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병술 의원 5분자유발언
종대
박종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정보고를 받기 전에 지난 8월중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윤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6일 김일영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된 일반안건으로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보상과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건의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외 3건, 조례안으로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일반안건으로는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외 1건 등 11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7월 21일 수출형 신형원자로 시설 견학을 위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대전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셨습니다. 7월 26일 모현동 한사랑웨딩타운에서 개최된 울진군 농업경영인 동서교류 방문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27일에는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농업인대학 한마음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30일에는 환경부장관 도지사와 함께 하는 왕궁 환경개선 종합대책 브리핑 및 현장방문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영등도서관에서 개최된 평생학습 강사협의회 발대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4일에는 전주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56차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9일에는 함열 실내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 제2회 이순회장배 게이트볼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11일에는 모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개최된 안전익산을 위한 민관간담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14, 15, 16일에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여산, 왕궁, 금마 등 집중호우지역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시고 피해주민에 대한 위로와 함께 피해복구 자원봉사 및 군장병 등을 격려하셨습니다. 8월 16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2010년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오후에는 을지훈련 상황실을 방문 격려하셨습니다. 8월 17일부터 19일에는 익산시 발전방안토의 및 의정활동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8월 20일에는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 도지사의 수해현장방문에 의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8월 21일에도 의장님께서 사자암을 방문하여 수해상황을 점검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병술
임병술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지난 14일 새벽 국지성 집중호우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성·낭산·여산·삼기·금마·왕궁·춘포 지역구 출신 임병술 의원입니다. 지난 호우시 우리 여산·왕궁·금마 수해지역에 도움을 주신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36도를 오르내리는 뙤약볕에서 수해복구에 몸 바쳐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군경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익산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이어서 지난 8월 14일 새벽 천호산을 중심으로 시간당 90㎜, 총 강수량 300㎜라는 살인적인 폭우는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량붕괴 8개소, 주택침수 119동, 농경지침수 670㏊로 총 900개소 140여억원의 피해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피해 주 원인은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였지만 인재로 인해 그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고 또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을 가로지르는 보 위치가 다리근처에 있어 물 속도를 막고 떠내려 오는 나무, 폐비닐 등 쓰레기들이 다리에 걸려 물길이 막히는 바람에 그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경천이 범람하여 여산 시장터가 침수되었고 외동천이 범람하여 신막마을이 침수되었으며 왕궁의 궁평교가 붕괴되었습니다. 다리 하천에 보가 따로따로 전부 다 딸려있습니다. 그 보를 자유스럽게 우리가 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어떤 보는 송판으로 막아서 집중호우시 갑자기 늘어난 폭우를 이기고 그것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저수지 보의 수문장치입니다. 왕궁 용화리 저수지는 사이펀식의 수문으로 일시에 물을 유출시켜 하천을 범람시키고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프처럼 되어 있는데 사이펀식은 파이프 가장 높은 자리까지 물이 찼을 때에 그 압으로 인해서 물이 흘러가고 되고 그 압으로 인해서 계속 빠른 속도로 물이 한꺼번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 냇가가 있는데 도랑이죠, 도랑이 있는데 그것이 파이프 하나만 넘게 되면 꽉 차게 되고 2개가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침수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3개까지 넘어왔습니다. 이 사이펀식은 저수지 보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수문조절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밤에 일시에 폭우로 인해서 물이 넘쳤을 때는 자연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보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한꺼번에 내려오는 물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속한 구조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셋째, 교각이 좁아 교각에 떠내려 온 나무, 폐비닐, 쓰레기 등이 엉키고 걸려 수로를 막고 주위를 물바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는 나무가 걸리지 않았는데 우리 복구팀들이 나무를 다 치웠지만 밑에 쓰레기가 있고 토사가 쌓여있습니다. 교량 설치할 때는 가능한 한, 사진에 보이는 것이 한 10여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리축이 교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걸리면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면서 저절로 넘치고 그 옆으로 둑을 망가뜨리고 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 고가도로 교각은 40m가 넘지만 축이 없지 않습니까? 교각이 없는데 여기는 15m밖에 되지 않는데 교각이 또 있습니다. 가능한 이제는 최대로 넓게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배수로 구조물이 상류지역은 설치되어 있으나 하류지역은 방치되어 둑이 붕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상류지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하류지역입니다. 다리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는데 위에서 급속도로 내려오는 물을 하류에 배수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흐름이 멈추기 때문에 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하류부터 배수관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사태가 나고 베어진 나무를 방치하여 교각에 걸리고 흉관을 막아 물길이 막히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공간으로 물이 유입되어 재산피해를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요인으로 저수지 수문관리입니다. 호우시 수문관리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문관리 일지나 매뉴얼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수문을 닫으면 저수지 상류지역이 침수되고 열면 하류가 범람하는,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위급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상황에 가장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대기 중에 에너지가 쌓이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자연재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기상현상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므로 호우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책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구조물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비온 후 무지개가 뜬 하늘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청명한 하늘의 저녁노을 또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저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빠른 피해복구로 애타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복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시장님과 휴가를 반납하고 휴일 복구작업에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익산시민 여러분,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25분
종대
박종대의장
임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는 2010년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9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일영 의원님과 김정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희망찬 시정 위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익산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박종대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에는 지금까지 구축해 온 토대를 밑바탕으로 대한민국 익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우리시를 첨단산업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 여성친화적인 감성이 숨쉬는 도시,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도시, 희망찬 교육복지의 도시,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업이 풍요로운 도시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얼마 전 우리시에 예기치 못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여산, 금마, 왕궁지역 등에 130억 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지역에는 공무원· 군· 경· 자원봉사자 등의 동원가능 인력을 총투입하여 긴급구호와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복구 작업이 이뤄지도록 우선 예비비를 지원하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항구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역경을 극복하고 동북아 식품수도, 찬란한 고대도시, 새만금의 관문도시, 첨단산업 녹색도시로서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 이상 절감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등을 조정반영 하였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7,430억원 대비 6.4%인 474억원이 증가한 7,90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51억원이 증가한 6,3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원 감소한 1,55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6억원이 증가한 909억원, 세외수입이 226억원이 증가한 748억원, 지방교부세가 30억원이 증가한 2,083억원, 도 재정보전금이 12억원이 증가한 212억원, 국 도비 보조금이 266억원이 증가한 2,40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부문이 110억원이 증액된 564억원, 문화 및 관광 부문이 47억원이 증액된 411억원, 환경보호 부문이 24억원이 증액된 572억원, 사회복지 부문이 102억원이 증액된 2,059억원, 보건 부문이 13억원이 증액된 117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167억원이 증액된 888억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1억원이 증액된 76억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이 27억원이 증액된 40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94억원이 증액된 294억원, 교육부문이 2억원이 감액된 68억원, 예비비 등 기타부문이 33억원이 감액된 9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 분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8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에 8억원, 농식품기업육성사업 18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등 교통분야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11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원, 대중교통육성지원 6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분야로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8억원, KTX 선상데크 건립대행사업에 1억5,000만원,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3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경쟁력 강화 분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15억원, 미곡종합처리장지원에 18억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19억원, 농로 확포장 7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32억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 15억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 3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생태환경 분야로 목천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8억원,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33억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운영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45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가한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증가한 4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3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7억원이 감소한 33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증가한 7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6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운영비 및 수선교체비 등을 조성하여 시설비 등에 3억원을 편성했으며, 도로굴착 전면포장 및 상수도 급수민원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원이 감소된 459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27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류수 재이용사업 33억원, 유천생태습지 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 예비비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익산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19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한국LED산업단지 용역비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보상과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손문선의원외15인발의) 맨위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보상과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의원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보상과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서 15일 내린 집중호우 및 국지성 폭우로 익산시 전역은 128억원 정도의 엄청난 재산피해를 당해 복구에 엄두를 못내고 깊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금번 피해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복구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정부의 지원과 복구대책 수립을 위하여 재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주택 및 농경지, 도로 유실·매몰, 가축폐사,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간구하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삶의 의욕을 갖고 재기할 수 있는 신속한 재해보상을 촉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수해복구사업 지방비 부담액을 100% 전액 국고로 전환하고, 사유시설물에 대한 자부담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보상과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보상과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당 대표, 조배숙·이춘석 국회의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에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종대
박종대의장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기간 동안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