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양군 체육시설의 범위를 안 제2조 및 1호로 정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이라든가 군민체육관,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테니스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그리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안 제5조로 정했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 려가 있거나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로 정했습니다. 사용료의 부과기준, 감면기준을 안 제10조 및 12조로 정했는데 본 사항은 천안시 등 6개 시와 부여군 등 6개 군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16개 시ㆍ군이 있습니다만 12개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을 감안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근거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일 끝에 부칙을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부칙을 한번 보시면 제2조에 있어서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그동안 운영돼 왔던 청양군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폐지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또한 제3조에 있어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표를 만들었는데 첫째 번에는 공설운동장 사용료 또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많게는 트랙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사용했을 경우에 평일에는 3만원, 공휴일에는 4만원, 체육경기이외 행사 때는 평일에 6만원, 공휴일에는 8만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사용료와 부대시설의 사용료도 역시 별표로 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부대시설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청양군에서 설치한 공설운동장, 군민체육관, 문화체육센터, 테니스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개방, 사용허가, 사용료,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여 운영함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중 제23조 규정에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 관리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준용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임으로 위탁 운영 관리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조례 제15조에 보니까 “관람수입의 추가징수”해가지고 “사용자의 관람료 수입에 의한 추가 징수는 10%이며”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에서 어떠한 공연을 하는데 입장료가 1만원이다 했을 때 100명이 들어왔으면 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이면 10만원을 우리군에 준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50명 들어왔는데 100명 들어왔다 하고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관리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금방 파악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장권 들어온 것을 그때 그때 파악해서 150명 들어왔다, 200명 들어왔다 정확하게 10%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23조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사용하는데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반 일반 운영비 약간 들어가는 시설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들여서 고쳐줘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위탁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뭔가 자기들도 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하고는 틀려서 이것은 체육진흥 그러니까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사실상 만들어 가지고 위탁관리를 시키는 건데 우리군에서 할 경우는 인력을 투입해서 또 보수까지 줘가면서 하려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오히려 재정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낫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공짜라고 그러면 너무 방치해요, 막.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내면 그만큼 자기들이 관리를 잘하는데 그냥 무료다 하면 뭐 그냥 막 써요. 함부로 막 쓰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전기세를 부담하더라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용량 예를 들어서 기본료만 주고 나머지 추가된 부분은 너희가 내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되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부대비용 같은 것은 본인들도 좀 자부담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고 하여튼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 시설 내에서 어떤 비품 같은 것은 훼손되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위탁관리할 때 그 조항을 할 때 신설을 해서 부담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방금 우리 전문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탁운영에 따른 방법에서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했을 때 반드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셔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있는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가 오전으로 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22시까지 야간까지 사용하게 되면 그 범위에서 오전에는 10만원, 오후에는 11만원, 야간에는 12만원, 다 이거 포함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이 정할 때도요, 왜 그렇게 해놨느냐면 공무원의 출ㆍ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조례상에 넣어 놓고 탄력적으로 사실상 8시에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6시가 초과된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조정해서 거기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탄력적으로 한다.

그렇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출ㆍ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부터 써서 오후 1시에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전도 걸리고 오후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별표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또 우리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바람직한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 군내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필요도 하지만 이것은 조직개편이라든가 결단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추후 검토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제가 23조 지금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체라든가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명목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는 사용료 징수는 이 단체라든가 협회에서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요, 사용료는요, 위탁관리 하는데 사용료를 조금 받아서 거기에 부수된 보수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 조금씩 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나오지 않건 명확하게 조례상에서 그 사용료를, 위탁 운영이라는 건 그 사용료를 다 받아서 그 협회나 단체에서 쓰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단체도 제가 볼 때는 그 협회라든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을 할 겁니다. 왜 신청을 하느냐? 그 사용료를 가지고 단체나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위탁관리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위탁을 하겠다. 분명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지 안 짚고 나가면 이거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돼요. 더군다나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10번을 사용해서 100만원이 나왔다. 100만원 가지고 운동장 유지보수 하는데 다 썼다, 예를 들어서. 다 쓰고 또 전기료는 또는 앰프가 고장 나서 수선비는 군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생길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체육단체라든가 협회가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단체 예를 들어서 국궁장 같은 건 국궁협회 거기 사두가 위탁관리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운동장 같으면 축구협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분명히 사용료를 가지고 딱 운영만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던지 해야지 위탁하면 군 세입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 대상을 뭐를 보고 있느냐면 우선 적누리에 있는 테니스장 있죠? 그것은 청양군 테니스 연합회, 국궁장 지금 말씀하신 국궁장은 국궁협회 그리고 읍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위탁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안 주고 있어요.

안 주는데......

저희들이 위탁관리 대상을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게이트볼 읍면협회라든가 분회라든가 이런 데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 뭐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곳은 저희들이 위탁대상에 넣지 않고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게 다른 데에서 위탁했다. 다른 단체나 협회에서 위탁을 했다. 예를 들어서 국궁이면 활 쏘는 사람들이 국궁장을 했다. 그러면 여기 공설운동장도 나오잖아요? 이런 데도 위탁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많이 생깁니다. 생길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위탁 범위를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테니스장, 국궁장,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만 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할 방안입니다.

글쎄 그렇게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다 문화체육센터나 군민체육관이라든가 한다고 자꾸 덤비면 ‘우리 청양군 조례가 돼 있지 않느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나도 달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속 썩는 것은 과장님이 속 썩는 거예요. 과장님이 속 썩는 겁니다. ‘왜 다른 데는 활 쏘는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례에는 되어 있고.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규칙이라도 만들어 놔서 이러 이러한 것은 제외한다 이래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이 시달리게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기세 기본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까지 각 읍ㆍ면에서 지금 열두 군데가 있는데요. 열두 군데 잡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