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애 의원 발언

계약 차액입니다.

예.

예.

상승률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씨. 세무과장 이재오 씨입니다. 징수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 참여를 못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씨. 지식정보과장 김경이 씨. 행정지원과장 김용범 씨.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시책발굴과 국· 도비 확보, 시민편익 위주의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3,527억 8,500만원보다 255억1,700만원이 증액된 3,78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16억원이 증가한 908억 8,300만원, 세외수입은 213억원이 증가한 587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는 25억원이 증가한 2,077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이 증가한 200억 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500만원이 증가한 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155억 900만원보다 69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2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는 62억 8,600만원이 증액된 869억 8,400만원, 세무과는 1,000만원이 감액된 7억 8,500만원, 징수과는 2,200만원이 감액된 4억 7,700만원, 회계과는 11억 6,700만원이 증액된 34억 5,900만원, 지식정보과는 2억 2,300만원이 감액된 94억 9,200만원, 행정지원과는 2억 6,900만원이 감액된 2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구축망이요? 예.

이것은 설명서에 나온 것 같이 대상사업은 농촌 50가구 미만, 소규모 행정 리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2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 됐는데 저희가 시비 18%만 부담해주고 거기에 사업자 방송통신위에 사업 주관하는 데에 돈만 입금해주면 됩니다.

예, 부담비율만 저희들이 입금을 해줍니다.

일단 학생수가 줄고요, 두 번째는 쌀값이 작년보다도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쌀값이, 그래서 쌀값이 하락된 만큼 금액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때 삭감됐고, 세입부분도 삭감을 해야 하는데 세입부분을 삭감 못 하고…….

공정하게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단체 협의회와 절충해서 꼭 받을 사람이 받도록 저희들이 업무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얼리엑스포 사업 9,300만원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몇 페이지신가요?

10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입으로 잡으신게 지금 몇 달치를 수입으로 잡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월 단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수입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것만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것만 잡은 것입니다.

그러고 금융기관 출현금 있잖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돼서 출현금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북은행에서 농협하고 유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유치하는 과정에서 농협은 14억원을 협력사업비로 해서 시에다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전북은행은 2억 1,0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놓게 되어 있는데 내놓게 되어 있는 것을 은행에서 시에다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 액수를 정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자기들이 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전에 할 때는 농협 같은 데는 한 10억 정도 됐었습니다. 1년에. 2년간 20억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자기 회사에서 7억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협력사업비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액수를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는 겁니까…….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고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어떻게 말씀 하셨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에 이 액수를 갖다 하던지, 그냥 수입으로 잡아서 쓰시지 말고, 어떤 목적을 정해서 썼으면 좋겠다 라고 저번 의회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5,000만원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반예산에다 쓰는 걸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행안부 예규가 지침이 바뀌어져서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식 예산같이 편성해서 쓰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편성을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이 돈으로 구도심권을 살리겠다면 구도심권에 투자를 하든지, 재래시장 살리는 데에만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 돈을 작은도서관을 만들든지, 그런 시책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다만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죠. 갖다가 여기 5,000만원, 1억원 하시지 말고…….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 삭감사유가 익산교육청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중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익산교육청에서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익산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하겠다는 요청이 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청에서 사업 자체를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을 하실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거점형 도자기 체험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함열여자고등학교에서 도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시설을 설치했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아니, 학교로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받지 마세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함열학교 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이게 뭡니까?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이것은 뭡니까? 함열학교 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 해서요, 별도로…….

국장님, 왜 그러냐면 국고보조금이든, 특별교부세든, 우리 의원님 재량사업비든, 도 시책추진보조금이든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받으셔야죠. 그렇잖습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해서 별도로 알아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