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일반회계 , 해창오마 특별회계 , 고흥지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정책단위사업으로 4개 사업과 세부사업인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입니다. 2010년 우주항공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58억 226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원 정도 증액 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4000만 원, 신재생산업 지원 6억 1000만 원, 성립전 예산 4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8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3페이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건립은 시설비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천문과학관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과학문화 육성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운동 전개로 지난해 나로 2차 발사 때 과학창의재단에서 특별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전 회기 때 위원장 과 의장 님께 보고 드리고 집행했습니다. 나로 발사로 성립전 예산 승인 사항을 금일 예산 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준공과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예산 으로 403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에 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로 365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2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천문과학관을 금년 10월에 개관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관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승인 을 해 주시면 새로운 직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천문과학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천문과학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진흥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에탄올 등 신재생산업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800만 원과 신재생사업 협약 및 기공식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운영비는 금년 2월에 조직돼서 그동안 운영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주과학계하고 전략산업계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리핀 보홀주 감척어선 지원 수송비 2000만 원은 10척을 감척어선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등 국외 업무 여비 2500만 원은 의회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필리핀 보홀주에도 주지사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7～8월에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안에는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업무 여비 로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구 도양중학교 매입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오시스템에서 금년 내에 매입을 할 것으로 봐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과학 부서 나 전략산업 급량비 등으로 330만 원을 행정운영 경비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우주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 경비 로 5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해창오마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 은 일시경작 사용료 수입 600만 원을 감 처리하고 상반기 이자수입 172만 7000원, 과년도 순세계 잉여금 1869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군비 부담률 상향조정으로 6억 72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보조금 은 해창만 배수개선 사업과 대 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교부 금액 감액에 따라 국비 16억 8800만 원과 기금 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 은 국고 보조금의 교부 액 감액과 도비부담률이 10%에서 2%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4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수개선 사업이 지난해에도 44억 씩 책정됐습니다. 세출 예산 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4대강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 30억이 최종 내시돼서 국비를 책정했고 도비는 대 구획 경지정리가 도비지원율이 하향조정 됐습니다. 10%에서 2%에 대한 군비부담률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해창오마 특별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금년 보조금 교부 결정 액에 따라 기정액 45억 원 대비 15억 원이 감액된 30억 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배수갑문 문비 보수 등 3건에 35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62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해창오마 매각대 징수는 기금처 교부 결정 액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한 167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대 구획 경지정리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국비 보조금 , 도비 보조금 부담률이 특히 도비 보조금 이 하향돼서 5억 938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부담 증액분 6억 9000만 원 등 사업재원별 계수조정 을 거쳐 1억 5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해창만 토취장 감정 및 측량 수수료 4900만 원을 감하여 2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고흥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은 기정액 대비 9600만 원이 감액된 6억 7000만 원으로 상반기 이자수입 170만 원과 과년도 순세계 잉여금 1억 4200만 원을 신규 수입으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은 기금액 교부 결정 액 감액에 따라 93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고흥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고흥만 간척사업 관광자원화는 고흥만 방수제 및 토취장 공한지까지 조성면적을 확대하는 등 간척지 관광화 사업 조성을 위해 7930만 원이 증액된 1억 5070만 원으로 경정했습니다. 특히 우리 간척지가 1000만 평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인해 일부 교통 사고 나서 간척지 간선도로 시각 장애목 제거로 4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고 그리고 금년에 유채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간척지에 장애목을 제거하고 대규모로 유채꽃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채꽃 단지조성 39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 수질측정 시료구입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용ㆍ배수로 유지보수비로 부기정정하고 수리 시설물 보수를 위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지구 일시경작은 금년 기금지원액 교부 결정 이 감액됨에 따라 9300만 원이 감액된 1억 72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은 고흥만 방수제 꽃길 조성 및 잡목제거 등을 위하여 재료비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감액된 예산 을 인건비 로 앞에 관광자원화 조성입니다마는 그 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고흥만 간척지내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교체 구입비로 240만 원을 행정운영 경비 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고흥만 지구도 일부 준공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주민 들로 봐서는 일시경작을 했을 때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들을 수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예산 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의 관광자원화는 저희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남도에서 인도네시아는 부결 이 됐습니다. 왜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안 와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저희들이 보홀주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감축입니다. 선박을 하는데 이것을 다시 어선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정부 에서 해조류용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우리만 특별히 승인 ……

예.

그것은 필리핀 정부 에서…….

예, 그 쪽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바이오시스템즈 그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됩니다.

예.

아마 바이오스스템즈에서……

예.

도양중학교 내로 정했죠?

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연구소를 그 쪽에서 마지막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필리핀에서 와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양중학교입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바이오시스템즈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바이오시스템즈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쪽 회사 관계자들입니다.

필리핀 보홀주는 뭔 회사에요?

필리핀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도양중학교에 연구소하고 파일럿플랜트를 짓고 필리핀에는 해조류 같은 것은 사계절로 안 나오기 때문에 보홀주는 6기작이 가능합니다. 양식장을 무상임대로 75년간 100만㏊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예산 을 해준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전임 의장 님하고 산업건설 위원장 께서 필리핀을 한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 님들 시간이 나시면 회사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천문과학관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천문과학관은 문화관광과로 직제개편이 될 것입니다.

사무실이요?

거기에 합니다.

장계산인가 거기요?

예, 그래서 사무실 직제……

직원은 몇 명가요?

계획은 계장 1명, 직원 2명 천문 전문 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 보편 등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직계가 갈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 설명하기 전에요. 앞으로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예산 만 말하지 말고 장소하고 사용처를 한꺼번에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중 질문 안 하게 시간만 가니까요.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하여 주신 김의규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총 예산 액은 559억 976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530억 6512만 6000원보다 약 5.5%가 증가한 29억 32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국비, 광특, 도비는 6억 409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금과 분권 교부세 는 9억 4704만 8000원, 군비는 26억 26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농촌활력증진 사업으로 기간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고흥 버스투어 안내로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임차료 부분에 고흥관광 및 투자유치 홍보관 부스 임차료 로 237페이지, 시설관리에서 목을 변경한 것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카운트다운 고흥투어 버스 임차료 는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 용역비 농수산식품 5000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화 프로그램 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20년까지 5000만 원 고소 득농가 5000억, 농업소득액 5000만 원 달성, 농수산식품 수출액 5000만 달성 그런 목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란 프로그램 개발로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흥유자차 수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수출 마케팅으로 두원이나 한성푸드 유자 수출관련 업체 마케팅 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고흥유자차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고흥군 관내에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 유자차 홍보 샘플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략유통 마케팅 지원으로 고흥군 농수산물 유통컨설팅과 판촉행사 등으로 전문 유통교육원과 연계해서 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흥 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 발굴은 우리 군에 전례로 내려온 유형이나 무형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보존 하자 는 차원에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혁신동아리 운영은 남양 선정, 포두 상오, 신호 등 3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테마별 이벤트행사 계획으로 유자음식 등 특산품 축제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전남 동부권 랜드마크 조형물 사업공모 실시설계 등으로 당초 예산 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해서 6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주수도 시가지 벽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타 사업 전환이라든지 예산 과부족으로 8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폐교활용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도양중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로서 관광고흥 및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은 목변경을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변경 해서 2000만 원 감액해서 4000만 원 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흥유자 세계명품화 수출 물류 망 확충 사업은 목변경에 대한 2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 로 미래전략 자원발굴 계획수립으로 나로도 고로쇠 특성화 상품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유자차 우수성 홍보 수출 현지 TV초청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중국이라든지 홍콩, 대만 해외수출 방송 사를 초청해서 우리 군 유자생산과 가공을 촬 영해 서 현지 방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농식품 수출 해외 시장 조사는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써 폐교활용 관광자원화 개발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강 경계에 있는 고흥광장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시설하는데 감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시설부대비 측량설계비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성장 틈새 농식품 및 퓨전관광자원 발굴은 영농법인을 제외한 소규모 농가에 창업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전남대하고 협약을 해서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군민을 혁신 리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젊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남대학교에 협약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업 정보보급으로 농업경영인 해외선진지 농업 벤치마킹으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보다도 80만 4000원 감액해서 59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4285만 8000원을 감액한 77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IT활용 환경제어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1200만 원을 감액해서 12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도비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그랬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기간 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국고 기금 37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당초 군비 4억을 감 했습니다. 그래서 8억 60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 농업인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에 편성이 안 돼서 5억 1568만 4000원을 증해서 10억 3348만 4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2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농업단지하고 친환경 무농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기타 보상금 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두, 과역, 남양면에 해당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에서 30만 원을 감액한 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인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강 죽암농장으로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국비가 83만 3000원이 적게 편성돼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1만 4000원을 감해서 415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쌀소득보 전직 불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 에서 9억 3932만 5000원을 감해서 90억 8994만 5000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에서 29만 1000원을 감액한 177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경사도라든지 경지면적이 50%이상 된 법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양, 도덕, 점암, 동강, 대서, 두원 6개면이 제외되고 10개면이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만 5000원을 감액해서 7억 331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포두면 해창만 단지에 벼 공동육묘장 230평으로 기계기종 11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2700만 원 감액해서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우리콩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암 안치 9㏊로 당초 예산 보다도 429만 원을 감해서 35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암 여호ㆍ성기ㆍ사동, 남양 선정ㆍ망주 등에 36㏊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596만 원을 감액해서 140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햅쌀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역, 남양 주암ㆍ오도 40㏊에 대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은 2800만 원이 됐는데 14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규산질비료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198만 원이 증액돼서 21억 465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석회질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예산 보다도 6548만 2000원을 감액돼서 3억 817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경운기 차양구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읍면이 해당되고 54대로 경운기 차양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1190만 원이 증액해서 459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운영이라든지 회오리비치, 녹비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3518만 5000원을 감액해서 9억 556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2억 3580만 7000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물량이 부족해서 도에 추가 요청해서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2억 2599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21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경운기 야광 반사테이프 부착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협력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경운기 뒤에 야광판 테이프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가 맞춤형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보조 한도는 농가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계공구가 50%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3800만 원을 감액해서 5억 8700만 원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된 고품질 쌀 경영개선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동강 팔영 고품질 쌀 개선단지가 되겠습니다. 건조기를 공급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2425만 원이 증액된 1억 3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재해 보상금 으로 기상이변에 따라서 금년 봄에 노지작물이라든지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1억 2250만 7000원이고 생계비 보조는 3억 285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국내 여비 입니다. 과수 FTA 경쟁력 제고 업무추진 여비 로 24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국제화 여비 는 감액해서 국내 여비 로 전환됐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지역 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변경에 의해서 400만 원을 감액한 7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민간인 재해 보상 비가 되겠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로 농약대를 4억 316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계비도 마찬가지로 587농가에 4억 537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유해조수 포획시설 및 조류기피제는 12㏊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라든지 과수원에 새라든지 과수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포획시설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도덕 흥양영농법인하고 대서 원예단지가 되겠습니다. 육묘장 시설 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당초 예산 보다 증액된 1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사업계획변경으로 7억 3581만 9000원을 감액한 18억 9148만 8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생물적 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도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당초 예산 보다 478만 6000원을 감액해서 1억 108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생물적 병해충방제는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266만 6000원을 감액한 233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구축 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715만 원 증액된 1억 900만 원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 보다도 6850만 원이 증액된 9100만 원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도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인 재해 보상금 으로 시설원예에 대한 피해 보상 입니다. 농약대로 1719만 8000원과 생계지원비 147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인 재해 보상금 입니다. 이것도 이상기온으로 조생양파 피해복구비입니다. 21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꿀벌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양봉 기자 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95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경종농가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돼서 11억 94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고흥한우협회 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 고흥만 100㏊ 하계작물 연결체 등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있는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협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본예산 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도 계획변경에 의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7개 농가에 축사 증축이나 신축하는 사업 증가가 있어서 본예산 보다도 855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373만 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은 죽암농장 TMR 사료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입니다.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 기타 보상금 입니다. 액비살포비 도 계획변경으로 지원돼서 본예산 에 편성을 못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목변경을 해서 5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억 95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액비센터 구입에 관련 5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6800만 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ㆍ공동사업 퇴비사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468만 8000원이 증액된 6795만 8000원입니다. 축사시설 환기개선 사업입니다. 도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2400만 원을 6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축사시설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계획변경으로 350만 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한우 축산물 판매업소 HACCP 인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비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시험포 비교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AI 발생방지 오리농가 면역증강제 사업으로 3000만 원과 송아지 설사 치료제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유기동물 위탁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기견 보호차원에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 가축 방역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축협 방역차량이 노후돼서 축협과 협력한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입니다. 본예산 보다도 1억 240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발생 공동방제단 운영 약품구입비로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7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 보다도 649만 5000원 감액해서 338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명품고흥한우 프랜차이점 개설 간판ㆍ홍보비 지원 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GAP 인증벼 전용 원료투입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흥양농협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물벼 매입 저장시설 광장포장 피해방지 벼로 고흥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양곡 물류 장비 지원으로 팔영농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2억 7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고흥농협이 되겠습니다. 벼 저온저장고 시설은 흥양농협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창고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감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APC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흥유통주식회사 APC하고 흑누리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에서 당초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군비만 증가가 됐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2동에서 사업물량이 적어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8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사업 계획변경에 의해서 7억 2000만 원을 감액한 4억 8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도 군비가 늘어나서 9억 1420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된 농수축산물 품목별 유통 및 마케팅 전문 교육입니다. 이것은 유자, 석류, 참다래, 하나봉 등을 유통과 전자상거래 구축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입니다. 시군 유통회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흥군 유통주식회사 출자금 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정부 지원 유통회사를 지원 받았습니다. 3년간 20억을 정부 지원 하는데 증자액에 대해서 20%를 운영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는 34억 원으로 자본금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증자를 30억 정도는 해야 6억을 가져오기 때문에 30억 증자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이번에 재정 형편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지원 유통회사 운영비를 지원받게 해서 증자차원의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적보조 식품 포장재 개발ㆍ제작비 사업으로서 도에 추가사업이 있어서 7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공익수 의사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식품분야 포괄사업계획 보조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제 직불제 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1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68페이지, 도비보조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농업 인턴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2억 8958만 원을 반납금액으로 반환금 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많은 이유가 당초 2008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했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사업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기획 재정 부 사업하고 연관돼서 그 쪽 사업으로 전환해서 저희들 사업은 포기하고 도비반납이 2억 475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며, 위원 님 여러분께서 농업의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안대로 심사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2008년도 12월 경입니다.

2년간 했네요?

예.

두 번째죠?

예.

혹시 내년 신활력사업 3차 신청 했습니까?

신활력사업은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농촌활력증진 사업으로 총괄되면서 신활력 사업비는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3차 계획인데요?

아닙니다. 신활력사업은 금년으로……

3차인데 2차 밖에 안 했잖아요?

그것은 2차가 아니라 그 전까지 해서 1차가 끝나고 2차까지 온 것입니다.

3차까지 하게 돼 있는데요, 담당 누구에요? 원래 3차까지 하게 돼 있는데 2차까지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저희 과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알아요.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에 물어 본거예요. 몇 년부터 했냐, 계획수반은 농업축산과에서 안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말은 하고 살아야죠.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그럼 공짜로 준 돈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데 우리가 총 얼마 받았죠, 70억 받았는가?

29억씩 받았습니다.

공장 하나 지어놓을 것인데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활력에서 퓨전관광 1차 산업은 석류하고 유자하고……

석류하고 부지화도 들어갔어요. 지금에 와서는 전부 헛것이 돼 버렸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 3차가 있었다면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2차에서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보조사업 으로 주고 끝나버렸어요. 먹고 싸버렸어요. 전부 다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237페이지, 폐교활용 관광자원화 개발에서 도양중학교는 왜 리모델링 해주나요?

바이오에탄올 부지 공장이 임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뭔 공장이 도양중학교에……

바이오 해조류……

무슨 공장이 가공돼 있어요. 인제 샀는데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이것도 잘못됐고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또 폐교활용 관광자원화 개발 5000만 원 장소가 어디에요? 신활력사업은 어려우니까 김종진 계장님께서 답변을 얼른 해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245페이지를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있죠?

예.

이런 경우 매년 이렇게 보조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정 주권 여건불리지역이라 해서 법에 의해서 재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국비가 어차피 돈이니까 우리 군비도 다 들어가니까……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이 될 것입니까?

예, 직불제제도가 있는 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는 용어를 다시 명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건불리지역은 살기가 어려운 여건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경사도가 14% 이상이 된다든지 경지율이 적다든지 그런 지역으로 기본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만 돼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선책을 쉽게 말하면 경사도 때문에 밭 경작이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차라리 땅을 매입해서 농사 안 짓는 게 낫지 매년 이렇게 돈을 지원 할 것이냐 제 뜻은 그 이야기에요.

그런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단지가 조성돼서 전체 작목이 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부를 지원하면서 군비 의무 부담으로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비에 의무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고소 우주항공 폐교 옆이 되겠습니다.

건조저장시설이라 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 싸이로를 4개 설치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농협에 29억 71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싸이로 통만 5000만 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광장면적이 상당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지 방음벽에 관련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협에서 계획을 받아서 상정 했습니다.

아까 한우 프랜차이점 개설 간판ㆍ홍보비 그리고 꿀벌지원 사업을 하는데 한우 키우는 농가는 어느 정도 생활안정권이 됐죠?

예.

그럼 자부담은 별로 없고 군비로만 전체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했냐면 고흥한우가 전남 4위이면서 품질도 고급육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흥을 대표하는 브랜드 없이 도축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고흥한우가 브랜드를 가지면서 대도시에 프랜차이점을 만들어 고흥한우 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고흥도 축사 설치기준 같은 것은 정해져 있죠?

축사설치 기준입니까?

예, 새로 신설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축산관련법이라든지 건축법, 환경 등 종합해서……

일전에 의회에서도 조례로 미터 수도 규정하고 했다든 데 현지에서 보면 홍보도 전혀 안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축사는 어떻게 되요? 축사는 200m인데 그럼 오리, 돼지농장은요?

예.

류남진 처음에는 200m, 500m 했다가 지금은 500m로 돼 있습니다.

축산 전체 500m 농가에서요, 마을에서 500m요?

류남진 예.

그럼 현재 실질적으로 기준해서 허가 됩니까?

류남진 그것은 구분이 틀리죠.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일상에서 보면 홍보가 잘 안 돼서 약간 마찰도 있는 것 같고……

류남진 환경보호과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하고 협의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계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면 미리 얘기해서 우리 군민들하고 불화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의 세입 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사업비로 7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24억 99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어선감척 사업입니다. 다음, 해파리 구제비로 8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의 도비 보조금 으로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만 해 주세 요.

세출 만 하면 되겠습니까?

27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 예산 액은 175억 31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18억 3767만 원보다 56억 937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중형 수산물산지가공 시설비 10억 원과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28억 743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어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중 산출 용역비 를 뺀 잔액 17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잔액으로 지방어항시설 신규 등록 측량 수수료 로 800만 원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지방어항 측량 수수료 는 기존 항을 축조해 놓고 전부 측량해서 등제를 해야 되는데 측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으로 당초 녹동항 부잔교 시설비 로 2억 원이었으나 도비 보조금 이 추가로 확정되어 금산 명천 물양장 보강 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봉래 염포 해수통수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 성립전으로 사업 시행 하고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정주항 시설보수 사업비 중 동일 덕흥 해수욕장 통수 시설비 2억 원을 당초 시설비 에서 연구 용역비 로 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로 금산 오천, 동촌 선착장 포장공사비 1500만 원과 봉래 교동마을 어장진입로 개설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어선 대피용 부잔교 시설비 중 영남 남열항 부잔교 시설비 군비 부담 2억 원과 도양 시산항 부잔교 설치비 예산 성립전으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시설비 로 동일 봉남 방파제 보수비 2000만 원과 봉래 비치 선착장 보수 2000만 원이 도비 추가 확정되어 예산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봉래 염포 물양장 설치비로 2000만 원이 도비로 추가 확정되어 예산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금산 서부권역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로 277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내년도 예산 에 광특비로 일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로 확정했습니다. 도시인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인 어촌체험 행사비 1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대서면 신기 어촌체험마을로 2000만 원을 했으며, 지난 7월 11일 어촌체험마을 행사로 자전거 투어를 했는데 160여명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 쪽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투하에 따른 적지조사비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흥군 인원 전체로 적지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비 7000만 원을 시설비 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양 북촌어촌계와 대서 송림어촌계 두 군데에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치비가 시설비 로 돼 있어서 민자보로 목변경했습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 일환으로 바다살리기 행사 경비 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지난 7월 26일 전남일보에서 말씀하셔서 편성했습니다마는 바다살리기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청소 관계도 이번 뎬무 피해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관계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장비인 액화산소 공급 시설비 4800만 원이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군 당직 수당 중 숙직비 단가 인상으로 어업지도선 숙직비 7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비 중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도화 발포어촌계에서 마른김 가공공장하고 포두 상오 한길영어법인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사업비 확정에 따른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비 1억 원과 중형 수산물산지가공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HACCP 기준 시설비 는 명천어촌계가 선정되겠습니다. 중형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비 는 현재 도화면 해도물산 한 곳은 별일이 없습니다마는 신청 한 곳은 기준 미달로 선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되면 두 군데 다 확실하게 확정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해조류 양식어업입니다. 양식장 어장도 어업지도선 GPS 입력 수수료 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GPS 입력 수수료 는 어업지도선 자체가 전체 어장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데 그동안에 안 된 어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입력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산 월포 매생이 채묘장 사업비 1000만 원은 당초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도비가 추가 확정돼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것은 새우조망협회하고 낙지통발, 남성어촌계, 가야어촌계, 사양어촌계, 안남어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6개소에서 1개소가 국비 추가 확정되어, 1억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금산 동촌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실적 보고 시 김옥래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자율관리 공동체가 14개소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개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업체이고 공동체가 33개소입니다. 제가 잘못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33개소가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지개 송어양식 사업 지원은 종묘구입 및 순치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도양 화도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치라는 것은 내수면에서 말 하자 면 바다에 적응시키는 기간 이 며칠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육상양식장 탱크에서 하는데 임대료를 하게 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피조개 종묘생산 시설비 는 도비 확정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영업법인 푸른환경 정윤택인데 도덕면 용동소재가 되겠습니다. 성분해성 어구 구입비로 7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금산일원 이중 이상 자망 자원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은 추진여건상 조기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이중 이상 자망이 삼중자망을 금산 일원 삼중자망협회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마는 5년 이상 장 기간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해를 구하고 성분해성 어구는 말 하자 면 친환경성 어구입니다. 자망어구로 대체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6월 말경에 국비확정 내시되어 우리 군 50여척에 28억 7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도 작년 말에 감척이 끝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추가 내시돼서 예산 이 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편성해서 감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파리구제 사업비 8000만 원이 국비 예산 확정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군ㆍ도비 2500만 원은 해파리 구제장비 지원비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장비는 12개소에서 주로 해파리가 낭장망에 많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낭장망 업자 위주로 12군데를 선정해서 장비 구입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구제소에 8000만 원은 해파리가 발견되어 나갔을 때 12척에 대한 기름하고 기름띠가 약간씩 보조가 됩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 중 위치추적장비 설치비로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낚시어선이 100여척 있습니다마는 대형어선입니다. 12인승 이상 낚시어선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17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할 것 중에서 60% 정도 어선법이 개정되면서 갑자기 신규 됐습니다. 그래서 어선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지원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해줘야겠다고 싶어서 총금액에 60%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허가 및 행정처분 민원서류 송부 우편 요금으로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완료 후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1억 6193만 8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3억 87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가 불가사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저번에도 예산 경비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산과에서 예산 을 올리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을 잘라버립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꾸 예산 문제가 대두돼서 예산 이 없어 못 한다고 그러는데 폐류로 가지고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안 하면 앞으로 고흥군에 폐류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 가서 도비 좀 많이 가져오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추적장치협회에서 왔더라고요. 다른 군은 다 하는데 여기만 안 했다고, 17척 해주면 다 됩니까?

예, 지금 현재 12인승은 17척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총부담액에 60%만 지원을 해주라고…….

이상입니다.

2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남열항하고 도양 시산항 부잔교 설치는 시설비 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자본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로 하죠? 민간보조 아니고, 부잔교 설치 같은 것은 기술적인 면도 요하기 때문에 직접 시공을 허가받은 법인체나 건설업체 등 하는 곳에서 해야지 어촌계에 줍니까?

그걸 왜 이중으로 합니까? 왜냐면 군청에 전문 요원들이 있는데 전문 요원들이 회사를 상대해서 발주를 해야지 어떻게 민간자본을 어촌계로 가서 어촌계에서 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저희들이 바로 하려면 조달청으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 을 못 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 로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어서 민자본으로 했습니다.

그럼 관리감독이나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 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럴수록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감독이 심할수록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 송우섭 위원 님 말씀이 전 맞다고 생 각하 거든요. 중요할수록 군에서 해야 돼요. 민자본조성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 시산항은 도비 1억만 했단 말이에요.

예, 시산항은 도비 1억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1억이 들었는데 이것이 문제 생긴 거예요. 왜 도비 1억이 들었는데 그 당시 못 하고 돈이 적어서 그랬는가, 그렇죠?

이번에 시산항은 지사님하고 해양환경수산업장이 오셨을 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립전으로 도비 1억 편성해서 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군비부담 1억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 말이에요. 군비가 이번에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성립전이 되냐 말입니다. 도비 1억을 썼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립전이 되는데 사업을 안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도지사 가 줄 때는 2억을 주지 1억을 줬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도에서 줄 때는 군비 50% 부담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도지사 가 주진 않죠. 자기의 사업인데 도지사 가 내려와서 민원이 더 했으니까 시산에다가 부잔교 설치해 주란다고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도비로도 됩니다. 군비 안 들어가도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비 1억을 주니까 아무래도 시산에 부족하니까 1억을 더 한거 아니에요, 군비 충당한거 아닙니까? 내말이 왜 맞냐면 그렇기 때문에 남열도 군비지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줘야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비고 국비이고 간에 예산 이라는 것은 7:3이나 최하 6:4가 돼야 해요. 5:5거나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익 없습니다. 이왕 받으려면 7:3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질문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양식인가 하도인가 뭔가 양식하나 했다고 하던데?

무지개 송어요?

예.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지개 송어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연어종류입니다.

바다에서 키웁니까?

바다 가두리에서 아까 제가 순치라고 했는데 종묘를 구입해서……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겨울에 합니다. 지금은 다 출하했습니다.

아니, 다른 데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해서 이 앞에……

내가 볼 때는 완도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해서 특허 출연 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9월 중에 특허가 나오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도록 건의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거기는 적합합니다.

예, 이번에 확정해서 내릴 것입니다.

더 확장하면서 하려고……

예.

제가 알기로는 잘잘한 세멸치라고 있잖습니까, 현재 전국 세멸치는 전체 이리 옵니다. 서해안 쪽에서도 많이 잡힙니다.

아니요. 멸치는 수협 위판 안 합니까? 거기서 거의 갑니다. 저것은 우리 관내보다도 전부 일본수출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돈 좀 벌었죠. 전부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계속 투자를……

그동안에 많이 벌었습니다마는 좀더 키워서……

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에는 불가사리라든지 어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예산 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쪽 바다는 남성, 사양, 덕흥……

예,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 잔액이라든지 발생된 것만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도서지방 적자도선 경영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도부지 정비 사업 4개소 도비 1억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고흥, 도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666만 원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로 편성 목 변경하였으며, 봉계 진입로 확포장공사 미확보액 18억 원 중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법정 도로망 지도 제작비 1000만 원을 감해서 재료구입비로 계상하고 덤프트럭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시설 및 교체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도화 하동, 대서 안동, 포두 원남촌, 점암 시목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고흥 나들목 설치 분담금 인 도비 6억 원을 계상하고 도로변 풀베기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접도 구역 표지판 설치비인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섭정-와교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기와 분할 수수료 등 3000만 원과 동강 죽암 군도 확포장 공사비 2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동강 세곡 군도15 호선 배수로정비 1500만 원, 고흥 호동 군도6 호선 횡배수관 시설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금산 홍련도로 선형개량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양 용정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총괄 준공으로 잔여사업비 3800만 원, 도덕 내봉 농어촌도로 시설부대비 1400만 원, 동강 오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잔여사업비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보수 시설비 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덕 내봉 횡배수관 시설정비로 1000만 원, 금산 남천 농어촌도로 개보수 2000만 원, 동일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두원 신월 농어촌도로 206 호선 확장공사 1000만 원, 동강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광특 및 군비 3억 1400만 원을 감하여 어린이보호 구역 내 CCTV 설치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297페이지까지는 취약지 개선사업, 농로포장, 진입로 안길포장, 배수로정비, 소규모 편익시설, 문화복지시설, 소규모 지역개발 숙원사업은 읍면 건의사항 과 도비지원 사업 등 총77건에 14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봉래면 사양～동일 와교간 연도교 사업은 409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로 도서종합개발 사업 10개년 계획에 의거 2012년～2017년까지 6개년에 거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어업권 보상 등 행정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코자 본 예산 에 반영하였으나, 금년부터 도서개발 사업이 포괄 보조금 으로 변경되고 2012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당초 계획에 의해 2012년부터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비는 사양도 도서종합개발 사업 중 하나인 오수처리시설 사업으로 변경코자합니다. 299페이지입니다. PDA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산출을 위한 교통량 실차조사 인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채권확보 가압류 등록 비는 700만 원 감하여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실차조사비에 계상하였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를 위하여 도비 및 군비 6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설치비 재정 지원을 위하여 도비와 군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부족액 1억 800만 원과 버스 재정 지원금 부족액 6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구국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2000만 원과 교통안내 표지판 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속 전 기자 동차 운행금지 구간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대서 신기 행복마을 조성지구와 소록대교 입구 등 2개소에 도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도비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 우도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86만 원, 2009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136만 원, 2008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87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을 설명마치겠습니다.

299페이지,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는 어느 화물자동차에 하는 것입니까?

신학식 영업용 자동차에 합니다.

우리 군 관내 영업용 자동차요.

신학식 예, 고흥군 관내 주 사무소를 들어온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비하고 해서 해준다?

신학식 예.

그러면 화물자동차 영업용만 한해서 그렇죠?

신학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영상기록장치를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전남이 늦은 편입니다.

화물자동차에만 영업용은 전부 해준다. 용달은 어떻습니까?

신학식 개별용달도 해당됩니다. 영업용에 한해서입니다. 왜냐면 우리 고흥에 주 사무소를 둔 화물법인회사들이 있습니다. 택시는 추가로 영상기록장치인데 영업용하고 개인택시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림과, 수산과 보고 를 받았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생깁니까? 금액을 얼마 떠나서 국도비를 어떻게 사용했길래 내려온 것을 도로 반환하는지, 군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면 하나라도 더 많이 받아 오다가 일은 끝나버리고 조금 남아서……

건설과는 얼마 없어요. 그런데 농업축산과나 이런 곳에서는 몇 억, 몇 십억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해서 반환이 되느냐 아까 산업건설 위원장 도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달리 우리들은 개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도비를 도로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것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 이라든지 손실 보상 금액이 확정 돼 버리니까……

아, 손실 보상 같은 거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분에 온 것은 아니고요?

사업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 이 많습니다.

열악한 군비에 주는 돈도 반환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 좀 여쭤보렵니다. 농어촌도로는 토지매입 보상 이 있죠?

예.

군도나 농어촌도로 그러면 일반농로는 기부체납방식으로 하죠?

예.

그러면 농어촌도로하고 농로하고 특별한 개념이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는 고시를 해놓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농로개념은 고시도 안 되고 말 그대로 농사짓는 도로 그렇게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면단위에서 조금이라도 농지 보상 을 받으려면 군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됩니까?

그것은 기간 이 있습니다. 보통 5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고시를 할 때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2년～2017년까지 입니다마는 용역을 하려고 올해 7억 76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부터 국토부로 넘어와 버립니다. 2012년도만 그때부터 하면 전액 국비로 되는데 지금은 70% 군비 30%입니다. 그때 되면 전체 국비로 해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

예, 사양마을 주민 들하고 협의해서 도서개발 사업에 계획된 오수처리장 먼저 하고 전체 국비로 하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 끝나면 위원장 님하고…….

재난관리과장 정동입니다.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저희 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재난예방 내실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난예방활동 사항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복 구입에 8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비로 1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에서 62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현장훈련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에서 총 1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에서 550만 원을 감했고 행사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안정예방, 손상 치유프로그램에서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309페이지, 재해예방복구 공공운영비입니다. 녹동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에서 5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참고로 녹동 배수펌프장은 과거 펌프용량이 약 6배가 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작년대비 증액됐습니다. 봉래 배수펌프장에서 1500만 원, 고흥, 도양 우회배수로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 에서 420만 원을 증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봉래 축정지구 해수면 차단 안전시설 500만 원은 봉래 소재지가 조위 상승이 되다 보니까 만조 때 물이 시가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파라펫 설치비로 500만 원을 해놨습니다. 재해예방복구지구 내 미 보상 편입토지는 재해위험지구 등 보상 비로 군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1억 85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군비 미확보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중에서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시설비 에서 14억 1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확정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용산천 생태하천조성에서 18억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학곡천으로 명의가 변경되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 드렸던 용산천이 학곡천으로 바뀌면서 학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시설비 3억 5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국비가 확정된 예산 에 맞춰서 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도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산 대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원을 감했습니다. 두개 합해서 총 10억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급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도준설 시설비 1억 4667만 원 감했습니다. 313페이지, 퇴적토 준설에서 58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소하천 정비 토지 보상 비에 2억 원을 감했고 남양 소하천 정비에서 1억 7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도양 장유 소하천 정비 4400만 원, 점암 상배들 소하천 정비 1억 4300만 원, 풍양 문암 소하천 정비 1억 3900만 원, 과역 소하천 정비에서 1억 353만 원을 증했습니다. 도양 신양 소하천과 동강 덕암 소하천은 사업비가 끝나서 전액 감 시켰습니다. 도덕 대곡 소하천과 영남 능정 소하천은 성립전으로 5억과 8억을 확보했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던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가 확정되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중기 유류대 및 유지비는 1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 백호우 유류대하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에서 군부대 운영비 지원 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추석과 구정 때 의경 군부대 위문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에서 43만 7000원을 감했고 민방위대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로 90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43만 7000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 교육지도 90만 원을 증했습니다. 전장에 있던 내용들을 명칭이 바뀌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비 에서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보수에서 1억을 감 시켰고 수리 시설 개보수에서 1억을 증했습니다. 당초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보수 2억 이었던 것을 수리 시설 개보수하고 1억씩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비 에서 1억 57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시설비 중에서 설계 용역비 가 1509만 3000원, 해내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외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도비사업입니다. 포두 봉덕저수지 준설 및 보수로 7600만 원을 증했습니다. 포두 세동저수지 주변 수변개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 이 추가 교부 결정 돼서 예산 에 반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억을 감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군비 부담금 농촌공사로 가는 5억 6090만 원이 광특회계로 전라남도에서 농촌공사에 직접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예산 을 삭제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총 2㎞에 4개소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고흥 유동, 두원 신송, 점암 화계, 도화 이목동 4개소에서 시설한 뒤 예산 이 확정되므로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농로포장에서 두원 구룡지구 경작로 포장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직소민원 사항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ㆍ배수로 사업 중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서 고흥읍 간천 배수로 정비를 호천 배수로 정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도비사업입니다. 도 위원 사업비로 금산 상동, 포두 옥강, 봉래 교동, 봉래 외초, 도덕 내봉, 포두 익금, 영남 사포 배수로 사업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 이 추가로 교부 결정 돼서 예산 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관정개발에서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를 1694만 6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미확보된 예산 을 반영했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시설비 로 1억을 증했습니다. 광특 예산 이 당초 예산 대비 1억이 추가 교부돼서 예산 에 반영했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로 4400만 4000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있는 감리비를 시설비 로 올린 사항입니다. 참고로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화 신기, 두원 두곡, 남양 우도 세 군데였는데 우도에서 반납돼서 두원 대덕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는 두원, 포두가 되겠습니다. 11억 806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증 되면서 확보 분을 편성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한동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1억 9743만 6000원을 확보했습니다. 322페이지, 안남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비 는 2억 9870만 7000원을 군비부담 했습니다. 과역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로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한동권역 농촌마을 감리비5074만 1000원, 안남권역 농촌마을 감리비 129만 3000원을 국비 반영했습니다. 추가로 확보돼서 편성했습니다. 한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로 2947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 로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조성입니다. 보안등 신설 16개 읍면에 4500만 원을 증했고 도덕 농어촌 가로등 신설 40등에 2000만 원을 가로등 추가 시설 분으로 편성했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화 가로등 정비, 동일 가로등 정비 1700만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사항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비가 1000원이 반납했더니 1000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에서 풍수해 보험 사업 729만 8000원을 반 영해 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해창오마 간척사업 전출금입니다. 대 구획 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전출이 6억 9884만 5000원을 확보했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출금에서 2667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예산 편성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313페이지, 시설비 에 퇴적토 준설 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시설비 퇴적도 준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앞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추가할 계획입니다.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풀로 해놨습니다.

얼마 안 되도 풀 사업비죠?

준설사업비는 적은 예산 을 가지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급한 곳은 어디인지 조사 안 해봤습니까?

일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를 보면 부대시설이 있어요. 광특사업이나 도비, 군비부담으로 3300만 원인데 부대 시설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설명하면서 어떤 장소에 이렇게 한다고 설명해버리면 물어볼 것도 없는 것인데……

거기도 재해위험지구하고 저수지, 수리 시설 개보수도 예산 이 확보되면 이건 1억을 깎아서 1억을 밑으로 내렸는데요. 여기도 풀 예산 으로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조사 해서 읍면에 보고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들이 예산 은 크고 작건 간에 조사를 확실히 해서 편중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 예산 인지를 우리 위원 들이 몰라요.

위원 님, 이것이 왜 꼭 필요하냐면 개보수 사업지구가 크게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적은 규모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평소 풀이 자랄 때는 모르고 있다가 풀이 없어지면 보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봐야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니,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 편성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조사해서 위험지구라든지 어디어디 지역이 나오면 좋은데 통 지역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기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워낙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을 그렇다고 예산 없어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23페이지를 보면 도화 가로등 정비, 동일 가로등 정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비에서……

이건 가로등 사업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양 소하천 정비 지구가 1억 7000만 원 정해졌는데 어디 정도입니까?

남양 소재지 밑입니다.

우도 가는 쪽 남양면 소재지 건너편에요?

예.

거기가 짧은 건데 1억 7000만 원 정도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예,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면 동강 덕암 소하천정비는 전부다 삭감이 돼 있는데 올해도 공사를 안 했죠?

여기는 도덕 신양하고 두 군데인데요.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을 배정받을 때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덕암천 같으면 덕암천 시점부터 종점까지 다 하지 못 하고 위험지구를 우선합니다. 다른 곳도 소하천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에 계상 안 해보셨습니까?

예, 내년에 소하천 사업비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럼 하다가 사업이 중단됐는데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없다고요?

내년에는 소하천 사업비는 없고 필요하시다면 다른 사업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역 주민 들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시점부터 종점까지 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들은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충분한 주민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설계를 당초에 해가지고 시점은 국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올라가면 축사 밑 거기까지 시종점으로 분명히 주민 설명회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주민 들은 2/3 정도 밖에 사업이 안 됐는데 마무리 사업을 언제 할 것이냐고 자주 물어봅니다. 지금 설명을 했다는데 마을이장이 건의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 정 반대로 이야기 하고 계신 거네요?

주민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 하기 전에 설계가 나오면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한 지구에만 계속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하긴 했는데 연차사업이 계속 안 되니까 도비확충 때문에 연차사업을 못 하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을 못 하고 차후에 예산 이 확보되면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쪽 주민 들은 공사를 올 하반기 때 해줄 것으로 알고 있고 안 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을 할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우리 주민 들한테 설명했다고 하고 엊그제 사업설명회 때 대서 안남권 이야기 했죠?

예.

그 쪽으로 출장 나오시면서 그 쪽 대표자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려서 오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본예산 은 26억 1183만 9000원보다 21억 5306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649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과 농기계 임 대사 업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 예산 액은 본예산 8억 2381만 4000원 보다 21억 2257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463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중에서 농촌지도 사업 추진지원 시설비 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에 따라 66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업 육성ㆍ지원은 도비 10% 절감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0만 원, 국내 여비 30만 원, 총 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로 저희 센터 것은 도비확정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14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90만 원과 재료비 100만 원을 삭감해서 시ㆍ군 상징탑 제작을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 로 150만 원을 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3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토지매입 시설비 로 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 공약사항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전문 인력 육성 중에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도비보조 10% 감액확정에 따라서 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어민 학습단체 육성 중에서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은 본예산 의 도비 확정내시 이후에 추가로 보조내시 돼서 3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H 과제교육은 분권 교부세 로서 재원비율이 안 맞아서 군비와 50:50으로 재원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선도농업인 선도농업연수는 도비보조 10%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인 국외여비 에서 48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육성은 도비 보조사업 10% 삭감확정에 따라서 확정된 후에 다시 보조 추가사업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 중에서 농기계 훈련은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5200만 원을 재원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은 순회 수리 부품 구입을 해서 원활한 수리 를 하기 위해서 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은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12억 원을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 농촌 생활환경개선 중에서 농작업 안전모델은 행사실비 보상금 166만 원을 재료비로 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은 도비보조 10%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ㆍ농촌 체험활동 지원 사업도 10% 감액 확정에 따라 300만 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 한식 세계화 는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유자 9미요리 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회 과에 있던 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1개 사업으로 하면서 농업축산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왔었는데 군비 2500만 원만 있고 지방비 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5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기술보급 사업은 15억 817만 3000원보다 2126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294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식량안정생산 기술시범 중에서 식량작물 시범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60만 원을 삭감했고 쌀 소득보 전직 불제 지원은 국비사업 확정내시 후에 토양검정 사업으로 추가 내시돼서 재료비로 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소득작목 육성 지원 중에서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은 초영마늘 확대보급을 위한 우량종구를 지원 재료비로 6166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하수 이용 순환식 수막보온커튼 난방기 절감 사업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예기술 새기술 보급 사업은 도비보조 확정내시 후에 틈새소득작목 확대재배 2400만 원과 10% 도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268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중에서 실증시험포 아열대 과수 연구는 공약사항에 소관사항입니다. 2008년 전라남도 농촌지도사업 평 가결 과 대상수상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아열대과수 재배연구를 위해서 시설비 2700만 원, 자산취득비 450만 원 등 3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ㆍ축산 새기술보급 경쟁력 향상 중에서 축산 환경개선 및 경쟁력 향상은 국비 보조사업 과의 중복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과수 소득작목 육성은 도비보조 10% 감액내시에 따라 21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47페이지, 축산 새기술 보급도 도비보조 10%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128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09년도 국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의 보조금 반납금으로 9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님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난번에 초영마늘 확대보급을 위한 종구를 제가 설명했어요. 33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토지매입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고흥유자시험지 부지를……

풍양이다 이 말이죠?

풍양 율치에 있는 부지입니다. 과거에 유자시험장입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가가 12억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12억 200만 원을 다 반영하지 못 하고 사무실 이전은 차차해도 되지마는 농기계 임 대사 업이 농업축산과에서 2월 10일부터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돼 왔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연매에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지구입, 토지구입을 위해서 일부 8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만약 매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매입을 안 하면 국비로 내려온 농기계 임 대사 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에 내려와 있어요?

당초에 농업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 올렸다가 작년도 본예산 이 끝나고 2월 10일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금년 초에 농산물이 확정돼서 그 사업이 갑자기 저희들에게 넘어오다 보니까 국비만 있었고 군비는 계상이 안 돼있습니다. 연내에 꼭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도 땅 아니에요?

도 땅입니다.

도 땅인데 도에서 받으면 되지 사야 돼요?

당초 고흥군에서 임대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 이 들어왔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시설물 하나를 제대로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죠?

예.

건물이 총 몇 평인지 우리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건물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건물하고 토지를 전부 구입해야 합니다.

아니, 내말은 간단히 말해서 기술센터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무실도 제대로 급이 안 맞고 새로 지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얼른 말해서 연구소건물 이잖아요?

예.

그럼 결론은 새로 지어야 할 거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사무실하고 연구소 구조가 다를텐데 예를 들어 8천이면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안 나오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안 사버려야죠.

사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사야 되는데 지금 난지과수 연구도 하고 아열대과수 연구도 하려면 그 부지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돈만 많이 있으면 80억이든 8000억이든 사버려야죠. 지금 기술센터 여기는 무엇으로 활용하나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사무실 이전은 얼른 안 될 것입니다. 왜냐면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늦어서 못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해도 국비 내려온 것이 기술을 해서 전부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올 여력이 없습니다. 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 신청 을 하면 2012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우선 거기에 따른 농기계 임대 사업은 아주 시급합니다. 그것을 거기에 하지 않으면 부지를 별도 구입해야 하는데 부지 구입할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

나는 왜 그러냐면 할 수 없이 거기로 옮겨가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옮긴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옮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에요.

어차피 앞으로 지구 변화에 대응한 작물 연구라든지 하려면 그리 옮겨 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거기로 가야 돼요?

지금 부지로 봐서는 거기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럼 도 땅이니까 도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도에다가 우리 군에서 사야 된단 말입니까?

예.

안 사면 어때요?

안 사면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합니다.

놔둬버려요. 차라리 도에서 운영하라고 안 해버리면 되죠?

도에가 아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쉬우니까 구입을 합니다.

우린 배짱튀기면 되죠! 왜 꼭 달라고 해요. 도도 귀찮아서 앞으로 안 해요. 도에서 운영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보성군에서 할 거에요. 장흥 군수 가 할 거에요. 완도에서 할 거에요. 안 그래요? 놔두면 귀찮아서라도 고흥에 준다고 자동적으로 흑기사 하게 돼 있어요.

목마른 놈은 저희들입니다.

아니에요. 기다리면 돼요. 거기서 여기 득 본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연구단지를 도에서 해서 우리 고흥군에 득 본 것이 뭐 있냐고요.

그래도 고흥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득이 있었죠. 하여튼 위원 님, 이것은 꼭 살려주십시오.

처음부터 사놓으면 복잡해요. 건물도 사야 되고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시초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건물 짓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 50% 부담해서 하렵니다.

내가 쭉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적게 투자하고 사는데 나중은 커져가요. 그때는 어쩔 수 없게 예산 에 안 살 수 없게 만들어 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단절시켜버려야지. 다음 생각해서 딱 빼야됩니다.

힘없는 센터 것을 잘라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이 개인 땅 같은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도 땅이에요. 도 땅인데 왜 우리가 사요?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말한 농기계 임 대사 업이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으면 저희들도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 대사 업이 도에서나 농식품에서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원래 그 사업은 부지를 구입해서 확정된 시군에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고흥은 이상하게 부지도 없는데 지원이 돼 버렸습니다. 골치 아프니까 우리한테 넘겨버렸어요. 군수 님한테는 안 한다는 말도 못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옛날에 국비 먹었으니까 말 안 듣는다고 싶어서 해야 됩니다. 송 위원 님이 잘라버린다고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장소가 거기 밖에 없어요?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도 땅이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자동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필이면 도한테 구입을 하냐는 목적은 그것이지. 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곳에 하려면 우선 단가가 문제가 되고요. 지금 이 단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급합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기 때문에 한다면 헐고 지어야 됩니다. 우선 비좁아서 건물은 못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가야 시작이 됩니다.

예, 이건 아주 시급합니다. 이것만 아니면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확보돼 있는 시군에 한해서 국비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 흥털이도 없는데 국비만 달랑 와버렸습니다.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를 해줍니다. 농가별로 빌려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안전 사고 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지금 기계가 꼭 벼농사에만 한 것은 아니고요. 밭작물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대형기계보다는 농가에 필요한 소형기종을 중심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필요로 한 기계가 무엇인가를 설문조사……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농기계 임 대사 업이 필요합니다. 순천이나 나주, 해남 같은 곳은 현재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농업축산과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거기서 힘이 붙이니까 저희들한테 넘겼는데……

그렇죠. 옛날보다는 많이 감 됐죠.

그래도 인구 늘리려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가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필요한 인원은 정말로 많지만 그 인원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어렵데요.

위원장 님이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농기계 임 대사 업에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341페이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 37종에 85대는 인근에 지금 임 대사 업을 하고 있는 순천시나 인근 군이 있다고 했죠?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기간 은 얼마나 됩니까?

임대 기간 은 작업 기종당 한명이 계속 써버리면 다른 농가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져가면 3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일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 동강이나 그런 곳은 3일을 쓰기 위해서 빌려가서 다시 또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운반이 문제인데요. 운반은 저희들이 운반차를 삽니다. 그래서 운반해 주고 가져온 것은 그 차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3일을 거의 손실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예를 보더라도 3일 이상 줘버리면 농기계를 다른 분들이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농가당 한번 빌려줄 때 3일 이라고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 대사 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말인데 3일 임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도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식 세계화 를 보면 유자 9미 요리경연대회 5000만 원을 행사지원비로 해주겠네요? 우리 송인숙 위원 님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 같은데 제가 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유자 9미 요리경연대회 5000만 원은 지원비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이 참 머리가 아픕니다. 당초 작년도에 고흥유자 홍보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 본예산 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축산과에서 국비 요구를 해서 국비 2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확보가 안 됐고 국비만 있는 상태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사회 과에서 9미요리 경진대회가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유자요리경진대회이고 9미 요리경진대회가 또 별도로 있어요. 결재과정에서 현안 사업을 보고 하면서 군수 님이 비슷한 것을 두 군데에서 하느냐 돈도 절약 할 겸 한 군데로 모아 통합하라고 해서 당초 사회 과에 군비 5000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그 군비를 가지고 국비에 부족한 군비 2500만 원을 같이 합쳐서 하고 나머지 군비 2500만 원은 삭감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두개 행사를 통합해서 하나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연대회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겠죠? 그런데 요리경연대회를 하는데 9개 제품에 50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예상되느냐 그 말입니다.

심사 위원 들 심사 비도 드려야 돼고 참가하신 분들의 일정 보상금 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시상을 한 30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재반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용역을 줘야 되고 이렇다 보니 예산 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예, 전국대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쓰기 나름입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간뎅이가 적어서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에서 하면 이건 세 발의 핍니다.

우리 지역의 유자나 우리 지역의 9미 요리를 하는데 전국경연대회에요?

예, 왜냐면 고흥의 유자를 홍보를 하기 위한 판촉차원의 홍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을 못 잡고 있는데 12월 6일 경에 우주마라톤대회를 하기 때문에 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옵니다. 그때 겸해서 같이 그날 하면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일정은 그런 식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날씨 포근한 날 잡아서 행사 성공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에나 5년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그 당시에는 부지화도 하고 석류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 2～3년 전부터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이 돈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그러면 석류는 어떻게 해버리고 과연 부지화는 어떻게 했는지 가람을 못 잡겠어요.

석류는 금년에도 국비 2억을 가지고 유기재배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군비가 신활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신활력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작목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물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이 얼마 없어요. 제가 자꾸 기술센터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각 과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얼른 말해서 성공사례가 없거든요.

석류나 한라봉 다 성공했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말 하겠습니까? 석류뿐만 아니라 모두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토지매입비도 내가 말한 게 바로 그거에요. 소장님이 몇 년 더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다 됐죠?

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까? 그렇다보면 이 8억 8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해서 앞으로 끝난다면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명분이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적게 들어갔다가 점점 늘어납니다. 자본보조부터 시작해서 전체 많아집니다. 내가 봐서는 끝없이 돈 들어갈 곳이 이곳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국비 6억, 7억 들어와 바꾸면 뭘 할 것입니까? 필요 없죠. 그것이 무서워서 투자한다면 말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이 덜 들어간다면 해준 것이고 앞으로 계속 투자하게 된다면 안 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20억, 30억, 100억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앞으로 들어갈 것은 사실은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 사무실 신축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안 옮기면 어떻해요?

현재 있는 시설물이 사실은 낡았습니다. 하우스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몇 푼 남은 쌈지 돈 가지고 30평, 40평 씌운 것이 안에 보면 가동할 수 있는 기자 재도 없고 전부 내구장이 돼서 저 안에 있는 200평짜리 2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뜯어 내야합니다.

예, 그거 오래됐어요. 오래 됐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기술센터 그대로 몇 년 있으면 도에서 손들고 일어선단 말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땅이 온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12억 들어간 이것도 전부 국비가 아니고 반은 군비에요. 우리가 가만있으면 도에서 지쳐서 주게 돼 있어요. 관리하기 성가시니까.

그래도 위원 님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땅을 사기 위해서 외청에 힘없는 놈한테 8억 8000만 원을 배정할 때는 얼마나 시급하고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 좀 배려해 주십시오.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고흥을 전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볼 때는 기술센터만 생 각하 는 거예요. 그 차이점 안 느꼈어요?

그러긴 합니다. 저는 제 욕심 채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입장은 군 전체를 생각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소장님하고 다른 의미로 이야기 한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로 끝난다 하면 2년 있으면 다 된다면서요. 만약에 2년 안에나 3년 안에 안 올라온다면 해줍니다. 앞으로 끝이 안 보여요.

사무실 이전 관계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놓으면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2억 농기임대는 잘 될지 안 될지는 다음에 해봐야 아는 것이고 국비 12억이 아니고 군비로 다 해서 도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다음에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다른 모든 사업비는 투자만 많이 돼 있지 결과가 없어요. 아니, 농업기술센터만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총괄적으로 이야기 한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놓으면 8억 8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다음에 20억, 30억, 50억이 계속 들어갈 돈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놓으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 그대로 놔 놓으시고 돈 몇 억 딴 곳에 사서 하면 됩니다.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땅을 살 수 있는 재원도 없애버려요?

예, 그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거기 안 됩니다.

부지가 1000평 필요한데……

공구상 6,000평인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뜯어내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시설이 들어가면 별도의 세차 폐수소유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우리 포장에 하려면 기존에 돼 있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익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기정 예산 227억 3335만 2000원 대비 27억 6600만 2000원이 증이 돼서 이번 추경 예산 으로 254억 99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안정적 공급으로 3억 377만 6000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소파수선비 등 시설비 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급수 구역 이 확 대가 되고 노후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로 3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에서 도비로 377만 6000원이 추가 내시됐습니다. 추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1개소에 시설비 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10년 본예산 에 군비 의무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노후관 부식방지 시설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로 상수도 노후관 부식방지 시설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율이 50:50으로 보조금 이 내려와서 의무 부담금 군비를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수질보전 개선관리에서 3억 7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사무관리 운영 수당 으로 730만 원은 숙직비가 당초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 됐기 때문에 차액을 보정 했고, 재료비에서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TMS 운영 시약 및 소모품비를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고흥 하수처리장 TMS는 연초부터 가동을 한 것이 아니고 3월 중에 가동할 것으로 예상해서 본예산 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중간부터 운영을 하고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가 여유분이 있어서 이것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시약하고 약품대로 3000만 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줬던 범주 내에서 예산 을 계상해서 예산 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이 미확보된 관계로 이번 추경에 3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17억 5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 2억 5445만 6000원, 군비 14억 9554만 4000원이 증 됐습니다. 도비는 추가로 세입 에서 설명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추가 확보분이고 군비에 대해서는 2010년 본예산 에 의무 부담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무 부담을 개정 상정 시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원, 고흥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흥 하수관거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군비부담 미확보에 대한 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고흥하수관거 감리비 이것은 실행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고흥감리비가 조금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 500만 원을 감 시켜서 그 위에 고흥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부담 미확보액으로 일단 보정 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2010년 본예산 군비 의무 부담 미확보분을 이번에 계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확충에서 도비가 세입 에서 추가 보정 이 돼 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로 보정 하고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금산면 하수처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의 추가 보정 으로 인해서 군비를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에서 감 시켰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중 도비는 추가 보정 금액으로 2억 4909만 1000원, 군비 10억 90만 9000원을 보정 시켰습니다. 이것은 풍남마을 하수처리장 수리 시설에 2억 500만 원, 우선 시설비 로 2010년 본예산 에서 확보될 군비 보정 분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 2800만 원에 대해서는 감리비로 추가 소요 대가 예상돼서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남 마을하수도 감리비에 2800만 원을 보정 시킨 것입니다. 봉래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에서 6억 원을 보정 시켰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봉래 마을하수도 시설사업비로 군비 의무 부담금 5억 5600만 원을 했고 국비 4400만 원을 감 시켜서 감리비에 4400만 원을 보정 시켰습니다. 동강 마을하수도 시설 4억 원은 시설비 에서 군비 의무 부담금 본예산 미확보 분에 대해서 보정 했고 그중에서 국비 3800만 원을 감 시켜서 감리비로 대체 보정 을 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경비 에서 기본 경비 로 하수도 사업추진 특근급식비를 사업추진 운영부식비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재무활동비 내부거래 지출 에서 상수도 운영관리는 상수도 특별회계 로 전출금 2억 3655만 8000원을 특별회계 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보존금에 대해서는 반환금 입니다마는 국도비에 대한 사용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서 사업잔액으로 1억 6096만 9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명시됐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국비에서 의무 적으로 반환을 해준 것인데 추가로 저희들한테 전도가 돼버린 사항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안 보내도 될 돈을 보내버려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관계로 환경부에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이미 불용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1억 6096만 9000원은 반납을 시켜줘야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미 불용해서 군비로 사용해 버렸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 섬지역 식수원 개발로 이것은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마는 낙찰 차액으로 739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도 반납금으로 보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일반회계 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75페이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도양 하수처리장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김영한 93년도부터입니다.

93년도요?

예, 시설할 때부터입니다.

아니, 시설은 민자로 시설했잖아요. 공사시작이 93년부터이고 정식으로 운영할 때는 몇 년도부터냐 그 말이죠. 한 5, 6년 됐을까, 7, 8년 됐어요?

김영한 고흥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시기가 비슷합니다.

좀 늦죠. 도양이 좀 늦는데 5, 6년 됐다고 합시다.

예.

그렇다라면 1년에 위탁운영 하는데 얼마 정도 통상적이다 말이에요. 쭉 해왔으면서 왜 3억이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구는 했는데 본예산 에서 예산 을 확정하면서 예산 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보정 하기로 하고 예산 계와 협의해서 그것을 미처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위탁 운영하는데 매년 얼마씩 늘어납니까?

물가 상승률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면 위탁운영을 외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한다라면 본예산 에 당연히 세워야지 그것을 왜 추경에 한다고 해요. 만약 추경 예산 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계상돼 있던 1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까지의 운영비는 무리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수립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라는 돈이 3000만 원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3억이라는 돈을 같다가 편성한 것이 3억 아니요. 2000～3000만 원 같으면 제가 이해하죠. 3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주기로 하고 했다는 것은 안 맞고 내년에도 10억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도 아마 15억 수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간다고요. 군에서 사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매년 15억 씩 들어가니까 군에서 매입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돼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풍양, 과역, 포두 폐수실을 해 났죠?

예.

언제쯤 가동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동하고 있는데 어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집관로까지는 돼 있는데 관거가 연결이 안 됐다는 이유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내가 물어 본거에요. 고흥도 처음에는 개인 집으로 안 되고 관로만 해서 고흥도 그렇게 나중에 했잖아요. 그렇다면 포두, 과역, 풍양은 개인 집마다 합니까?

개인 집에서 연결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합류식으로 개거해서 고랑으로 안 내려옵니까. 거기가 맨홀로 해서 일괄적으로 받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차집관로로 현재 가동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가 오게 되면 우수하고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시행 을 해달라고 계속 환경부에 줄기차게 건의 하고 찾아가서 사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옛날에 고흥군도 그랬잖아요. 합류식이 돼서 그 당시에 비올 때는 우수까지 했고 그래서 3군데가 분리 식으로 되냐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됩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언제쯤 되냐고요?

내년도에 포두가 될 것 같고 2012년도는 과역하고 풍양을 동시에 해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포두 것은 국회 로 예산 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으면……

가동을 합니다.

가동해요?

예.

그래요. 예산 이 통 안 올라와서……

거기는 약품투입비하고……

전기세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에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어요?

예, 당초 본예산 운영비에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어요?

예, 참고로 이 앞전에 마을로 운영된 것은 잡아들여서 거기는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했던 마을처리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돼 있어요.

권역 내에 들어 온 것은 전부다 폐지시켜버리고……

아니, 왜냐면 마을마다 그것을 하면 수산자원보호 구역 이 해지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수처리시설 하는 마을마다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을하수도 수산자원보호 구역 이 해지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보호 구역 관계는……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그것은 연차계획에서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시행 하는데 최근까지 한 것이 남열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4대강이라는 것 때문에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더 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두 군데씩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하면 바닷가 쪽으로 하면 좋겠더라고요. 수산자원보호가 해지된다며 최근에 예산 이 통 안 나와서 물어본 소리에요.

그 자체는 하수처리장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지하고는 별개로 생 각하 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로 해서 해지를 시킬 때는 환경부에서도 하수처리장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상위 우선권을 줍니다. 그 개념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하는 것은 일괄적 풀기 때문에 일부는 이유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크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분리 식은 과역, 풍양은 2012년도나 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린공21일 위원 을 하면서 16개 읍면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큰 마을만 돌면서 환경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가서 보면 한 군데도 하수처리장이 돼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고흥도 도양도 없었어요. 제가 그만 둘 무렵에 고흥과 도양이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역하고 풍양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만들어져서 사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앞으로 어디어디에 계획이 있는지 하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고흥군만이 아니고 지구상에 다 만들어져 할 시급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쪽의 예산 은 되도록 깍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 입장이라고 생 각하 거든요.

엊그저께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때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마지막 9항에서 제가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현황은 일부 해드려야 했었는데 조금 미흡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96개소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것은 31개소입니다.

96개소에서요?

예, 31개소가 가동하고 있고 이후 65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강 때문에 금년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 돼 있고 또 예획이 수정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단위 하수처리장이나 권역별 하수처리장을 추진하다 보면 마을에 개별로 시설을 할 필요가 꼭 있는 곳은 하고요. 그 권역으로 유입을 시켜야 될 것은 별도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로연장이 조금 길더라도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시설됐던 곳을 예를 들면 고흥 신장전이라든지 이런 곳은 고흥 하수처리장 관로로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용두도 잡아서 넣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이 96개소라고 했는데 적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후에나 계획이 수정 되면 96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동은 31개소고 이후 추진계획은 65개소 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65개소를 크거나 작거나 광의적으로 하거나 협의적으로 하거나 65개소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숫자는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지만 예산 이 대충 얼마쯤 소요 될까요?

이 예산 이 환경부에서 약 70%를 줍니다. 군비 의무 부담 30%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무 부담을 본예산 에 못 세워서 풍남이라든지 봉래, 동강이라는 것이 이번에 보정 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환경부 승인 을 받으면 환경부에서 총액 사업비로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의 계획대로 오는데 지금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4대강 때문에 거기서도 실무자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연차별 사업이 조금 늦습니다. 주기는 다 줍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시급한 문제니까 환경부에 자주 졸라서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흥하고 도양은 신규 시설사업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마는 200㎜ 정도의 구경에서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억이기 때문에 2개소를 잠정적으로 생 각하 고 있는데 고흥읍은 담배인삼공사 그 쪽하고 도양읍에는 읍사무소 앞에서 시장 쪽으로 급수 구역 이 광범위합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시설을 해봤는데 그것은 검증 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으로도 간단한 시설이다 하는데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온 것입니다.

1억 6000만 원은 반환금 입니다.

예, 그게 더 와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경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23억 57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 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이 대부분입니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215페이지, 환경보전 일반운영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 용역비 180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 종합계획 보고 서 발간비로 1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도립공원 탐방객 편의지원 사업비로 11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팔영산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하고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야 영장 관정 펌프 수리 비, 편백건강숲 및 탑재 화장실 분뇨수거료 등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위생용품입니다. 종균제라든지 발효제를 575만 원을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제일 상단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 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상 금 등 퇴직 자 환경미화원 임금을 9730만 6000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도양시산 분뇨차량 구입비로 355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정기검사 수수료 1700만 원,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 3000만 원 증액되었고 농약 빈병 수거함 제작비는 도비하고 군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에서 친환경 절수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비가 300만 원 내시됐기 때문에 군비 300만 원을 편성해서 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숲가꾸기가 전체적으로 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군비부담액 부족분 8억 5000만 원 세워서 숲가꾸기 사업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219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운영 조성비도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 1000만 원을 이번에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458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조림설계 감리비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안 방풍림 조성입니다. 시설비 로 해안 방풍림 추가책정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군비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것은 포두 남성 군부대 쪽 방풍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 훈련비 1080만 원 감액입니다. 그다음에,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234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군비가 일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잔디조성 사업은 80만 원 삭제됐습니다. 도비가 감액 내시됐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취나물 재배단지도 보조금 결정 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당초 1억 7600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으로 3400만 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관리비 등 부족분 84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팔영산 자연휴양림 고로쇠 조림으로 2000만 원 증액되었고 시설비 로 거금생태숲 조성비 5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군비부담액이 본예산 에 고이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2500만 원은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 원을 감하고 전체적으로 시설비 를 감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산막 25평형 3동을 올해 신축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시설비 는 봉황산 도시 숲인데 필요 없는 부지는 전부 삭제해서 시설비 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225페이지는 전부 감액시켜서 조성사업비로 증액한 것입니다. 226페이지 상단부까지 그렇습니다. 시설비 로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색 있는 가로수도 가로수 사업 지방비 가 1억 1400만 원을 본예산 에 편성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은 시설비 로 돼 있는 인건비 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재료비 5168만 8000원은 보조금 교부 결정 이 안 됐기 때문에 군비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산불 재해방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부 시설부대비 를 줄여서 시설비 , 인건비 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관리도 확정내시 대로 400만 원하고 시설비 336만 원을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입니다. 7억 938만 원이 증액 됐는데 본예산 에 기말 수당 하고 체력단련비, 정근 수당 이 빠진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250만 원은 팔영산도립공원 관리요원 현장 출동 여비 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1페이지, 반환금 입니다. 작년도 2009년도 예산 국고보조금 하고 반환금 예산 입니다. 5591만 4000원 계상해서 반납할 예산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배정해서 팔고 있죠?

예.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2억인데 인건비 로 27억 정도 한 10%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민들 전체 쓰고 난 뒷치다거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에 해안 방풍림 조성은 어디를……

우리가 올릴 때는 포두 남성 군부대 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전부 개인 땅인데요?

거기가 바다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째 방풍림이 포두만 특정지역을……

작년에 남열해수욕장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해수욕장은 열대 그거죠?

열대 야자수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방풍림으로요?

예.

군부대 있는 데는 해수욕장 입니까?

예, 해수욕장 쪽에 있습니다. 봐서 일부 여유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니, 해안 방풍림 속성수나 이런 것을 심어야지 소나무를 심어서 방풍을……

방풍은 염기에 강한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팔영산 자연휴양림 고로쇠나무 조림을 했죠?

이번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고로쇠나무는 해발 400m 이상 심어야 만이 말 하자 면 성분을 유지한다든지 물이 나와 고로쇠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야산은 안 된다고 나왔던데 어떻습니까?

휴양림은 해발 450m……

심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이걸 안 심으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안 심었습니까? 제가 고로쇠나무를 심었다고 보고 를 받은 것 같은데요. 처음입니까?

천둥산은 심어서……

아니, 그때 휴양림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휴양림은 자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생태마을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도 일부 적지가 있다고 하길래 그 쪽에 손님맞이 겸해서 가급적이면……

만약에 400m 이하로 심어서 나무가 성장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봐서는, 광양에 있는 산 그런 곳은 전부다 해발 600m, 550m 이상입니다. 그래야 고로쇠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조림을 해서 고로쇠를 생산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등산에도 내년에 시험차 한번 해보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우여곡절 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 보고 이런 것을 해야지. 나무를 심어놓고 물이 안 나오든지 고사가 돼 버린다든지 그러지 말고 확실히 이건 된다 이런 것을 가져와야죠. 고로쇠는 소나무하고 틀립니다.

예.

227페이지를 보면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는 녹동 가는 도로에 그것입니까?

종려나무를 녹동 쪽에 심었고요.

녹동 쪽에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무슨 나무라 합니까?

종려나무입니다.

지금 이 예산 은 광특 예산 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네요?

예.

이번에 1억 1400만 원이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까?

군비 부담금 이 본예산 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충한 것입니다.

나무는 잘 세워졌는데 그 나무가 상당히 비싼 나무인데 어디서 구해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동까지 18㎞입니다마는 동백이 572주, 종려가 1.5m 급이 1802주, 1m 급이 284주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거제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거제도에서 고흥에서 많이 심는다고 하니까 값을 터무니없이 달라고 해서 공고 를 안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부 들어왔습니다.

종려 말입니까?

예, 제주도에서 들어오고 관내에도 일부 재배하는데 박태하 라고 대단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300주 가져와서 심었는데 전라남도 방침이 남해안은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난대성 수정 을 심으라는 도의 방침이고 지금 보성에서 강진까지는 녹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녹동도로가 벌교까지 남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북부는 갈라설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남부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북부는 없다는 그 말이에요.

북부는 어느 정도 농경지나 절계지 쪽에 녹화 가 항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거의 나무가 안 심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부 절개지에 벌교 쪽에는 심어졌는데 녹동 쪽에는 전혀 안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녹동 쪽을 먼저하고 벌교 쪽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 을 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18㎞인데 전국적으로 대단위로 종려나무가 심어진 곳이 장흥 안양면입니다. 주순포로 한 곳이 10㎞입니다. 2003～2004년도에 2억인가 들어와서 처음 봤습니다. 면민들 주당 선금을 1억 5000만 원 가지고 군비에서 2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그래서 인증서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풍경이 좋다고 해서……

과장님, 앞으로 이 쪽 도로도 계획이 서 있어서 가로수 환경을……

연차적으로 벌교까지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종려로서는 최고의 가로수가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려 값만 많이 올려놓고 말이에요. 또 북부지역 한다고 하니까 종려 값을 또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종려가 간단하게 말해서 가격이……

내가 알기로는 도로가에 수종을 심는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것이 꽃이 핀다고 하던데 꽃이 피면 인체에 안 좋다고 해요. 옛날에는 종려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지금 고흥에서 녹동까지 심어놓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군에서 입찰 해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직원 누구예요?

신영식 계장입니다.

계약서 류 좀 보여 주세 요.

예.

내가 볼 때는 심으려면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군데군데 빠진 곳이 있고 그렇던데요?

그것이 제안 이 많습니다. 큰 관내버스로 70m로 해라 또 작은 관내버스로 30m로 해라 그러면 심을 때가 없습니다.

종려라는 것을 심으려면 그렇게 심으면 안 되죠. 쭉 있어야 되는 것이고 뛰엄뛰엄 있으면 모양세도 안 나고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도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종 자료를 봤는데 인체에 무해하다 그런 자료는 보지 못 했습니다.

내 나름 개인의 생각인지 몰라도 종려나무를 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내에서는……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죠.

전부다 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다음 감사 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래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팔영산 자연휴양림 고로쇠조림 있죠?

예.

처음부터 고로쇠는 심지 맙시다. 팔영산이고 천등산이고 고로쇠로 하지 맙시다. 왜냐면 고로쇠 이거 심어봐야 복잡한데 고흥은 높은 산도 없고 그러니까 고로쇠만큼은 앞으로 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229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외과수술에 1본당 400만 원씩 했는데 어느 면 부락에 있는 보존가치 있는 나무인지요?

동네 사장나무입니다.

그런데 1본에 400만 원 정도 계상이 들어갑니까?

외과수술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마을에 있는 굵은 사장나무 같은 것을 한번 손대면……

이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송인숙 위원 님 대서하고 관계된가 모르겠는데 질의 한번 해보십시오. 대서 보성지역하고……

아까 보강드렸습니다. 그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잔여구간이 한 1㎞ 되는데 우리 대서구간은 400m 되고 나머지는 조성구간입니다. 보성군하고 같이 심자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같은 보성군이라도 득량면 쪽은 다 돼 있고 조성면 쪽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되도 경계에서 표지하고 보성군하고 같이 아름답게 꾸며 주세 요. 감사 합니다.

휴양림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데……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한테 이야기 했는데 우리 군 민의 활용방안을 만들어야겠어요.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이 활용할 조례를 내가 의안 발의 를 하는 것보다 환경산림과에서 만들면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5동을 군민이 쓸 수 있도록 해놓으라니까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면서 외부사람도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외부사람만 해서 우리한테 이익 될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이익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전문위원 한테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 군민에 의해서 1/3정도는 우리 군민이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외부사람한테만 임대해서 다 예약해버리고 군민들이 필요할 때는 사용도 못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특별혜택 준 것은 하나도 없고 올 때 다 싸가지고 오잖아요. 안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인숙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대서면 그 쪽에 보고 오셨고 조사 끝나셨으니까 시행 은 언제쯤에?

대서하고 보성 협의만 되면 바로 설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건을 보니까 이 쪽 제방 쪽에 꽃 심어 놓은 곳은 저쪽하고 똑같이 할 텐데 이 쪽 강 쪽은 급경사가 되고 돌지 대가 돼가지고 저쪽에는 부지여유가 있었습니다. 2～3m 되는데 이 쪽은 없어요. 겨우 나무 정도는 심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쪽 제방 쪽에는 흙을 10㎝ 정도 채워서 꽃을 심는데 저쪽에는 보성 쪽하고 똑같이 소나무……

보성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고 우리 고흥 특색에 맞게끔 하세요.

준비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 거기는 개나리가 심어져 있습니다. 쏟아지면서 피울 수 있게 소나무를 심더라도 소나무 사이에 개나리를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계……

경계하려고 합니다. 조성 쪽으로 가면 큰 경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하게 여기는 고흥군이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영식 계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팔영산에 가면 동백이 심어져 있어요. 거의 숲이 돼 버렸는데 동백나무가 옛날에 심었던 거……

팔영산 어디 쪽을 말씀하십니까?

팔영산 막 올라가자마자 길가에 쭉 심어져 있죠, 다 없애 버렸습니까? 처음 심었을 때부터 사실 없애버렸어야 돼요. 그때는 의원 자격도 없고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어서 참 가슴만 아팠는데 재래종 동백이 아니고 계량종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계량종 꽃이 피면 화려하고 이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건의 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위원 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러셨어요. 제 생각에는 다 뽑아 없애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울 것 같고 동백은 접목이 안 되나요? 접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배우기로는 환상박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재래종 동백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접목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훨씬 쉬울 거예요.

줄기를 싹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활엽수 같으면 빨리 우거지겠습니다마는 침엽수는 느리기 때문에……

안 우거져도 괜찮아요. 아무튼 수종을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저 위에 안 보이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는 길에 똑바로 보이는 곳에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게 저만 본건가 싶네요. 아시죠? 아마 그때 수정 을 잘못 심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