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젠 무더위도 한풀 수그러들고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것처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회부 되었고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두 명으로부터 12건의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1월 13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09년 5월 28일 날 제정하고 임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대처하고 또 증대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서 소비중심의 기존 복지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울형 신고용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고용촉진 기반구축 평가항목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각 자치구에서는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 중랑구 등을 비롯해서 6개 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기타 타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기구인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수립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내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그동안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크고요, 질의보다는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회적기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지금까지 왔던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구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많이 수반되어야 할 건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최근에 6월 8일 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부분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문제는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점도 알고 우리가 갈 길이 뭔지를 알고 그런 어떤 공청회나 아니면 우리의회 연구단체를 설립을 해서 전문가로부터 한번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좀 참여해서 디테일하게 공부도 하고 인지도 하는 가운데서 우리 실정에 맞는, 광진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인 하나의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더 10월 임시회 때나 아니면 늦어도 올 하반기 2차 정례회 때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 부임하신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도 엊그제 MOU 체결을 하신 것 같아요,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MOU 체결도 하셨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알고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관계공무원과 고민도 하고 그런 어떤 사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이것을 늦춰서 이번에 심사보류를 하고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 10월이든 아니면 11월 정례회 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창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이 법이 우리 25개 구 중에서 몇개 구가 과연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더 자세히 알고 싶고 최소한 이런 법안이 들어오면 사전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가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중랑구, 종로구, 동작구 등 6개 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나머지 구들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나서 서울특별시 조례가 이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8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 고용 촉진 기반구축 평가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서두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전문가들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모시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시일이 좀 촉박했고 또 하나 이 조례안이 대부분 준칙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 구가 공통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히 저희가 형식적으로 입법예고 하면 의견을 제출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런 조례안이 있으니 의견을 내달라 해가지고 그 12건이 접수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관련법규가 개정된다든지 여건이 변경되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고 의원님들 발의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바로 또 의견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없이,

8개 있습니다.

숲가꾸기, 또 기타 희망근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게 시킬 일이 없어 가지고 아주 위험한 하수구 -청취불능- 건져내는 이런 일을 시켜서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사회적기업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 분들이 정말 출근할 수 있는, 가장으로서 출근을 해서 봉급을 타다가 자기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어떤 그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 취지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떤 기업에게 그냥 어떤 조건도 없이 1억이라든가 1,00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 그 분들이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우리가 좀 막연하고 구 예산이 집행될 때는 어떤 확실한 근거와 법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창현 위원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되면 공공근로 지금 하는 그런 분들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임시직이라도 채용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아니, 일자리 창출 취지에서 우리구에서 일자리를 많이, 서울시 예산이 와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 시킬 일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분들이 굉장히 할 일 없이 예산만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라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라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법을 정해놓고 규칙에 의해서 시행된다면 더 일해야 될 분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취지가 아닌가,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국장님이,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네. 제가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대체로 우리 사회에 취업이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또 지식이나 기술, 경험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마땅한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그 기업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를 테면 늘푸른돌봄센터 같은 가사간병도우미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에서 약간 격을 낮게 보는 그런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현재 좀 전에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일명 부르는데 그런 사업은 한시적이고 그래서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비해서,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서 효과도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재정 사업은 줄이고, 재원 사업은 줄이고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서 그야말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사회적기업이 현재 12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인건비 또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 자체 그 기업체가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물론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영리를 추구하지만 그 영리가 주주한테 돌아가는 그런 일반기업이 아니고 근로자라든가 또는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서 사회에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남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희망근로나 그런 한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질의 있습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일자리 수가 얼마쯤 나옵니까, 현재 예상으로는?

현재 12개 기업에 정확한 통계는, 이건 들쑥날쑥합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줄었다 하는데 200명 이상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을 계속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법에 다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있고, 우리구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를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에 불과하고 저희가 당장 우리구 재정형편도 있는데 재정지원을 하겠다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여건이 되는 대로 이것을 확대해서 지정을 해줄 수는, 지원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조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예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당장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례 제정해 놓고 예산 확보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MOU는 아직 체결이 안 됐고 25일날 우리 광진구일자리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사회적기업 1, 2개소 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가 또 구직자를 알선해 준다든가 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대신 사회적기업에서는 우리 광진구민을 가급적 많이 채용을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당장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온 거예요? 광진구에서 나온 거예요?

예산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예산은 없고,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직접 지원을 받습니다.

노동부에서 주는 거예요.

노동부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의견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잠깐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는 거와 추후에 통과시키는 거와 우리구의 실익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구가 이걸 지금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8월 중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최상의 조건에서 저희가 2억 정도, 아주 가장 잘 됐을 때입니다. 2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조 4항에 있는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산림 보전, 이 분야 외에 또 다른 서비스가 있습니까?

그거는 종류를 한정하지는 않고요,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형태의 기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약계층 주민들, 일자리 얻기 어려운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면 된다고 보시고요. 그런 업종으로 사회적기업을 창립을 하면 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공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방금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창현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찬반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폐기물을 규격봉투와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 때 폐기물 수집운반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배출 일시와 장소의 지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시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 대비해서 깨끗한 서울거리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는 담배꽁초 위주로 무단투기를 단속했으나 껌뱉는 행위가 도로청결을 더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동으로 껌투기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8조 1항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중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지정된 장소에 시간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 제36조의2 별표에 의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신고 대상 항목에 담배꽁초, 휴지 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껌을 버리는 행위를 추가해서 도심청결과 기초질서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5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넣었는데 시간은 각 동별, 장소별로 따로 정할 것입니까?

시간은 여건에 맞춰서 정하게 됩니다. 지금현재는 일몰 후 일출 전 이렇게 너무 길게 잡혀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거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8시 이후 01시 전 이런 식으로 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장소, 시간을 어겼다고 해서 저희가 강경한 규제 규정은 없습니다. 단속, 처벌규정은 없고 다만 이것은 주민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해서 협조를 얻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껌뱉는 거 신고해 가지고 벌금물리는 건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마을부녀회장 할 때 길거리 청소를 가면 담배꽁초는 그냥 쓸어서 버리면 되지만 껌은 칼을 들고 일일이 하나씩 다 긁어야 돼요. 그러면 보도블록도 상처가 나고 또 한번 긁을 때 힘도 들고 하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요, 분리수거가 안 됐다 해가지고 방치돼 있는 쓰레기봉투가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색출해서, 발본색원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일반 우리 위탁업자들이 계속 방치만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계속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그건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징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 스스로 하자는 뜻이고요, 규제하는 뜻이고 최근에 강남 소각장 주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우리구청 후문 쪽에 쓰레기 집하장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봉투, 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이 섞여있거나 음식물쓰레기가 섞여있는 이걸 찾아가지고 앞으로 광진구 쓰레기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좀더 강력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며칠간은 방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워낙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행업체 시켜서 ‘그래도 빨리 수거해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3일 정도는 주민들이 지저분한 것도 보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3일 정도만 방치해 놓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우리 광진구 관내에 무단투기 쓰레기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깨끗한 광진구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조례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청소과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CCTV를 달면 주민들이 설사 CCTV에 찍히지 않더라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일단 단속이 잘 된 부분은 또 CCTV를 다른 데로 옮겨서 또 효과를 보고 이런 것도 있는데, 껌 같은 경우도 신고는, 아까 이종만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듯이 신고는 굉장히 미미한데 버리는 순간 포착을 해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홍보를 하면 껌버리면 과태료 5,000원이라는 생각이 인지가 되면 아마 버리는 거 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물론 버리지 않고 깨끗한 광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담당 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구청의 공무원들께서도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나 껌 버리는 게 방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일부러 버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럽에 그런 게 있습니다.

버려야 일자리 창출이 돼서 그 분들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버려서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깨끗한 광진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네. 이종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