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당초 회기 일정이 어떻게 됐죠, 진 계장님?

저도 기본적으로 성준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는 어쨌든 주로 업무보고가 주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상임위원회 안건 조례 등에 대한 안건 처리하는 게 주 목적인데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재선 의원들이야 지난 4년 동안 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다수가 초선의원인 마당에서 사실 시정질문까지 준비하기란 좀 벅차지 않을까, 또 이번 임시회 특성상 어쨌든 업무보고에 충실해서 충분히 우리 시 전반적으로 여타 현안들을 충분히 알아가는 그런 임시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정질문은 빼고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내일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보고 받는 차원으로써 이게 확정되지 않은 그런 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 회수는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일정을 잡는데 있어서 다소 맞지 않아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동안 해 온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상정만 해 주면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어쨌든 정확한 전체적인 의총이나 그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분명히 그렇게 할 시간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필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정해 주고 나서 그리고 전체 의원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안은 어쨌든 의원총회를 하고 난 이후에 각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은 얼마든지 개인적인 의견들은 다 피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고 올라와서 그때 구체적으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안은 제가 사실 다 회수케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 충분히,

이력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민법 32조 내용과 또 민법 제38조와 77조 내용만 지금 하나 빨리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잠깐 당부 말씀 전문위원님들한테.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집행부 의견 이게 없었으면 또 이 내용이 좀더 뭐랄까 솔직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검토의견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에버그린21 조례안이 폐지가 됐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반발 내지는 또 법리적인 어떤 충돌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됐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미화해서 지금 썼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환경단체 전문가가 임원으로 가 있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역시도 저는 환경전문가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말 그대로 환경전문가라면 정말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쌓고 그런 사람들이 환경전문가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 그게 환경전문가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혹시 이런 일들이 올라왔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었을 때, 그리고 또 저희 의원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문구 하나 까지도 사실 지금은 보고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소양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 보면 이것은 온갖 본부장, 대표이사를 미화시키는 그런 검토안 아닙니까? 이것 보고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산이죠. 그래서 이후에 집행부 의견과 의회와 상충되는 부딪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집행부에 다시 재차 요구해서 이런 의견이 좀더 솔직해지든지 아니면 제출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세요. 매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미화시켜 가지고 되지도 않는 얘기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의원들한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면 매번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문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래도 적어도 의원들이, 또 적어도 운영위원들이 납득할만한 검토의견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용인해 달라고 해야지 이런 것 가지고 와 가지고 넘어가 달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검토의견 가지고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는 1년 것을 하는 거고 위원들이 1년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는 그 전에 2년, 3년 전까지도 요구할 수 있지.

위원장님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국장님이하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상임위 별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업무보고 간담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건이 아니면 타 상임위 같은 경우는 사실 애써 찾아가서 업무현황을 파악한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간담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사전에 의회에서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시의원들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가 주 업무지만 또 타 상임위 업무도 최소한 간담회하는 내용 정도는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파악하고 또 알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간담회 이후에 그 결과 자료가 됐든 또 간담회 추진 내용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자료를 주지 말고 타 상임위에도 자료를 다 한부씩 만들어서 전체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소 일거리가 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의원님들 책상에, 타 상임위에서 간담회 했던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페이퍼로 주든 안 그러면 그게 번거로우면 메일로 보내주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