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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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특히 우리시의 예기치 못한 폭우로 여산·금마·왕궁지역 등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봉사활동과 위로를 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전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 이상 절감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47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진성 체육진흥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종화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손병익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안택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소요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기정액 1,336억 9,200만원보다 53억 4,500만원 증액된 1,390억 3,700만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00만원이 증가한 19억 1,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 2,7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51억 7,300만원이 증가된 1,369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53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기정액 2,167억 5,400만원보다 84억 7,100만원이 증액된 2,25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 내력은 주민생활지원과는 33억 8,400만원이 증액된 548억 6,100만원, 사회복지과는 34억 7,600만원이 증액된 825억 500만원, 여성친화정책과는 4억 6,300만원이 감액된 619억 2,800만원, 종합민원과는 4,400만원이 증액된 15억 2,300만원, 체육진흥과는 19억 8,600만원 증액된 202억 7,400만원, 국민생활관은 9,800만원이 감액된 21억 1,400만원, 시립도서관은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8억 4,200만원, 함열출장소는 470만원이 감액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43억 6,2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4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등 1억 5,600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증액이 6,900만원인데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현재 기정예산 중에 집행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6월 말까지 따져보니까 210건에 3억 3,400만원 정도, 그래 가지고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규대

조규대위원

예상해서?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상을 했고, 그래 가지고 이 정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204쪽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이지만 용역비 같은 경우 이렇게 삭감시켜 버리면 제대로 용역이 되겠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집행잔액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래요. 205쪽에 희망두드림 차량구입비는 뭐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저희가 복지정책을 평가해 가지고 4,000만원 특별지원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런 데 사용하라고 특별지원금을 주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208쪽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33개소인데 이 33개소는 어디를 뜻하는가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작년에 577개소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00개소가 좀 넘습니다. 한 61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현재 33개소 정도 부족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족한 부분만 증액시킨 거란 말씀이시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211쪽,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지금 어디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3개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 지역을 지칭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북부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 지역은 결정한 게 아니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역은 안 되어 있는데 남부권과 북부권, 동부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장소가 먼저 물색되면.

규대

조규대위원

장소는 아직 않고 우리 지역에 두 곳 정도를 더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두 곳이다 이 말이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장소는 별도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합리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비를 불용처리 한 거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신광노인복지센터가 2008년도에 사고이월을 했는데 2009년도에 집행을 못했어요, 민원이 생겨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민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제2청사 옆에 노인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다가 올해 신광교회 쪽으로 부지를 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불용처리 한 것을 올해 예산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비를 불용처리하고 지금 시비로만 세우는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비를 불용처리 한만큼.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한만큼 세우는 것은 좋은데 국비를 불용처리하고 시비로만 세웠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원래는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반납 않고.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그 기간 내에 안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협의해 보니까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반납을 하는데 집행이 가능한 것은 불용처리하고 다시 시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안 해도 된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비로만 전액 세웠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는 거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재원은 시비인데요, 국비, 도비가 그대로 오는 것이니까 시에서는 별도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패널티 같은 것은 없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패널티 없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7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거든요. 이것은 어디어디예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겁니까? 국비, 도비 내려온 것 시비 매칭 해 가지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영산의 집 생활관 개·보수하고 밝은 집 승합차 한대 구입하는 사업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이 문제점이 많잖아요, 기능보강사업.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영산의 집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예산은 당초 우리가 그런 계획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가 생긴 곳을 다시 기능보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작년 2009년도에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나왔는데 그것을 반납을 하든지 다른 데에 쓰든지.

규대

조규대위원

이분들이 국비 신청할 때 우리시를 통해서 합니까, 직접 자기들이 해 가지고 국비를 얻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보통 신청을 하죠. 물론 다이렉트로 가서 그런 요구를 하지만 그 절차는 우리를 통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는 국비 신청을 우리 행정을 통해서 할 때 심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합당한 사업인가 봐서 국비 신청을 요구해야지 이분들이 국비 신청을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국비 내려오면 시비 매칭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처럼…….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올해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우리가 올리지 않죠. 그런데 작년에 요구한 것이 이제 된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실행은 거기 말고 다른 곳으로 하겠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른 데로 전환하려고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21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급속냉동고, 냉동탑차 구입, 비가림설치 공사)은 뭐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영산원인데, 영산원에 장애인들 작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냉동고라든지 냉동탑차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쌀로 만든 케�揚� 생산하는데 그것을 보관하고 운반할 때 상품이 변하지 않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영산원 비리로 이번에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두 곳이 다 영산원이구만.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대로 실행이 되는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아래 비가림 설치공사는 어디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동그라미플러스인데요, 육포 만드는 재활시설인데 동과 동간 비가림 시설이 안 돼가지고 이동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은 왜 국·도비를 다 반납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 이것은 사업이 취소되고요.

왜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어울림센터 지정을 받았거든요, 전라북도.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은 반납하고 그쪽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반납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42쪽, 황등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3억 5,00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1억 5,000만원이 대응투자가 되는데 이리공고 잔디운동장은 국비만 그대로 반영됐어요. 시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3억 5,000만원에다 전체 5억인데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진행을 하고 시비는 내년도에 세워지는 것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공사가 한번에 일사천리로 되지 않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볼 때 그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먼저 시행할 수 있나요? 시비를 일단 대응투자 해 가지고 해야…….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사업계획은 5억으로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총괄 발주를 하고 나중에 시비 계상해 가지고 지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왕 하는 거니까 한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을 나눠서 진행되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본 사업은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내려왔는데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규대

조규대위원

공사를 한번에 하게끔 해야죠. 3억 가지고 잔디 깔고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