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 입니다. 제18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8월 12일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을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8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 는 총 4148억 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858억 6600만 원에 비해 289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3924억 8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628억 1100만 원보다 29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223억 1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30억 55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 예산 을 편성함과 아울러 현안 사업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부담액 정리, 조정과 법정· 의무 적 경비 의 적정 편성 여부 및 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예산 배분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 중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경 예산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1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 업무기능과 장애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원 및 개발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이장 정수 및 마을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마을 주민 대다수가 현행 마을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장의 사건 사고 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사기진작과 군정발전을 위해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학교폭력,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 활력 있는 군정업무를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선서 를 개선, 연가가산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은 취득 분으로 국립 도서관 부지 추가확보와 구 도양중학교 폐교매입, 대서 신기마을 기반조성사업은 주차장 확보와 기업유치 등을 위한 매입이며, 구 대 전보 건진료소, 구 사양보건진료소 매각 건은 개발, 임대 등 경제적 활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세수증대를 위함이며, 교환 건은 도로 확포장과 관광벨트사업의 토지 효용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것으로 도움이 되는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담배소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우리 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 시설에 대해 지원과 제반사항 규정마련을 위해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소년육성 위원 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고흥군 청소년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고흥군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흥군 청소년육성 위원 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공공시설 의 위탁운영 사용 기간 , 사용료 반환범위를 개선하라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 위원 회로부터 협조권고가 있어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공공시설 의 위탁운영 사용 기간 , 사용료 반환범위를 개선하라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 위원 회로부터 협조권고가 있어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14건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 의 경쟁 제한적 조례, 규칙 에 대한 경쟁제한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당 한 시장 진입 제한규정을 일부 개정한 조례로 수탁관리 능력에 대한 기준과 수탁자 선정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고 수탁관리자의 자격이 군내 소재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외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의 경쟁 제한적 조례, 규칙 에 대한 경쟁제한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당 한 시장 진입 제한규정을 일부 개정한 조례로 주차위반차량 견인 대행법인 등의 지정 및 사무소는 특정업체의 영업 구역 설정과 지리적 위치와는 반드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주소의 소재지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것이므로 견인 대행업체의 허가요건과 관련된 지역제한규정을 완화하여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송우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국·내외의 경기침체와 고용악화가 지역경 제의 침체로 이어져 열심히 일해도 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군 인근 순천시에 사행성 사업인 화상경마장 사업이 재 승인 되어 순천 시의회 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급선무인 우리 군의 실정임을 감안할 때 사행성 사업인 순천화상경마장이 순천시에 건립된다면 우리 군의 경제에도 심대한 악영향과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로 농림수산식품 부의 화상경마장사업 재 승인 을 즉시 백지화하도록 촉구하고 사행사업인 화상경마장의 도박성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고흥군민을 대표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분명한 반대의견을 천명코자 결의 문을 제안 하오니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결의 문”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흥군민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순천시 화상경마장 사업 중단을 엄중히 요구한다. 순천화상경마장 설치사업은 2006년 11월 우리 군 의회를 비롯한 동부권 시 군의회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미 취소된 사업이고 2007년 농림부와 마 사회 는 순천 화상경마장 추진계획이 없음을 확약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가 행정 신뢰원칙을 무시하고 재개 장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가기관 이 지역 주민 을 무시한 기만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국·내외의 장기적인 경제침체, 고용악화 등으로 국가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때에 화상경마장 설치로 한탕주의 만연으로 지역경제에도 악 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로 화상 경마장사업이 이 지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고흥 군의회 에서는 사회 적 도박중독 유병율이 72.9%나 되는 사행성 사업인 화상경마장이 우리 군과 가장 가까운 인근 순천시에 건립되는 것은 우리 군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한국마 사회 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천명하는 바이며, 순천시 화상경마장 사업을 강력 반대하며, 우리 군민과 함께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선량한 지역민을 도박중독자로 양산할 것이 뻔한 순천시 화상경마장 사업 재 승인 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한국마 사회 는 지역 민의 반대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 화상경마장 사업을 즉시 백지화하라! 하나. 지금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우주·항공 도시건설과 남해안 전체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순천, 여수, 광양시 등 지역 민의 성원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므로 지역 민의 결속을 해치게 될 화상경마장사업을 당장 취소하라! 우리 고흥 군의회 는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순천시민과 인근 전남 동부권 주민 모두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0. 8. 24.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