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흩어져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과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일자리사업과를 신설하고 3개의 계를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사업과 신설에 따라 총 정원내에서 일자리사업과장의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9급 정원을 1명 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0년 7월 31일자로 보건소 기능보건직 8급이 1명 퇴직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일반간호직 8급 정원을 1명 증원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873명인 총 정원 내에서, 일반직은 행정5급 1명과 간호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9급 1명이 감소됨으로써, 일반직의 총 정원은 총 763명에서 764명으로 1명 증원됩니다. 기능직은 보건8급이 퇴직함에 따라 1명을 감하여 기능직의 총 정원은 총 106명에서 105명으로 1명 감소합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때 내용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사업과 신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과를 하나 만드는 목적이 정말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어떻게 될 수 있겠다는 것은 전혀 없고, 현재 기업에서 일자리창출하는 것을 독려하겠다. 그리고 취업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 이 두가지 위주가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단순하게 해서 과연 과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할 때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과를 만들어서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성과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만들었다고 없애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일개 과장 선에서 이런 큰 일자리창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일자리창출이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창출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사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내부나, 외부에서 공모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직영으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분장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 외주 위탁 대신에 직영을 한다면 분명히 일자리창출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 고민이나 흔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사업과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성과분석을 정말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을 위주로 해서 일자리창출 특별 대책회의 등 상설 분석하는 회의를 만들어서, 분기마다 실적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이 과를 만들면 제대로 효과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자리사업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형으로, 개방형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일반직으로 보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위탁 관계는 쓰레기 처리를 일반 쓰레기 회사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영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바로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것인지, 쓰레기 위탁을 계속 할 것인지는 좀더 신중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사업과를 신설하고 나서, 저희들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과를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얼마정도 추진을 했을 때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일자리사업과를 만든 효과가 있는지 등 그것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방금 배용준 위원님 말씀대로의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성과 보고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일자리사업과를 만들었을 때 과연 책상 앞에 앉아서 있을 건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 중심으로 기업이 경제활동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줬을때 그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에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과연 이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전문성을 최대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전문성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전문성하고 그게 과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그런 문제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차라리 어떤 과를 만들기 보다는 요즘 많은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게 테스크포스팀이죠? 차라리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임무가 끝나면 다시 본래로 돌아오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현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책상에만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그 기업체에 가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업체의 이야기를 듣고서,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뛰어야 되는 과입니다.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업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최진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과연 거기에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걸 청취하고, 지원해 주지 않을 때는 효과가 없을건데 과연 그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건지, 일자리사업과만 만들어놓고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확인하고, 현장실무에 가서 진짜 기업이 제대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과 특화라는 어떤 집중,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건데 그게 사실은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기업체와의 MOU 체결이라든지 또는 그 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걸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직접 그 업체에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 걱정하시는거, 그런 일은 아마 생기지 않을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현장중심으로 일을 하신다 그러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3개 계가 뭐뭡니까?

3개 계가 일자리창출계하고, 공공일자리계하고, 자활사업계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각 부서에서 다 처리하기 위해서 3개 계를 운영한다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진구 내에 실업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 관내 말씀입니까?

예. 아니, 지금 일자리사업과가 관내에 우리 주민들 상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자리 아닙니까? 실업자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통계를 낼 때, 시 전체 통계를 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 전체에서 우리 구에 실업자가 얼마가 되는데 그 실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실업자를 어느 정도 감소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 과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지금 대략 한 5%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부산시에서 말하는 시 5%입니까? 부산진구에 5%입니까?

우리 부산진구만 별도입니다.

자, 지금 모른다는 말이지요?

아니, 모르는게 아니고 통계를 낸 적이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진구에 실업자가 5%면, 지금 40만 중에 몇 명입니까?

40만 중에 5%면 한 2만명 정도 되지요.

거기에서 노인층하고, 아동층 빼면.

밑에 경제활동 인구를 만 17세 이상을 잡았을 때에, 밑에 어린아이들, 학생들은 빼고 한 2만명 잡은 겁니다.

2만명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2만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과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쨌든간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일자리사업과가 구군에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만들려고 하고, 아마 타 시군도 우리를 따라서 아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구군에 없지요? 우리 구에서 하려고 시도하는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고 타 구도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만들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건 그렇고, 어쨌든간에 지금 앞으로 이 과를 만들어서 추진방향을 어떤 식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소개소도 있고, 우리 민간인 소개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연계한 그런 부서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만드시려면 지금 부산진구 관내에 우리 직업소개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업소개소에서도 민간인이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사업과가 그런 어떤 민간인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중개업과의 연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는지?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거를.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일자리사업과에 들어옵니까?

예,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에 속합니까?

일자리창출계에 그 업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사업과가 진작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진작 생겨서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책임성있는 복지정책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이, 만들어서 과연 그런 효율성을 가져 올 것이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과만 늘리고 뒤에 가서 어떤 성과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미래발전사업단처럼 단을 만들어서 일자리사업단을 만들어서 단을 만들면, 우리 의회에 거치지 않아도 청장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도 그 조례를 통과,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단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과를 만들어 버리면 폐지하기는 좀 힘들지만, 차라리 일자리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희들 일자리사업단을 한번 구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 자체가 하나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단 보다는 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게 좋겠다해서 과로 만든 겁니다.

단과 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명칭만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른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한 점을 좀 이번 기회에 해소해서 어쨌든간에 일자리사업과가 만약에 신설된다하면 좀 우리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별 사무분장에 보면, 일자리창출담당, 공공일자리담당, 자활사업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공일자리와 자활사업담당은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이게 공공으로 진행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다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일자리창출담당계가 여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공공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되는 지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실업자가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구청 취업지원계에.

그렇게 오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현재로는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는게 현실입니다. 일자리창출계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노동청의 사업들과 중복되는게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면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실업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부산진구 일자리창출, 일자리사업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만들어 내야 되는게 지금 일자리사업과에 업무입니다. 이게 부산 전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이게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들이 구민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홍보와 실적보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업무들을 꼭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아마 구청 단위의 일자리사업과는 별 소용이 없다라는 인식들이 만들어져서 다른 구에도 그런 인식들이 확산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중한 임무가 필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유인물 주요내용에 보면,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지금 5급 정원은 내부승진을 합니까? 새로 한 사람을 공천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지, 외부 공천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6급을 지금 5급으로 올리겠다는거지요?

예, 5급이 없으면 6급을 5급으로 승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조건표도 보면 우리가 예산이 팔백 삼십 얼마 추가 비용이 든다 했을 때 6급하고 5급하고 비교를 해 놓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6급이 봉급을 받고 있는데, 5급이 되므로 인해서 그 차액만큼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연간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부승진을 시킨다면, 6급에서 한 사람이 빠져야 되지요?

예, 6급이 5급되면 6급은 한 사람 비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보면 간호8급이 늘어나고, 9급이 감되기 때문에 변동은 없고,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6급은 한 사람 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6급이 5급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6급은 한 사람 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원은 그대로 있고요, 현원만 6급에 있는 현재 있는 사람이 5급으로 승진되면 그 6급 빈자리는 7급이 또 승진해서 6급으로 올라가면 그 빈자리는 메워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정원은 그대로 있고, 현원만 이제.

그러면 예산액은 팔백 얼마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간호8급이 증 되고, 기능직 8급이 감되면 서로 상계한다고 보고, 그러면 행정직 9급은 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월급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증 되는 비용이 팔백 얼마가 맞지 않지 싶은데?

아, 예 그거는 9급 정원 없어지는 것까지 저희들이 감안한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6급이 5급이 되었을 경우에 6급이 받고 있는 봉급하고, 5급이 받고 있는 봉급하고 그 차액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800만원 늘어난다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증감되면 인건비가 증 됨으로써 얼마 더 소요가 예상된다, 이걸 표시해 놓은게 안 맞다는 결론이죠. 이걸 바로 잡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주신 자료에는 5급과 6급에 따른 직급별 인건비 차액만 나와 있는데 이영석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싶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 변동에 따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