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지난 제224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종로 제2선거구 출신 오필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의원님과 강남 제1선거구 출신 주영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28건이며 의원발의의 의안 9건, 시장 제출의 의안 13건, 교육감 제출의 의안 6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8월 13일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종로 제2선거구 오필근 의원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본 의원에게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첫째, 결산심사와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심사제도를 개선하여 의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서울시의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10년도 예산집행내역과 2011년도 예산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이 내는 세금이 시민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2009회계연도 예산 중 불용액은 1조 6,418억 원이며 이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29.2%인 4,795억 원입니다. 이는 종로구와 용산구의 1년간 전체 예산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다계상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불용예산을 줄이고 예산절감을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노인복지정책을 펼 수도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집행부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 고질적인 병폐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침해 받아온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예산심의가 행정사무감사와 겹친 일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예산심의를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저해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나 국회처럼 예결특위를 상설화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기능이자 서울시민이 의원에게 위임한 막중한 책무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천만시민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곳간 지킴이 역할을 잘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방대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으로 서울시는 2009년 12월 말 현재 차입부채가 3조 2,454억 원에 달합니다. 2009회계연도의 불용예산이 1조 6,418억 원인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면 2년 이내에 서울시의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시민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고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상범입니다. 서울시 2010년도 업무보고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나 모니터상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25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많은 지도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육 혁신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강합니다. 저는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재임하는 동안 서울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가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로 변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학교가 자발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21세기형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며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중심으로 서울교육시책을 펼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의 수업 및 평가방법을 혁신하여 21세기형 창의성 교육을 전면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소질에 따라 다양한 능력 계발의 기회가 학교에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그에 맞게,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또한 그에 맞게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를 확대하고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최대한 늘리며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인권존중의 터 잡은 생활지도를 혁신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하는 체험학습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안전과 복지, 참여와 자치의 체험 교육장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과 생명, 평화교육도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저는 모든 학교에서 인권ㆍ생태ㆍ평화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ㆍ복장 규제를 완화하며 강제로 실시하는 보충 및 야간학습을 금지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의 한 단계 도약은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생활지도방식을 대전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성 및 자기 규율의 덕목을 보장해 줌으로써 진정으로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를 학교 현장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그러한 자유와 참여의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책임 있는 인격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장인 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방과 후 교육으로 특기적성 및 진로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디나 학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의 교육자원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형 열린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장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질 높은 특기적성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마음껏 계발하고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를 혁신하고 미래형 진로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교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성장기회를 부여 받는 기회균등의 학교를 구현하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학습준비물 비용 지원 등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을 더 많이 설립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아침 및 방과 후에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 및 다문화 등의 차이가 차별과 소외를 낳지 않도록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학생, 장애학생 등 소외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초ㆍ중등교육 중퇴 성인, 특히 장애 성인을 위한 계속 초ㆍ중등교육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행정과 거버넌스를 혁신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구축하여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사중심의 교육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열린 투명 행정과 민관 협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 참여가 이루어내는 역동성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교육청의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학생, 학부모 및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고 법령의 정신과 원칙에 충실한 법치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질화, 활성화하며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학교교육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서울교육시책을 바탕으로 서울의 모든 학교들이 학생들의 자발성과 다양성, 자기주도성을 꽃 피우며 꿈의 학교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교육이 서울교육가족은 물론 서울시민들이 신뢰를 받고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뛸 각오입니다. 서울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의 세부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9인) 강신표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0인) 찬석의원(88인) 강신표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연선 김진영 6.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89인) 강신표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감창 7.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0인) 찬석의원(88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백금산 서영갑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신표 이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