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장세선 의원 발언
옥래
김옥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2일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8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에 회부 되었으며,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소관 실과소별 예산 을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 회로 이송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후 8월 24일 본회의 에 심사 결과를 보고 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심사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전문위원
2010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심사 대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상임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회 추경 예산 액은 289억 3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운영 위원 회 4850만 원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총무 위원 회 98억 6800만 원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190억 2100만 원 중 4건 10억 6400만 원에 대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조정된 자세한 내역은 뒤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활용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사업비로 광특 1억 3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토지매입비 9억 3400만 원 군비 추진사업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 설명 및 재검토 심사 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그러면 본 예산안 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앞서 방금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 위원 회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 하였고, 산업건설 위원 회는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4건이 삭감되어 총 10억 6400만 원입니다. 방법은 관계 과장님들을 불러 설명을 다시 듣는 방법과 총무 위원 회, 산업건설 위원 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다시 심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무 위원 회나 산업건설 위원 회 예산 심사 를 존중해서 우선 삭감 내역만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삭감 내역을 봐 주십시오. 농업축산과를 보면 시설부대비 라고 해서 폐교활용 관광자원화 개발비로 8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5쪽의 5000만 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236쪽 민간자본보조 산물 벼 저장시설 광장포장은 고흥농협에 지원하는 10억 8000만 원 중에서 5400만 원을 조정했고, 54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337쪽을 보면 부대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이전 토지매입비 8억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양
송경양위원
폐교 활용 자원화는 어디를 말합니까?
경석
송경석위원
장소는 도양중학교이고, 도양중학교를 우주항공사업소에서 5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필리핀 보홀주에 해조류를 한다고 했는데 우주항공사업소장의 말은 지난번 보고 때 학교까지 매입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리모델링까지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냐는 겁니다. 학교까지 사줬으면 자기들이 고치고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것이 신활력사업 광특 예산 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결론은 국비나 군비 예산 을 가지고 왜 해줘야 되냐는 겁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8000만 원이 리모델링비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유철 나중에 매입 후 다시 팝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권리는 어디가 갖게 됩니까? 아, 우리가 그 회사에 팔아요?
경석
송경석위원
계약서 있나요?
경양
송경양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까지 해서 권리는 어디가 갖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유철 앞으로 그 회사를 우리가 지원해서 군에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일 정부 분 최소한 기본시설로 군에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부지는 매입하여 다시 팔아서 세입 ㆍ 세출 이 같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나마도 안 해주면 투자유치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으로, 특히나 재원이 우리 군비가 아니고 광특 중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아니,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리모델링까지 해줬을 때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유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시설자체 권리를 다 넘겨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유철 현재는 매입을 한다는 것이 전체를 말하는데 나중에 되팔아야죠.
경양
송경양위원
아니, 권리 자체가 누구한테 있냐는 말입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예산 담당이 계약서 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유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실무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 요.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예산 담당,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설비 8000만 원하고 5000만 원 구분해 놓은 것이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유철 앞에 부기를 보면 237쪽에 신활력사업 추진평가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광특 회계의 운영을 잘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금액이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예산과목 상 지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산 편제상 했을 뿐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80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유철 그렇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폐교 활용 관광자원화 개발 사업으로는 1억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회계상 구분을 해 놨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유철 그렇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지금 다시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들을까요?
담당
예산담당
김유철 신활력사업 총괄은 농업축산과에 예산 편제가 되어 있고, 실제 군청 전체적으로 주무 부서 는 우주항공사업소입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산물 벼 매입 저장시설 5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직접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간부회의가 안 끝난 것 같은데 직접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장 포장을 1억 8000만 원을 했는데 산업건설 위원장 이 현장을 가 보니까 보조 1억, 자 기자 본 1억으로 2억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억 미만으로도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위치가 어디랍니까?
옥래
김옥래위원장
고서 근처……
경석
송경석위원
이렇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장물 시설을 하는데 군비가 사전에 5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5억도 해 주는데 5000만 원 깎아서 뭐 하겠습니까? 줄 거면 다 주고, 깎으려면 다 깎아야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런 내용과는 다르죠. 공사비 자체가 1억이면 되는 공사비를 2억이라고 올린 것 자체는 문제가 있죠. 처음부터 1억이 드니까 다 해주라고 했더라면 생색은 나잖아요.
경석
송경석위원
근거라는 것은 정확히 안 나와요.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아니, 방금 위원장 님 설명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정확한 설계 없이 눈대중으로 보고 하는 말이고요.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부기가 농로가 아닌 다른 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설명을 듣고 생각해 보시라고 오라고 한 겁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예를 들면 농협에서 1억하고, 군에서 1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사에 1억밖에 안 들어가면 다시 환원하나요? 그건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100% 군청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해주라고 의견을 했더라면, 농민들을 위한 거라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옥래
김옥래위원장
농업축산과장, 237쪽에 폐교 활용하고 263쪽 민간 산물 벼 저장시설 광장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237쪽, 폐교 활용 관광화 자원개발이라고 해서 도양중학교에 여러 가지 해조류 관련된 사업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아니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8000만 원, 3000만 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위원장 님 237쪽하고 238쪽은 우주항공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은 신활력사업 총괄 부서 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만 하고 사업추진 과정은 우주항공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잠깐만요.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과장님 부서 에 예산 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전부 숙지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건 책임 회피 죠. 현재 이 사업의 책임은 예산 이 편성돼 있는 농업축산과란 말입니다. 이 사업을 예산 에 편성할 때는 주무과장으로써 숙지를 해야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신활력사업 29억 원에 대한 것은 전부 관련 부서 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심도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알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263쪽, 산물 벼 매입 설명해 주십시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263쪽 민간자본보조 산물 벼 매입 저장시설 광장포장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흥농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흥농협에서 DS사업 위성시설로 사업을 2개 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과 평창고 사업을 같은 부지 내에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 앞으로 정부 양곡을 매입하고 보관하는데 유리할 것 같아 광장포장사업으로 건의 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가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PC가 없는 농협에서 고흥만에 생산되는 쌀을 건조하지 않고 산물 별로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평창고와 DS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농협 부담금 이 많이 투자되고 땅 매입까지 하여 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알았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지금 산물 벼 매입 저장시설을 본예산 에 지원했습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DS사업 1기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5억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광장포장은 이미 포장이 됐습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포장이 되어있지 않는데 하다보니 광장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예, 양곡을 수집하려면 광장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여기에서 편성된 내용을 보면 약 2억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1억 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삭감을 하는 이유는 어떤 기준과 근거로 2억 상당의 광장포장을 책정했느냐는 겁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건의 된 사업계획서 에 4,500평방미터 정도가 왔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시설 뒤에 바로 축사와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 관련된 시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우리는 수혜자가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그 금액이 합당해야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 각하 고 올리신 거죠?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주식 위원 도 질의 해서 대충 이해는 됩니다만, 광장이 얼마나 크기에 포장을 하는데 2억 원이 든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농민들 소득사업이나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계획 자체가 정당히 계상이 되어 차라리 100%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금액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듣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니 2억이 들어갈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는 예산 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당초에 계획을 DS사업과 평창고사업, 광장포장 세 가지 사업이 건의 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사업계획서 상 농협에서 광장포장 및 피해방지 시설이 2억 1600만 원 정도 사업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는 군에서 부담을 못하고 50% 정도 기준으로 지원을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듯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예를 들면 실제 1억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업설계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과 품셈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저희들이 질문 한 것은 실질적으로 1억 2000만～1억 3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면 자체부담을 하지 말고, 행정에서 전체를 해줘버리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고마움을 느끼게 될 텐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비를 적정히 계상해서 농협의 부담 없이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장세선 위원 말씀 숙지해 주시고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경량
송경량위원
방금 과장님이 주위에 주는 피해 말씀하시는데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공장도 아니잖아요. 저장하는 빈 탱크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빔으로 해서 벼를 건조하면서 통풍구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피해가 있습니다. 3개 농가가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 현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어딥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고흥읍 호동리의 옛날 고흥 서초등학교 바로 인근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우리 논 옆에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 논으로 다 들어와요. 분명히 피해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 이기 이전에 사업 신청 을 하면 자세한 사업계획서 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는데 그쪽도 역시 현재 사업계획서 가 정확하게 여기서 결정 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보다 더 작은 것도 자세한 사업계획서 를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만들어서 청구 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사업계획서 는 간이로만 해서 예산 사업 계획서만 들어왔지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만 들어오고 구체적인 품셈에 의한 설계서까지는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 할 때 적은 2000만～3000만 원까지도 사업계획서 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앞으로는 자세한 사업계획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이 사업만큼은 꼭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우주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서 237쪽, 238쪽입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사업은 어렵게 유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일개 한 기업이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정부 공모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국정과제 14번 과제로 국가에서 책정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과제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이 매칭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 님들께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와서 주관기관에서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정확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남에서 13억 원 정도 투자를 하려하고 포스코가 들어올 것 같아 협상과정에서 마무리되면 다음 회기 에 보고 를 드릴 겁니다. 위원 님들께서 자세한 사항을 요구하시는데 자세한 계획서는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가 도양중학교로 결정 하기 전에 실은 점암 삼거리에 송씨 문중 땅이 있는데 암반이 많고, 도화면도 하고 입지가 없어서 도양중학교로 가게 됐고요. 타ㆍ시군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 보편적으로 10% 정도 매칭 들어갑니다. 150억 사업이며, 저희들은 6～7억 국비사업인 신활력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연구소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홍보관도 지을 겁니다. 홍보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반 장비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사항들은 국가과제이기 때문에 별도 회사에서 사용합니다. 위원 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내일이라도 와서 보고 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돈을 1억 3000만 원 투자하면 현재 그 자산이 군 재산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이 부분의 리모델링비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양중학교 홍보관에 앞으로 5000만 원 더 투입이 될 것입니다만……
세선
장세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 폐교를 우리가 매입했다면서요. 그 폐교를 수리 한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현재는 우리 재산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우리 재산을 수리 해서 다음에 다시 업자한테 판매를 한다면서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투자해서 그만큼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팔 때는 가치는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맞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런 뜻이라면 크게 투자에 대한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업자한테 특혜를 주냐, 우리 재산의 가치를 높여주느냐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님들께서 업자가 와서 당장에 수익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정과제로 현재 이것이 상용화됐을 때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천에 여천산단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연관 산업이 되는 것처럼 바이오에탄올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연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미래산업으로 가야하지, 기존 제조업을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투자유치 개념으로 했고, 이 업체와 국고 와 우리 군과 전남도와 연계해서 해야 되므로 다음에 보고 를 하겠습니다. 국비사업 신활력사업을 이쪽에서 홍보관을 지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4시간 코스로 활용하도록 이번에 추가투입이 되면 건립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 소관에서는 현재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하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알기로는 학교만 해서 주기로 했는데 왜 리모델링까지 해서 주냐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재산가치를 높여서 양도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상으로 증여를 하느냐 그런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다음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명확할 때 회사와 같이 의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인센티브로 해서 현재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로 다음에 상용화됐을 때 우리 군에 이자를 더 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고 다음번에 했을 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토지매입을 하라고 하면 할 것입니다. 제 견해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어렵게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학교만 매입해 준다고 했잖아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경석
송경석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경석
송경석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우리 군에 솔직히 이런 연구소나 유치가 없어서……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그걸 해주라고 한 겁니까,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우리가 의회에 보고 한 것 같이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우리가 해 주기로 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경석
송경석위원
거기서 요구도 안 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학교만 사주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까지 해주겠다고 했어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리모델링은 신활력사업에 관광……
경석
송경석위원
아니, 참 질문 안 하겠습니다. 물어본 것만 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까?
옥래
김옥래위원장
거기에서 요구를 했는지, 우리가 해 준 것인지만 말씀하세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우리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해주라는 말도 안 했는데 해준다는 거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서로 그런……
경석
송경석위원
참 답답하네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이것을 하는데……
경석
송경석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내가 물어보면 답변만 하지 왜 다른 말만 합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지원을 하는데 서로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우리가 먼저 꺼냈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 할 때 도양중학교 폐교 사주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얘기는 안 했잖아요? 지금 광특 예산 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보니까 광특 신활력사업 끝나니까 맘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의회에 보고 를 했었고, 결제도 하셨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처음 듣는 말이고요. 바이올시스템즈 주식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용도로 설계를 하고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큰 회사에 1억 3000만 원이란 군비로 우리가 해줘야 되요? 그런 광특 예산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까? 학교 사줬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리모델링까지 해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학교도 회사에서 다시 매입을 합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 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흥농협 광장포장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포장사업이 1억 8300만 원 정도로 있습니다. 관련된 펜스나 피해방지 시설로 6700만 원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당시에 다시 정확한 사업설계에 의해서 실제적인 사업비를 교부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방금 설명하실 때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산업건설 위원 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부풀려서 예산 을 요구했다는 뜻으로……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원가계산서를 농협에서 받았기 때문에 향후 사업하면서 교부 결정 할 때 정확한 사업계획서 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자료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삭감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효주
류효주농업축산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337쪽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이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337쪽 농업기술센터 이전 토지매입 시설비 관계입니다. 현재 전남농업기술원에 과수연구소 고흥유자시험지로 되어 있는 과거의 유자시험장 부지입니다. 여기를 매입해서 당장 시급한 것은 농기계 임 대사 업이 금년에 국비가 늦게 떨어져서 또 그 사업이 당초 사업 신청 을 했던 농업축산과에서 저희들한테 늦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의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나 농식품부에서는 그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라고 촉구 전화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우선 매입해서 농기계 임 대사 업 시설을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급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액은 총 12억 200만 원 나왔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구입하지 못하고 우선 토지만 일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건물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위원 님들 궁금한 부분 질의 하십시오.
경량
송경량위원
매입해서 농기계임 대사 업을 합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 대사 업이 일부 들어가고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까지 포함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량
송경량위원
농기계임 대사 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 대사 업은 없고요. 농기계센터에서 읍ㆍ면 순회 수리 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 한, 두 가지를 농가에 대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임 대사 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타 시ㆍ군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고흥은 상당히 늦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임 대사 업이 부지가 구입돼 있는 시ㆍ군에 한해서 국비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흥은 하다보니 부지가 구입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당히 다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량
송경량위원
임 대사 업을 하는데 부지가 필요합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격납고가 660㎡ 들어가고, 수리 할 수 있는 정비시설도 들어가야 하고, 훈련할 수 있는 부지도 필요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3,000㎡ 정도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량
송경량위원
아, 농기계임 대사 업을 하는 사업계획서 가 의무 적으로 그걸 갖춰야 된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량
송경량위원
알았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예산 이 농업기술센터 이전비입니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식
김주식위원
이전을 하기 위한 전제로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전을 꼭 해야 합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고요. 우선 부지를 도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를 임대를 해 볼 생각을 했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삽질 하나를 할 수가 없고, 한 삽을 파더라도 전부 사전에 지사 승인 을 받고 해야 할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이전도 이전이지만 농기계 임 대사 업장을 빨리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부지가 확보돼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이 가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농기구임 대사 업의 사업장이 시급해서 그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술센터를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시설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이전을 하게 되면 예산 이 따르게 되는데 계획이 완전한 겁니까? 이전을 하기로 군에서 잠정 합의 를 한 상황입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물은 어떻게 합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 얘기가 안 됐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지금 의회에 이 사항은 보고 가 안 된 사항이죠?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식
김주식위원
지금 이 예산안 을 보고 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는가보다 하는 거지, 이것이 농기구임 대사 업장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전비는 위원 들의 충분한 동의 를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은 매입비가 8억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당초 더 든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평가액이 두 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가가 12억 200만 원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12억이요?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왜 당초 12억 원인데 왜 4억원을 제외하고 8억만 올린 겁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의 재원 분 배상 하다 보니 전체 반영을 못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소장님이 지금 공무원 생활하시려면 2년 남으셨는데 물론 그 전에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전비로 하지 말고 농기구임대 창고부지란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총 몇 평이나 됩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가 40,478㎡입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평방미터입니까, 평입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평방미터입니다. 12,000평 정도 됩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농기구 임 대사 업하는데 예산 이 거의 국비가 6억, 군비 4억 해서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한 땅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지침에 맞춰서 땅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도에서는 활용 값어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도에서 강진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도에서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도 고흥 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군으로 이관시켜 줄 텐데 그렇다 보면 8억 8000만 원을 돈들이지 말고 내 생각에는 농기구임 대사 업에 필요한 국가 지침에 내려온 그 예산 에 맞춰서 매입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10억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 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매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로 한 부분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포장자체를 본다 면 기술센터사무실 설령 이전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목을 도입해서 시험을 해야 할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임 대사 업 겸해서 아열대 과수지역 적응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써 활용을 해야 할 방향입니다. 꼭 사무실 이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사무실 이전이라는 명칭이 좀 그렇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농기계임 대사 업 및 열대과수 적응시험연구 포장 구입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의회 승인 을 받았다는데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재무과에서 부지매입 관계를 도에 올릴 때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남해기술센터를 두 번 정도 가봤거든요. 거기는 아주 잘 지어가지고 지역 특산품 홍보관, 전시관, 시범포 해서 정말 농업기술센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군의 일하게 되면 기술센터는 이렇게 좀 추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군의 기술센터는 읍내 안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봐도 사무를 보는 곳이지,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느낌을 들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예산 을 떠나서 정말 어려워지는 농민을 위해서 더 앞장서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해 같은 곳은 매년 같은 지역에서 파종을 하면 상품이 좋게 안나오기 때문에 종자를 개량하기 위한 마늘 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무역선을 타고 중국을 가서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을 떠나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항상 느끼는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부지가 구입이 된다면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다른 의원 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예 결위 원회 위원 여러분 현장 다녀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폐교 활용 관광자원화 개발, 제가 오늘 중으로 분명히 계약서 제출 해 주라고 했고, 제출 되면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오늘 현지 답사했는데 일의 진행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이 아직 의회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일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해야 하고, 이런 것은 솔직히 저는 통과 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운데 현장을 왜 가자고 할 겁니까?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의 한 결과가 올라왔는데 규정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님이 산업건설 위원장 과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셨습니까?
옥래
김옥래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그렇지 않으면 송경석 위원 말대로 계약서 가 충족되면 원안 가결 을 하거나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냐는 겁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없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제 얘기는 이게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 결정 은 예산 결산 위원 회에서 하더라도 그 위원 회의 진행을 맡은 위원장 하고는 이야기가 되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이해는 갑니다. 5000만 원, 8000만 원, 제가 하자 고 해서 했고요. 8억 8000만 원도 제가 하자 고 했습니다. 5400만 원 삭감은 다른 위원 들이 두 분이서 그 정도로 안 나온다고 포장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방금도 얘기했는데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펜스도 하고 뒤에 방음벽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된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장만 생각한 것이고, 예산 을 할 때 부기 명시를 잘못한 것 같아요. 펜스도 포함되고, 뒤의 시설도 포함된다고 처음부터 올라와야 하는데 무조건 광장포장해서 올라오니까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현장을 보고 문제가 된 겁니다.
경양
송경양위원
제 얘기는……
옥래
김옥래위원장
아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상의를 했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는 받기로 하고, 가결 을 할까요?
경석
송경석위원
보고 합시다. 정확히 답변을 들어야죠.
옥래
김옥래위원장
보니까 성5대 후반기 의장 이 성립전 예산 을 해 줬더라고요. 성립전 예산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래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죠.
경석
송경석위원
왜 줘야하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그러한 것을 예산 결산 위원 회 위원 들에다 전부 줘야 돼.
옥래
김옥래위원장
성립전 예산 싸인 맡은 것 여기에 있었는데 왜 가져가 버렸어요? 여기에 놔두지.
경양
송경양위원
성립전 예산 은 성립전 부기에다 명시를 해서 예산 을 올리게 안 되어 있어요, 어때요?
옥래
김옥래위원장
빨리 연락해서 가지고 오게 하세요.
경양
송경양위원
성립전 예산 은 부기에다 성립전 예산 이라고 명시를 해야죠?
경석
송경석위원
명시 해야죠 당연히. 누가 다 알겠어요? 왜 성립전에 해 놔. 산업건설 위원 회만 알면 되지.
인숙
송인숙위원
아니 저도 가서 보고 놀란 게 리모델링 한다고 신청 을 해놓고 전부 작업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해요. 그동안 의회에서는 다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전에는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예산 이라든지 쭉 주시는 대로 보면 얼렁뚱땅 고양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 짚고 넘어가줘야 했을 것이 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이전에는 투자유치라고 하면 회사에서 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러는데 바이올시스템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마는 이 회사 과연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볼 때는 이 회사에서 와서 누가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도 하고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참 갑갑할 일이예요. 우리 군비를 막대하게 지원해주면서 그 예산 서를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하는 사람도 없고 설명도 없고 우린 그냥 돈만 예산 만 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 봐라, 이것 또 있어요. 있는데 다른 과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경양
송경양의원
성립전이 어떻게 됐었죠?
옥래
김옥래위원장
아까 보니까 저도 부의장 때 싸인을 했더라고요. 5대 후반기 선거 무렵 그때인 것 같아요. 이따 가져오면 그걸 보도록 하고, 성립전에 이 돈을 성립전으로 써도 된다고 싸인을 의장 이 해줬어요.
경양
송경양의원
산업건설 위원장 이……
옥래
김옥래위원장
산업건설 위원장 이 해가지고…….
경석
송경석위원
싸인 해줬던 사람도 모르고……
주식
김주식의원
여담입니다만 5월 26일에 기공식을 했어요. 그때 우리도 …… 선거 때 가서 보니까 기공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우주항공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삭감 내역으로 올라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장, 우주항공사업소장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므로 당초 집행부에서 원하는 안대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님들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소장님, 예산 활용 계획안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잠깐, 방금 이의 를 물었는데 그러면 설명을 다시 요구하십니까?
인숙
송인숙위원
아까 시간을 놓쳐서요.
옥래
김옥래위원장
그러면 다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죄송합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이 부분은 당초 12월 국가 지경부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파일럿플랜트로 유치하는데 3～4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고흥 도양중학교로 유치를 하면서 신활력 사업에 폐교를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보통 파일럿 플랜트는 여천산단이나 금호석유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바로 인근에 연구센터가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군의 지리적인 열악성,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 에 신활력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을 해서 의회에 보고 를 드리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 8000만 원을 기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오늘 가서 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현재는 완료가 됐고, 오늘부터 하고 있는 것은 회사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자체 비용입니다. 전기공사 이런 것은요.
인숙
송인숙위원
그것이 8000만 원 다 들었을까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입찰 을 해가지고 건축계 그쪽에서 감독부분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이것은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은 입찰 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했습니다. 회사에다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평수와 비교해서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방금 김주식 위원 원안 가결 건이 나와서 동의 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경석
송경석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 이것은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공사는 지금 어디 관할입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 을 하고……
경석
송경석위원
감독은 누가합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건축계 장성은 주사가 했을 겁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불러 주세 요. 누구죠, 재무과? 재무과에서 입찰 하고 계약 도 하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1차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이 서류 좀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좀 보고 합시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위원 님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에 가지 않고 예산 부터 서로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옥래
김옥래위원장
우선 우주항공사업소장은 가보셔도 좋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일단 들었으니까요.
인숙
송인숙위원
……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설계를 시공사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감독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많이 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회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지마는 서류나 이런 것은 저쪽과 연결을 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안 가결 에 대한 동의 가 나왔고, 방금 송경석 위원 의 조건부로 다음에 대표이사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본회의 시 보고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