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원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공인을 바꿀 때 국별로 모아서 한다든지 어느 정도까지 경과조치를 두고 이게 예산이 되어 있다면 전체를 다 바꾸면 좋겠지만 지금현재는 예산은 지금 추후에 반영돼 있고 또 공인을 위해서 내년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텐데 2,000만원 이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지금 파악이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겠지만 각 과에서 공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 이 공인이 몇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서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관공서에서 뗀 서류가 도장이 틀리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쓰든지 일반적으로 도장을 써도 통장거래를 하더라도 도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하는 게 도장이 틀리다는 건 사실상 일반 주민분들이나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바꿔 가지고 혼선을 빚게 하기 보다는 국별로 몇개를 묶어서 어느 정도까지 몇년도에는 경영기획국, 몇 개 국을 한번에 묶어서 하고, 내년에는 다른 국을 하고 이렇게 묶어서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제1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배부해 드린 우리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