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산업위원회 출범 이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수도권매립지국가환수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입니다. 1. 수도권매립지국가환수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구재용의원발의)

김정헌 위원입니다. 토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국가환수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 촉구결의안이 시급한 건가요?

시의적으로는 지금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서울시 또 환경부와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고 또 여기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주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국회,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그것 하는데도 순서상으로도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언제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언제부터인가요?

통상 9월 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요?

네.

결의안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의견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환수특별법, 국가가 환수한다는 이후의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현재 공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국가가 환수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적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한테 이 부분들을 다시 매각할지 사실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애초에 서울시하고 환경부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혹시 언론에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 지분은 환경부 지분이 아니라 바로 경기도와 인천시, 14.5%씩 돌아와야 될 지분을 바로 환경부가 경기도와 인천시에 지급해야 될 돈을 대신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것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각종 회의자료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당시에 소유권 이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천시가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시효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국가가 환수한 이후에 우리 인천시에게 관리권을 넘긴다 그랬는데 과연 인천시에 관리권을 넘긴다라고 하는 핵심적 내용이 뭔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후속적인 여러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닥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관련 매각대금에 대한 처분문제라든가 또 서울특별시와 이해관계가 아주 얽혀 있는 매립지 사용연장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의 입장과 서구주민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가 개원한 지 지금 며칠짼가요, 7월 1일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를 한 번 했고 그 임시회의에서 본회의를 한 번 처리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환원이라든가 인천시로 귀속하는 결의안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저희 의원들이 모두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특정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에서 결의만 되면 그것이 나머지 전체 의원분들한테 충분한 논의나 공감이 되지 않은 속에서 그분들이 어떤 상임위우선주의라는 이런 일반적 원칙에 의해서 그냥 통과시켜주는 과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모습인가.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당장의 시급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 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산업위도 똑같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절차적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시간이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고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급하고 그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가는 거고 저희가 9월 1일날 본회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환수의 프로세스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지분을 환경부로 넘긴다 국가 환수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2009년도 조춘구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답니다. 물론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 기획이사가 와서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서울시 지분 70%를 다 갖지 말고 인천시의 20%를 경기도로 나눠줘라 그래 가지고 대립각을 세워서 지금까지도 아마 두 분의 관계는 안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환수 관계는 지금 우리와 서울시 또 경기도는 동떨어져 있지만 건건이 부딪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뿐만이 아니고 이전부터 골프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6월인가 그때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환경부장관을 면담했는데 환경부장관 역시 그쪽의 이사장을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매립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서울시도 역시 여러 가지 정치적 프로세스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되 프로티컬한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되 원래는 이 법이 환경부가 제안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환경부에서 추진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서울시라든가 국회의원들한테 시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필요성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의 관계는 계속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 계속 그때마다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추진이 된 것이고 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155억이 경기도 몫, 인천 몫이라고 인천신문이 지난주에도 이번에 또, 지난주 금요일에 내일신문에 났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이것은 원래 국고이고요. 농특세 얘기는 아마 동아매립지 관련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리적인 해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협정서에 보면 토지보상금 외 건설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감리비라든가. 건설비용은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내고 계속 내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기자가 조금 혼돈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리해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쪽이다 그것은 환경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법이 특별회계법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의 예산, 중앙정부 예산이지 경기도와 인천시 몫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각대금에 대한 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요일에 서울시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중앙신문에 많이 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매각대금은 주겠다 저한테 그렇게, 물론 구두상이긴 하지만 그 형식은 일단 세입절차 거쳐서 인천의 특별계정, 수도권매립지에서 1,000억이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것도 되겠다. 이제 전면적으로 나가지 말고 협상을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인천시 입장은 지금 주민들의 선에서 무마될 상황이 아니고 거꾸로 서울시 시세라든가 재정규모로 볼 때 수도권매립지라는 것은 서울시의 입장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 그것만 보장된다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거꾸로 상부에 보고를 하라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중앙정부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절차적으로 사실 저희 의회 운영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것이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는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31일에 또 시민대토론회가 있거든요. 하나의 과정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본격적으로 홍영표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입법과정 축조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아울러서 한나라당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해서 저희가 최대한 인천에 유리한 쪽으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