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대훈 의원 발언
대훈
장대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먼저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용 의원님 등 열두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5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정훈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2010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으로 김유석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용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김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0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0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김유석 의원 등 12인 발의) 3.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정훈 의원 등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10시 33분
다음은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출신 정훈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일이 계획대로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0년도 집행기간의 시정업무계획과 부서별 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복지향상과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가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실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책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제안한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의장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윤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한나라당대표의원
먼저 대표연설하기 이전에 우리 시장님 축사를 하시고 마지막 발언을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유로울 시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6대 의회가 열리는 첫 의회에서 시장께서 축사를 하시고 의장님께 인사를 안 하고 자리에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 경솔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의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는 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기대에 부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겸허히 귀를 기울여 ‘민심이 천심’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토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큰 머슴으로 봉사하겠다는 이재명 시장이 취임 1개월 만에 우리가 사는 이곳 성남을 ‘거지도시’로 만들더니, 이제는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민간협력사업들을 헌신짝 버리듯 취소하여 성남시의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참으로 참혹하기만 합니다. 지금 천당 밑에 분당으로 불리던 이곳 아파트가격이 무려 30%이상 떨어져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본시가지는 어떻습니까? LH공사의 재개발사업 포기선언으로 3억대에 이르던 연립주택 가격은 반값으로 떨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이재명 시장의 포퓰리즘 식 행정마인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재정자립도 67.4%로 경기도 1위, 재정규모가 전국 10위안에 드는 잘 사는 도시 우리 성남시는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한방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유·무형의 가치를 잃고 말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민선4기 전임시장이 추진해 온 민간협력사업들을 특혜시비와 예산낭비를 이유로 백지화시키고 납골당 설치 허가 9개월이 지난 지금 법적 하자가 발견됐다며 허가를 취소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미숙한 행정으로 성남시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편향된 인사를 배제한 시정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의중이 뭔지 명확하게 판단해 시정에 반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민선5기 집행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사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부문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투명한 인사를 통해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인사풍토 조성이야말로 2500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민선5기 출범 후 수차례에 걸쳐 단행한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등 편향된 인사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남문화재단과 산업진흥재단에 이재명 시장의 개인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간부급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기준에 맞지도 않은 부적절한 인사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공정한 인사제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인사 청탁을 하는 사람은 그 진원지를 찾아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시장 취임사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취임 1개월도 안 돼 말과 행동이 다른 인사 정책을 펴고 있음은 곧 100만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인사권자의 주먹구구식 인사가 정실인사의 폐단을 낳는다는 사실과 또 인사에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많은 고민이 동반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창업 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창업 시 담보 등의 약정체결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영업장소 지원 등 기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고용하도록 산하기관은 물론 관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단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더 고용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돕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노인·아동·장애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이행할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도시정비사업 부문입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수정․중원지역 재개발사업이 LH공사의 사업 포기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재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시장께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답을 반드시 내놔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포기선언이라는 폭탄세례를 맞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성남시와 LH공사의 줄다리기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분명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이전 LH공사 측은 금광동 등 제2단계 지역 주민들에게 조기 이주를 종용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재개발사업 전면 포기를 선언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성남시 2단계 신흥2구역 및 중1구역 주민들은 스스로가 사업 모두를 결정하고 시행하겠다며 주민과 시, 시의회 3자가 모이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재개발 포기라는 폭탄을 맞은 수정·중원지역 주민들은 갈피를 못 잡고 표류를 거듭하며 성남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100조원이 넘는 빚더미로 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LH공사가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주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성남시 재개발 사업은 고도제한 완화로 새로운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만성적자가 예견되는 성남시 직접투자 성남시립병원 설립과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 1공단 공원화 사업 등 선심성 공약이나 포퓰리즘 식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더 이상 시민에게 혼선을 주는 행정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 완화 등 달라진 재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면 먼저 도로, 학교, 녹지, 공간 등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분당, 판교신도시와 어우러지도록 본시가지 전체를 조화시킬 새로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새로운 개발 수요를 위한 예측할 수 있는 재개발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은 민주당 이재명 시장을 당선시켜준 반면, 민주당소속 시장을 견제하라고 한나라당 시의원을 2명 더 당선시켜 우리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이끄는 민선5기 성남시의 독선행정을 견제하라는 다수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6대 성남시의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성남시와 시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시민을 위해 펼치는 행정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초당적 차원에서 상생의 정치를 펼쳐 100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잘 하는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나 집행부가 신속성을 핑계 삼아 선 집행 후 보고 등 의회를 무시한 독선적인 행정을 계속 펼친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권능을 다할 것입니다. 달라진 제6대 성남시의회는 교섭단체가 앞장서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넘는 18명의 의원을 당선시켜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을 모시고 받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민주당대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대훈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6대 성남시 의회에서 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6대 성남시의회를 구성하였고 다소 늦었지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집행부는 서민시장을 표방한 제5대 이재명 민선시장 체제가 출범하였고, 우리 민주당은 책임정당, 정책정당인 여당으로 자리를 잡아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의회의 권능을 지켜내고 민선5기 집행부와 함께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갈 것이며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정당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간 긴밀한 협력과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5대 시의회 시절에 여·야 간 반목이 일부 있었으나, 이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대승적인 견지에서 여·야 간에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힘을 모아 성남시 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성남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말씀드리며 또한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제6대 의회 민주당 대표로써 성남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정․중원구 본시가지 기존의 2단계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비용부담을 줄이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지속적인 재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LH공사의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파문은 그들의 자금난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자체 결정 사항으로 최근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조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지도 않았음은 이미 LH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이전부터 빚더미의 위기에 놓여있던 LH공사가 하루 이자 100억이라는 초유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사업 등 사업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제2단계 재개발 파문은 더 이상 정치 공세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영세한 가옥주와 높은 세입자 비율을 가진 성남시 본시가지의 특성을 감안해 변화된 환경 및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적절한 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도시정비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경기도, 성남시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그리고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성남시 본시가지의 특성인 철거민 강제이주라는 일방적인 국가정책에 의해 졸속으로 이뤄진 눈물의 역사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도 재개발 사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의 완수는 이뤄져야 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시가지 재개발과 병행하여 노후화에 직면한 분당구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명성은 퇴색하고 노후화는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에는 앞으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화되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어 최적의 대안은 리모델링이며,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당의 리모델링은 모두가 지혜를 모아 성공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법 규정의 개정과 관련 조례의 정비 등에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분당이 신도시답게 그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고 전국에서 리모델링의 모범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가 합심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긴축재정 운영으로 최단기간 내에 건전 재정으로 전환해 다시 도약하는 성남을 만듭시다. 성남시는 지난 7월 12일 지불유예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해 달라는 것으로서 부채에 대한 이자불입이나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디폴트와는 본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한 전출금 5400억 원은 금년도 일반회계 45%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간 가용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을 일시변제 또는 단기간에 변제가 불가능하여 일반회계의 재정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긴축재정운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장 금년 주요 투자사업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비, 출연기관 예산의 사업연기, 축소, 취소 등 예산의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가용재원을 늘려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고통분담의 몫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솔선수범하여 긴축재정운영의 일선에서 움직인다면 시민들도 기꺼이 동참하여 현재 재정위기의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토목공사 중심의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저소득층과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배려를 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복지의 혜택에 있어서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분배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의 포괄적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이들이 복지정책에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의 개선과 복지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이루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남시민 다수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문화ㆍ예술 정책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적 혜택과 향유는 시민 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성남시 문화ㆍ예술 정책은 소수 특권층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제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민 다수가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문화, 복지의 개념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남아트센터 등 여러 문화 시설들의 시스템과 기능을 개선하여 공연과 전시 등을 시민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가격정책을 실시하고, 다양한 자발적 문화, 예술 계층을 육성 지원해야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이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성남시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의 정상화와 아름다운 인격체 실현을 위해 혁신학교, 교육복지특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수정․중원구에서는 경제력이 뒷받침 되는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교육을 위해 정들었던 지역을 떠나 분당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발만 구르는 안타까운 현실이 수정․중원구의 모습입니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내외로 제한해 학생의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여 학교 수업만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특히 혁신학교의 체계적인 연계와 발전을 위해 초․중․고 혁신학교를 대폭 늘려 교육특구를 통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능력을 키우는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기업하기 좋은 성남 만들기를 위한 지역산업과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남은 이제 야탑테크노파크,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첨단산업 등 질적 고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 영세한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이들이 해외에 방문해서 수출 상담을 하고자 할 경우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성공적 아이템을 가진 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기업 친화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소상공인을 살리고 꺼져가는 지역기반경제를 살리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5대 시의회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것이 대형마트의 본시가지 내 설립의 일정한 제한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절제한 입점 규제였습니다. 이는 대다수 상인의 생존권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규제와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며 소비와 판매의 한 주체인 영세사업자들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1차 소비와 판매의 중심인 이들의 몰락을 방기하고 어떻게 지역경제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의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창의적 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금마련 정책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 등 특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수립, 확대 시행해야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본질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 융자, 경영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성남시 공직자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공직자가 시민을 주인처럼 섬기고 시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바르고 투명하며 유연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특정지역 중심의 인사와 특정 소수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던 불공정 인사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갖추어 공복의식이 투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현업부서 및 격무부서 근무자와 소외되고 방치된 공직자를 발탁하는 인사를 실시하여 자발적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인사정책을 확립해야겠습니다. 조직 내 상․하 간의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확립되도록 새로운 조직문화 확산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의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호화청사가 한여름에 냉방이 모자라 선풍기를 수십 대 돌려야 하는 부실시공·부실설계의 책임 문제,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하여 성남시 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방만한 예산의 근본 원인 등은 필요하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낱낱이 책임소재를 밝힐 것입니다. 다시는 성남에서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서민들의 가슴에 공직자가 대못을 박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 협의회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에서 불편부당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잘못된 정책 집행에 대해서 앞장서 싸워온 전통은 여당이 된 6대 의회에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집행부가 시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펼친다면 비판과 견제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는 집행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조화를 이뤄 정의를 지켜내야겠습니다. 의회의 생명은 상대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이뤄지는 자유롭고 치열한 토론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기초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주요 현안마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정책중심의 의회운영에 앞장서겠습니다. 토론으로 사회적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타인의 생각을 공유해 함께 발전해가는 상생의 장으로 의회를 만드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선배 동료의원님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친숙한 의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청사 공간 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참여 공간을 확보하고, 본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회까지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제6대 시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신뢰 협력 속에 상생하고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의장
정종삼 민주당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