구 변화에 대응한 작물 연구라든지 하려면 그리 옮겨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지로 봐서는 거기가 제일 적합합니다.

예.

안 사면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합니다.

도에가 아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쉬우니까 구입을 합니다.

목마른 놈은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고흥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득이 있었죠. 하여튼 위원 님, 이것은 꼭 살려주십시오.

건물 짓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 50% 부담해서 하렵니다.

힘없는 센터 것을 잘라버려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말한 농기계 임 대사 업이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으면 저희들도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 대사 업이 도에서나 농식품에서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원래 그 사업은 부지를 구입해서 확정된 시군에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고흥은 이상하게 부지도 없는데 지원이 돼 버렸습니다. 골치 아프니까 우리한테 넘겨버렸어요. 군수 님한테는 안 한다는 말도 못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옛날에 국비 먹었으니까 말 안 듣는다고 싶어서 해야 됩니다. 송 위원 님이 잘라버린다고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돈 문제입니다.

석류는 금년에도 국비 2억을 가지고 유기재배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군비가 신활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신활력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작목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석류나 한라봉 다 성공했습니다.

한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것은 사실은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 사무실 신축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물이 사실은 낡았습니다. 하우스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몇 푼 남은 쌈지 돈 가지고 30평, 40평 씌운 것이 안에 보면 가동할 수 있는 기자 재도 없고 전부 내구장이 돼서 저 안에 있는 200평짜리 2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뜯어 내야합니다.

그래도 위원 님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땅을 사기 위해서 외청에 힘없는 놈한테 8억 8000만 원을 배정할 때는 얼마나 시급하고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긴 합니다. 저는 제 욕심 채울 수밖에 없고……

사무실 이전 관계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땅을 살 수 있는 재원도 없애버려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토지이전 매입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기계 격납고 건물 때문에 시급한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렇죠, 그럼 기술센터 밑에 실험실 있잖습니까?

거기 안 됩니다.

거기에 지으면 되죠. 우리 군 부지가 얼마나 있는데……

부지가 1000평 필요한데……

거기가 몇 천 평이 됩니까?

공구상 6,000평인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뜯어내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시설이 들어가면 별도의 세차 폐수소유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우리 포장에 하려면 기존에 돼 있는 ……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익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기정 예산 227억 3335만 2000원 대비 27억 6600만 2000원이 증이 돼서 이번 추경 예산 으로 254억 99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안정적 공급으로 3억 377만 6000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소파수선비 등 시설비 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급수 구역 이 확 대가 되고 노후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로 3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에서 도비로 377만 6000원이 추가 내시됐습니다. 추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1개소에 시설비 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10년 본예산 에 군비 의무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노후관 부식방지 시설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로 상수도 노후관 부식방지 시설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율이 50:50으로 보조금 이 내려와서 의무 부담금 군비를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수질보전 개선관리에서 3억 7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사무관리 운영 수당 으로 730만 원은 숙직비가 당초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 됐기 때문에 차액을 보정 했고, 재료비에서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TMS 운영 시약 및 소모품비를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고흥 하수처리장 TMS는 연초부터 가동을 한 것이 아니고 3월 중에 가동할 것으로 예상해서 본예산 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중간부터 운영을 하고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가 여유분이 있어서 이것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시약하고 약품대로 3000만 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줬던 범주 내에서 예산 을 계상해서 예산 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이 미확보된 관계로 이번 추경에 3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17억 5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 2억 5445만 6000원, 군비 14억 9554만 4000원이 증 됐습니다. 도비는 추가로 세입 에서 설명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추가 확보분이고 군비에 대해서는 2010년 본예산 에 의무 부담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무 부담을 개정 상정 시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원, 고흥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흥 하수관거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군비부담 미확보에 대한 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고흥하수관거 감리비 이것은 실행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고흥감리비가 조금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 500만 원을 감 시켜서 그 위에 고흥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부담 미확보액으로 일단 보정 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2010년 본예산 군비 의무 부담 미확보분을 이번에 계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확충에서 도비가 세입 에서 추가 보정 이 돼 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로 보정 하고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금산면 하수처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의 추가 보정 으로 인해서 군비를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에서 감 시켰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중 도비는 추가 보정 금액으로 2억 4909만 1000원, 군비 10억 90만 9000원을 보정 시켰습니다. 이것은 풍남마을 하수처리장 수리 시설에 2억 500만 원, 우선 시설비 로 2010년 본예산 에서 확보될 군비 보정 분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 2800만 원에 대해서는 감리비로 추가 소요 대가 예상돼서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남 마을하수도 감리비에 2800만 원을 보정 시킨 것입니다. 봉래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에서 6억 원을 보정 시켰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봉래 마을하수도 시설사업비로 군비 의무 부담금 5억 5600만 원을 했고 국비 4400만 원을 감 시켜서 감리비에 4400만 원을 보정 시켰습니다. 동강 마을하수도 시설 4억 원은 시설비 에서 군비 의무 부담금 본예산 미확보 분에 대해서 보정 했고 그중에서 국비 3800만 원을 감 시켜서 감리비로 대체 보정 을 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경비 에서 기본 경비 로 하수도 사업추진 특근급식비를 사업추진 운영부식비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재무활동비 내부거래 지출 에서 상수도 운영관리는 상수도 특별회계 로 전출금 2억 3655만 8000원을 특별회계 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보존금에 대해서는 반환금 입니다마는 국도비에 대한 사용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서 사업잔액으로 1억 6096만 9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명시됐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국비에서 의무 적으로 반환을 해준 것인데 추가로 저희들한테 전도가 돼버린 사항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안 보내도 될 돈을 보내버려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관계로 환경부에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이미 불용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1억 6096만 9000원은 반납을 시켜줘야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미 불용해서 군비로 사용해 버렸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 섬지역 식수원 개발로 이것은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마는 낙찰 차액으로 739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도 반납금으로 보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일반회계 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93년도부터입니다.

예, 시설할 때부터입니다.

김영한 고흥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시기가 비슷합니다.

예.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구는 했는데 본예산 에서 예산 을 확정하면서 예산 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보정 하기로 하고 예산 계와 협의해서 그것을 미처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돼 있던 1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까지의 운영비는 무리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수립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15억 수준 정도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돼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예.

현재 가동하고 있는데 어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집관로까지는 돼 있는데 관거가 연결이 안 됐다는 이유입니다. 가정에서……

개인 집에서 연결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합류식으로 개거해서 고랑으로 안 내려옵니까. 거기가 맨홀로 해서 일괄적으로 받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차집관로로 현재 가동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가 오게 되면 우수하고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시행 을 해달라고 계속 환경부에 줄기차게 건의 하고 찾아가서 사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됩니다.

내년도에 포두가 될 것 같고 2012년도는 과역하고 풍양을 동시에 해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포두 것은 국회 로 예산 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을 합니다.

예.

거기는 약품투입비하고……

운영비에 있습니다.

예, 당초 본예산 운영비에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앞전에 마을로 운영된 것은 잡아들여서 거기는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했던 마을처리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권역 내에 들어 온 것은 전부다 폐지시켜버리고……

아니, 맞습니다.

수산자원보호 구역 관계는……

그것은 연차계획에서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시행 하는데 최근까지 한 것이 남열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4대강이라는 것 때문에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더 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두 군데씩 했습니다.

그 자체는 하수처리장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지하고는 별개로 생 각하 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로 해서 해지를 시킬 때는 환경부에서도 하수처리장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상위 우선권을 줍니다. 그 개념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하는 것은 일괄적 풀기 때문에 일부는 이유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크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예.

예, 송인숙 위원 님.

그런데 종려가 간단하게 말해서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신영식 계장입니다.

예.

그것이 제안 이 많습니다. 큰 관내버스로 70m로 해라 또 작은 관내버스로 30m로 해라 그러면 심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자료를 봤는데 인체에 무해하다 그런 자료는 보지 못 했습니다.

관내에서는……

전부다 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님.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데……

다른 지역 사례를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과장님, 이거하나 물어봅시다. 숲가꾸기 우리 군에서 약 58억 정도 쓰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18조 정도 군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거 일일이 소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국비, 도비, 군비를 쓰면서도 금년에 군비가 18억 들어가는데 국도비 반환하는 것을 보면 숲가꾸기에서 국도비가 3700만 원 작년 사업도 반납하고 또 도비 여기도 한 9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년 국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계속 쓰고 있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것입니까? 설명 해 주세 요. 우리 군비는 계속 들어가고 국도비는 반납하고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218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18억 정도 쓰는데 또 금년에 국고보조금 숲가꾸기가 3700만 원 반납하고 도비는 900만 원 반납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다 쓰고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네요. 예산 계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국도비를 잘 쓰시고 군비를 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