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손정환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9억 8,988만 6,000원으로서 지방의회 운영이 15억 3,928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4억 5,060만 3,000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세부집행내역은 총 15억 3,928만 3,000원중 의원님들의 급여적 성격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6억 1,344만원, 의장단 활동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272만 7,000원 등 12억 9,897만 6,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5%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396만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일부예산은 행사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 5,060만 3,000원 중 사무국 직원 인건비 11억 4,729만원을 집행하는 등 13억 8,619만 8,000원을 집행하여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일부 예산은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열린의정행사 해가지고 예산절감 해서 2,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열린의정행사에 학생들 모의의회 그거죠?

예.

2009년도에 몇 회나 했어요?

2009년도에 정례회적으로 하는 것 1회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방문하는 것 말이에요. 1회는 넘게 했잖아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18개 학교에 560명 정도가 한달 가량 했습니다.

18회 한 거네요? 18개교가 와서 하는데 하루만에 했다고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날짜로는 매일 잡았죠.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올해도 있습니다.

통보한 상태예요?

올해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9월중에 회기라 안 되고요. 의장단하고 의원님 의견을 물어가지고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잘 해가지고 학교 학생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4학년만 치중해서 하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학년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학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지방자치단체라는 과목이 4학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4학년을 잡았고요. 4학년이 아니더라도 학교 임원단이라든지 학생 회장단 이렇게 단체로 와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학교에 공문은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각 학교에 안 빠지게끔 공문을 보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독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5대 때 같은 경우는 의원들한테 취합해 가지고 도서구입을 했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올해도 하지요.

하는데 6대에 들어서 안 했는데 올해도 할 것입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회기중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필요한 서적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실이 있지요? 자료실의 역할은 가서 책을 빌려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곳에서 책을 읽고 장시간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장시간 읽을 수 있도록 여건은 안 되어 있고요. 비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항상 사용하려면 환경개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도서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의원님들만 하는 거예요?

대장이 있기 때문에 신원만 확실하다면 못 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수만 있는 곳이지, 그곳에서 장시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목록은 구비가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간에 얘기들이 있는데 어느 분이 거기서 책을 보는지 제가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어요? 외부인이 거기에서 사무를 보는지 책을 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 같으면 통제를 할텐데 의원님들하고 어차피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분 의원들이 계시는데 의원님들 개개인이 다 법상으로는 보좌관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상시로 있으면서 보좌해줘도 돼요?

상시로 있는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것인지 분명히 해줘야지, 그러면 16분 좌석도 만들어줘야 돼요. 한 분이 그렇게 하면 전례가 돼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심도 있게 국장님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외부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가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나쁜 면도 많거든요. 지금 대책이 안 세워졌다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쓸만큼 쓰긴 썼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매년 을지연습을 할 경우에 400~500만원 정도를 빼가지고 각 기관에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것부터 작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올해도 안 줬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보면 해외비교시찰 국제교류 추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 남고 국외여비가 1,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많이 남은 것은 해외에서 우리구를 방문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접대하는 것입니다.

밑에 내려오는 외빈초청여비에 포함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외 가는 것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기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출액에 보면 79만원 썼는데 79만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저번에 캐나다에서 왔어요. 지역경제과에 방문한 것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그때 접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간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비교시찰 간 금액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가는 것 3,926만원에 들어가 있고······

2,400만원을 쓰고 1,400만원이 남았는데 생각 외로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5명이 가셨거든요. 의원님들이 많이 안 가셨고 직원이 4명 갔는데 들어가는 경비 뺄만큼 뺐는데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공공운영비에 의사당 운영 및 관리에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6,700만원을 지출했고 비고란에 보면 시스템 냉방기 교체로 절감이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냉난방기를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별난방으로 바꾸었습니다. 중앙난방으로 하게 되면 회의가 있을 때는 몰라도 회의가 없을 때도 켜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절감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냉난방을 가스로 하게 되는데 가스비용이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2,000만원 잡은 것이 무엇을 1억 2,000만원을 잡았죠?

과거에는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과거 예로 잡은 것인데 올해는 작년에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스템 냉난방기도 바꾸고 하느라 거기에서 공공운영비가 거기에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시스템 냉난방기를 바꾼 거예요. 가스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가스료가 거의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억원이고 차량유지비가 또 거기에 2,000만원이 포함돼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게 있어서요. 유일하게 "0"으로 나와 있는 게 1,000만원짜리 외빈초청여비 하나 남아 있고 의원상해부담금이 미집행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놔야 돼요?

상해부담금은 보험성격으로서 구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경우에 집행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죠. 그것은 매년 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상해부담금이 예전에는 월정수당을 안 받고 본회의나 회의기간중에 사고를 당하면 지원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을 받으니까 매일 근무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조례를 고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까?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릴 때라고 못을 박았는데 월정액을 받으면 평일날도 사고가 나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기관에서 정할 수 없습니다.

잡아놓지 말고 모르는 상황이라 제가 지적한 것인데 내용을 하나씩 열여섯 분 의원들한테 황규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시로 근무하다가 부상자가 나왔을 때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