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덕상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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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사일정과 같이 8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는 8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 분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며, 순서에 따라 오덕상의원과 윤영식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오덕상의원과 윤영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는 금번 제184회 임시회는 의안심사 및 심의와 더불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군정업무 추진상황의 점검과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6대 의회 전 의원이 확고한 신념으로 생활의정을 펴고 있는 가운데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지난번 시행한 직무연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상생과 협력 그리고, 상호간의 허심탄회한 정책대안 제시와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의회와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는 소중한 임시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정회 후 보고회 장소를 소회의실로 옮겨서 본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정회 10:0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속개 10:47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쪽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문화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의원님 이쪽 연단으로 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로 행복한 고창을 만드시는데 수고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본 의원이 간단하게 먼저 물으면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안면 질마재 문화 축제를 하는데 시문학관과 국화꽃이 있는데 비중을 어느 곳에다 더 두고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기 문화축제하고 지금 작년도 보면은 시문학관하고 비중을 어느 부분은 거의 같이 된다고 봐야죠.

영식

윤영식의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면은 시문학관이 너무 시설이 미비하고, 지금 국화꽃에만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좀 본질에 좀 벗어 난 것 같아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지금 사실상 시문학관 개관이 2000년, 지금 이게 한 7～8년 10년 정도 되는데 개보수도 안 되고 리모델링이 전혀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가을부터 국비를 한 2억 정도 확보해서 조금 리모델링도 하고 좀 보기 좋게 하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벽 주변에 고택은 몇 채나 있는지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어디 성벽에?

영식

윤영식의원

우리 읍성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 12동인가 지금 협의를 했고요.

영식

윤영식의원

예. 그리고 아니 지금 앞으로 또 매입을 또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매입이 아니라요. 다른 계획은 저희들이 복원 하고자해도 문화재청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그래서 그게 아직 부분 계획은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저 우리 공연 예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연 예매가 지금 인터넷과 지금 즉석 예매로 이루어지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데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몇 번 봤습니다마는 그 공연관람자들이 대부분 읍면분 위주로 지금 사실은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골 분들이 고령이고 인터넷예매도 할 줄 모르고 또 살기가 쉽지 않는 관계로 보고 싶은 공연을 보지도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총 인구 비례로 해서 읍면별로 표를 나눠서 예매를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떠신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프로가 좋은 프로가 들어오면은 저희도 조금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인터넷 예매를 한 200장, 600여장 중에서 한 200장하고 나머지 현장예매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골에는 인터넷도 못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볼 수도 없고 또 여기 와서 끊는다는 것도 한 시간이라든지 그 시간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그건 충분히 우리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요. 사등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펜션 사업을 하셨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데 그 펜션 일부가 지금 비만 오면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지금 공사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다시 또 비가 또 새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 해결법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업자, 그리고 우리 정비 사실 정비하는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도 문화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즉시 하자보수 하도록 이렇게 지시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또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지금 읍면 농악단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에서 지원한 만큼 지금 읍면 농악단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사실 농악단을 지금 어떻게 또 공교롭게 심원이 농악단이 조금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14개 읍면 중에서 지금 거의 다 되는데 그걸 인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저도 그래요.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인제 지원하는 것으로만 바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도 한 7명이서 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면장을 한 4년간 해보니까 인원 동원도 문제가 있고, 면에서 협조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면에서 이렇게 그 실어 나르고 실어오고 또 대여도 해주고 해야지 바쁘신데 그분들을 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도 애로 사항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좌우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활성화 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맞춤형, 맞춤 체험, 체험 여행 코너에 지금 하전 갯벌 체험장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돌 갯벌 체험장이 소개가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이 더울 때에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창읍성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가 고창읍성에 한번 나가보니까요. 관광버스가 많이 왔는데 주차 할 곳이 없어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아우성을 부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또 그 에스자로 그게 ...... 도로에 있는 차들이 놓여 있어가지고 이 차들이 옴짝달싹을 못해가지고 빼도 못 하고 어디로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고창읍성에 관광 왔다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그런 것을 보고 간다면서 그렇게 많은 기사들이 또 관광객들이 화를 내는 것을 봤거든요. 그 제 생각에는 의원 생각에는 그것 주차장을 먼저 마련해놓고 주변 경관을 좀 작업을 하셨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업은요. 저희과가 아니고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고창읍성에 오시는 분들을 좀 저희 고창에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좀 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제가 그 문화예술 행복만들기 사업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국에 유명한 서예가들이 우리 고창에 많습니다. 석전 황욱씨, 취운 진학종씨 또 여러 가지 무인화가로서 김정윤씨, 연경 송태일씨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운영사업을 고창에서 이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한 군데에 좋은 모임을 한번 갖고 이분들을 그 기리는 마음에서 함께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이런 한 장소에서 모여서 좀 이런 축제도 한번 벌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서예관에 보면 우리 출향 작가들을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술관을 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출향작가 고향 나에 살던 고향전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그 서류에 보면 우리 출향작가들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 선행사업은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은 거기 저 일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윤번으로 돌려서 전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일 다같이 할 필요는 좀 자선적으로 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그 지역에 서예가들 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모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부분 이렇게 전시 하도록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마재 문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질 마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인제 어느 때라든지 한번 서정주 시인 문학관을 한번 가보게 되면 그 문학관 자체가 너무나 좀 낮고 또 모든 관광객들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학교 폐교한 그 장소에서 너무나 협소하고도 또 낡은 모습을 보면은요. 저희 고창에 아주 그래도 시인으로서는 전국에 알려지신 분인데 기대를 하고 왔다가 너무나도 그 초라한 문학관을 보고 갈 때 참 실망한다고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그 리모델링을 한다던지 또 조금 거기에 보수를 좀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좀 갖췄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방금 전에도 윤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 리모델링도 하고 좀 보기좋게 꾸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십니다. 조규철의원 입니다. 우선 과장이하 관계부서 직원님들 고생한다는 말씀먼저 드리고요. 답변은 가능한 한 단답형으로 해주시고 설명을 포함된 가능한 짧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였던 내용은 가능한 한 안하겠습니다. 조금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한 내용에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에서 주차장만 했기 때문에 중복은 일부 중복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9억4,000만원 정도가 되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토지매입 또는 이전까지 서해안 관광개발 사업으로 8억, 또 관광안내소 신축으로 1억3,000만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93억 정도가 이미 소모 된 것이나 똑같이 봐도 되죠? 80억이 토지매입비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119억 중에서 국비가 36억, 지방비가 73억인데요. 지금 토지매입비 결제를 한 37억정도밖에 안됩니다.

조규철의원

아, 37억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리고 서명할 때에는 약 80억으로 이상 추경으로 했다고 현 설명했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때 잘못 이야기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37억 밖에 안 돼요.

조규철의원

현장 설명이 또 잘못,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전체는 민간투자를 저희가 설명을 그때 안 드려가지고 전체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100억도 90억도 된 것이죠.

조규철의원

예. 그렇다면은 사용 내용 중에 현장 설명 때에는 토지매입비 기타 소요된 장비가 많기 때문에 사용내용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을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렇다면은 80억이 아니라 30 몇 억 정도 한다면, 한다면은 좀 이외 사업내용에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그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고 했었을 때에 예산확보다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36억이 문화관광지에만 대해서 2005년도 용역을 했어요. 저희들이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그게 확보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2012년 까지 36억이 확보가 되는데 작년도에 4억을 했고, 금년도에 15억 정도 거의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36억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정말로 문화에 주변 문화체험의 거리야 말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정말 우리 고창읍에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차질 없이 질문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 여기에는 고창 웰파크시티까지 함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었 을 때에 많은 군민들이 정말로 소망하고 군에서 발표한 대로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되겠느냐, 라고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말씀 혹시라도 들어봤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조금은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 인제 가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까지 진행과정 속에서 심어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군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도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동의 합니다. 현장에 두 분 없었을 때에도 적어도 그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바라봤었을 때에 정말로 진행하는 것을 봤었을 때에 정말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현장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현장사무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쪽팔린 말로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현장 사무실로 대처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골프장, 그 유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 공공기반시설은 또 다른 현장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요 지난번 협의에서부터 말씀한 바와 같이 그 골프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온천스파라든지, 호텔, 농주택 허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공휴일은 그 분양 사무실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 현장에 사무실을 이렇게 지을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이 좀 건물은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그건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그래서요. 그리고 공공기반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적정비율로 5% 정도로 98억 정도가 기반시설, 시설로 하죠? 98억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98억.

조규철의원

예. 여기에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하고 군민들이 염원하는 것 또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원한 절차상에 필요, 행정절차상 이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군유지 사용승인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일반 행정에서 추구하고 또 이제가지 미루어 졌던 사업들을 지향하다 보니까 염려스러웠던 것들이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들은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 없이 다 하고, 진행 중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상 없이 하고요. 군유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300평정도 저희들이 받아야 할 땅이거든요. 그 땅 면적이 그 도로나 도로 잡히는데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관광과는 용도폐지 끝났었고, 나머지 전이라든지 임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관광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고난 후에 저희들이 뭐 석정온천 뭐 매입 토지를 이렇게 인제 당연히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매입토지 등도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할 그런 형편이고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조규철의원

그리고 인제 현장 사무실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봐요. 거기에 있는 관심 있는 공무원 내지는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찾아갔을 때에 한눈에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느끼고 파악할 수 있는 곳이 현장사무실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현장사무실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는 사실을 근거로 가능한 한 사실을 근거로 조감도도 있어야 되고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려면 사업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업의 공정, 시기나 적절한 공정율, 지금 거기 사업 공정이 얼마나 되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 로는요. 그런데 공도 4,395억 예산으로 따지면 한 지금 현재는 한 6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요. 사업으로 보면은 공정율이 몇% 까지는 제가 봤을 때에는 골프장 부지가 얼마까지 될랑 가는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의 금액에 대한 공정율이 아니라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정상적인 사업에 룰로서는 단계별로 공사에 대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공정율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몇%로나 되었는가, 인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굳이 %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봅니다마는 또 공정율 대비 실공정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장에 갔었을 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거기 현장에 갔었을 때에도 질의도하고 또 요구도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 졌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모든 관심을 가진 고창 군민들이 누구나 갔었을 때에 신뢰 갈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갖춰 주시고 또 절차상에 필요한 행위나 법적 근거로서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애쓰시는데 물이라도 한 모금 드시고 하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는데 본 의원이 물어보는 답변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좀 답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고창에 그 문화적인 정말 보고 싶은 고창으로 뭐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홍보하는 팀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말씀해주세요. 문학 우리고창을 알리는 홍보팀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홍보팀은요 저희들이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인제 기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인제 저희군청 시스템이 우리 관광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획실에서 하고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투어시티라고 해가지고 우리 관광공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고창을 많이 반각으로 거기 관광홍보물 있죠? 그것을 좋은쪽으로도 풀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방송이라든지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어느 잡지책에 보니까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에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추진을 지금 하고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런 홍보는 저희들 예산이 기획관리실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군데 서울 지하철 같은데 서울 노선에 그 전광판 광고라든지 그런 광고가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 고창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또 홍보를 하고 있다면은 그 홍보위원들은 지금 이 렇게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관광지 별로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 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실제관리는 저희들은 하면서 홍보도하고 전반적으로 인제 우리 문화의 해설사가 그거 한 저기 49명에다가 53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오신분들도 안내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다음 석정온천 웰파크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지난번 현장방문 시 현상사무소하고 아까 우리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조감도를 빨리 추진해서 우리 그곳을 찾는 군민들에게 정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추진을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조형물 그 제작에 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다고 했죠? 그거 앞으로 그 3억 예산이죠? 부족한 금액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5억 정도 됩니다. 3억이죠.

정호

임정호의원

그 부족금은 어떻게 충당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지금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요. 제 생각 같아서는 작년도 예산이라서 금년도에 추진이 안 되면은 반납. 군비를 못 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산이 추경이라도 결산추경이라도 안 서면은 2억, 2억 정도는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동학농민혁명은 이거 우리 백여년전 우리 고창에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에 어떤 기본 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계획이 없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그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추진을 좀 해주시면서요. 반면에 그 공음면 구수마을에 가면은 동학농민혁명 최초 기포지라서 거기에 각종 조형물 및 그 성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곳에서 협조를 받아서 화장실이라든지 그 제초작업을 좀 협조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체 사업 인부를 하나 채용을 해서 현장관 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여기에 그 그쪽에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말 그 동학농민혁명 기포지를 찾는 그 우리 관광객들에게 정말 이것이 그 전문성을 정말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쪽에 한번 갔더니 화장실 청소가 좀 미비한 부분을 제가 그 우리 면사무소 지적을 했었는데 그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 제초작업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리고 아까 그 조형물 제작에 따른 예산 확보는요. 그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이 물론 인구가 많은 고창읍에는 이렇게 여러 측면으로 도서관이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읍면은, 읍이 아닌 면단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인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은 도서관 저희 관리가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군비로 하거나 국민은행이라든지 국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창군에 도서관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저 저희들이 금년도는 아니고 작년, 작년에 작은 도서관 개관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서관 사업때 읍면단위로 이렇게 없는데는 그렇게 또 다시 신설하도록 그렇게 국비를 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니까 저기 면단위에서는 요즘 그 이면현상 또 농어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정말 좋은 기성인들이 읍내로라도 뭐 전부 나오는 현상이 정말 저희가 보고 싶은 책, 또 보고 싶은 문화 이런것들을 찾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작지만은 읍면에 도서관을 세울 계획이 없으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활용할 방법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 학교 도서관도 부안 봉암마을, 고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학교 도서관도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연결된 사업으로서 그런 학교도서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 그 부분 도서관, 도서관 부분은요. 면단위로 꼭 추진 해가지고 우리 군민 읍면 읍에서만 아니라 면단위 그 면단위해서 사는 우리 면민들도 꼭 문화 혜택을 적은데에서 부터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한지가 얼마나 되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1년 7개월째 접어듭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의 이게 마지막 보고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모르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동안 우리 관광과장께서 지역 문화관광개발에 대해서 헌신적인 노력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에 대한 중요성은 고창군 장기발전계획에 아주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요조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관광분야를 꼽고 있어 관광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이게 주민과 공무원들의 수요조사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수학적분석이 시사점에서 첫 번째가 지역의 의미는 부존자원을 연계가 되면 생태문화 관광 육성이 1차적인 전략 모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올해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문화관광 이였거든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정책에도 반영이 된 사항이 큰 그림이 없이 정말 즉흥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토론한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 연찬시에 또 업무인수인계 시에 철저를 기해서 업무와 연계성을 지니고서 연속성을 지니고 추진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 먼저 조직기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실담당 37명인데 이번에 기구조직 개편안에 지금 집행부 안에 의하면 이거 좀 변동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아쉬움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 인제 동학농민혁명 계가 담당이 생긴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문화시설에 문화예술이 합쳐질 경우 좀 업무가 너무 가중을 해요. 그 사람만 충분하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 민원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과가 문화시설의 운영, 이 문제만큼 또 거기에 포함해서 고인돌 박물관, 선운산 도립공원 시설 관리 분야를 끌어내고 정말 고창에 문화상품을 계발하고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 한 것이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1년7개월에 근무 경력을 통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한다고 하게 되면요. 시설 정리하고 업무계획이라든지 그 실용관리 부서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 좀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 체계로 가는 것이 좀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조직에 있어서 4개 담당내지 5개 담당을 일개 과장이 장악하는 것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7개 담당 8개 담당이라고 하면 과장으로서 업무가 좀 과중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이게 저 보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짧게 질의할게요. 6페이지 보면 고창 오거리 당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인데 6페이지요. 여기 지금 사업 규모가 토지매입비 까지 포함한 것 아니죠? 1억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건 토지매입비하고요. 용역 정비용역이 없다고 해가지고 국가에 돈을 안줘요.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이것을 가지고 토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도 적어요. 저희들이 그게 한 3,000만원 토지매입이 한 1억 이상 하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미리서 지금 고창군광장 이거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부족하죠. 내년도에 확보하려고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갖다가 어떤 범위로 지금 연계 되어있습니까? 마이크를 좀 띄어 주세요. 마이크를 좀 띄어 주실래요. 과장님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좀 달라고 토지매입비를 달라고 했더니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용역을 한번 한거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사실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주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요.

종호

김종호의원

이리 중앙동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 하거리, 하거리요.

종호

김종호의원

저 밑에 하거리?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하거리 당산입니다. 이거는

종호

김종호의원

아, 하거리 당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하거리 당산이에요.

종호

김종호의원

하거리 당산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거 일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일부는 했는데 지금 몇 분 몇 사람 토지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결하려면 몇 년 정도 최소한 2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이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의원

13페이지요. 문화예술로 행복한 고창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뭐 작은 예산입니다만 자치단체 문화예술 행사 교류에서 춘장축제 450만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광주 충장축제죠. 광주 작년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동학농민혁명 서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입로 검문 그 행사를 제외를 해요.

종호

김종호의원

충장축제가 이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축제를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 한 60개 자치단체 초청을 했더만요. 작년에도,

종호

김종호의원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만 참여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좌우간 전국에서 오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고창, 고창군에서 전라북도 고창군만 참여하는데 여기 이게 저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고 450만원 가지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출장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다음 10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요. 사업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직 깊이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올해는 제가 사실 인력이 없어서 참 힘들지마는 우리 군에서 한 10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하다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을 우리 과장님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확고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직영을 하는 이야기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직영을 하다가.

종호

김종호의원

민간위탁을 반영을 해야 한다. 이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들도 어차피 또 문화시설로 봐야합니까? 아니면 체육시설로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공연시설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속에 복분자 클러스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홍보용 지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분자 클러스터에서 관장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을 염두 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제 생각 같으면 저희들보다도 인제 시설관리 쪽에서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종호

김종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요. 동학농민혁명 5대 핵심과제 추진사항에 있어서 녹두대상 시상식을 11월11일 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문제요. 동학농민 기념일 행사 때 주 농사를 선거하고 겹쳐가지고 사실 선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농민축제가 우리 동학농민축제가 11월5일 날 있어요. 그것을 염두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동학농민축제가 11월5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11월5일 열리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동학농민축제가 11월5일이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시상식도 주는 것으로,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는 11월11일로 되어 있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지금 잘못되어 있고요. 최대한으로 11월5일 날 으로 지금 엊그저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11월11일이라고 그래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깜짝 놀랐어요. 11월11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빼빼로 데이 입니다. 빼빼로, 녹두장군이 빼빼로 데이에 시상해서는 좀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전략사업에 있어서요. 동학농민혁명 토지매입 22필지 여기 한 건물 7동 4억8,800만원 여기 지금 기포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미리미리 집행부 행사에서요.

종호

김종호의원

집행부 행사인데, 이게 어디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기 기포지로 알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의원

구수리 기포지에 지금 이 토지매입이 이루어졌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기포지하고 신왕초등학교,

종호

김종호의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담당한테 한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신왕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신왕초등학교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지금 무장기포, 저 어디입니까. 무장기포지 환경개선사업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래서 문제가 있다. 환경개선사업에 하는데 있어서 농민군상을 10억이든 20억이든 1억이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포지에 토지부터 매입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동상을 세우고 편의시설을 하고 하는 게 옳지 전체 구조물을 갖다가 하지 않고 센터도 아닌 자리에다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고맙게도 시설이 되니까 다시 한번 업무를 ....... 해주시기 바라고, 신왕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활용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매입을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현재로는 관리가 도저히 엄두도 못 내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보면은 옛날에 동학농민혁명 때 식민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왕산하고 임대해서 채험장이나 우리 도, 도 기념장 정도는 좀 방문할 정도는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종호

김종호의원

허면 과장님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다녀오고 올해도 그,

종호

김종호의원

기포지에 다녀오셨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아니요.

종호

김종호의원

오고가는 길에 여기 좀 한번 들려보셨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이번 주 이번에는 안 들렸고요. 저희들이 한 5월 달 6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제가 저 지역주민들이 행정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관리문제도 관심을 당연히 갖아야겠죠? 그곳이 아주 그냥 폐허로 만들어서 그렇게 존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말이에요.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도대체 예산이 총 얼마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몇 년도부터는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요. 고창 하고리왕버들나무숲 외과수술, 가지치기가 1억원 사업비를 도비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완료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성송 하고리인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나무가 좀 오래되어가지고 외과수술을 또 많이 해야 할 나무가 많이

종호

김종호의원

어디에서 어디가 진료해서 이것 사업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수술을 그 전문 나무병원 있죠? 거기를 우리가 입찰해서 한 사업이에요.

종호

김종호의원

입찰을 해서 한 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게 저 입찰회사하고 사람들 연계에 대해서 전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하나 추가를 더 할게요. 선운산 도립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전에 우리 폭포수사업이 전환 된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7억,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30페이지 송악앞 편익시설 조성공사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노점부스는 조성이 된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노점부스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노점부스 소매까지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 전라도, 도립공원 심의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공원변경이 부결이 되어서 못 짖도록 부결이 되어가지고 현장에는 그 부지만 몇 개 표시만 해놓은 상태로 거기에 저기, 저기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데요. 사업비는 작은 사업규모예요.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주민들한테 감동을 주어도 정말 지방자치제가 성공이 어느 시점이 될 지는 모르는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노점부스를 조성한다고 해서 노점상들을 갖다가 지금 영업을 못하게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도부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못하게 한 것은 작년도 봄에는 했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작년 가을에 피크철부터 영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 중에서도 서민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사람들이 도대체 고창군 행정을 뭘로 믿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뭣 때문에 도대체 계획단계에서 도하고는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그 분들에 대해서 한12동 14동 정도는 부스를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설계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다만 우리 전라북도 행정도시하고 연결이 되어있는데요. 도립, 변경위원회에서 거기가 잘 가는 보존지구가 절대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정을 저희 노점, 노점상하는 분하고 저희가 3~4명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사정이야기를 다 했고요. 그 분들 요구를 제가 전부 수용하렵니다. 했습니다. 그 외에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한 바와 같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스라도 부스 말고 환경위생과장님.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이 노점상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요새는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아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대화는 아는 것도 있지마는 분수를 일괄적으로 매점 판매되는 일관성을 해보려는 그런 이야기가,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선이라 하면은 이 분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면은 9월부터 바로 선운산은 관광시즌입니다. 우선 전혀 아무데라도 하겠끔, 용의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분들이 그 안에서는 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좌를 하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여기 저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체험거리요. 이 문제는 지금 토지매입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막거리만 한정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36억 이란

종호

김종호의원

51필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필지에 한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매입비는 아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토지매입비, 토지 면적은 21,740㎡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전체로 하면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이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번에 시간이 한번 나면은요.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이 한번 지난번에 보고를 담당께서 오신다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해 달라 이렇게 좀,

만우

이만우의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고창 관광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선운산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선운산 입장객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보다 10만~15만 정도 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혹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 일대를 ....... 줄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름철 8월 이후에는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시기 지금 그러면 저 고인돌 지금 우리 박물관 말이에요. 그쪽 입장객수는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입장객 수는요. 저희들이 추정은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좀 많이 왔습니다만 좀 줄어들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인제 수학여행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저 선운산 입장객이, 입장객이 몇%가 거기에 있습니까? 달별로 비교분석을 했을 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할 때에는 거기 선운산에 한 70~80%본다고 봅니다. 80%, 선운산 오신분들이.

종호

김종호의원

입장객이, 입장객이 숫자를 월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선운산 입장객 수하고 고인돌 박물관 입장객 수하고 하면은 몇 %가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70%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7~80% 정도는 온다고 봅니다. 선운산 관광객,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을요.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자료로 2009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도립공원, 고인돌박물관 개관이후에 입장객 수를 월별로, 월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아산 선운산간 도로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관계 부처로부터 노선에 대한 협의사항 협의가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못 받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선운산이 고창 관광에 중심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집단시설 지금의 노후화입니다.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보안문제가 지금 가장 큰문제로 대두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5대 의원에서도 4년간 부르짖었던 것이 가로등입니다. 안에도 절간, 밖에도 절간 이면은 쓰겠습니까? 또 경매, 공음 지역 내에 지중화사업을 갖다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중화 사업은 지금 저 고인돌 박물관 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또 업무 인원 평균도 고인돌관리 사업소에 거기 녹지가 있죠. 녹지전문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산림직 녹지 담당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선운산 도립공원 행정직 2명, 2명이죠? 그 다음 시설직 1명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물론 도립, 아니 저 고인돌 관리문제에 신중을 많이 기하고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소요가 들어가지마는 이것을 갖다가 정말로 업무를 균등하게 또 투자도 우선 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선순위도 잘 고려하셔서 하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좀 짧게 좀 해주세요.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악 세계화센터 추진은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저희가 거기에요.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가지고 이미 용역이 되어있더라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우선 이 200억 사업으로 우리 고인돌 돌산 고인돌박물관 유적지 그 짓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군수님한테 여러 번 보고를 했고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업무예산이 200억 예산이 너무 많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송에 있는 농악전수관을 자리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해서 전 한 100억 정도만 이렇게 좀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당초에는 200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고인돌 박물관 지금 주변에다 하는 것으로 예산 했죠? 그랬다가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120억 정도를 줄여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줄였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정리한 것은 아니고 100억 정도 처단을해서 성송 농악센터에다가 같이 하겠다. 뜻인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그 언제 추진하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금년예산에 확보를 못 했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광특 예산에 지금 확보를 하려고 광특 예산이 아니면은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은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기 시작을 한 것이니까 자꾸 회피하지 말고 여튼 계획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 봉덕리 고분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발굴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리가 된 겁니까? 2차 적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봉덕리 고분 작년도에 그 고분은 발굴이 완료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7천 만원 가지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때도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원상복구 했고, 울타리도 작업을 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지금 문화재 측에다가 올 2월 달에 사적지 지정 신청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사적지 지정 관계가 지금 학술대회를 12월 달에 하거든요. 12월 달에, 그때 하고 또 현장보고 그때 나오는 유물을 현재 무조건 보존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존처리가 끝나야 만이 사적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보존처리도 내가 볼 때에는 1년 이상 걸린다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발굴사업은 1차 끝났다는 이야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인제 투자가 안 되죠.

래환

박래환의원

예. 다시 지금 사적지 신청을 받고 난 뒤에 국도비, 국비라던가 도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걸로 할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것으로 지금 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요. 좀 전에 그 6페이지 보면은 고창 오거리 당산 정비계획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지금 이월예산에 지금 하거리 당산 정비계획 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하거리요.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하거리당산 문제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 그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한 것이 나그네 저쪽에 있는 그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그쪽이 지금 또 문제점이 뭐냐면 밤에 지금 의견적으로 전략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많이 나고 학생들 음주가무 지금 많고 지금 그러거든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그 금년에 3천만원, 아 정비 총 우리 용역을 해보면 알겠죠?

래환

박래환의원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하려고요. 지금

래환

박래환의원

기 용역이 들어 열려면 이 오거리 당산이 하거리 뿐만 아니라 이 당산제가 단순히 당산제를 지내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지 말고 기 당산제 주변을 정비를 해서 소규모 공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하거리 당산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도 좀더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그 공원화, 또 공원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최여겸순교지 정비사업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 토지사업 매입 완료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다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개인 사유지는 다 했고요. 2,000평 정도는 국유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난관리과 기상대 부지하고 교환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가만있어봐, 2,000평은 아니잖아요. 640평이잖아요. 640평 2,020㎡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2,020㎡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640ha보는데 그거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부지교환하고 관련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국유지를 교환할 수 있는 조건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재정 경지부담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정온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고창웰파크시티 조성사업이 지금 진척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착실히 진척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착실히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이게 승인 고시 2009년12월9일에 났었잖아요. 그때 투자계획 비를 보면은 2,543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그 뒤로 민자가 4,395억으로 정리 1,452억이 남는데 물론 투자를 많이 하면 정말로 좋죠. 그런데 승인 고시 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 뒤에 1,452억으로 증 된 그 이유는 뭐예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소규모로 좀 그때 당시에는 좀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돈이 좀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실재로 와서 보니까 43억 정도 되나요. 그래가지고 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승마장도 해야 하고 그 아파트도 지어야 하고 콘도도 이런 사업이 많이 나와서 사업비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 지금 2010년도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투자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 사업은 2010년도 분은 어떤 거예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첫째 인제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공사가 거의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골프장공사하고 착공 금년에 바로 되는 것이 온천 스파하고 호텔 노인복지주택 203세대 이것이 지금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게 9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인제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될 겁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당초 년도별 투자사업계획에 보면 2007년도 민자 2,950만원 4억9,000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골프장 18홀 골프 수영장 팬션이 투자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그 이것이 년도 별로 투자계획대로 사업이 안되면은 2012년에 사업이 끝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좀 해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전에 그건 말씀드린 데로 그 지금 골프 팬션 안 되어가지고 골프 팬션까지하면 금년사업은 거의 되고요. 금년도 까지는 사실 토지매입이 완료가 주 목표였고, 실질 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골프장하고 온천 스파하고 이런 노인복지주택 203세대하고 팬션 짓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년도별 투자계획도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착오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하여튼 차질 없이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석정온천 관광지 내에 고창 군유지가 있죠? 그게 한 21만㎡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33,000평, 이 평수로는요. 33,000평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33,000평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6만 여평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6만 여평인데, 6만 여평인데 나머지 3만평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못 하는 땅이에요. 알으셔야 합니다. 도로나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이 소유지는 우리 군 땅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소유지는 군 땅이어도 도로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교환 토지로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군유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시니어스타워하고 나중에 그 저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환 폭이 많아서 저희가 이야기한데로, 33,000평정도 군유지고 나머지는 도로로 받고 행여나 도로, 실재로 이렇게 공동이용 하는 시설이죠. 그것은 돈 받을 수가 없죠. 저희들이

래환

박래환의원

도로는 군유지에서 군유지지만 서로 교환하는 부분에서는 빠지는 부분이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러죠. 예.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몇 가지 지금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 땅도 그 부지매입에 포함 되어있는 것도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러죠.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그런 부지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요새는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니어스타워에서 우선 그 사용동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조정할 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했고 만일에 그것을 감정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절차, 교환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준공 할 때 까지는 아직 사용 승낙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직,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이 사용승낙 군유지 사용승낙에 대해서는 의회의 어떤 동의절차 라던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저번 주에도 업무 협의 때 저기 의장님하고 이렇게 사업 협의는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래환

박래환의원

의회라는 것이 의장님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 전체에서 중요한 사항은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할 것은 구하고 어쩌면 행정절차가 미처 못 이루어 진다면 그런 어떤 절차라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계장님하고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정리가 되었다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는 각기 개별 독립기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문제점이 없게 그 사업을 하는게 그 사람들이 사업주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금 우리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충분히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여튼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석정온천 관광지 고창 웰파크시티 조성사업비 내역에 있어서 년도 별로 투자계획이 바뀌어 졌는데 그 투자계획서 또 년도 별로 부탁드리고요.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조성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5년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년도 별로 이게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잖아요. 년도 별로 사업계획이 다 짜져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 년도 별로 사업계획서를 짜진 부분을 서류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반갑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창 관내에는 고창 읍성과 무장읍성 그리고 흥덕 읍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고창읍성과 무장읍성은 복원 내지는 복원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흥덕 읍성은 복원 계획이 있으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유역, 유역계획이라도 있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전적으로 보면 사용지가 있어가지고 흥덕현도 다 이렇게 옛날은 그래요. 현 지도를 보면 분명히 현이 있었어요. 성도 있었고 전체 건물들도 있었는데 저기 다른 무장읍성이라든지 고창 읍성에 비해서 너무 훼손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 배풍산 올라가는 그 길이라든지 그 주변이 너무 훼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현재 거기가 파여서 저희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전문가들한테 지금 한번 무장 흥덕 현지 사지리 흥덕앤 사지리에 용역 의뢰 한번 해서 그것이 좀 근거가 있는지, 현재 유물이라도 남아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그 부분은 우리 흥덕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본문에도 나와 있고, 저도 그 흥덕읍성 부분은 어떤 그 과장님이 어떤 용역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용역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추진을 할 수 있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자료요구 할게요. 아까 그 하고리 왕버들 1억 집행내역, 그 다음에 선운산 기반시설공사 7억에 대한 집행 내역하고요. 그리고 선운산 고인돌 박물관 고창읍성에 관한 08년도부터 지금까지 입장료 수입, 월별 별로, 그리고 주차료, 특히 고인돌 관광자체에서 오는 수익 이걸 자료로 좀 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동학농민혁명 올 예산이, 예산 2억이었는데 5억으로 증액되었잖아요. 그 11명의 전문가가 있고요. 회의를 거쳐서 예산 증액을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만우

이만우의장

그 회의록, 그 다음에 그 참여했던 명단,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기념일이 계속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담당, 일정 된 날 지금 저희들이 6대 의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기념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원님도 계시니까 영광, 전남 거기 의원님들 그 다음에 아까 박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계화 추진 사업 광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광특으로 예산을 합해달라고 하는데 광특 예산이 지금 2011년도까지 전부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냈다는데 2011년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2011년도요.

만우

이만우의장

2011년도 계획을 세워, 세운 것이죠. 성지화 사업에 대해서 본 식으로 제대로 된 그 계획서 그 계획서요. 그 용역서 있으면 용역서 내지는 계획서 좀 주시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그 몇 일 전에 농업시설 문광과에서 진취선 명창에 대해서 부산분이 소설을 썼던데 그 책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엊그저께 신문에서 봤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그거 의원님한테 자료로 좀 올려줘 봐요. 그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의원님들이 자료요구 했던 거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금주 안에 내겠습니다. 내일 모래까지 내겠습니다. 내일까지,

만우

이만우의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정례회는 또 수요일에 하니까 그때 참고자료로 해서 해야 되니까 꼭 내일 모래까지 아니더라도 아주 충실하게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더 이상 질의가 하실 분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4:00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실무 계장님들은 우리가 첫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간단한 계장님들 소개를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서고 그리고 계장님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먼저 담당별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최두영 인사하세요. 농정기획담당은 농림사업 통합관리, 농업인력육성, 농업경영인 컨설팅, 농업인 경지사업, 농업진흥청 관리, 농어촌 육성기금, 귀농자 지원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담당 성종원 담당자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은 고품질 쌀생산추진, 쌀 경쟁력 재고, 쌀 소득보존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지원, 친환경농업지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농기계지원관리, 정부양곡 매입 보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담당 이재홍씨 소개하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은 FTA사업 농업재해지원, 비가림하우스, 친환경수박생산지원, 저온저장고지원, 원예작물전반적인 생산지원, 특용작물 생산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어서 바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그동안 역대 의원님들의 군정업무 전반에 거처서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대안과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 농업발전과 고창의 발전의 많은 동화가 있음에 군민과 더불어 의원님께서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의장님 비롯하여 다시 입성하시고, 입성하신 의원님들과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고,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대안과 조언을 해주시면 업무 추진 등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등 42개 사업을 목차에 의거 주요사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보고내용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명군으로 있는 저희 군에서 농촌 복지사업 지원과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유지시키고 소득증대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자 전북매일신문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고창 A작목반, 유령법인 의혹, 이게 전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 때에 봤던 것입니다. 그 시설원에 품질개선 사업일환으로 고창 수출 최소작목반에 거액의 자금이 지원되는 데에 우리 현장방문 때에 확인한 결과 대표자인 김동열씨는 09년도에도 5억원을 지원받았고, 또 2010년에 명의만 바꾸어 사업자금, 자금을 보조 받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올바로 되었는지 그 과장님 결론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바로 답변해드릴까요?

영식

윤영식의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물론 사업 선정시에 저희도 그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것이 2007년도부터 원예전문단지 농림부에서 선정 되어가지고 지정을 해서 2008년도 시설원예품질농산 농림 자연산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 사항이 대해서 저희가 작목반이 한30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현장 그 방문결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작목반 개개인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한 것이 조금 아쉽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원체제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그 당시만해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조치, 그때 바로 조치만 치하였더라도 이렇게 언론까지는 보도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게 원래 그 여기 신문사에서도 와서 저희들한테 답변도하고 아니 그게 저 취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하고 한다면 과거에 서명단지 30여명으로 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 융자관련 등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저는 그 신문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아에 가서 예산을 따올때 까지는 등 여러 다각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따온다. 예산을 일단 따다놓고 사업을 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인프라구축이 완료 되었을 때에는 뭐든 수출과 유통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감하게 또 작목반 회원들이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과감하게 탈퇴시키고 좋은 농가를 선정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에 최근 3년치를 살펴보면 특정인에게 집중 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인삼 영농조합법인 김영조씨 같은 경우는 3년에 거처서 1억9,400만원이 거의 비슷한 명분입니다. 이게 친환경 생산자재지원, 인삼재배시설 자재지원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 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식

윤영식의원

예. 좋았습니다. 다음은 무인헬기 지원사업에서 현재 고창 농협하고 부안 농협이 현재 아직은 보조금이 나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사실 모든 사업이 그 선정, 집행되기 전에는 사업을 시행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헬기는 지금 우리가 선정 해놨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기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관례상 그게 검토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급해야 되는지, 인제 지급을 안 해야 하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우리가 지연을 좀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감사파트에도 검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은 농작물 우리 고창군 재해보험 가입률을 몇%나 됩니까? 몇 농가에 몇%나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재해보험 관리요?

영식

윤영식의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서면으로 답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다음이요. 인삼재배면적이 지금 우리 고창군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년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양과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인삼면적이 지금 고창군에 약 1,200여 ha되는데요. 1,200ha 되는데, 약245원 정도가, 245원 정도가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약30~35% 정도 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약 65% 정도 벌어간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은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사업단 1년에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주식회사 황토배기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물론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케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마케팅팀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지금 사실은 지원을 여기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는 고추브랜드 사업만 현재 지원을 해왔죠. 다른 사업은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올 가을에도 예상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벼 수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량도 많이 남아있는 데에다가 지금 혹시 과장님 쌀 저곡, 저곡 지금 한 가마 40kg에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80kg를 가진 것으로 한다면 지금 약 12만4~5천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식

윤영식의원

10얼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80kg 기준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요. 거시기요. 조곡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조곡으로, 조곡으로 40kg요?

영식

윤영식의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약 한 3만8,000원

영식

윤영식의원

3만8,000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3만7,000원 지금 하락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가격이 지금 가격이 3만8,000원에서 4만1,000원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저희들이 농사를 농민들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가 없는데 올 가을에 예상되는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곡 가격예상이요?

영식

윤영식의원

올해 아직 정부 수매도요. 수매량도 줄어들고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저희 생각은 아닙니다만 공공 비축료는 5만3,000원 선에 소매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좋았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 농업진흥과 김정남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우리 고창 농업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또 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에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농업인의 실익을 챙겨줄까 애쓰시는 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물어볼게 너무나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직렬별 공무원 현황을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부군수께서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300백만 농업인은 어떻게 보면은 일게 1/10밖에 안되는데 농사꾼으로 의회에 오기 전에 농사를 지었던 저로써는 농업인들이 소외받는 데에 대해서 정말 불평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직렬별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농업직 22명 6급 이고만요. 보니까 그런데 저기 5급 사무관은 2명밖에 아니고, 참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직하고 이럴 때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 군수님께도 농업진흥을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또 앞으로 1년 또 농업직 공무원 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군수님께도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하루는 농업직 사무관들이 그래도 별정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마는 3명씩은 항상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두 명 밖에 없습니다마는 아직은 군수님한테 건의 드린 바는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건의 드리고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지 이미 과장께서는 나는 5급 사무관이 됐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야 별것 없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보다는 좀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우리 의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의장님한테도 강력히 저기 저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 부분은 이상 마치고요. 농어촌기금육성자금 2차 보존 사업에 대해서요. 10페이지 인데요. 거치 기간 우리 농민들에게 주는 돈 2,000만원까지 주는고만요. 그런데 거치기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2,000만원 대출받으려면 금융기간에서 담보 능력이 없으면 신용으로 하고 그리 안 하면 담보로 하는데 정망 받을 때에는 힘듭니다. 농민들이 재력이 없어서 그런데 받아가지고 1년 지나서 2년째 갚고, 3년 동안 갚아야 하는데 이 거치 기간을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도 계장님들과 상의는 해 봤습니다마는 기금, 우리가 한도 내에 상한 조정을 하고 그러한 거치 기간도 좀 늘려서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해 봤습니다. 그것도 조례를 좀 계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회기 때는 조례를 한번 계정할 수 있도록 상사님께 건의를 해서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 부분은 꼭 조례 제정안은 하는 그 조례제정안을 꼭 그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다음은 12페이지 쌀 보존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또 건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값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쌀값 정말 우리 농민들 금년 농사지어야 벼 베고 싶은 심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군에서 상당히 신경 써서 도비라든가 군비를 통해서 직불제로 가는데 그 변동직불제로 우리 군에서 변동직불제로 해가지고 나락 40개를 하려면 5만원까지 맞춰주고 계획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쌀값이 우리가 17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다면은 아마 보존직불금 한103억 국비가 이게 됩니다마는 변동직불제는 작년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쌀값이 많이 하락 시세이고, 작년도 우리가 금년 3월에 98억8,000천만원 아니, 98억8,900만원을 변동직불금으로 3월에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쌀값이 내년 3월까지 이런 하락세라면 아마 98억보단 훨씬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오늘아침에 여당에 대표께서 뭐 인제 대북지원 쌀 고려를 하겠다. 이런 뉴스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진흥과 과장께서도 이 부분을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고창은 정말 쌀이, 쌀 지키지 못하면 우리 농업인들 모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쌀만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가 자긍책 마련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말 이 쌀 직불제 또 변동직불제를 통해서라도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많이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또 지역특화 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 비가림 하우스 보조가 50%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자부담 50% 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이것은 농수산도 아닌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역특화품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런데 지금 비가림하우스 한 평 짓는데 제가 알기로 평당 가격이 5만원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5만원이면 50% 지원해준다면 2만5천원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 2만5천원 자부담이라는 이야기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1,000평을 지었을 때 자부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가히 1,000평 비가림하우스 지어서 쓰는데 자부담이 2,500만원 정도 되면은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 60% 정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난번 농업직 공무원들, 지난번 농업직 공무원들 간담회, 군수님 오시고 간담회 때 제가 60%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분명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은 그 60% 과장께서 말씀할 때 60%를, 60% 보조금으로 확대하려면은 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방법이야, 우리가 그 광특 예산으로 지시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비 얼마 국비25% 지방비 25% 그리고 지시부담여부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허락 한다면 뭐 10% 상향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것은 꼭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우리 그 농업관련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이 부분 한번 꼭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에 있는거 포그방제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1,000평 시설을 했습니다. 포그방제 시스템, 그런데 저 이것만큼 활용도 있게 쓰는 사업이 없어요. 그 고창 우리 군에서 농업인들에게 정말 다양하게 사업을 지원하고 또 보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업보다도 포그방제시스템이 정말 농민, 고령화된 농민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에.이런 부분은 그 어떤 것이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농업인들의 심리를 보는가 또 지금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지원했 던 연동이라던가 또 그 전기와 기름을 혼용해서 온난방기를 하는 사업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 사업이 뭐였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이 그 추진은 정말 잘 했는데 절감은 제가 봤을 때엔 별로 농민들이 봤을 때 아주 좋은 평은 아닌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더 안정 온도가 급하강 하였을 때 그렇게 한번씩 써먹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 강추위에 활용을 하려면 연료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그 사업은 상당히 내가 봤을 때 우리군에서 내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실무진들이 정말 고창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고 필요없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민이 농업인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그 확대 추진 해주시고 또 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사업은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앞으로 신 재생에너지사업,펠릿시설 사업 같은 것을 지금 적극 권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또한 다음 인제 그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TA 사업으로 복분자 그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그 냉동 창고 및 저온창고를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정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전에 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사실 수년 동안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38동이라는 그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해주기도 많이 해 줬습니다. 그 특화지원사업소에서 냉동고도 지원을 한 바 있었고 그때 당시 몇 명은 지원 해준면에서 복분자를 농협에 수매하지 않고 자체 보관해놔서 자체 판매를 하는 그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특화지원사업소에는 몇 명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온저장고로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희도 도에다 누차 건의도 했고 도에서는 이 소규모보다도 큰 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뭐야 양파랄지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은 대형 저장고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부분에 곁들여서 그 농협을 통해서 양파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급속도로 고창군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고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양파가 우리 고창이 적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 부분도 농협, 대외농협조합장님들과 연계해서 정말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되는 일입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인삼 재배 농가에 그 지원하는 그 지주목을요. 우리 고창군에 인삼소비농가가 고창 군민이 하는 고창 군민이 몇 %나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30%~3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나머지 65~70%는 외지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봐야 겠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럼 우리 지원은 외지사람은 지원하고 있습니까 ? 안 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대외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5년 이상 주소을 두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전입해오셨다던가 5년이 못 되신 분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5년, 5년경과 했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주소만 놔두고 여기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그 사람들은 충청도에 가 있든 진안에 가 있은 상관없이 고창에다 이거를 해놓고 고창군에 어떤 군민과 똑같은 해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인삼재배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가정인데 정말 그 뭐라고 해가지고 주소만 여기에다가 놔두고 여기에서 생활하지도 않고 오랜 세월 우리가 인삼한번 재배하려면 5년 이상 무조건 걸려야 하는데 그 지원은 거의 똑같이 받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삼 내년 농사 딱 짓고 떠나버리면 끝나는데 우리 군민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본다고 해서 이런 부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검사를 잘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저기 저 두 가지만 더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그 선도농가 현장실습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금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정말 그 실용성 있게 농업인들에게 현장실습 통해서 이익을 저기 머리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현장실습장 이렇게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장은 모두 개인 것이 되어버리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 선도농가 교육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실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수출작목반하고 거기 무장, 무장 만화리 신건승 작목반 농장 두 군데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중앙에서 현지 그 농촌진흥청과 농림부와 같이 한 실사를 해서 적절히 무장이 낮겠다. 해가지고 무장을 선정을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그 지원을 해주고 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교육 프로그램을 농림부에서 짜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짜가지고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계획에 연중 프로그램에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 완공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짜지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제가 그거 상당히 관심있게 볼 것입니다.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우리 고창 수박 명가입니다. 그래서 수박이 상당히 고창수박하면 강원도에서도 고창수박 입하해가지고 플래카드 붙혀 놓고 팔고 서울에도 가락동에 수박철 되면은 스테비아에서부터 뭐 별 고창수박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은 알고계시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고창 수박 명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물론 품질 좋은 작목반은 좋고, 또 품질이 떨어지는 시기적으로 그 출하를 했을 때 신규로 떨어지는 작목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따라서 고창수박의 숙성기간이 수정이 끝난 45일에서 50일이 되어야 고창 수박에 맛이 좋은지 알고계시겠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럼 지금 고창수박이 하우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우스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창수박이 45일 정도 되어야 질맛이 나는데 30일에서 35일 되면 수확하는 그런 현상도 익히 알고 계시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부분은 땅이 모색하고 이 그 염류측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조현상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수박이 다마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버티지를 못하고 시들음 때문에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건지려고 고창 수박은 명성은 뒷전이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출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고창 수박의 명성을 날리려면 제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이 하우스 10년 이상 본 비가림 하우스를 재건립하는 것 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 하우스로 옮기는 사업 추진계획은 있어요? 혹시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사항은 좋은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하우스를 뜯어서 다시 다른 데로 옮기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미 십년이 넘 어 그 하우스가 이미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다시 옮기기에는 파손 되어버리고 또 그 제구실을 다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짓거나 저는 그 하우스를 철거하고 새로 짓거나 해야지 다시 그 하우스를 활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제가 본 의원 농사를 지으면서 3년 전에 11년 된 하우스가 그렇게 노화 현상이 나와서 수박 농사를 재대로 못 지어서 그것을 뜯어서 옮긴, 뜯어서 옮겨놨다가 다시 그걸 또 땅을 큰 대형 포크레인으로 짚너서 뒤집고 다시 심는데 한 18,000원 정도 들어가더만요. 이건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했는데 단, 포그같은 건 몇 가지는 다시 새것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밑에 녹이 슬었다고 해도 충분히 그것을 비, 비 왔을때 빼면 되는 것이고 그 대로 가만히 옆에다 옮겨 놓고 이렇게 푹 살려가지고 이렇게 농사지어서 고창 수박의 명성을 날려야마니 고창 수박농가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농업진흥과장한테 건의 하려하는 건데 비가림하우스 뜯어서 옮기는 사업을 강력히 한번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고창수박의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정호

임정호의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실 그 농가도 그걸 옮긴 다는 옮긴다는 사람이 하우스가 10년 된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가 땅을 과연 옮길 수 있는 땅의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미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한번 고려는 해보시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저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지금 임정호 의원님이 지금 18분 쯤 했거든요. 가능하면 10분선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아무튼 장기간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신 관계부처 우리 직원님들 고생한다는 말을 드리고요. 사실 이 농업에 문제가 사실 다 아시다시피 느낌이나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먼저 질의하신 두 의원님의 너무 흡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은 피하고, 또 중복된 것은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이라는 것에 대한 비전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 말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비전은 사실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야 그래도 발전이 있다고 보겠는데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마을도 비는 일이나마 앞으로 마을도 비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이라는 참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고창군에 있는 거주하는 농가들이 하여튼 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만이 발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철의원

고맙습니다. 복잡한 질문을 의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위해서 물어봤는데요. 지금 농업에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농민들이 힘들다고 해도 가장 괴로운 것은 앞으로 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에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생하시고 애쓰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까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자료 아까 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 최초 공공사업을 신청할 때에 작목반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인원들에 대한 명단을 서류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더불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작목반원들 명단까지 좀 서류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직불금이 직접직불금하고 변동식직불금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변동식직불금은 올라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락 가격은 한없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반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만큼 어렵다는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특별하게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에 생각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락가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농민들하고 적어도 농협하고는 연석 회의를 통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조규철의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소형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임정호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인데 보조를 늘리겠다는 것에는 굉장히 고맙다는 표현이 적절한가는 몰라도 지향적인 방향이라,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30mm 하우스로 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전에는 25mm 였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 단위 면적당 자부담 비율이 높아가는 거 알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당연하죠.

조규철의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60% 보조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25mm에서 30mm로 확대 강하게 설치하는 이유는 비바람 내지는 폭설에 의한 안전적 장치로 해석을 해도 이상이 없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농가에서 농가민원 단체들을 만나보니까 22mm 중간 중간에 지주대를 활용하면은 충분히 비바람 내지는 폭설에 안전장치가 된다. 라고 말을 들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25mm 했을 때가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 하우스가 2중 하우스에서 3중 하우스로 시설해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5mm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2중 하우스나 3중 하우스를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워야 되기 때문 에 시설을 세운다라면 2중 하우스가 세우다 2중 하우스 시설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저희 군은 폭설로 많이 그 피해를 2004년도에 그 많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부담이 되더라도 내구성으로 내구, 내구성으로 하우스를 시행을 해야 그래도 더 피해가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규철의원

예. 이 부분은요. 답이 없는 것 같고 농작물피해는 없는 것 같고 심한 농가들은 한번 만나 뵙고 그 분들의 의견도 좀 참고해가시고 행정에 반영을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벼 육묘장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농가위원단체하고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런에 육묘장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 소규모 육묘장이 그 육묘장으로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기에 고창군에 가장 고추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건조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육묘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육묘장을 늘려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금년에 80동을 추경에 세워서 그래서 육묘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농어촌 복리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해서 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공제 신청하는 모든 농민들한테 지불을 합니까? 지급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어입인안전공제 지원사업은 가구당 한 가구씩으로 이렇게 농협에 등록을 합니다. 과거에는 농협 자체적으로 농협중앙회 돈으로 50%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과장님들 토론 자리도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지금 보태서 농가 부담을 좀 덜어주자,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익산, 순창, 우리고창 한 4개 시군밖에 실시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11년으로 도비사업으로 더 전체 시군을 다 해 지원해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내년도면 전체 확대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신청 농가에게 1인에 한해서는 신청하는 모든 금액에서 지원한다. 지금 현재 그리고 벼 육묘용 경량상토지원사업 있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 육묘상토, 육묘상토라고 하죠. 3개 업종에 대해서 지금 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농가들 입장에서 주식회사 동부 하이텍이 정읍에서 지급한 단가가 고창으로 단가가 많이 차이난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사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그 말씀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품질에 대해서도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경량상토 하려면요. 정읍과 저희 군하고 차이가 있는 사항은 정읍하고 저희 군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물류비 차이가 있고요. 또 그게 금, 금마라고 알지만, 금마라고 하던가, 금마라는 그 품종 그 상표가 비교가 농협계통에 출하되지 않는 그 비료입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정읍시는 농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공장에서 직접 실어갔어요. 그래서 물류가 안 되는 관계가 있고, 또한 농업에 대한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정도 차이라고 그러면 이해해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6,000원정도 정읍이 4,650원 포당입니다. 이정도 가격이라면 그런 물류비 내지는 적어도 일반비 차이나 그 수수료 차원의 가격은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적어도 품질에 그 이상 차이가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인데요. 혹시 참고비교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육성기금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혹시 이 자금 중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혹시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게 얼마정도 되고 이 불가능한 채권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농어촌육성 기금이 약 9억 정도로 지금 현재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80, 80년대부터 체납 된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 대책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여기에 의원님들, 김종호 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셔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 해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여러 번 구해봤습니다. 여러 번 구해봤고, 보증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으로서 책임이 민사상 있다고 합니다. 체납에 따른 연체이자 감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또 우리 고창군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계십니다마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도 다각적으로 알아 본 결과 법률적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려면 우리가 그 지금 지난번 민원봉사과 법률상담에 그 있는데 그 검토한 결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험금과 이자는 안 나갈 경우 연체이자는 상환하지 않는 그런 조례를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정말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 누구라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연대보증 내지 보증이 있겠습니다. 보증까지도 사실 회수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도 특수채권처리 조례라든지 특별한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미수금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상가처리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다행이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전체 신청농가, 내지는 단체 그 중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물론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목반이나 우리들이 지원을 법인 위주로 사실은 보조내지는 지원을 해주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신설이나 기타 지원보조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렇다보면은 소농, 아니면은 지금우리 농촌에는 대다수 농민들 중에 적잖은 분들이 고령자의 문제가 이것도 농업에서는 반드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분들은 이런 작은 보조하나 해택하나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이나 보조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하는 전북매일신문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나왔습니다마는 영농에 문제가 사실 우리 정책적 구실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어렵다고는 합니다. 어려운 것 중에서 특별한 답이 없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이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조 지원사업 사후관리가 저는 전 더 큰 문제 인 것 같아요. 사실 보조받고 지원받고 하는 측에서 농민이나 농업인 단체 어린이나 기타 작목반들도 적잖은 문제되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폭리를 제공하고 그런 사람들 편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좀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긴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농업이 그나마 희망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방금 조규철의원께서 이야기한 31mm 그리고 이격거리 60cm 그건 지금 이격거리 60이에요. 50이에요. 31mm 실시했을 적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우

이만우의장

하우스 31mm 설치할 때에 이격거리를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60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60cm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장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그 지하고 대해서는 지금 무슨 지침이 안 내렸죠? 지하 뭐 지하 몇, 종결은 뭐 지하고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은 없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내재해형 표준설계가 있어요.

만우

이만우의장

예. 그러니까 몇 cm 들어가야 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50cm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50cm 들어가는데 있어서 31mm 보존에 비해서 거기에다가 페인트 칠 같이 어떤 보존 재료를 쓰는 것은 또 지침이 없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페인트칠 같은 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그걸 행정에서 좀 해주세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그 또 지방농민들 차원에서 귀찮은 얘기 안한대요. 하우스 31mm 정도면은요. 8년 그냥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다 씁니다. 그런데 다른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은 지하고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우스 전체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하우스 그 시설 돕는데 우리 지금 하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쟁점거리가 되는 것은 보조를 해주지마는, 보조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된 지금 보조가 50%, 말만 50%죠.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부담이 50%가 아니라 자부담이 70~75가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것을 형식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이 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행정에서 각 하우스 농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장

그 상당한 농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행정을 할 때에 보조금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을 했지만 앞으로는요. 농민을 더 각별히 위하려면 오죽하면 복분자가, 복분자가 죽으니까 해먹고 살게 없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섰는데 그게 오디라고 한다면 그 범법이라고 본 법해석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한번은 농민 편에 서서 좀 봐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취지인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이게 과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복분자 하우스를 FTA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죽어버리니까 다른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감사가 나갔습니다. 그 감사가 나가가지고 감사원에 이야기는 이것이 목적외사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 농사꾼들인데 소득 작물 소득을 하기 위해서 바꾼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한테 지적을 하면은 해 싸면 되겠냐, 했습니다마는 그런 훈계를 먹고 나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자 그러니까 저 과장님 이렇게 해서 이것만은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농축수산업에 쓰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농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농민상락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행정편의로만 하지 말고 정치를 맞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을 해달라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장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정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그런 민원이 그런 민원이 몇 건이 들어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거 범법 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행정편의를 통해서 하지 말고 충분히 농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장

아시겠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지금 금년, 금년 8월 말까지는 재조사에 승인을 받아서 그 보조사업장을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화 될, 강화되어가지고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보조금 사업장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9월1일부터 변경되어가지고 그 승인을 받으면은 변경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변경을 해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장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저희들이 1시간30분이 되었는데 지금 10분 쉬고 다시 농업진흥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진행과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죠?

상호

이상호의원

예.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41

래환

박래환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05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님.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과중한 업무를 많이 맡고 계셔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8페이지 효율적인 정부양곡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고창에 보관창고가 81동이 있는데 농협 창고가, 농협창고가 64개, 개인창고가 17개가 있다고 여기 현황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고창군에 있는 이 창고에 물량이 얼마쯤 보관되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재고 현황이 개인창고가 9,909톤, 또 농협창고가 1만9,720톤 그래서 2만6,669톤이 보관 재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이 보관료는 80kg당 한달 간에 얼마씩 보관료가 나가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보관료가 40kg 그게 지금 저거나 저거나 40kg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저희가 매월 지금 한 1억씩 보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1억3,000만원 정도가 보관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금자

조금자의원

1년이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월이요. 월,

금자

조금자의원

월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올해도 많은 풍년을 이룬 것 같은데 이 창고에 재고가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올해 이 풍년이 들어서 많은 생산량이 나올 텐데 이 창고에 다 저장할 수 있을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올해 벼 재고 물량이 1만4,440ha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는 타작물 재배가 300ha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4,100ha 생산량이 저장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저희 그 정부양곡 창고로 계약된 동수가 98동입니다. 보관능력이 6만3,000천 톤이거든요. 지금 6만3,000톤이니까 2만9,000톤이 여기 재고, 재고가 있으니까 앞으로 재고량이 2만9,600톤 한다면 여석이 약2만2,000톤 본 수매 한 것이 한6,000천 톤에 있고 해서 약 실제 여석은 지금 약 9,000여톤 되나? 지금 현재 저희가 약 4,000톤이 지금 여석이 부족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 공금예산은 3,179톤으로 공금예산 자체는 처리가 가공처리가 된다면 되고, 또한 창고 재계약 된 것이 공음에 하나가 있고, 성송에 2동, 대산에 1동 그렇게 해서 4동을 추가로 지금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에서 생산된 물량은 농가들에 추곡수매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한데요. 저기 그 지금 많은 양이 지금도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풍년으로 인해서 많은 생산량이 되면은 이 농민들이 질 좋은 쌀을 먹어야 되고 또 많은 생산보다는 보관을 잘해서 그 생산리가 그 품질이 좋은 품질로 보관이 되어야지 그저 그냥 보관이 잘 안되어 가지고 다 좋은 쌀을 갖다가 보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잘 계획을 세우셔서 고창군에 많은 풍년에 벼가 잘 보관되어서 여러, 보다 많은 농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잘 수매를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보관 관리를요. 매년 4회를 기준을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로2회 수시로 2회로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저희 행정과 같이 모든 창고에 대해서 재고 조사 겸 관리형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먼저 우리 농업진흥과 김정남 과장을 비롯해 여러 직원 분들 우리 고창군 농업농촌에 고단한 일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고창군 내일에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서 공모사업해서 선정 되었다는데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먼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저 이장단 협의회장을 거치면서도 마을 순회도중에 느낀 것들입니다. 규산질이나 석회질이 마을 주위에 회관 주위나 뭐 큰 공터에 그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대부분 시골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 무거운 것을 저 논에 미처 배달을 못 하고 못 뿌리고 그렇게 놔두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접할 때 참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이런 그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일환으로 살포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규산질은 참 무겁고 또 과거에는 거 분진으로 날리다가 지금은 싸락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군비, 도비, 국비를 합해서 무상으로 사실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물론 농가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거기까지 또 살포 비용까지 또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만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느낀 사항입니다. 우리 이장단 회의를 하다보면 이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지원을 인제 4년에서 5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한번도 당첨되지 못했다. 자기는 거기 에서 누락이 되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혹시 잠정적으로 약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중소형 농기계가 사실상 98년도 농기계 반값으로 거의 전 농가에 그 지원을 해주다시피 해주었습니다. 98년도 이니까 지금 현재 12년, 12년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재작년 작년에도 지금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확대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중에 9월 중순 중에 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 지원요망 차원에서 지금 9월 중순경에 도를 방문해서 내년 예산사업에 좀 확대 될 수 있도록 반영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약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발병한 후에 아니면 농약을 이미 농민들이 살포한 후에 농약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방제에서 좀 한 박자 늦은 그런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기 우리 이장님들의 그 의견이 추가되다 보면은 우리는 나눠주지도 못 했다. 이미 농약을 다 했더라, 그런 의견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공급이 되어서 한치 방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병해충 방제 협의를 합니다. 물론 이장 협의장 참석 하실 때 계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 우리 행정, 농협, 아무튼 읍면과 또 그 수협 현재 쌀 전업농 그분들을 모시고 병충해 방제 협의에 따른 1차적인 협의를 개체를 합니다. 시기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시기가 적절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군에서 약정 설명서 그 해드렸는데 금년에는 재배정을 보조금 사업을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고 또 농가들이 그렇게 원하기를, 원하는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읍면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아무튼 그 운영 그 벼 이앙시기가 뭐 조생품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시기가 일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제가 약을 쓰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병충해가 너무 없어서 나락들이 병충해가 없어서 쓰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난번 태풍이 온다는 이유로 약을 또 안 쓰면 안 되겠다. 해서 길 옆에 그 방제 군단위방제 협의를 개체하고 바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또 농약을 선정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농사를 지어본 그 경험으로 봐서는 시기가 나는 적절하게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조금 일찍 거치된 농가는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나갔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더 생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가업계에서는요. 적절한 시기에 나가셨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농약을 먼저 확보하고 난 후에 농약을 그것 언제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기계를 얻고 인부도 얻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 하신다면 약간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앞당겨서 착오 없게 지출을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공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고추브랜드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완료가 09년11월에 이사회에서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몇 평이 토지매입이 완료 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몇 평이요?

상호

이상호의원

고추 브랜드 육성사업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토지매입이요? 저희가 만평을 했다고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었고, 그 자료를 한번 통보해 드렸었는데요.

상호

이상호의원

자료는 부곡리 936번지에 두 필지가 1만4,857평이 매입했다고 자료에가 되어 있고요. 지금 미 매입부지가 902번지, 944번지 두 필지가 2,482평이 미 매입 부지로 되어 있어요. 이 미매입부지에 대해서는 언제쯤 매입할 의양이 의사가 있는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면적은 사실상 황토배기 회사에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 장래에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가 세우기 위해서 사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업무를 좀 ..........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황토배기 회사는 마케팅 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오직 고추브랜드 사업만 추진을 해왔고요. 정확하게 아마 알 수는 황토배기 회사 관리 담당인 마케팅 팀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고추브랜드육성사업에서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고추브랜드 사업만 저희가 관리를 하지 기타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지금 고수 그 위치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 지금 그 공장은 무슨 공장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추브랜드 종합처리장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러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그 논을, 논을 매입함에 있어서 지금 용수로나 그 농로가 있거든요. 용수로 매입이나 농로 매입은 계획에 있었습니까? 매입을 한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외지부지현황에는 용수로나 도로가 매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센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부지매입 보다도 농어촌공사에서 부지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승낙 받았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승낙을 받았다면 지금 부곡리 947번지 답과 948번지 답이 그 용수로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매입허가를 받았다면 그 논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용수로는 농사짓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현재 농사짓는데 그중 양어장 바로 앞에 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의원

양어장 뒤편 말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거기 용수로는 손을 데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현재 손을 안대고 있는데 그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질의를, 안대고 있는데 그 용수로를 매입 지금 진행 중이시라고 그러셨어요? 용수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매입 중에, 매입 중, 진행이 아니고 그 용수로를 일단 부지 승낙을 받았다.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뒤에다가 그 종합처리장을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용수로 관련 때문에 지금 전면에다가 사실 하게 된, 되게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어느 분이 생각하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현재 건축하고 있는 고추가공공장은 그 뒷면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럿 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용수로 매입이 늦어졌던지, 농로 매입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있어서인지 고추가공공장이 앞으로 와서 좀 심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클러스터 설치계획에 보면 쌀 가공공장이 우리 지금 이면부지에 지금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앞으로 생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앞으로 쌀 가공공장을 큰 틀에서 이런 것을 지금 배치계획을, 클러스터 배치계획을 작성해 놓으셨는데 쌀 가공공장을 거기에다가 만들겠다했는데 아직 미매입 되어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입 언제까지 매입 할 그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황토배기회사 관리는 마케팅 팀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고추브랜드사업 저희 과에서는 고추브랜드 사업만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용수로 관계인데요. 한 말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수로를 진행 중인데 947번지 답과 948번지 답은 그 용수로가 아니면 현재 사항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놓으신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용수로는 지금 면장님 하고 지금 상의를 해서 해결을 봤습니다. 관정을 아마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용수 현재 상황은 용수로는, 용수로를 사용할 수는 없는게 아니고 앞으로 그, 그 현재 사용을 해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앞으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쌀 가공공장 거기는 우리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마스터플랜 관련은 사실상 저희 과와는 아직 크게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황토배기 회사를 마케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마케팅 팀에서 이렇게 하셔야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저기 미매입 부지 밖에 있는 그 번지에 대한 우리 군유지 그거에 대해서 활용도는 지금 미매입이 기 그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그 활용도가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닐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런 것들은 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와 잘 협조를 해서 우리 클러스터가 진정한 식품클러스터로 거듭 태어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서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덕상

오덕상의원

반갑습니다. 오덕상입니다. 오덕상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정말로 성실한 답변 해주고 계신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고창에 유기농 쌀 생산단지가 전북권 내지는 생산단지가 얼마나 되는가가 좀 궁금했어요. 그 부분을 답을 좀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유기농 쌀 단지는 지금 한 여곡 단지 흥덕면에 여곡단지 하면 지금 27ha 정도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사실 친환경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면 유기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이요. 친환경에서 한 단계 더 우세해야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리 고창에 정말로 쌀이 하나의 명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많은 수량을 확보도, 확보도 해야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그 많이 확보된 유기농 쌀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 우리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금 우리 행정지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에 정말로 친환경 단지보다도 유기농 단지를 좀 늘려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지금 우리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농가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기농 단지를 내년에는 좀 대폭적으로 좀 더 늘리셔가지고 많은 유기농 쌀을 생산할 수 있겠끔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우리 윤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언제쯤이나 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까 그 윤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금 그 무인헬기는 사실상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에는 지금 사실 사업을 안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원칙인데 사실 사정상 추경에 세울 것 잡고 예산을 추경에 세울 것 잡고 사업을 시행 해 왔습니다.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보조금 집행관련 해서 제가 그 타당, 타당하나 후에 지급해도 타당 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우리 실무진끼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아까 말씀대로 감사파트, 정식공문은 아니지만 검토 한번해서 지급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고창 농협과 부안면 농협에 그 헬기부분을 우여곡절 끝에 6월18일 날 그 회의에서 그 예산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조금 지불,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은 부분은 정말로 의회에서 승인해준 부분까지도 지금 무시하는 그런 주사라고 저는 생각 할 수밖에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만큼 무인헬기 그 보조금 만큼은 빨리 지급을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농가들이 필요하니, 정말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그 농약, 정말로 농약 살포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농약을 살포를, 살포를 할 수 있겠금 그 무인헬기 보조금 만큼은 빨리 좀 ,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빠른 시일 내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금자 의원님께서 양곡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관계약이 지금 농협에 81건 개인이 17동해서 98동이고 지금 금년도에 만약에 보관을 갖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4,000평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재,

종호

김종호의원

정부창고시설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시설은 정부양곡 현재 2005년산하고, 2005년산이 지금 가공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바로 추곡 수매 이전에 가공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디 보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금년도 우리가 생산량에 대해서 보관을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관 시설을 가지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가능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각 동별로 농협 81동 개인 17동 각 동별로 보관 양이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지금 현재 재고저장현황, 아까 저 답변을 하실 때에 부족창고 뭐 계약을 뭐,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몇 동,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왜 하시려고 합니다. 다 되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건 인제 농협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농협 자체정리 좀 보관이 일부 보관이 된 거 있어요. 그거를 일부 정리해야 정부양곡도 이참에 다시 또 하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은 계획하고 있는 부족창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요. 귀농자 정착지원에 있어서 영농정착금, 농지구입자금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별로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인적사항, 지원액, 주소, 전입일을 받듯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농어촌 육성기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 집행액이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전반기에, 후반기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실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접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우리가 많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런데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선정 기준이 달리 하는 게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사실 경제작물이나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한다면 지원을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좀 떨어져서 말씀하세요. 낮춰가지고 마이크를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경제작물 저기나 농가가 소득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한다면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반기에 신청자는 몇 명이고, 거기에 선정한 사람 몇 명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전반기에 신청자가 146명이던가?

종호

김종호의원

전반기 몇 명이나 됩니까? 120, 읍면대상자 실질조사 311명이고만요. 여기 현황보면, 이게 융자 122명이고요. 맞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좋습니다. 실질자 311명, 인적사항 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융자 122명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정기준에 의한다면은 뭐 면을 갖다가 면적이나 뭐 이런데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인 자격은 갖춰져야죠.

종호

김종호의원

농업인 자격만 갖춰지면 되는 것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다음 체납자 구제대책 말이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정말 3년동안 연구를 하셨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한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내년도 대책 수립한다. 내년도 대책 수립한다 했는데 연구 기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하이튼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까지 납기 도래 미 도래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납기 도래 지난 납기 미도래 된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관련 때문에

종호

김종호의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면제가 어디 있느냐, 농민에게 있느냐 행정에 있느냐를 놓고 볼 때 행정에 있었다. 왜 그러냐 업계 보증 같은데 대비해서 전혀 제한 사항이 없었다. 대안제시도 하지 않았다. 또 그 동안에 많은 관리감독이 있었다 하면은 중간에 충분히 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일자를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하면 이건 엄청난 큰 문제 아니냐, 이것은 이거 빨리 조속히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조례 말씀 하셨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쉬운 부분을 지금까지 3년간 연구를 하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나름데로 연구를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런 안 밖에 할 수 없지않느냐,

종호

김종호의원

아까 고문 변호사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언제적,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상의를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한 2개월, 2개월에서 1개월 전에,

종호

김종호의원

저기 부군수님, 이거 저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조례가 시급히 요구 된다 하면은 의회와 협의해서 금년도 내에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 떠한 새로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에 조치를 강구하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쌀소득 직불제가 지금 군비가 57억2,200만원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우리 군비가 1년에 쌀 소득직불제에 투입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군비가,

종호

김종호의원

100억이 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60억, 아, 총 거의

종호

김종호의원

거의 50:50이죠? 그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쌀 변동직불금 까지 약2억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변동직불금까지

종호

김종호의원

다해서 200억 정도 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200억 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쌀 소득직불제 전라북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요. 전라북도 직불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 현황을 가지고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 자료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보전직불제요.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15억5,800만원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15억5,800만원이면 평당 경관농업지역 예를 들어서 석정온천지구에 국화 밭을 가꾼다보면 평당 만원으로 평당 3.3㎡만원이라고 계상을 하게 되면은 15만 톤을 경작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산이죠? 맞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자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고창에 경관농업 특구로 지정 된 곳이 어디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공음면 선동지구 청보리밭 주변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 혹시 고창 장기발전계획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이 시행을 함에 있어서 대상마을이 신청이 들어온 현황 있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 현황하고 또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 한 것이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거는 지금 ‘10년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마을 경관보전 추진 협약 체결을 8월달에 한다고 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대상 마을은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경관농업직불제 사업비를 국비로 가져다 많이 오게 된 동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이 예산만 가지고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고창지역에 이미지를 갖다가 개선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업비에요. 그래서 앞으로 경관보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 보다 각별한 업무 연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보상금 지급문제가 이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합니까? 식재를 하고 나서 끝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식재로 했을 경우에는 동계작물은 50%를 지급하고요. 하계작물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짓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동계작물을 비중이 높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밀하고 보리 관련해가지고 그 때문에 높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품목이 농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경관식품이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작물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게 몇 개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

종호

김종호의원

초화류 종류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보리, 저희 군에서는 보리, 밀, 국화, 목화, 메밀, 해바라기 이런 초화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작목별로요. 하계작물 동계작물 작목별 그 다음에 경작자들 있죠? 경작지, 경작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무인헬기 사업을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고창군의회는 뭐하러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세울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관계 부처에 적정성이 보여서 충분하게 문의를 해보라고 했을 때에 충분히 하였다고 그러셨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하여튼 그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 할 수 있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 빠른 시일 내에 아니고 이건 중차대한 문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의원들끼리 서로 많은 5대 의회에서요.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된 것도 알고 계시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예산을 주기 위해서 급히 세웠는데도 이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적절성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편성기준이 잘못 된 것입니까? 심의규정이 잘못 된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회에서 또 숨겨서 이와 같이 승인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좀 해주셔야겠어요.

래환

박래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특용작물 생산기반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인삼, 엽연초, 땅콩, 고들빼기 농기계 지원 사업 세 가지로 나누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사업별로 인적사항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선도농가 교육장지원사업은 아 까 여기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간략하게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이걸 시설을 한 지금 예산이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앞으로 운영과 교육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따로 아까 프로그램 하나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금년도 방침은요. 금년도 방침은 선도농가에 교육장 시설을 해서 분산된 교육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교육장으로 어떤 선도농가에 작물재배 노하우랄지 그런것들을 많이,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그런데 이분은 선도농가는 오는 사람들에게 답변하고 많은 인력을 갖다가 뺏길 것 아니냐, 시간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또 위치는 주차시설이 반드시 주차장이 구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접근성이 용의하고, 그런 부합조건은 맞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그 현장 안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두 곳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두 곳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진흥청하고, 두 군데에서 중앙부처 두 군데에서 와가지고 현지 실사 후에 아, 괜찮다라는 그 평을 받아가지고 대상자, 대상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선정된 곳은 무장면 만화리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주차는 어느 정도나 주차 시설이 가능합니까? 주차가? 가보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장은 예.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 주차시설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은 아마 몇 대라고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주차시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곳을 제가 한번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와 같은 면을 갖다가 잘 해서 해주시고, 이게 꼭 본래의 목적대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겠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귀농인 농업 인턴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8명을 선정해서 1월에서 6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사업을 종료 되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1인당 한 한달에 돈 100만원 돈 나갔고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80만원씩 나와요.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아까 96만원 아니었습니까? 좋습니다. 이 8명이 근무는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 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달에 일주일에 두 번씩 선도농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선도농가 강사료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의원

아, 인턴이 선도농가 강사료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강사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때마다 필교육성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정도는 그와 같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농민이나 했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다 지도감독을 하셨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저희 직원 현재 직접가서 보고, 확인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1월에서 6월까지만 하고 말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침상?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청보리녹색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너무 생소해서 서면 요구하겠습니다. 위치가 정읍, 김제, 고창, 부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 전체가 4개 시군이 나누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는 고창의 독립적인 사업비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창이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 고창을, 아니 정읍, 김제 참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 군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위치가 4개 시군이라고 해서 그러면 고창군에다가 청보리녹색산업클러스터 사업을 하는데 그 분들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광역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참여를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참여자들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참여자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한 6명 정도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6명,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총 사업비가 101억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101억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6명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해년마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3년간 사업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이 6명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전체 청보리사업,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업체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농업회사 법인 청보리 주식회사에, 주식회사에 주식으로 주주가 6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죠. 주주도 있고, 그 시설업체가 운영하는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청보리 위원회에서 판매하는 김제나 정읍 그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저희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를 해서 보리, 분말사업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소속증대, 증대 될 수 있도록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동참을 하는 것이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럼 여기에 대한 6분에 자료하고요. 참여업체 금년도에 집행계획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고창 농업정책에 총수를 맡으신지가 3년 되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만3년이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셨죠? 지도자가, 지도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창의 농업에 방향은 많이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여하튼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농업진흥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3년 동안에 가장 보람된 정책이 있었고, 시행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는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공모사업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치를 많이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고요. 또 귀농자 지원 조례도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제가 만들었다는 것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소한 것 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최근 공모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유치를 했다. 매년 100억 정도 이상은 유치를 했다는 것을 자부를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35년에 넘는 그와 같은 공직생활이 마감일이 지금 현재 근무한 기간보다도 짧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3년간이 공무원 재직보다 짧으시죠? 남은 기간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면 정말 앞으로 아까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창은 농업이 살아야 고창이 삽니다. 그런데 모든 농심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가슴아파하고 위축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안 하고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다가 농정이 신뢰를 못 주다 보니까 행정이 끌고 나갈 수 없는 것이 현 고창농업의 실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꼭 이 사업만은 정말 고창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만은 꼭 정말 해야겠다고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견을 피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 의원들이 지금 자료 요구를 여러 가지 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 자료는 이번주에 아무튼 자료를 좀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아울러서 지금 헬기지원 보조금사업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단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을 하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리고 그 동안 지급하지 못 했던 사유가 무엇인가,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56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7:06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 저 지금 6대 처음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하기 때문에 계장님들 업무와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소관 계장님들이 둘이 오셨습니다. 먼저 주무계장 건설행정계장 박병도 계장입니다. 두 번째 그 기반조성계장 강창선 계장입니다. 세 번째 토목계장 손병수 계장입니다. 네 번째 도시개발계장 이종연 계장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은기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만우 의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박래환 부의장님과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해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업무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계 부서 직원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5페이지에 나오는 도로 유지관리 및 사리부설에서 겨울철 제설대책에 있어서요. 장비구입 및 임차료 해가지고 이 표기에서 장비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가 장비하면 얼마치나 되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장비 구입은 이번에 덤프트럭 15톤 트럭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했고 그 임차료 관계는 지금 눈이 아주 저희 군에서는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2005년도에 약 한 2m5cm 온 것으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덤프 3대하고 포크레인 2대가 있거든요. 그때 감당을 못 할 경우에 임차료로 쓰려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해갈 것 같고 덤프나 포크레인을 장비를 사용하니까 지급할 것 아니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장비를 사용하게 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선정 자체는 지금 보면은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둘, 넷, 여섯 개 지입 대여 업체가 있거든요. 개인보다도 그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2005년도 같은 경우도 이쪽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입찰인가요. 지정인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그 입찰이 아니고요. 수의계약 식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2005년도에,

조규철의원

예. 됐습니다. 저 9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사업개요 보면은 금후 시행이라는 것이 우리 고창군 전체예요. 나머지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농기계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경작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한 49km 50km 이후에 포장을 하면은 고창군 전체에 포장이 된다. 라는 말씀이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 물론 농기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업에 있어서 갈수록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가거든요. 포장을 현장에서 봤었을 때에 폭이 2.5m 내지는 3m 포장도 간혹 있더라고요. 대형화 된 이런 시점에서 폭이 좁은 폭에서는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포장확보, 확보를 충분히 좀 현장에 맞게 해가지고 좁지 않게 사고위험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규철의원

소규모 경작로 10페이지 보면은요. 여기에도 잔여면적이 소규모 면적에 88.1%가 남았다 그 말씀이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구획 쪽에는 경지정리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나머지 2ha, 3ha 정도짜리가 지금 방금 말씀 드린대로 302ha 잔여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소규라는 최소면적의 규모는 얼마나, 얼마를 말합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최소면적을 약 한 2ha에서 5ha 임의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2ha 이상이면은 소규모로 해당이 되고, 그것이 잔여 면적으로 들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추후에 주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실제로 계속 사업을 해봅니다마는 지금 큰 지역은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 예산을 좀 요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는 농업 현실도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고, 노령화 된 만큼 기계화가 되거든요. 기계화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장기형 대형화가 되어가고 이 소규모라는 것은 경지 지역으로서 취약한 지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지구가 노령이였을 때에 어른신들이 경작을 경작 지었을 때에 정말로 몇 년 후면은 경작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규모이지마는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2ha 이상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치를 나름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옛날에 대규모 할 때에는 국비를 제가 80% 정도를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소규모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군비를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 상황을 보니까 군비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고인돌 회전교차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여러 군민들한테 의문의 소리로 걱정의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은 사실 회전 교차로가 시내에서 회전교차로가 갖고 있는 의미하고, 고속화 도로, 물론 고속화 도로, 긴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적어도 80km 도로 요즘은 60km 이상 도로로 된 상황이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랬을 때에 사고에 대한 안전점검이 분명히 되었으리라고 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물론 사업을 하기 까지는 충분한 진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확인도 해 봤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너무나 이건 생소하기 때문에 80km 이상 달렸을 때에 안전 점검이 얼마나 보장이 되는가? 라는 거에서 저는 이 부분이 이 고창에 저 공설운동장 쪽하고, 처음에 성두쪽하고 두 군데 였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성두는 그래도 좀 속도를 내는 구간중에 하나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성두도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그나마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사고예방이 조금은 될 것 같은데 이런 염려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고인돌회전교차로도 분명히 이런 안전시설을 충분히 해야 된다. 라는 걱정스런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고창군에 관광도로 관문이기도 합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인돌도 있고 선운산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또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거기에 시설이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른 곳하고는 차별화되는 어떤 시설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좀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 드렸으니까요. 충분히 이해 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다음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 공사 지금 2단계 거의 마무리 단계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아산 선운사간 도로 확포장 관계는 그 전번에 그 대화 때에도 군수님 대화 때에도 이야기 나오고 또 엊그제 저번 주에도 한번 또 구시, 구암지구 회전교차로가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제가 가서 직접 제가 가가지고 회의를 한번 또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주민들하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더니 교차로 부근 전체를 거기를 좀 확장을 좀 해가지고 그 실제로 보면은 구암하고 이쪽에 노평, 노평쪽에 들어가는 쪽이 좀, 좀 협소하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확장을 좀 해서 거기를 그 저쪽에 당초 주민들은 지금 구암쪽으로 지금 교차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주민들에게도 원만한 합의를 보고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합의를 봤으면 물론 80km 도로에서 가감차선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는 분명히 이상이 없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나가지고 설명도하고 이해 설득시켰다. 그 말씀인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토목 문제에 있어서 물론 과정을 보니까 공청회도 하고 여러 차례 설명회도 하고 설문지 조사도 했더라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 방문시 의회의 안이 5대 의회 때 협의 사항이었다고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노선결정에 있어서 터널을 뚫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노선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결정한 사항이 5대 의회와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라고 했다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냐는 것을 묻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실제로 제가 2월 1일자로 지금 이쪽에 건설도시과장으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6월2일 날 의원님 되시고 5대 6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제 이야기만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 꼭 그 과별로 전부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때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선운사 터널을 뚫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대로 지금 그 당초 d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터널을 뚫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돌려서 한다면 저도 알고 또 그 주민들과 그 다음 이장단 그 다음 산악단 협회, 원래 고창읍 아산면 주민들과도 한 다섯 차례 정도 가져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갖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거시기를 못 한 것은 의회에 4월15일 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그 산악단 협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4월15일 까지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 때 당시에 선거도 임박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들었고 실제로 해 보니까 83%라는 주민들이 터널을 뚫고 나가는 것으로 원해 이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여기가 의회와 관련 해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또 의장님한테 한번 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번 다시 지금 보고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가서 한번 보고 둘러보기로 했는데 지금 의회가 열러버리니까 지금 못 들리고 차후에 가서 만든 내용을 가서 보고를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확인을 하는 건데요. 노선을 어떻게 정했느냐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의회하고 약속은 언제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2차, 설명회를 갖고 그런 과정을 지켜봤을 때 과정상의 문제는 큰 문제는 없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본 의원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왜 의회와 왜 그런 약속을 했는가라는 것이 솔직히 본 의원으로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한정적 문제는 보는 시각과 보는 입장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아산 주민들이 대단히 대다수 분들이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또 의사결정을 했으리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대 의회와 왜 그런 약속을 했는가, 또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그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건 큰 문제다 그래서 저도 확인한 바로는 절차상에 문제는 없지마는 그래도 의회와 그런 약속을 했다면 적어도 한번쯤은 같이 고민할 부분들이 있었다. 라는 데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또 아산 무장간 확포장 공사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아산 무장 확포장 공사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 부기마을 알아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압니다. 부기마을

조규철의원

대기마을 대기재이라고 하는데 가로등을 길러 버려가지고 고차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상황은 그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혹시 동물 이동로라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실제로 따져 보면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가면서도 좀 의아스러운 나름이고 그 암은 많이 발파를 하고 좋은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의원님이 말씀한 지점이 그래서 그 동물 통로라던가 이런 관계는 다시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해봐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가요. 고인돌 회전교차로가 아까 관문과도 같다고 관광도로로써 관문과도 같다는 표현을 해 드릴께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부기에 관한 부분도 해변가를 가는 중요한 위치거든요. 미관상 절대적으로 험악하다. 보기에도 너무나 안 좋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 다음에는 동물 이동로 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제가 아산 살아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과장님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다음 고창에서 서해안 IC간 도로 확장공사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개설공사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가 시점이 여기 주유소 쪽이 아니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주유소가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시점인데, 시점에서 가드레일을 보면은 공사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원인이 뭡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실제 부분에 지금 그 가감속 차선이 지금 생겨야 한다. 지금 저쪽에서 지금 IC 도로에서 고창읍내로 진입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할 부처하고 협의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 현재 가드레일을 못 뚫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아마 바로,

조규철의원

협의 중이라는 것 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게 협의 중이라는 기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입구에 이해 관계자가 있는 당사자들과 분명히 해결 할 문제가 있어서 해결 다음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 순서상 맞다고봐요. 협의된 과정이 짐작하건데 상황들이 좀 뻔한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노력 했으면 그 해결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겠는가 그렇다면은 지금 그게 익산 국도관리청 소관인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서 지금 협의 중이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거의 되어가는 부분이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아무튼 그 부분이 시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마는 사실 그 오가는 차량교통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서 미관상도 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빨리 좀 조치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수제요. 이것은 어쩌면 이상호 의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겠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조산제 말씀하십니까?

조규철의원

예. 고수제라고도 하고, 조산제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방 높이를 올리면서 뚝 넓이는 상단이 얼마쯤이나 되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실제로 제방높이는 1.5m만 올라갑니다. 1.5m만 올라가고 3m가 성산이 되면 되는데요. 그게 당초에 지금 용역을 둬가지고 여수토, 여수토가 지금 2m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방은 1m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머라고 하냐, 농정에서

조규철의원

아, 제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제방 최상단 넓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얼마 전에 불갑사 저수지를 우리 임정호 의원님이 조경이나 조성이 잘 되었다고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를 가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를 얼마인지 지금 모른다면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제방 폭이 지금 4m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은 불갑사 상단 넓이를 최소한 25m 정도 넓이가 나오더라고요. 최대적으로 한번 쯤은 거기 다녀오셔가지고 사업에 좀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과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구호처럼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라면 (녹취불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구호처럼 외치고요. 우리 군이 지금 1억 이상일 때에 입찰을 관내 입찰으로 하는가요? 관내 입찰로?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단종, 지금 단종공사는 1억 까지고요.일반은 2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억이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 도내 업체로 입찰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역경제 살리기가 저는 큰 것도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 즉 경제 살리기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마는 전으로 해당부서에서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입찰을 1억 미만일 때에 지역 업체로 제한 입찰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에 좀 넘는 것은 관급자재를 좀 활용을 한다던지 아님 불법은 아닌 편법이라도 필요하다면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방법을 연구해 줄, 좀 주도록 주문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 업체에서 벌어지는 현장에 있어서 외부 업체들이 많이 와서 임대를 하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외부 업체들이 와서 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 우리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되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제 전임자 공사는 좀 큰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산 선운사간 도로 공사라던가 그 다음은 이쪽에 남고창 IC 도로공사라던가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큰 업체가 다 하고 있고, 지금 조그마한, 조그마한 공사 예를 들어서 회전 교차로라던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거요. 남북권 이런 사업은 전부다 우리 군내업체가 전부다 사업을 하고 있고 기초환경생활사업 이런 것도 지금 전부다 우리 군내 업체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제가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외부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서 지역 업체가 합법적인 협력업체로서 참가 할 수도 있고 하도급을 위해서 일도 할 수 있단 말 이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저는 적어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함께 노력한다면은 실과에서 실 부서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 켠 내려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창경제 살리기 의미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물론 고민도 해봐야겠지마는 해당 실과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기능적 역할은 좀 해주기 바라면서 장기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고창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건설과장 그리고 직원모두 수고하십니다. 먼저 상하 장사영농조합법인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상하 장사영농조합법인에 10억원을 지원하였고, 전시판매장, 저온저장고, 창고 등을 지원하였는데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운영이 되지 않고 금후 계획이 없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보조금 전액을 회수 할 방법은 없는지요?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의원님들 그때 모시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저희과 두 개과 했는데요. 했는데 저희들은 냉동창고, 전시장 그리고 한개 건물 3개 건물을 축조를 해서 지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늘 짓고 했는데 금후 짓고 난 뒤에 나중에 거기 보니까 이쪽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거기에다가 지금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분자와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한 사업은 그쪽에서 또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물만 지어놓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장사영농법인들한테 처음에 10억을 지원할 때에는 애당초 그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지원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두 군데에서 지금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돈을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이거를 했는데 그런 아무런 합의도 없이 그, 그런 문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군청 행정이 서로 엇박자로 돌아간다는 말 이해되겠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지었거든요. 지어가지고 장사영농조합에 이렇게 넘겨서 장사영농조합법인이 그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드린 대로 재난과 같은데 충분히 그런 사업이 잘 될 것으로 해서 건물을 축조를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지어놓고 공장기계도 없는 상태이고 또 지금 전번에도 우리 과장께서도 보셨지마는 지금 먼지에 특특 끼어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수억 들어서 지어놓은 건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은 군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올바른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과도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재난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장사영농조합법인 저희과 그게 아니고 재난과에서 하기로 해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미 거기는 사업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사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회수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시던가, 또 다른 법인을 찾아서 좀 대안을 좀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전방조제 시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행 업체와 하자 보수를 요청하여 조속히 명절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지금 나왔습니다. 과장님 소견이 어떠신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때 하전 방조제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아주 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나가셔가지고 욕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그 안병연씨 그 분이랑 같이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저번에도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방조제 지금 일인자인 저도 새만금방조제 담당쪽으로 해서 전부다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복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니까 그 복구가 복구 시점이 언제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복구 시점은 아마 그 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심을 맡아서 아마 내년도에 추진 하는 것으로,

영식

윤영식의원

올 예산에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금년 예산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십리, 명사십리 지금 올 들어서 방문객이 갑자기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을 하려면 화장실이나 음용수대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저 명사십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명사십리도 저도 인제 뭐 고창사람이기 때문에 늘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광승리 쪽에서부터 지금 새로운 길이 조그마하게 3m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그 지역이 군사보호구역 시설이기 때문에 저쪽 오면서 부터는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쪽 부분은 지금 3m라고 내놨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도 화장실이나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것도 올 예산에 좀 세워서 내년에는 좀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리부설 예산이 지금 3억4,1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1년 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사리부설 예산 3억, 3억 정도 본 예산에 3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추경해가지고 4,1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 예산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예산에는 8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리부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저쪽 갯벌축제 하는데에다만 1000여평 정도 저희들이 추진해서 만들고 또 앞으로 저쪽에 또 시문학관 축제도 또 고창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때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더 세우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그 지금 길거리 옥외 광고물이요.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옥외 광고물로 해가지고 그 옥외광고, 지정개시대가 4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지정개시대가 없는 곳에 설치 한 것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무튼 49개면 아마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서 지정개시대에만 걸 수 있도록 단속을 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반갑습니다. 장시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하시는 내용 중에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도 도로를 매치 못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도로 개설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해놓고 내놓고 도로개설을 못한 지구를 말하죠?

덕상

오덕상의원

예.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흥덕중학교에서 중앙주유소 사이가,

덕상

오덕상의원

예. 중학교에서, 다른 도로도 좀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물론 그 흥덕 중앙주유소에서 북고등학교 가는 도로 개설을 위해서 토지 보상이 70～80% 이상 끝난 것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토지보상도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빠른 시일내에 도로 개선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아까 저 우리 윤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 지금 농촌에는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농기계를 끌고 농로를 다니다보면 지금 요새 같은 장마철에는 많이 그 땅이 파여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계속 구입 예산을 늘려가지고 정말로 나이드신 어른들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하연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인해서요. 침수, 침수지역이 정말로 그 배수가 배수합이 잘 되어가지고 올 같은 경우도 침수피해가 없이 농사를 잘 짓고 농업, 안정적인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배수사업을 흔히 말해서 그 위에 그 내려오는 수로부분의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수로가 다 지금 다 무너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하연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2000년 10년전에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엊그저께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100mm 정도 비가 왔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씩 있습니다. 국지적인 호우가 쏟아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런게 지금 현재 공사가 안 끝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안 끝난 상태이지만요. 그 지역에서 어떤 국지적인 호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비가 오더라도 그 흙이 깎아 내려올 수 밖에 없어요. 깎여 내려오면 그 농경지가 유실되고 농가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어떤 적절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장시간 우리 건설도시과 우리 답변하시느라 많이 애쓰십니다. 그 외타 그 직원 분들 아울러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윤영식 의원님이나 우리 오덕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고창은 평균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설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 유지관리 및 사리부설 사업에서 사업비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리 예산은 작년에 한 8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차 본예산 때 3억,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 때에 4,100만원 총 3억4,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3억 예산 된 것은 전부다 이미 면으로 배정을 했고 나머지 4,100만원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에 예산이 있으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다 약간 부족한 편이다. 이 말씀이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가 지금 우기, 지금 장마철 이후에 폭우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또 특이한 지역이라 황토나 마사지역으로 저기 개간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폭우가 오면 유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것들은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 시켜서라도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혹시 대책을 세우셨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데로 서리가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또 저 전번에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논과 논 사이에 경계지점 이런 지점이 좀 낙후지역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와 해리사이 무장과 공음, 성송 사이 이런 부분은 좀 낙후가 되어 있는 길, 지역이거든요. 이번예산을 좀 세워 주시면은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고창이 그래도 좀 그 경운기나 트랙터가 더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제가 지금 최근에 성송 지역을 아니, 몇 군데 그 말씀 전화가 몇 번 와서 한번 가봤어요. 어제 저녁에 사리부설 읍면 농로 포장이 사실은 참 여기가 좀 솔직히 좀 심각하다. 심각수준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 했는지,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여쭙고 싶었고요.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이 이런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언제까지 진행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밭기반 정비사업은 말씀그대로 그 광특이 약 한 80~70%,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그렇게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나가겠 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대상지 선정 기준에서 혹시 몇 ha이상이며, 도로가 몇km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대상지 선정기준은 그 아까 진작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실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된 지구부터 우선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기본계획이 된, 되어가지고 미 시행지구가 현재 8지구가 있습니다. 약한 670h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 안 된 지구도 기본계획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꼭 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창 신월지구와 매산1지구에 지금현재 공정이 50%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내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여기가 지금 한 달 전에 50% 공정비입니다. 그래서 고치지를 못 해가지고요. 실재로는 한 65% 정도 공정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다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숫자를 못 고쳤습니다. 그때 늦어가지고요. 한 달 전에요.

상호

이상호의원

가능합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다음은 농촌 생활 환경정비사업에 지금 2011년 차기 차기년도에 시행하는 면이 어디어디 면입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그 당초에 오지개발사업과 행안부 사업과 그 다음 건교부사업하고 이게 플러스 되어가지고 나중에 농촌생활환경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당초에 2005년, 1990년도부터 05년도까지 15년 동안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1단계이고요. 2단계는 06년도부터 13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또 추진 한 사업이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농지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했고 2단계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했고 그 다음 이번에 또 이 사업자체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으로 8개면, 8개 면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리광승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비가 거액으로 사업비 5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입주자 모집은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 대책이 확실히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사업은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아니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아 죄송합니다. 저기 시간이 자꾸 없어서 지금 고수 저게 지금 등록된 사업에 대해서 좀 아까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의사를 반영 시켜달라 설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창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하고 사실은 총 사업비가 28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면민들하고 대책논의를 할 때 안개, 수은, 기타 냉해 피해가 많이 이게 발생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사실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참여를 같이해서 합의를 한 결과 별로 그것이 없더라,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경영참여와 자기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환경 영향평가에서 안개 수은 냉해에 근거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저희 농어촌 기반공사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요청 한다면 그쪽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바로,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89억이 총 사업비 인데 혹시 기획재정부나 총 중앙부처 총 사업비 증액이나 변경 신청을 한번이나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군과 여기 그 기반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따낸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요하다 그러면 중앙부처에도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아직 가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안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고수면을 위시해서 이런이 사업은 고창군, 고창군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의 인프라 구축에 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장님 많이 애쓰십니다마는 이 사업만큼은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우리 군에 과제다. 숙원사업이라 생각을 하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님. 의원님들 가급적이면 질문 시에 중복된 부분은 좀 생략하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고인돌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만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공사 안내판이 이쪽 각 지역에 적어도 1km 전방부터 세워줘야지 않겠느냐, 좀 제가 엊그저께 상당히 혼돈이 왔었습니다. 가는데 좀 과속을 하게 되면은 보통 80km 가는데 공사 안내 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 안내 표지를 좀, 좀 힘들겠지만 여러 군데 세워서 1km 전방부터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로는요. 이번에 그 우리 고창지역에 폭우가 계속 되었잖아요? 그러면 인제 도로가 상당히 군도가 상당히 엉망이고, 농로가 엉망 이였으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인제 우리 고창하고 인접해 있는 영광군을 비교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내가 고창에 왜 사는가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광은 농로 포장 군도, 전부 포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반면에 공음면 일원, 또 대산면 일원이 정말 군도 농로가 너무 엉망 이였어요. 그래서 현지답사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그 공음면 덕암리 같은 경우 정말 여기 관계 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가축분뇨 처리장을 투입한다. 거기에다가 설치한다면서도 도로는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밭 기반조성 하는 데라도 하는 사업이라도 그 쪽에 투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계획이 먼저 밭 기반 정비는 되어야 되거든요. 약 한 현재 되어 있는 것이 80ha 되어 있는데요. 우선 1지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지구는 기본계획을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요. 그 낙후된, 공음면 덕암리, 대산면 해령 이쪽에 농로 보수라던가, 농노 포장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쪽 주민들이 영광군하고 인접해 있으면서도 편차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공음면 구암지구가 68ha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암지구에 공음면에 그래서

정호

임정호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덕암리 지역에 농로 및 군도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인접된 영광군하고 비교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농로 포장사업도 그 인접되어 있는 군하고 너무 편견이 안되겠금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실 수 없겠냐, 이 말을 지금 물어 본 겁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편견이 안 가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부의장

김종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로를 개설을 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에요.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이 수해자 중심으로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도 수렴을 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수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업비나 이런대도 좀 적게 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종호

김종호의원

정책결정과정 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창 지금 석정온천 진입도로요. 체육관 앞에서부터 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노선이 변경이 되었죠? 최초에서? 최초계획에서 노선이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당초에 그

종호

김종호의원

자 의회 승인과정, 최초 예산이 승인될 당시 보다는 당시에 비해서 노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모르고 계셔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도 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대충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여기 주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쪽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수렴을 하셨습니까? 어떤 절차 거쳐서 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절차는 그 전라북도 그 도시계획 행정적인 절차를 걸쳐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행정적인 절차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설할 때 주민의 여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잖습니까?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민 여론을 수렴을 안 하셨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보고를 하고 의견을 인제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도로가 말이에요. 지역에서 어떠한 여론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냄새가 나는 도로라고 그래서 지역여론이 비등한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전혀 한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종호

김종호의원

자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생각은 추워도 없고요. 자 선운산 도로를 놓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러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선운 아산 선운산 진입도로에 가장 큰 문제점은 여론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참고자료는 될 수 있는데 중요결정, 정책결정에 요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 벌어드리는 4대강 사업이 이제사 겨우 엊그저께 보도를 보면 52% 국민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그 거대한 국책 사업을 25%, 30% 국민 지지를 받고 사업을 시행을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정책을 갖다가 수립을 하는데 계획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론에 눈치를 갖다가 굳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에 주간입니다. 자 그렇다 하면 선운산 노선결정 과정에서 우리 관계부처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공청회, 주민 공청회입니다. 그것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우리 과장께서 제출해주신 여론조사 결과도 86% 지지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역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전혀 연령 직업별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여론조사 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 지금 보면 설문조사하는 기관이 전라북도에 딱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석대학교 산업 협력단 이라고 이쪽에 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종호

김종호의원

자료는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두 번을 또 의뢰를 했습니다. 의원님, 이것을 해서 실재로 그것도 무작위로 추첨해서 실재로 너희들이 당신들이 갔을 때에 북촌으로 가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쪽 강경 쪽으로 낫겠느냐, 이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까 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한데로 83%

종호

김종호의원

기본조사, 기본조사가 몇 명이였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기본조사가 253명이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253명이 주요 거주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고창읍하고 그 다음에 아산면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지역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세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나 여론 수렴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선운산 상가 사람들의 여론을 갖다가 정확히 수렴을 했다던가. 또 이것도 일종에 참고 자료고 선운산을 사랑하는 사람에 모임 관광객이 1주일에 1번씩 광주에서도 고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여러 각개각층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로 꼭 정책을 결정을 하기위해서 여론조사를 꺼내는 것 아닙니까? 여론 수렴과정을? 그렇죠?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관은 누구 입니까? 어디 입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 어디냐고요. 주민의 대표 기관이 어디냐고요. 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죠? 지금? 우리 과장께서 왜 저희들한테 하고 있냐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이미 내용자체를 보고를 들은 내용입니다. 지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왜 뭣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겠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산 심의 요청도 마차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대의정치라는 것이 왜 필요 하느냐, 왜 필요 합니까? 많은 번거로움을 피하고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하고 최종적인 협의과정이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본회의장에서 보고 할 때에도 재무과장이 보고를 했고, 그때도 보면은 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이 설계 자체가 터널로 뚫고 나간 것으로 되어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앞전도 현장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 설문조사를 다섯 번인가 해 봤습니다. 했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해놓고 보고를 못 드린 것만 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한 삼일 전에 다시 또 의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 이번에 그때 못 한 것은 제가 좀 이렇게 됬고요. 좀 의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이번에 한번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의장을 드리고 바로 의원님 보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려 보면은 여기에 다른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자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의향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다시 한번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갖다가 협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진솔하게 거치겠다는 답변으로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의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본의원이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게 지금 당초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언제까지였죠? 2011년까지는 아니었죠? 지금 늘어났죠? 2005년 사업 아니었습니까? 5년 사업이었죠? 2009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2009년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래환

박래환부의장

본 의원이 5대 때 하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계상을 해보니까 그 연도별 사업비에 너무나 비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안 돼요. 그래서 중앙에 올라와서 계속 사업비를 또 책정할 수 있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것들도 예산상으로 과연 가능 하는가, 지금 묻고 싶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내년에

래환

박래환부의장

지금 상습 침수지역은 계획대로 이런 자금이 투입이 되서 일이 저기 하겠금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침수피해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효과가 또 적어지거든요. 농민들한테는 침수피해로 인해서 소규모의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분에 있어서 기 11년 말까지 끝내기로 했으니까 예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세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앞으로 더 고창읍하고 서해안 IC 고속도로 개설공사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도 5월 말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늘어나서 2011년 12월 말까지로 지금 사업이 지금 기간이 늘어났는데 그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아무튼 최대한 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22호선은 신월우회도로 개설사업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건 지금 신월 저기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개설사업을 하다가 축사 관련 시설이라든가 양만장 관련시설로 인해서 민원인이 발생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런데 지금 공사중지 된 기간이 2009년 3월 17일 날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면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지금 1년 6개월 정도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향후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2010년도, 10년도 7월 달에 익산청 관계자를 일단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토의를 했었거든요. 하고 저희에 대한 자료를 좀 줬어요. 거기가 예전에 시골이라는 내용 전체를 왜 그러냐면 그쪽에 남산습지가 떠오르게 그렇게 하고 또 보면 그 도로가 뚫어져가지고 저쪽에 부창대교가 뚫어지고, 그 다음 동호 구시포항이 또 생기고 동호 항도 생기고 이런 내용의 자료를 충분히 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담당 직원이 있어요. 바뀐 담당직원이 아무튼 알았다. 아무튼 알겠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한번 더 추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 냈거든요. 실재로 그 현장은 아직 국도청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고 그러면은 가서 한번 빨리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잘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지금 이게 중단 된지가 1년6개월 정도 되었으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과장님께서 이 지방국도관리청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어떤 추진계획,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만 할 것이냐, 아니면 돌려서 할 것이냐, 어떤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놔두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아시겠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보상 문제가 너무나 크고 많이 바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런 격이 지금 많이 부딪칩니다. 그래서 그 보상도 어느 정도만 달라고 하면 좀 가능한데 여기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워낙 보상들을 많이 달라 그러고 실재로 하기 때문에 단점이 많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일단은 지방국도관리청을 한번 다녀오세요. 우선 내용을 그쪽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실과 팀소별 업무보고는 8월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