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손정옥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143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에서 7,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 일자리는 어떤 분들에 대한 일자리죠?

안일님 이것은 자활근로사업비 이 사회적 일자리는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 자활사업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148쪽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버스임차료가 있는데요 15만원 가지고 버스 이거 빌릴 수 있나요? 버스 보통 우리가 한번 대여할 때 15만원이 아닌고 상당히 값이 많이 나가든데, 이 버스는,

국고보조금 반환에서요, 긴급복지지원사업 반환금이 8,290여만원, 그 다음에 또 150쪽에 보면 거기도 긴급복지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한 1,030여만원이 반환이 됐거든요. 이게 반환된 이유가 사업을 안 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이윤주 통합조사관리계장 이윤주입니다. 긴급복지가 작년에 예산이 4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복지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세대나 차상위계층이 다 포함이 되는게 아니라 정말 긴급한 사유라는 게 발생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긴급한 사유 예를 들면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뭐 불이 났다든가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많이 노력은 했지만 좀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경기뉴딜사업 운영수당 참여수당이 30만원씩 16명이고 채용장려금 및 인턴수당이 80만원씩 2회, 16명인데 경기뉴딜사업이라는 게 뭔지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신 분이 16분이나 되는데 16분이 어느 분들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회 추경에 11억5,100만원을 요구해서 전체 예산은 3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취약계층 독거노인 쌀 지원사업에 6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220여분의 서비스 대상노인들이 있습니다. 월 1만원 상당, 쌀로는 5키로그램 정도를 지원할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홀로사는 노인 요구르트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제까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작게는 74분 정도, 많게 지원할 때는 약 90분 가까이 요구르트를 전달하면서 실제 혼자사는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안전을 확인해야 될 대상노인들이 좀 많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도 350명 정도로 늘리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154쪽 중간쯤에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운영사업비로 6,3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름채노인복지관에 노인들 급식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확장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열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열펌프에서 하루에 한 150리터 정도의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벽체방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사용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운동기구, 당구대라든지 그 다음에 안마기, 런닝머신 같은 운동기구를 좀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2,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는 인근시에 비해서 저희시가 좀 지원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97개 경로당에 월5만원 정도를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 난방비가 아파트지역은, 공동주택지역은 난방비가 충당이 어느 정도 되는데 농촌지역, 일반지역에 난방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연간 40만원 정도를 33개 경로당에 인상해주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의료급여수급자 시설급여부담금은 당초에 도비가 미지원 되어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우선 집행을 하다가 추가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은 1억4,400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5쪽 제일 상단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8월 27일까지 97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몇 군데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경로당도 있고 또 요즘 개관하는 경로당은 아주 좋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기능을 보강하고 물품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전체 5억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입부분에 GS파워에서 5,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이 증가함에 따라서 44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분야 소득창출형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민간일자리 초기투자사업비로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에 2,100만원은 운영비고 밑에 초기투자지원비 4,900만원은 시설비 종류입니다. 이 사업으로는 약 9분의 어른을 고용창출 하게 되겠고, 하단부에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1억원이 소요되는데 3년간 140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중간 156쪽에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종목을 다목적용으로 바닥 라인을 교체하기 위해서 1,350만원 정도를 용구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19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3,3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법적 준수사항, 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법적 준수사항 비용과 컴퓨터 등 물품비용, 그 다음에 보조인력, 청소나 소독관리를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배치해서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우수보육시설은 평가인증시설 19개 시설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310명의 교사에 대해서 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 수당을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158쪽 상단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지원사업으로 102명에 대해서 민간 및 가정보육교사 102명에 대해서 5년이상은 10만원, 2년이상은 5만원씩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셋째아 보육료지원은 대상이 150여명 되는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 수납액의 50%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 지원대상자가 감소해서 2,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인데 지원대상이 310여명 됩니다. 이에 한 2억2,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부에 여성회관 보수비로 옥상바닥방수를 위해서 당초에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견적을 받아보고 해도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그 다음 여성회관의 시정구호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여성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취업설계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있는데 성립전으로 1,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지원 양육비라고 그래서 양육비하고 학비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2억6,7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벌써 1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억4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연말까지 추정을 해보면 한 7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해서 5천만원 정도만 우선 편성해보고 마무리 추경에서 조정을 할까 합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사업이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하고 있는데 3,7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쪽 중간에 다문화가족 12세미만 아동을 찾아가서 1대1 교육으로 하는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구도가 증가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161쪽 상단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이 수요가 줄어들어서 1,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축소된 것은 기존의 집행금액을 가지고 수요를 예측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중간쯤에 장애아동 시간연장을, 저녁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수요가 증가해서 630만원과 장애인수영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비 등으로 520만원 등 1,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단체에 특장차량 추가구입을 4,500만원 1대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개관이 당초 6월 이후에 개관할 것으로 예상해서 국도비로 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개관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5,399만9천원을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는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 도비가 조정되지 않아서 이것도 연말에는 조정해서 삭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재활그룹 보강사업으로 이것도 2001년식 장애인차 이동편의제공 차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21만1천키로를 운행을 했고 연식이 다 되어가지고 승합차를 하나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 5억3,300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지원비 이런 것들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3쪽에 장애인 생활도우미를 지금 15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1,735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희망나래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인데 도비만 지금 살아있습니다. 도비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이것도 희망나래복지관이 개관이 안 되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중 급식지원에 대해서 방학중 급식지원대상이 1,030여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시락배달이 한 540여명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도 학교에, 재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게 한 273명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방학급식비로 2,3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가정학습무한돌보미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대학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명륜보육원 학생들을 가르키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이 경찰대학 학생들이 이동수단이 없다고 그래서 과천이라든지 의왕, 그 다음 화성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인데요, 13세 미만을 입양해서 양육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로 지금 현재 1월에는 22명이었는데 지금 6월에는 32명으로 입양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가정에 비해서 장려금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2009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1억8,500과 도비보조금 1억4,190만원 등 반환금으로 3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15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 성립전이 있고 민간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이 있는데 아까 시설비라고 하셨죠?

네. 4,9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무슨 시설이고 또 지원방법 등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민간일자리 초기투자사업 지원공모를 했는데 경기도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아름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천주교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당첨됐는데 그 사업은 아름시내 반찬가게라고 그래서 청계동 복지회관 2층을 활용해서 반찬을 만드는데 한 9분 정도가 노인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반찬을 만들어서 팔아서 판매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비 일부는 보조를 받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4,900만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아, 시설비 그게 세워놨다 그거죠? 네. 그 다음에 163쪽 보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이라고 하셨는데 방학중에 결식아동들을 급식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시는 대상이 1,034명이었습니다.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해보고 해서, 그런데 취사능력이 있거나 본인이 고사를 하면, 자기들이 해먹겠다 그러면 도시락배달을 안 하거나 해도 되는데 저희시는 도시락배달을 543명을 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는 애들이 218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주로 학교로 등교를 하니까 학교급식시설에다 위탁하는 게 273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도시락을 배달을 어떻게 누가 해줍니까 도시락을.

아, 이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그 때도 계약체결을 해서, 아마 의회에서도 전에 참여를 해서 도시락업체 선정작업에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이들 학생,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여기 도시락을 먹을 수요자들과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시락을 선정할 업체를 했는데 청계동에 있는 업체하고 아마 두 군데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세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아름채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식인원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시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시 노인들만 하시는지 아니면 타 시에서도 오시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타 시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타 시에서도, 급식수준이 지금 사랑채하고 아름채하고 그 다음에 저희 부곡감리교회하고 우리 고천성결교회하고 이렇게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질에 따라서 노인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름채가 급식의 질이 가장 좋다고 소문들이 나가지고 오는데 그 분들도 밥표는 똑같이 사야되고 같은 가격을 내고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포시나 서울시 이런 데에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제한하기가, 저희시 노인들도 다른 지역에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이 보면 자체사업도 있고 또 국비사업도 있고 또 도비사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참,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엽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민간가정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꼭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야 되나요?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국공립시설과 법인이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수준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은 저희시가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해주는데 나머지는 애들 학부모들한테 수업료를 받아서 경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공립은 경영이 아니고 그냥 운영이고. 그러다보니까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격차가 납니다. 이 격차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민간보육시설을 차등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시에 와보니까 이 보육교사들이 우수보육교사들이 안양이나 과천이나 수원에 뺏깁니다. 뺏기는 이유가 저희시가 지원하는 것이 다른 시에서 주는 인건비나 아니면 처우개선이 다른 시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무여건도 열악한데다가 처우개선까지 못 따라가니까 자꾸 우수보육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하는데 그건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은 시립, 국공립이나 법인보다 차별화 되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16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즘 신규로 다문화가족 자격증을 실시하더라고요.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그럼 지금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12살 미만, 그리고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미만 학생들이 있을 때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가 주로 가정생활을 하는데 대화, 그러니까 한글을 깨우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면 모든 과목에 저능아가 되는 것이죠. 학력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을 한글교육서부터 각 과목별로 초등학교 과정의 방문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는 8가정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이 늘어나면 저희가 또 국도비를 신청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랜드의 어린이집이 곧 어린이랜드가 준공을 하죠?

네.

그런데 어린이집이 내년초에나 3월이나 되어야 개관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백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있는데 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방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어차피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154쪽, 아니 155쪽 경로당의 물품구입, 경로당이 오래 된 경로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품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노후해서 실태조사를 파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건에 대해서 한번 좀 본의원에게 피드백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56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체육관 시간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이 시간연장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다목적체육관 같은데 이번에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도색이라든가 또는 외곽의 등 설치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샤워장시설을 하기 위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세 가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랜드를 먼저 물으셨는데요 어린이랜드 준공은 건물준공은 아마 이번달로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개관을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지사님이나 한나라당 대표이신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일정을 조율해 본 결과 도지사님이 10월 11일 오후3시 정도에 시간이 된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준공일을 그렇게 잡아놓고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원래 학기초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서 3월 1일 사이에 오픈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월달부터 그 시설을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10월달부터 9월달에 방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10월달부터 학부모과장을 몇 개 프로그램을 12월달까지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하십니까?

그건 위탁기관에서 지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없고,

예산에는 없는데 그 위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백석예술대학입니다. 서울에 있는,

백석예술대학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네.

그럼 백석예술대학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면 거기하고 수탁을 한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학부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 3월달에

아니 그러니까 3월달에 개원을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겠지만 6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한 시설로 운영을 하신다라면 거기에 대한 6개월 정도의 예산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백석대학에서 운영을 한다 하셔서 그럼 거기하고 계약을 한 조건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위탁운영비는 내년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금년에 운영하는 것은 지금 예산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분의 6월달, 이것이 개관되면 내년 3월달까지 한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까지는 안 하고요, 내년 3월에는, 내년 1월달부터는 원아모집을 들어가서 안 하고 금년 10월, 11월, 12월초까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드리면 우리 어린이랜드 내에 어린이집을 늦어도 2월말에서 3월초에는 개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달부터 우리가 준공을 해서 하면 한 5, 6개월 정도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기간을 비워둘 수 없다 하셨고 그래서 그 기간을 아까 백석대학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거기를 비워두지 않고 운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없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충원하실 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수탁기관을 모집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해놨고 지금 현재 그 기간동안은 비어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어있으면 관리문제가 또 따릅니다.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 운영주체도. 그래서 학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기들, 지금 위탁비용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운영을 하겠다?

자체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과정 자체운영을 한 6개월 정도

아니죠. 3개월 미만으로,

3개월 미만, 12월, 1, 2, 3월

10월, 11월, 12월

자체운영을 시키겠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나 여러 가지 비워둘 수 없어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실태조사는 지금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20여개 아직 다 못 했습니다. 8월 27일까지 목표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가 끝나면 실태조사, 그 다음에 경로당의 요구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지불한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까지 지금 파악을 다 하고, 경로당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요구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간연장은 지금 현재 요구된 1,350만원은 바닥 재도색을 해야 됩니다. 종목이 지금 현재는 배구하고 농구 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그게 다목적용으로 하려면 바닥에 라인을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라인을 정비를 하고 다시 라인을 깔고 코팅을 다시 하는 비용이 한 6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필요한 기구가 필요합니다. 배드민턴기구, 배구세트 뭐 이런 거, 탁구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기 위한 비용으로 750만원 정도입니다. 연장운영에 따른 것은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시간외수당만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1쪽에 보니까 아까 장애인특장차량을 구입을 1대 하신다고 4,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장애인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신체장애인부터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원하는 차량지원 단체는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는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장애인차량 이동건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전체 수요 대 차량을 파악해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추가로 1대를 더 늘리는 거고요, 뒤쪽에 보면 또 이게 봉고차 한 대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특장차량과 봉고차량,

특장차량은 아직 어느 단체에 배정할지 결정은 하지 않으셨고

네.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취약계층 독거노인 쌀지원을 해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220명 정도 되고 1인당 한 5키로 정도를 지원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현물로 지원해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그것은 검토해보셨나요?

선거법은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가능한 사업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죠?

선거법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 노인복지법의 지원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선거법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라도 보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4쪽에 경로당 난방운영비를 지원해주시는데 이번에 이게 증액된 거죠?

네. 증액해드릴려고

자연부락 쪽으로요. 그런데 지금 자연부락도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방비 절감효과를 가지려면 도시가스 공사하는데 일반지역 노인정에서는 그 시설비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가스 공사하는 시설비하고 보일러 교체비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차후에 난방비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그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비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조사를 해서 오른쪽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5쪽에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를 넣어놨는데요, 지금 보일러교체라든지 도시가스 요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입비용은 그 비용을 이 비용에서 부담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좀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보일러 교체비용이라든지 보일러 시설을 바꾸는 비용은 이 비용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입비용에 대해서는 노인회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는데 그것은 아직 좀 구체적으로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점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시설비 해주고 인입비용도 마을노인정에 돈이 없잖아요. 있으면 본인들이 부담하겠지만 없으니까 또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그것을 인입비용까지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자는게 아니고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난방비 절감은 많이 될 수 있다, 유류비 절감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9쪽에 취업설계사 파견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하는 일이 뭡니까? 취업설계사가 파견해서.

치료,

취업설계사

아, 취업설계사요.

네. 159쪽에.

159쪽요, 여기는 이게 보시면 국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취업상담사를 배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성부하고 여성단체가 공동협력사업으로 배치를 하는 건데 여기 9개월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지난 4월부턴가 제가 오기 전부터 배치가 되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9개월분이 성립전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수영전용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520만원, 이것을 강사료를 주는 거예요?

네. 특수강사하고

특수강사?

보조강사가 1시간용입니다.

우리 여성회관의 기존 우리 수영장 강사들은 못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분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규채용이네요 그러면?

신규채용은 아니고 이게 파트타임입니다. 1시간, 그러니까 1시간을 장애인 아동이나 학부모나 어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영프로그램을 한 레인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여기

거기 한 레인을 1시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데 강사와 보조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하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여성회관의 수영강사들 중에 자격요건이 되면 비는 시간에, 쉬는 시간이 된다면 채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강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시설 있잖아요? 그거 과장님께서 우수보육시설 인증받은 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우수보육시설, 인증하고 우수보육시설은 같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게 우수보육시설이라는 게 인증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19군데가 있는데

19군데 인증기관? 그 19군데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뽑아서. 19군데 어디 어디인지. 이상입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이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억1,845만6천원이 증액된 116억6,9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사료관 상시패널 교체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시패널 교체비와 유물네임텍 교체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로 4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그 부분에 따른 시비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갈미한글공원의 시설확충을 위해서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로 2천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1,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국비 1천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그 차액분 600만원, 시비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남북 함께 하는 의왕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신규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용역비로 8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5천만원, 포일배드민턴장 이동수세식화장실 설치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금천마을 게이트볼장 관리동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곡체육공원 정비로 부곡체육공원 축구골대 뒤에 안전펜스 설치비로 1,500만원, 부곡다목적체육관 샤워장 설치비로 4천만원, 내손체육공원 법면계단 재설치비로 4천만원, 고천체육공원 정비로 고천다목적체육관 샤워장 설치비로 4천만원, 고천다목적체육관 내에 냉난방기 등 4,020만원, 공공청사 현판 교체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육특화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1,7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터넷수능방송 지원으로 2,400만원, 우성고 기숙사 증축추가공사비 및 내부비품 구입비로 1억3천만원, 모락초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사업 1천만원, 경기외고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의왕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으로 2억원, 의왕고등학교 글로벌센터 구축지원비로 1억원, 의왕고등학교 체력단련실 등 구축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방과후 체험학습 등으로 1,429만5천원, 영어체험학습장 홈페이지 구축으로 2,18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어체험시설 실내인테리어 사업비 중 6억8,750만원 감액, 영어체험시설 인테리어 실시설계비로 1,038만원을 감액하고 영어체험장내 물품구입 및 시설구축 등과 관련해서 500만원, 영어체험학습장 도서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지원으로 3억1,15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지원으로 2억2천만원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2억2천만원은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지원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리더십 스피치토론 전문가양성 등 방과후 특성화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1,950만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중 조리사자격증반을 위해서 9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1,295만4천원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3쪽에 보면 교육특화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1,7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의왕시를 교육으뜸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 용역을 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만 특화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상시패널교체가 1천만원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시고 그 다음에 포일배드민턴장이라고 그랬는데 청계동에 있는 포일배드민턴장을 얘기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내손동에도 배드민턴장이 있죠? 교각 밑에,

그거 말씀

내손동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각 밑에 있는 거,

그겁니까?

네.

그런데 그게 6,500인데 173페이지 보면 경기외고 잔디구장,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3,500이고 수세식이동화장실 만드는데 6,500이라면 이건 너무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6,500이고 잔디구장 하나 설치하는데 3,500이라고 그러면

경기외고 잔디구장은 그것은 총 금액이 한 3억 거의 3억5천 정도 더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아니 체육공단에서 3억 얼마를 받고 또 자부담 한 2천만원 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저희한테 좀 도와달라 해서 이렇게 올린거고요, 수세식화장실은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6,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의왕고등학교 글로벌센터가 있죠? 글로벌센터 구축지원에 많이 잡았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글로벌교육센터라는 게

글로벌센터는 지금 외국어 전용교실 인테리어하고 랜, 또 전기공사, 그 다음에 학습용 기자재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도 또 일부하고 또 시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요청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 형평성 문제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번 쭉 학교별로 지원사항을 봤는데요 의왕고등학교는 지금 신설고등학교고 또 그 다음에 신설하다 보니까 인근에서도 잘 안 가려고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저희가 3년간 이렇게 쭉 통계를 뽑아봤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의왕고가 제일 적게 갔습니다. 한 20% 정도 간 상태입니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적게 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2쪽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에 있어서 신규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엊그저께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예산을 3천만원 미만의 예산은 시설공단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공단이 예산을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어디서 예산을 받아서 할 건지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174쪽에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지원에 있어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환영합니다만 50%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지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네.

이 내용은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부곡체육공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번에 문화관광부장관때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거라 제가 이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뒷부분의 휀스를 좀 철거를, 새로 설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설치하는 그거를 지금 부곡체육공원이 종합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저녁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야간경기를 하면 운동장에서는 성인들이 게임을 하고 트렉에서는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엄청난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 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만 그것을 떼면 그것을 2단망, 2백트렉 옆으로 그 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하고 또 운동장에서는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산과 관계없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휀스 높이는 새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공단,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위탁용역비는 저희가 청계, 일부 체육시설은 청계동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일부 배드민턴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 지금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협회에서,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달라고 그러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시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맡아서 하는게 맞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협회라든가 체육회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적자낼 수 밖에는 없는 그런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한테 주는 꼴이 자꾸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용역을 해봐서 적정하게, 저희가 얼마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줘도 되는건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번 세운겁니다.

아니 시설공단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 운영의 주체가 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이러한 사업들, 지금 여러 가지 주차관리사업부터 체육 관련된 시설 모든 것은 공단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일어나서 어떤 분할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듣는데 그것은

보충설명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조양욱 체육담당 조양욱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계속 신규시설이 체육시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확충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인력확충을 하려면 저희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인력확충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해서 지금 용역비를 지금 세운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것은 직접 용역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시설공단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조양욱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양욱 그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인력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요, 관리공단에 그러한 예산을 제가 몇 일전에도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할 때도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한다 라는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받지 않았단 말예요. 그것은 이사선임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 선임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인된 건데, 지금 보면 여기도 또 용역비를 받아서 여기 자체에서 해보겠다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을 공단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하겠다면 시설관리공단 존재가 필요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이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체육시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냥 주면 그것 주는 것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지 그런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 사항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175쪽에 방과후 특성화교육 전문인력 양성 해가지고 리더십 스피치 토론전문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사항은 처음에 시작된 발단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장님 면담할 때 현재 방과후 특성화교육으로 여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스피치 토론 이런 분야랍니다. 그리고 또 이분야가 점수, 입학사정관제 그것에 의해서 점수가 가산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학교에서는 아마 학교선생이나 또 그 다음에 전문가 이런 분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못 하고 있어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된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우선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외부강사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외부강사를 한번 투입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할 거고요, 시범적으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양성을 해서 초등학교부터 한번 시켜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양성을 해서 시에서 각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그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양성 저거는 관내에 직업이 없는 주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2쪽에 동서남북 함께 하는 의왕한마당 개최하고 3천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시 체육대회도 있는데요 10월에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선거가 있고 그래서 서로가 약간 갈라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애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마음에 해서, 그러니까 청백전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합의 장을 그런 거 한번 마련해보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영남, 호남, 충청, 강원 해가지고 동서남북 네 편 갈라가지고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진짜 이게 그런 식으로 시행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라면 싸움 부치는 꼴 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그런 점이 우려되어서 이것을 어느 지역으로 묶을건지, 예를 들어서 청계·내손 이쪽하고 이쪽 부곡 이쪽하고 해서 묶든지 해서 하여튼 방안은 저희가 강구를 해서 그런 것이 우려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또한 우리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되고 그러는건데 굳이 이런걸 해가지고 또 예산을 낭비하고 해야 되는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종목별 경기다 보니까 그것하고는 동별로 종목별 시합을 하다 보니까 화합 차원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새로 한번 마련해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순 위생담당입니다. 표세환 하늘쉼터담당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와 삭감예산안 등은 생략하고 증가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총 일반예산은 2,876만6천원이 증액된 21억1,855만8천원으로 호수내 수중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잠수복 구입비 560만원, 하늘쉼터 시정구호 현판교체비 40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비 25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8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1,102만6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설치 공원묘지복구비 등 도비반환금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3억5,573만3천원이 증액된 5억7,173만3천원으로, 하늘쉼터 폭설을 대비한 제설용차량 임차료 70만원, 하늘쉼터 진입로의 지장물인 전신주 이설비 800만원, 하늘쉼터 장사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장비 등의 현장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300만원, 장사시설의 천재지변 등을 대비하여 예비비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7쪽에 호수쓰레기 수거용잠수복 구입에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낚시감시원으로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낚시단속을 하면서 또 수중에 그물 같은 것 쳐놓은 것을 들어가서 건져내는 작업도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동안 하면서 잠수복이 사실 찢어졌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 그 활동하는데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수복 구입이 있죠, 이것은 원래 이분 몸 사이즈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잠수복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저희가 낚시감시원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5명이었는데 그래서 다섯 벌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두벌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잠수복은 자기 몸의 사이즈에 딱맞게 맞춰입는 거거든요. 이게 프리사이즈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사람 외에는 못 입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해병대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로 몸에 그렇게 딱 달라붙지는 않지만

서해안 가면 이렇게 머구리라고 그러나? 잠수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잠수복을 사야 되요. 일반 슈트 이런거 사면 안 되고요. 이거 한번 재질을 알아보시고, 그 종류가 있어요. 이거 청소하는 것은 일반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입는 그런 슈트 입으면 안 되고 서해안에서 어부들이 하는 것 있어요. 그런 잠수복을 입어야 되요. 그런거 입어야지 아무나 다, 이 사람들이 그만 둬도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고, 이렇게 프리로 입을 수 있게 그런 걸로,

네. 하여간 구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지장물 전신주 이설 하는 것은 한전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네. 한전에다 위탁해서 할 겁니다.

한전에다가요?

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성삼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기정예산 85억4,639만3천원에서 6,669만원이 증액된 86억1,30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차량 관리에서 노후화로 교체 구입한 재활용수거차량 1대에 대한 덤프장치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운영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추가제작하기 위해서 1,8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관리에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실시 되고 있는 가로청소 민간위탁용역에 대한 평가용역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계약잔액 2,4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공사에서 늘어난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5,6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지급 있죠? 그게 2009년도에는 부담금이 얼마였어요?

2009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고요, 이게 지금 금년도 본 예산에 1,700만원을 계상해놨었습니다.

1,700만원, 2009년도 부담액이 1,7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금년분이 7,325만2천원이 이제 확정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모자란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했죠? 무엇 때문에 그러죠?

이제 지금 매립지는 3개 광역단체가 지금 같이 부담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매립지는 쓰레기가 다 들어가서 매립이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제2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매립장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드림파크로 해서 거기를 아주 위락시설화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매립장이 또 거의 매립이 완료될 단계를 대비해서 지금 3매립장을 지금 건설하는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용역비 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외부로 나가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자체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속할 사업이냐 아니면 효용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상대적으로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용역을 줄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또 불신이 있을까봐서 문제가 생길까봐 외주를 줘서 평가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대행업체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 777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택시 324대에 대해서 대당 6천원씩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브랜드 콜택시지원으로 4,94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량이 62대에서 90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지원율이 디자인 도색부분에서 50% 되던 것이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948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전설치비와 더불어서 6개소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1억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에 대해서 안전표지판 4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상해사고시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개 특례항목에 적용이 되고 또 불법 주정차라든지 단속 범칙금, 과태료, 벌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두 배로 상향시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상당히 법적 분쟁소지도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이 사항은 교부세와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 994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사업을 마치고 정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인데요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8천만원 중에 시험검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에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7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별도 편성을 해서 시험검사비 등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점용료를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공사 소유부지 중에 의왕-과천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그 토지부분을 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비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법에서 2년마다 2년주기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용역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어떤 의무를 이행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명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07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시정 요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 및 등기요금 31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교통초소 유지보수비도 1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구역 표지판 설치비는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60개소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후한 표지판도 많고 추가로 또 설치해야 할 곳도 많고 해서 1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 신규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원대학로에 설치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CCTV 전광판 1개소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버스노선이 연장되어 가지고 타 시로 갈 수가 있습니까?

버스노선 연장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버스회사에서 수익성이 확보되어야만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버스인가를 내준 자치단체에서 그 버스를 인가함으로서 적자가 발생되면 그 적자폭에 대해서 시에서 보존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버스인가 자치단체, 그 다음에 버스회사, 두 군데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노선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이 버스노선이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계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인덕원까지 밖에 버스가 못 나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뭔가 버스노선들이 안양 쪽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갈미 쪽에 보면 51번 버스노선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군포나 금정 쪽으로 좀 더 연계해서 지하철 쪽까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좀 검토 좀 해봐주세요.

네. 이 사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1-1번이 부곡에서 출발해서 인덕원을 거쳐서 사당까지 넘어가는데 이 노선이 사당 쪽에서 정체현상이 발생되다 보면 제 시간에 차가 닿지 않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그래서 저희가 그 버스회사 삼영운수측하고 협의를 해서 부곡에서 인덕원 역까지 갔다가 인덕원에서 휴먼시아, 또 휴먼시아에서 다시 인덕원 그렇게 해서 다시 부곡까지 오는 이 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은 직접 어느 장소까지 가는 노선이 신설되기를 희망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환승제도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금 내손동에서 고등학교가 지금 의왕고등학교가 생겨가지고 주로 의왕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배정을 받았단 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노선 이용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 증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청계라든지 내손지역에서 의왕고로 통학하는 학생들 편리를 위해서 1-1번을 분리해가지고 사당으로 가던 것을 휴먼시아까지 가게 하는 종점부가 휴먼시아가 되겠습니다. 휴먼시아-인덕원-부곡-의왕고-의왕역 이렇게 운행하도록 저희가 노선신설을 지금 삼영운수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16개소거든요. 16개소인데 그대로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기정에 5,200만원에서 1억6천으로 배 이상 늘어났어요. 증 된 게. 그게 왜 다른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43개소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개소의 표지판. 그런데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표준단가, 어떤 지침기준 이거에 의하면 4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는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교체설치비인가요 그럼?

표지판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좀 잡다하게 정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여기에 합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이것은 됐고요, 조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저도 좀 묻겠습니다. 청계 쪽에서 보통 인덕원에서 마을버스가 다 회차를 하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게 관양동 대한전선 정도까지만 연장운행을 하면 청계휴먼시아 이쪽분들이 안양 나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또 들어올 적에도 거기서 또 청계 쪽으로 들어오기가 편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는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어떻게 연장을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확답을 못 드릴 따름이지, 이 사항은 제가 안양시청 거기 교통관계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기화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입니다. 오전천 생태복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기존시설비 예산 7억1,482만4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현천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 부족에 따라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27억3,600만원에서 시비 6억5천만원을 증액 3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증액 3억3,4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는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건으로 3만원, 도비는 하천보수공사 외 7건으로 1억1,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전출금이 뭡니까? 88쪽에

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우리시 세입 평균 3년치 보통세의 1%를 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올해 4억3,400만원이 목표액인데요 본예산에서 2억3천이 들어왔고 이번 2회 추경에서 1억이 이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법정부담금식으로

부담금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일반회계에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금에다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용용처가 발생됐을 때 빨리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금으로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비상기금이네요 그럼,

네. 일종의 그런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