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제21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난 8월 17일 이영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당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사회 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 건의 의안 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에 각각 회부 하였고, 8월 17일에는 의회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제21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이 제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는 2010년 군정에 관한 보고 등을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제안 한 대로 2010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획 감사 실장 신희식입니다. 2010년도 기획 감사 실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 감사 실에는 기획담당 등 5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국 가예산 확보계획으로부터 선진 법무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 국 가예산 확보계획입니다. 기본방향으로 국가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군 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국 가예산 순기에 따른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활동을 전개하는 방향을 정해서 2011년 국 가예산 확보 중점관리 대상사업 40건 1,361억원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기획 재정 부 7월말 현재 심의 결과 반영이 20건 583억원, 미반영이 17건에 640억원, 미확정입니다. 공모나 부처총괄 예산 이 되겠습니다. 31건에 138억원을 심의 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기획 재정 부 예산안 심의 시 정치권 등과 공조해서 우리군 사업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핵심과제 추진입니다. 공양사업 63개 사업과 계속사업 12개 사업 등 총 75개 사업을 중점 관리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민선 5기 핵심과제 발굴 보고 회 등을 개최해서 8월중에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과정을 거쳐서 지역발전협의회 평가 자문 등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주요업무와 핵심과제, 군수 지시사항, 국 가예산 확보 추진 등 각 업무별 성과 목표대비 추진결과를 산술합산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연중 점검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발전 연구회 운영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룹별로 5~10명 내외 관련 공무원 및 전문 가를 포함 구성해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목반, 어촌계, 시장 상인회 등 기존단체 등도 연구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스터디그룹을 구성 운 영해 왔으며 군정시책발굴, 스터디그룹 분기별 과제 발표회 개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스터디그룹 연구과제 발표회를 지속 전개하고 군정발전연구회를 구성,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정발전연구회 운영조례 제정 도 추진토록 해서 명실공히 공무원과 주민 이 함께 하는 군정발전연구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년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예산 은 본예산 및 1회 추경을 포함, 3,368억5천1백만원의 규모입니다. 2009년도 3,312억원 대비 1.7%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1회 추경을 편성해 왔으며 2011년도 예산 편성운영기준 설명과 지방재정 공시를 8월중에 추진을 합니다. 금후에는 2회 추경을 10월중 추진할 계획이며 정리추경은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은 국ㆍ도비 군비부담 충족을 하는데 반영을 하고 자체사업 및 경상 경비 등은 절감해서 건전하고 긴축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를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과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제도를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1 건의 투ㆍ융자 심사 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중기 지방재정 및 투ㆍ융자 심의 위원 회를 11월중에 개최하고 아울러서 군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6월말 목표로 전국적으로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우리군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6월말 평가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서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으며 도 자체평가에서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2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입니다.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로써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부안군 관내에 상주하는 내ㆍ 외국 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통계조사가 시행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구 적합성 확인과 시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사인력 동원 및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본 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ㆍ내외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현재 교류지역은 중국 중경시기 우롱현과 포항시, 문경시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중경시 우롱현에 사회 단체에서 방문한 바가 있으며 로터스그룹과 부안특산품 홍보매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항에 부안쌀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포항시 민의 날 및 불빛축제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경시 우롱현 학생 30명 부안방문과 부안학생 30명 중국 우롱현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우롱현과 자매결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시 중구청과도 현재 자매결연 추진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계절 부안관광 홍보입니다.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부안관광 뉴스레터를 발송을 했으며 한국 관광공사 추천, 4월 가볼만한 곳으로 부안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중앙일간지 여행 섹션면에 부안관광 홍보하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추천, 7월의 별미음식에 부안 백합탕이 선정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새만금 관광과 마실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출향인사관리입니다. 재경향우회 등 중앙부처 및 일반향우회원의 명부 및 이 분들과의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재부산, 재전주, 재인천, 재성남 향우회 정기총회 참석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부안쌀 판매 및 홍보활동로 전개하고 있으며 뉴스레터 발송 및 지역소식 등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된 출향인사를 조사하고 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으로 군정소식지와 관광홍보 등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요자 중 심의 웰빙부안 발간입니다. 매월 25일자로 매회 3만부씩 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군정홍보과 의정활동, 지역소식, 문화관광, 공지사항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3, 4, 5, 6, 7, 8월 이렇게 발행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매월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표지를 선정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 및 미담사례를 제공해서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신문사 및 방송 사를 대상으로 군정시책 및 관광지, 볼거리, 먹거리, 테마여행 등 부안의 군정을 중점적으로 홍보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능동적 보도자료 제공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마케팅에 홍보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군정동영상 뉴스 제공입니다. 군정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기관 등에 뉴스자료로써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분야별 홍보영상 촬영을 해서 기록관리 및 보도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종합ㆍ기획 감사 를 부안읍을 비롯하여 8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 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79건, 신분상 13명, 회수 6백만원, 천5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일상 감사 로써는 공사 1억원이상, 설계변경 1천만원 증액시, 용역ㆍ 물품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 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49건에 대해 1천5백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사각분야에 대해서 기획 감사 를 실시해서 사전예방과 공진기강이 확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선진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 계류 건수는 11건이 되겠으며 고문 변호사는 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는 349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제처 주관 공무원 법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치법규 제ㆍ개정ㆍ폐지를 23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송 수행자 실무교육 등 법규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입니다. 기초생활권 지역경쟁력조사 하위권 대책 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박천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기초생활권 지역경쟁력조사 하위권 대책입니다. 기초생활권 지역경쟁력조사는 동아일보와 지역발전 위원 회,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이 09년 7월부터 통계청 자료와 중앙부처 자료를 근거로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의 경쟁력과 생활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안 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전북 지역경쟁력 상위 50위 이내 시군에 전주가 30위, 무주가 48위에 있으며 부안은 하위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써 부안군에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읍면 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화, 동진, 백산 등 동부내륙권은 부안군 논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작 중 심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임을 감안해서 고품질쌀 공동브랜드, 원료곡 생산단지 600㏊조성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하였고 고소 득 대체작목인 노을감자단지 확대 조성을 위해 1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비닐하우스 119동을 확대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보리, 유채 등 경관작물의 집단재배 및 계화 구근류 화훼단지 확대조성을 통해 관광자원화를 추진했습니다. 아울러서 백산면 대수마을 등 2개소에 4억원을 투입,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계화 봉수산, 백산 백산성 등 지역별 유적지 등의 지속 개발로 관광 자원화하여 균형 발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방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09년 지방 교부세 가 08년 대비 312억원이 감액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2010년까지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이 250억원에 이르는 등 필수적인 당면 현안 문제 해결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실정으로 공유재산 매각과 기 편성된 예산 도 추경을 통하여 주도면밀히 제살을 깎듯 살림살이를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세입 결함 부분을 일소하게 위해서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며 상당 기간 실행예산 운용으로 긴축 재정 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수입과 제2농공단지 분양수입에 기대를 갖고 대체 재원 마련에도 다방면에 걸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4쪽, 국제교류협약과 자매결연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결 후 중국 우롱현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어야 하나 관계 법령 해석의 차이로 상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후 우롱현 답방 및 부안특산품 홍보 전 시장 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롱현 자매결연 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 을 추진을 한 후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중경시와 자매결연시 농촌인력 교류입니다. 우호협약서 체결 시 인력송출 부분을 우롱현에서 요구하였으나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노동 부의 허가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자치단체 자체로는 불가한 내용입니다. 26쪽, 의회와 집행부간 정책협의회 제도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실효성 확보 대책입니다. 작년 8월에 주민 참여 예산 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0년도 예산 편성 운영방향 및 주민 설명회를 읍면장 주재에서 읍면단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예산 에 반 영해 서 금년도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만 질문 하신 내용도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에 실효성을 거두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 적극 발굴 등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국가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내년도 국 가예산 확보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써 40건에 1,361억원의 사업비를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 국 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시 우리군 발전을 선도할 대규모 국가직접사업 및 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각종 협약서ㆍ추천서 작성 주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안 군수 명의의 각종 협약서, 추천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예산 대책 및 실효성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보고 를 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읍면 주민 불편해소사업 지원방법입니다. 읍면 주민 불편해소사업의 지원규모 판단은 읍면장의 수요조사에 의한 사업 신청 분을 종합 집계해서 익년도 예산 편성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도액을 정해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장행정 및 직소민원 운영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판단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은 정부 및 광역단체의 의존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초 자치단체 에서 방향 제시에 앞서 결ㄹ정되어지는 결점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상당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향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군비 부담이 적고 주민 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선정을 하고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위원 회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 회 전문 가 집단을 위원 으로 선정해서 미래 지향적이고 신중한 용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예산 낭비신고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동 제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운영방향 설명회시 집중 홍보한 바 있으며 정리추경시 사전 행정절차를 요하거나 동절이 이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대민홍보에 중점을 두고 각종 교육 및 군정시책 보고 회 등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교육이 있을때 이용방법 및 방문을 통한 민원신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많은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및 실태조사 방침을 확정해서 실과소에 통보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 보고 회를 개최해서 관행 적 추진사업 및 유사ㆍ중복사업 추진단체를 선별해서 별도관리해서 예산 지원 내용에 대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중국 우롱현과의 농산물 교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애동에 특산품 홍보 전 시장 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뽕주, 뽕와인, 누에가루, 삼해김, 들국화차, 삼보식품, 청자제품 등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산품 시식 및 시음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경시 우롱현과 판매장 추가설치를 협의를 하고 청자제품의 경우 중경시 우롱현과 협의 관공서 및 문화시설에 전시 홍보하고 판매도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임상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는 민선 5기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를 통ㆍ폐합하여 주민 생활지원과가 되었으며 복지기획담당과 생활보장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통합하였고 현재 6개 담당에 정원은 29명이며 담당별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부터 34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 계층 3,337가구 4,959명에게 133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양곡, 교복비 등을 시기별로 적기에 지원해서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든 지원이 시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13개 읍면과 부안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27억6천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읍면 근로유지형 56명이 공공시설 보수와 지역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13개 사업단 133명이 사회 적 일자리 사업과 시장 진입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단에서는 저소득층 95가구에 대하여 집 수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계층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겠으며, 부안쌀을 전국에 알리고 유통하는 믿음의 쌀 사업단 운영과 유료 지원되는 효사랑 간병사업 등이 올해에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백3십8억8백만원으로 의료 급여 수급자 4,496명에게 질병이나 부상, 장애,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 급여 진료비와 현금 급여 를 지원하였으며 700일 이상 의료 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개인별 의료 진료일수와 진료비를 전년대비 4억원 이상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원봉사종합센터 활성화지원입니다. 부안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 2억1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4개 단체 7,502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달에 한번 4시간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114 물결운동을 비롯하여 장수사진증정사업, 전문 봉사단 육성 및 가족봉사단의 봉사활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순회, 홍보해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마인드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위안행사, 사랑의 밑반찬. 월동김치 나눔행사 등을 추진해서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583명에게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8천1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절차를 통해서 사회복지 관 외 3개소를 선정하여 아동인지능력향상, 주거환경 소독, 청소 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 7월 보건복지 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6천9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야간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지도를 수시로 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입니다. 본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40명으로 구성을 해서 복지계획 심의 , 지역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분과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기 지역 사회복지 계획안 심의 를 완료했습니다. 5월에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복지협의체 위원 , 복지시설 대표, 공무원 등 100여명을 초청, 연찬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는 사회복지 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1년도 연차별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 대표협의체로부터 심의 ㆍ확정 받는 등 주민 들로부터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모부자, 조손, 소년소녀가정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를 통보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천1백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진료혜택을 보장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입니다. 1억9천만원의 긴급복지 지원비를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 화재, 중한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해서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의료비와 생계비 73건, 9천6백5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9개 복지 급여 사업에 대하여 조사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및 재산 등의 공적자료를 수시 반영시킴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청 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71건을 조사하여 전년 대비 307%가 상승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14,588명에 대해서 기초노령 연금 과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노인대학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2,328명에 대하여 70억8천7백만원의 기초노령 연금 을 지급했습니다. 또 643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 수급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르신들을 위한 한마당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나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 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노인분들에게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노고에 감사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8회 어버이날 행사는 5월 8일에 600여명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효행자 표창 및 위안잔치 등의 내용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7일에는 제14회 노인의 날 행사를 약 4,0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기준은 1개소당 동절기 1일 10ℓ, 연간 1,800ℓ를 지원함으로써 난방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현실화 시켰습니다. 올해에도 4억원의 예산 으로 413개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축하는 경로당 등 31개소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 에 사업비를 반 영해 여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설치 와 기능보강, 운동기구 지원 등에 대하여 15억4천2백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차질없이 경로당 설치와 기능보강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에어컨 설치, 운동기구 및 기능보강, 경로당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독거노인 가스 자동안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올해에 독거노인 245세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경증 치매노인을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3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요양시설 증축사업입니다. 주산면 동정리 소재 송산효도마을의 증축 및 기능보강에 11억1천5백만원의 예산 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3월에 증축사업은 착공해 가지고 9월에 증축사업을 준공을 해서 증축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월이면 시설물은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여성회관에서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18개 과목 24개 반에 수강생 99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으로는 요리, 컴퓨터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증반을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작품전시와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29개소에 지원 사업비는 44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3월에 공립보육시설을 개원 했고 보육사업 지침 설명회 개최와 상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앞으로 8월에 하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연이어서 실시하고 보육인 한마음대회, 보육시설 수급조정을 위한 보육정책 위원 회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여성의 사회 참여와 능력개발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외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활동과 여성합창단 운영을 지원해 왔고 여성세미나 및 여성아카데미를 2회 실시했습니다. we green 실천대회를 개최하였고 여성발전기금사업 일환으로 출산장려 및 건강한 가족구현을 위한 문화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3회 여성아카데미를 8월말에 개최하고 여성아동보호를 위한 성폭력 방지 예방 캠페인을 9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를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입니다. 변산면 마포리 누에타운 부지 내에 신축사업비 90억원, 건축면적 5,94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80실, 야외 집회 장, 수련의 숲, 특성화 수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했고 도 투융자 심사 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본 사업을 반영하고, 수련원건립에 따른 자문 및 심의 를 위한 건립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수련원이 계획 기간 내에 착공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사전 행정절차 또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 등 5개소에서 청소년 보호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2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상담과 놀토 프로그램 운영 등에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청소년 자아성장 극기프로그램과 전국 청소년 락페스티발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사부자 한마음대회, 11월은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와 12월 청소년예술제 등을 일정별로 차질 없이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 1,200명의 아동급식지원에 9억9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가정지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시기별로 지원 해 왔습니다. 5월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8월에 청소년 영어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계층 아 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아동급식과 함께 소년소녀, 입양아동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277세대로 운영 경비 는 2억8천9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단계별 한국어교육, 부모자녀관계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를 했고 김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 운 영해 서 11명의 방문지도사가 아동양육, 학습지원, 가사지원 등의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는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교육이나 문화체험,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읍에 거주하는 0세~만12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센터 내에 상담실, 프로그램실 및 공부방, 컴퓨터실 등을 설치ㆍ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는 국비 3억원을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아동과 가족을 위해서 연합치과 외 80개소와 지원기관 협약을 맺었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민간분야 비 예산 후원기관으로 성모병원 외 9개소를 발굴했습니다. 또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사례관리를 위한 운영 위원 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또 후원자와 후원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연계 서비스망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근로 작업시설 운영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 장애인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내부시설과 김 가공시설을 설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장과 사무실을 신축했고 운영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또 내부시설 및 수전설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내부시설 및 수전설비에 대한 총괄 계약 발주할 계획이고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 수탁자를 선정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5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아인 수화센터 운영입니다. 의사 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부안군농아협회에 수화통역사 3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000여 건의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230여 건의 생활고충상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화통역센터를 내실 있게 운 영해 서 농아인의 의사 소통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부안군시각장애인협회에 12인승 봉고차와 요원 3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진료, 장보기 등에 차량을 지원해서 1,700여 건의 생활고충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300여명에게 점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종합 사회복지 관 운영입니다. 본 사회복지 관에는 7명, 장애인복지관 15명 등 22명의 요원이 사회복지 관 가족복지사업 등 10개 사업과 장애인복지관 지역재활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대학, 방과후 교실, 야간탁아, 정보화교육 운영과 성인여성장애프로그램, 직업재활 등을 지속적으로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생활안정 재활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활동보조, 재활자립 등을 위해 21억5천9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 수당 , 아동부양 수당 등을 지원했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주차단속에 10명, 행정도우미로 7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를 적기에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보훈 및 향군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9천만원으로 7개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선양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단체에 운영비 6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충일 추념행사 및 6.25 전쟁발발 60주년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영ㆍ호남 재향군인회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식중독 다발생 우려업소 364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관리와 교육,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관기관 협력 강화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 근무조를 편성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와 대형음식점, 특히 새만금 주변 546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접객업소 영업주 및 조리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위생지도 점검을 더 강화해서 단 한 건의 식중독 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부정. 불량식품 유통관리입니다. 식품제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 483개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ㆍ관 합동 지도점검반 2개 반을 구성하여 252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군민 다소비식품 179건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위생지도를 집중강화하고 영업주 스스로 관련법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일반음식점 838개소를 대상으로 권장반찬 가짓수 준수 권장 등 좋은 식단제 이행과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잔반 재활용 안하기 준수 등을 중점 지도, 감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개통관련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4회의 간담회 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고객맞이 표지판 등을 제작ㆍ배포ㆍ게첨 하였으며 모범업소 및 대형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음식점 위생지도 단속을 더 강화해서 위생수준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불법영업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지금까지 민ㆍ관ㆍ경 합동으로 상설,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야간 불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수시 실시해서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유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입니다. 작년 3월 22일 제정 시행 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시행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담관리원 2명을 위촉해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57개소에 대하여 매월 2회, 총 374개 업소를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보호 구역 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군정 질문 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버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추진할 용의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실버산업을 부안의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정주여건을 살리고, 가용시설을 이용ㆍ육성할 실버산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 누에뽕과 접목한 건강식과 바둑공원 등의 시설을 활용한 치매예방 게임프로그램 개발, 실버타운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실버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른 지역 우수사례를 견학해서 올해 안에 최소비용을 신규 투자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군의 실버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기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입니다.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다문화인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사업을 민선 5기 핵심과제로 채택해서 민ㆍ관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다문화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보훈회관 신축계획입니다. 작년 12월 익산보훈지청과 협의한 결과, 지금까지는 시도지부 신축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는 시군보훈회관 신축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대책입니다. 현재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지 방청 주관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매분기마다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과 농ㆍ축산물 판매점에 대해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 소비자 감시원 등과 함께 입체적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자활 지원을 위한 실버농장 추진 용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버농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노인자활을 위해 추진하였던 경로당 일거리사업이 그 실효성이 적어서 노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 질문 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철저 등 15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48개소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만 지정을 취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바뀐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전체 일반음식점 838개의 5% 이내 업소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대표적 향토음식 발굴입니다. 부안군 음식업지부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의를 해서 우리밀, 생합, 바지락, 참죽나무, 뽕, 오디 등 우리군을 대표하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10월중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향토음식 품평회와 경진대회에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모범음식점들이 중심이 되어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바가지ㆍ불친절 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새만금 개통과 더불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현지 간담회 를 4회 실시한 바 있고 식품접객업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또한 함께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군 음식업 지부와 격포 상가 번영회 회장단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관광객 맞이 협의회를 월 1회 이상 갖고 상가 영업주들이 자정운동을 전개해서 적정한 음식 요금표를 게시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바가지 불친절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위생지도를 실시해서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보육시설 적정선 유지입니다. 보육시설의 수급상황을 분석해서 수요보다 과잉공급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인가 제한 등 수급조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경로당 설치ㆍ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경로당 신축 보조금 비율 상향과 자부담 비율 축소 등을 검토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는 2010년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인구와 노령인구 등을 감안한 적정한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충혼탑 성역화 방안강구입니다. 성황산 충혼탑 이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역사적 상징성에 부합되는 그런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예산 확보 등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봤을 때 아직은 현 위치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 제의 식을 가지고 성황산 충혼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경로당 난방비 절감대책마련입니다. 유류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심야전기나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추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태양열 보일러는 기름보일러 대비 30~60% 연료비 를 줄일 수 있습니다만 겨울철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 사용이 어렵고, 보조연료를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설치비가 1천만원이상 정도가 소요되고 장차 많은 보수비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금년부터는 심야전기보일러의 사용 승인 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2009년 6월부터 요금을 8% 인상하는 등 앞으로도 요금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비 또한 5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대체난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할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복지원이 없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매년 9월중에 조사를 해서 다음연도 예산 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경로당별 사업현황조서를 작성해서 읍면에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 했을 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경로당신축 시 절감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건축법상 표준설계도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고, 건축사 설계도면으로만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계속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보훈회관 신축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사항은 앞서 43쪽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 등 철저히 하라는 지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여성 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련 부서 와 협해서여 중복추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회원방식을 탈피해서 분기별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개최하고 있고 또 현재 부안군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다문화가정 지원기금 설치조례 제정 입니다. 본 건은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간 2억8천9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내에는 지원기금을 운용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기금설치조례가 아닌 다문화가정지원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전국적인 사례를 파악한 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입니다. 본 건은 42쪽의 다문화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의 군정 질문 에 대한 추진상황에서 이미 종합적으로 보고 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조례 제정 입니다. 2009년부터 본 건 내용과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지원조례 대신 보건소 와 협의를 해서 보건소 가 관장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지원등에관한조례에 본 내용을 삽입 해서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1쪽, 무연고묘지 벌초작업입니다. 벌초작업 예산 은 약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올해 예산 으로 1천5백30만원 정도만 화보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9월초에 무연고 묘지에 대한 벌초 작업을 시작해서 중순까지는 작업을 완료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필요한 예산 을 꼭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운영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언제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규모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있고 어느 정도 초안은 마련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444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한 58개소 경로당들이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마을에...

지금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주로 부안읍 지역이 많고 특히, 하서지역.... 사유는 부지확보가 선정이 되야 하는데 부지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마을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조례개정을 할 때에요, 예산 이 부족한 것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경로당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240만원~28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면 노령인구도 문제이지만 또 여러 뜸으로 나눠져 있는 마을도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 그런 부분도... 인구 주민 들이 20세대 미만인 마을이 상당히 많은데 활용도를 보면 경로당이 또 마을회관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수는 적지... 그렇다 보니까 이장이 경로당 회장도 맡고, 총무도 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하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뜸에도 같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뜸이 많은 마을은 한 마을 경로당에 와서 이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기름 10드럼의 난방비기 지원이 된다면 1, 2드럼이나 줄 수 있는... 물론 규칙 을 정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건축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제가 남보안 지역에 두 군데 해준 것이 있는데, 원룸같이 적은 규모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노인수에 맞게 건축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유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부안에 있는 해양수련원이나 또는 폐교된 학교에 청소년 수련원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에 또 다시 고정자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재정 이 충분한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국비의 지원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죠. 다만 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 88%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수련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부안에 있는 해양수련원이나 또는 폐교된 곳 두 군데 다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예.

그것으로 충분히 수용을 못 합니까?

지금 새만금 방조제 가 오픈이 되면서 우리군을 찾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는 학생 수학 여행단이 많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은 물론이고 그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의 필요성이 많이 높거든요. 근데, 유스호스텔은 정부 지원율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원을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한 후에 적정한 시기에 유스호스텔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 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엄청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26페이지 보면, 아동복지 지원에 청소년 영어캠프 개최가 있습니다. 한 250명 정도만 3일간 영어캠프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주 안성에 있는 자연학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 일정 공간에서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주민 생활지원과에는 사회 적 약자를 위한 전체적인 지원인데 과연 전체적으로 지도ㆍ점검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과장님들 비롯한 모든 계원들이 확실하게 잘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님 말씀 고맙습니다.

오세웅 의원 님 질문 하시죠.

24쪽. 방금 이영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그 부분인데요. 여기도 지금 변산면이죠? 수련시설 지으려고 하는 데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똑 같이 변산면에 300실 규모에 이미 부지가 11만평이 확보되었고 지금 유스호스텔 건립이 계획되었고 국립공원과 협의까지 끝나고 도에서 협의까지 끝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민간에서 유스호스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부안군에도 협의가 제가 알기로는... 부안군에서도 거의 지금 많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협의가 지금 되고 국립공원에서도 협의가 되고.... 이 부분을 조금 이 시설을 하고 과연 거기에 300실 규모에 유스호스텔이 들어 왔을 때에 똑같은 변산면이고 마포리 지역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 건물인가 생각을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80실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좀 더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결정 을 하시고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 생활지원과 모든 업무는 또 모든 사업은 우리 군 민의 복지와 직결돼 있고 우리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행복한 생활 여부와 연관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님들께서 이 보고 기간 동안에 빼곡히 메모했던 이런 사항들은 사무 감사 를 통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의원 이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