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위원회 심의에 앞서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여 지난 2010년 8월 19일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의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 재정의 안정성과 금고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앞으로 금고를 지정하는데 효율적인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별표1로 규정하여 배점을 배정하고 그 세부항목에 필요한 항목별 평가방법은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시행하였던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별표1의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 지표기준, 예ㆍ대금의 적용방법, 시민의 이용편의를 의한 제반 증진 방안, 금고로써의 업무수행 능력, 지역사회 및 시와의 협력사업 능력 등의 계량화에 따른 배점 기준을 별표2로 규정하여 평가방법의 신뢰성 안정성 등을 기하였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고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0일 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기관 평가항목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로 정하고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금고지정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 현행 조례 제9조의 출연금의 공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금고 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9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배점부여 및 평가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수항목별 배점하한, 순위간 점수편차 기준에 대한 신설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항목6. 자치단체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다른 항목에 추가 배분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써 배점기준에 대한 타당성, 적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삭제되는 내용이 현행 조례 9조 출연금 공개 부분인데요. 공개 부분이 삭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9조의 내용이 12월 31일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것이 삭제되는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 치더라도 종래의 조례안에 대해서 12월 31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종래의 개정조례안은 그대로 12월 31일에 공개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시금고 운영에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조례상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게 돼 있는데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조례의 내용을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한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준수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부칙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으셨네. 부칙에 제9조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출연금이….

공개가 되는 것으로.

공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입을 잡아서 예산상에 편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완전히 공개가 돼서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사항이고 또 위원님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9조 내용이 삭제되는 게 개정 내용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개정 내용의 핵심인데 9조가 삭제되는 것 자체가 개정이란 말이에요. 종래의 9조 내용은 그대로 그러니까 2010년 12월 31일에 공개하도록 돼 있던 거죠. 그 내용은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삭제된다는, 삭제 효력은 2011년 1월 1일부터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이 있다면 정회를 해도 좋지만 이 수정대비표에 보면 단 9조에 한해서는 부칙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조는 효력이 내년 1월 1일부터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법리 해석이 되는 만큼 굳이 정회할 필요 없이 지금 수정안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홍성욱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출연금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9조였다면 12월 3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공개하는 것이라고 저도 이해를 했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 이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정회 요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법리해석이 그런 것 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는 아직은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발표하면 영업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연한이 다 끝나고 난 후에는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또 홍성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김기홍 부의장님,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저도 다 일리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해서 이 사항을 추진할 때 이 조례가 지난번 금고약정 계약 이후에 이 금고가, 조례가 제정된 거거든요, 계약 이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금고를 지정한 계약한 이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는 법리적인 논쟁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양분의 관련 입장에 있기 때문에 법리적 논쟁에서 그것은 좀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내용을 정리를 한 번 해 보면 종래에 조례 제9조가 2007년 5월 14일 제정되었다.

네.

그런데 이미 2007년 5월 14일 신설되기 전, 9조가 신설되기 전에 4조8항에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 2007년 5월 14일 제정된, 그러니까 개정된 것이죠. 편의상 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제정된 신설된 제9조의 내용이 소급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행 조례에서 제9조를 삭제하면서 그 삭제내용에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한다고 하는 점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지.

그게 아니고 새로운 조례상에서는 9조를 삭제하면서 부칙에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넣게 되면 그러한 사항은 2011년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과거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 2011년 1월 1일자로 그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했을 경우에 그 삭제한 사항에 과거에 했던 모든 행정행위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법리논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다소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 조례에서 과거에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은 2011년 1월 이후로 공개한다 이런 말을 넣기 전에는 법리논쟁이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 돼서 다소 사실관계, 논점 자체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논점 자체가 국장님 말씀하신 논점하고 저 그 다음에 김기홍 위원님 이렇게 달라지시는 것 같고 허회숙 위원님도 다소 그런 논점에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은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병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별표1 중 항목1의 세부항목 나중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배점을 4에서 2로 하며, 항목3 세부항목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의 배점을 8에서 7로 하고, 항목3 세부항목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을 신설하여 배점을 3으로 하며 안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