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본회의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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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안회부사항 알려드립니다. 8월 23일 접수된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정비개정조례안,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 의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실과팀소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 고, 주요업무 17건, 이외의 사업 5건, 계속사업 2건 등 총 24건의 사업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1쪽에 보면요.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프산업클러스터는 지금 끝났다고 봐아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여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위를 도에다 반환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도에서 아직 결재만 지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투자자가 반환한다는데 결정하고 말 것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협상 대상자가 4개 시군이었기 때문에 4개 시군이었는데 우리가 1순위로, 1순위 협상 대상자로 계속 협상을 해와서 업무를 추진하던 중에 지위를 반납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어떤 결정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나 여기에 MOU같은 것을 체결해도 실제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시행자가 여러 여건상 할 수 없다고하면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이 골프산업이 2007년부터 지금 꾸준히 지금 해왔던 사업인데 당초 2007년도에 사업예산이 얼마였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2,820억이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820억이요. 그것이 수년이 지금 여러번지금 자꾸 사업 양이 바꿔지고 지금 브리핑이라고 해서 전입을 2,800억이 지금 1조 7,290억까지 갔죠?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골프산업이 아니라 안개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실은 실체가 없이 당초에 2,800억사업할때는 골프장이 어떤 주안점이 되었다가 그뒤에 쭉 보면은 시니어스타워 약 5,000동을 지어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그때 약한 1조 3,000억 돈을 들여서 한다고 했고, 또 학교를 지어가지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유치를 하겠다. 여러 가지 하나의 자족도시 형태까지 고창에 큰 희망을 주었었는데, 실제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여러 경제 여건상 할 수가 없다. 반납하겠다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게 정말 우리 군이 이 사람들한테 계속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참 황당한 일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이 회사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걸 보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확신을 갖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동안 추진한 걸 보면 전문인력을 당초에 22명을 채용을 해서 그 동안 지출한 비용만도 18억을 투자를 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움이라든가 선진지견학이라든가 해외시찰이라든가해서 어떻게해서든지 뭔가 고창을 바꿔보려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다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복합적 자족도시 그런 것까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일명 G-CITY 라는 개발계획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조 7,000억이라는 투자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투자자를 모집을 하다보니까 물론 경기여파도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 1년동안 개발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놓고 1년 동안 금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대상으로해서 투자자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없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지위를 갖고 있으면 전라북도와 고창군에 피해만 준다고 회사에서 생각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제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 이런 내용으로 도에 공문이 접수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기대도 많이 했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또 여유로 남겨둔 것은 지위는 반납하더라도 앞으로 여건이 좋아져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좀 다행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당초 고창 골프클러스터가 수차례 설명회를 했지만 설명회 과정하면서 계속 허가가 나가면서 결국은 자족도시라는 5,000세대가 나중에는 10,000세대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거대한 플랜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어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 했던건 사실 없습니다. 이 편입지역 토지내에서 실질적으로 땅 한필지 산 것 없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하면은 본 의원이 전에 설명회때도 주민 저기 있고 했지만, 이 회사가 사실은 대기업도 아닐뿐더러 자족도시라는 부분이 대한민국에 현재 한 군데도 실시된지가 된곳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질문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한번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 자체는 좋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결과가 이렇게 없었을때 그 사람들 피해가 있지만 고창군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좀더 실현가능성 있는 부분을 규모가 적지만 해냈을때 그게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니길 바란거같이 이 다음에 설명회 나올때 한 이천억더해서 이조정도설명회가 나올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선에서 결국에 끝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일개 기업에 끌려서 투자를 많이 한다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군에서도 끌려만 다니지말고 좀 적당한 사업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게 사업이 성공이 되도록 해서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경우는 물론 시작은 좀 미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착수를 하면서 선진지를 가고 유명한 사람들 세미나를 통해서 또 심포지엄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방향을 바꾼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인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물론 실현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은 안했었겠죠. 저희들도 굉장히 그렇게 확신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금융여파 등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군에 어떤 투자자가 온다고 그러면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충분히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 민간자본으로 온다 하더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고창군청에서 지원해준 것은 뭐죠? 그동안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이제 사무실을 따로 내고 인력을 지원해서 지장물ㆍ토지 개발계획수립한게 서로 이제 회사하고 행정하고 협조를 한 거죠.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그리고 비용지출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비용지출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얼마나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회사에서만 18억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지자체에서는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이제 인건비는 그대로 우리 월급받는거니까요. 뭐, 수용비라든가 일반적인 것 좀 나갔죠.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출한 것은.

래환

박래환의원

아무튼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운영비말고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우리 여기는 시설비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죠.

래환

박래환의원

아무튼 실패한 사업유치는 차기에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4P 공영주차장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읍에 지금 4필지중에 한 필지만 매입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나머지 3필지는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계속 지금 이 부분은 박래환 부의장님께서도 조언을 해주신 부분이고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제 보상가 때문에 그러는데, 어머니 안복례씨 땅이거든요. 바로 그 옆에가, 근데 아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들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아들도 이제 선호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보상가 협상이고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인제, 그거죠 인제.

래환

박래환의원

아울러 공영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된다라고하고 작년에 군정질문시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군수께서 2010년 추경때라도 예산을 확보해보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는 아직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터미널 앞 공영주차장은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충분히 답변도 드렸고 그랬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막 한 1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금번 예산 재정여건상 지금 본예산 확보가 지금 안됐어요. 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에 답변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경때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하도록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상태기 때문에 언제라도 매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올해 추경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결산추경.

래환

박래환의원

결산추경?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도시가스 6p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제가 사용하고 고창군내 있는 여성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이 사업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성들이 부엌에서 일할 때 이 가스가 손님이 오시고 어쩌고 하면, 가스 떨어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퉁퉁애통해요. 손님이 왔을 때 이 가스가 떨어지면 어쩔까 하고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는데, 이 도시가스가 우리 고창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성에서 지금 12.47km가 완료되고 고창에 5km 6월달까지 시행이 된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아침에도 군청 앞을 거닐면서 공사하는 사업을 봤습니다. 지금 하수관 공사하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지금 성강주유소에서 지금 이 군청앞에까지 지금 그 집을 4차선 도로를 하느라고 집을 많이 철거를 했지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가지고 지금 어수선하게 그런 현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고창에 완료가 된다면은 지금 이 가스배관을 이 사업할 때 같이 하면은 어쩔까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런 굉장히 각 부서간에 협의가 안돼가지고 공사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파고 또 파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는 지금 본관이 장성에서 고창으로 오는데 5.02km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연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본관은. 그리고 고창읍내 지관은 2012년 1월부터 6개월동안 지관을 매설합니다. 2012년부터 6월까지 지관을 매설을 하게 되면 끝나면 7월부터 도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2012년입니다. 2012년.

금자

조금자의원

그렇게 되면은 다시 공사를 하는데 여기 다 도로를 다시 파야할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사전에 예측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 가스공사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우리 고창군하고 협의가 같은 사업시기에 이루어졌다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불행하게도 2012년에 고창읍내에 지관을 매설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판 데를 또 팔 수 밖에 없는 그런게 나올 수 있겠죠.

금자

조금자의원

너무나 아쉽고 그렇게 같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함께 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좋을텐데 미리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은 한번 도시가스회사나 절충을 해서 이렇게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형평성이 되지 않는다고하면 별 수 없지만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 늘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헤치고 다시 공사를 하는데 내년에 또 파고 이런다면 주민들이 너무 짜증을 내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우리 지역에 있다면 그러한 사업체와 얘기를 해서 한번 같은 공사를 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덜어질까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전북도시가스에서 이제 읍내권 관로를 지관을 매설을 하게 되겠는데요. 거래를 안한건 아닌데 했는데 동시에 이제 매립할 수가 없다, 왜냐면 관이 녹슬어서 동시에 매립이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도 당겨보려고 무척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p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터미널로 내려가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앞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금자

조금자의원

예, 고등학교 앞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공영주차장 주변에다가 비가림을 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유료로 좀 그렇게 임대를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안군같은데는 가보니까요. 공영주차장 주변에다가 비가림을 해서 유료, 얼마씩 받고 내주니까 주차난이 많이 해소된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비에다가 안놔놓고 자리 조금씩 내고 유료로 갖다 차를 내니까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좀 던다고 그런 말을 듣고 저도 가서 보니까 그런 장치가 해졌는데 우리 고창에도 이런 공영주차장이나 이런데 한번 설치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조그만 임대료라도 받고 이렇게 해주면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지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만 지금 11시 5분이니까요. 간략하게 5분간만 쉬고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5

속개 11:1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먼저 지역경제과 이길재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먼저 성화식품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성화 식품이 지금 성송면에서 어떻게보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화식품을 유치하는데 주민과의 충돌이 협의후에 결정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상호

이상호의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업설명회는 여러 차례 시작단계부터 가졌습니다. 제가 몇회 사업설명회를 했는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회관에서 주민을 상대로해서 여러 차례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그 와중에 지금 오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말씀이 많아서 또 오리도 제척을 해서 사업설명회도 했고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참고적으로 반대가 심한데 갈등요인을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줄일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문제는 바로 환경문제라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업종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은 공장을 못하고 결국은 공장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폐쇄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은 주민들 대표라든가 또 희망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닭을 가공하는 그런 공장, 예를 들면 하림이라든가 천안에 본사라든가 이런데를 견학을 시켜드려서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가 가게만 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지금까지 뭐 늦춰졌으니까요. 늦지 않다고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체 부지를 주민의 대표격되는 여러분들이 대체 부지를 제안했는데 왜 꼭 그 위치여야만 하는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대체 부지를 제안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을때 저도 그때 알았는데요. 사업주가 부지를 선정을 할 때는 자기가 꼭 필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지를 선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좋겠다 사업주 나름대로 여기다해야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지 아무데나 부지를 선정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업주의 아마 그 어떤 이상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할 것이죠? 성화식품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지하수 이용에 따른 주변 지역은 지하수 고갈이 염려되고 그 뒤에 수질오염, 수질오염으로 인한 용수 이용상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수질오염은, 지하수고갈 및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지금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전부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부 보완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 그런 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용수이용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지하수 영향 조사를 실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할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완료를 하고 난 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성화식품을 유치하는데 꼭 유치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방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은 유치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세수를 보면 우리군도 상당히 열악한데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지방세수도 늘고 또 고용창출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많이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 성화식품도 우리 군에 와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고용창출인원이 약3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림도 견학을 한바있었는데요.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 거기는 60살까지도 근무를 한다는데 160만원씩 아줌마들이 받습니다. 이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옴으로써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이렇게되면 반드시 저는 유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고용창출인원이 300명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보면 대기업 큰 기업수준이고 이러는데 어디어디에서 충원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우선 관내용으로 국한할 계획이구요. 거기에는 단순노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정의 맨 마지막 부분, 예를 들면 닭을 절단하는 부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맨 마지막 공정부분 닭을 절단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절단육 만드는데 거기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내인원으로 우선 충원을 하고 모자란다면 외지인원으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갈등요인을 최소화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다음입니다. 지금 일부 마을에 다니다보면 가로등이 고장이 잦습니다. 가로등이 꺼져가지고 있으면 그거 한번 주민을 만나서 여쭤보면, 고장 신고를 한지 열흘이 됐네, 한달이 됐는데 아직 안고쳐주고 있다. 특히 더욱 심한 것은 명절때 설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수요가 폭주하다보니까 물론 고장난 가로등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개정되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리고, 우리보고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제품이 불량한 걸 사용하였다. KS품이 아니더라. 어떻게보면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또 제품과 전압이 맞지 않아서 또 그런 고장이 잦은지 그거에 대해서 대책 및 보완 말씀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고창군의 가로등 약 48%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코 사업으로 전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약 4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지금 보류중에 있는데요. 지금 가로등이 고장나서 신고해서 보수하기까지 20일 이상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주민이 면에 신청해서 면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기까지 그렇게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가로등 관리 시스템을 8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가로등 전신주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만 보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표찰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높이에 볼 수 있도록 전부 표찰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만 보고 그 번호만 알려주시면 우리 서버에 바로 뜨기 때문에 바로 즉시 출동을 해서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좀전에는 장소 묻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오지까지 가다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앞으로는 그게 전부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는 5일 늦으면 한 1주일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보수하는데까지. 그리고 제품을 중국산 쓰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씁니다. 중국산 제품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골에 다니시다보면 본의원이 여러번 느낀바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꼭 있어야 할 곳에 아 직 개설이 안돼서 눈이 오거나 우천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점을 말씀해주셨고요. 특히 버스가 저쪽에 오는 것 노인분들이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저쪽 아래에서 긴히 막 그늘에 비 안맞으려고 회관 앞에 서계시다가 뛰어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제가 그런 적도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버스는 타야 되겠는데 버스는 오는데 뛰어가야 탈 거리입니다. 거리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직접 본의원이 목격한 적도 있는데 그 증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인지 그 말씀을 여쭙고요. 아니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관내에는 승강장이 4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238개소, 도시에는 175개소인데요. 금년에 승강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38개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읍면에서. 근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5개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5개밖에. 그래서 앞으로 이 승강장은 수요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지방도나 군도에 차선 도색이 지금 언제했는지 모를 정도로 도색이 희미해서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어디가 중앙선이고 어디가 노란선, 흰선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차선이 희미해져있는 군도나 지방도가 많습니다. 차선 도색을 그것도 예산이 조기집행을 해서, 없어서 그러시는지 차선 도색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대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차선도색은 보통 2～3년 주기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무장소재지권하고 읍내권을 했는데요. 예산 지금 다 쓰고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은 차선도색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서 점차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로가 별도로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성 앞 마을에서 제방 에서 그 도로가 약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 도로 높이가 말씀입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예. 지금 취성 마을이 지금 상대적으로 뚝방 아래 아주 험한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더 뚝방 위치로 길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보면 조망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침해를 받거든요. 취성마을은. 그에 대해서 그 만약에 진입로가 별도로 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더 상승이 되는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만 세웠는데요. 고수천 홍수위선을 감안을 해서 홍수위선을 감안해서 제방도로 높이 정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더 해봐야하는데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수위선을 감안해서 제방도로 높이로 지금 하겠다. 그 진입도로를.

상호

이상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다면 홍수의 위치를 조절해서 제방위치가 개설된 도로가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은 취성마을의 주민들은 지금 그런걸 염려하고 저런걸 염려해서 대부분 대다수일지 몰라도 거의 50% 이상이 지금 이주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주를 원하는데 취성마을에 혹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이주대책, 이주를 원한다면 이주대책은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계획수립을 해서 설명을 할 당시에 저희들도 암암리에 의견수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부분에 관해서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주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포함시켜서 당초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을 하다가 이주않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그것을 제척을 했습니다. 거기를.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다시 한번 재조사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취성마을이나 황산마을 기타 그 부분에 사는 주민들의 일반산업단지 신설에 관한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런걸 잘 봉합해서 어 떻게 멋지게 슬기롭게 우리 산업단지를 개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화식품에 관련해서는요. 일주일전에 성화식품 담당 이사, 그 다음에 설계하시는 분이 의장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협조를 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정상적 업체 부탁이 아니고, 설계 때문에 왔다가 잠깐 들렸었는데요. 이 두가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갈수기때부터 시작해서 계절별로 지구적 조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가 나오는데, 사전 환경성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수습에 대해서 정확히 주민들 얘기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해버리게 되면 또 사후 영향평가가 또 못해요. 사후. 그래서 감시목록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영향평가를 한다면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봉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한 시기와 주민들의 여론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영향성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거 면피에 대해서 면접으로 상해가지고 상호상책도 안됩니다. 따라서 고용증대를 300명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득이 있을지 몰라도 해가 되는 부분이 마을주민들이 30명이든 50명이 된다면 행정 30명, 50명 중에서 행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조사원이 가서 현장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제가 그랬어요. 담당 이사한테, 현재 입장에서는 의회입장에서는 협의를 해줄 마음은 명분이 없으니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문제점이 뭔가 문제의 본질이 뭔가 파악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거기 성화식품 문제는 보면 우리가 자꾸 그 지역경제에 따른 큰 고용효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상대적 빈곤감이 아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시 한번 들어주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 녹취를 하기 때문에 연단에 나가시게 되면 본의원님 이름을 밝히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예,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하십니다. 먼저 설명에 의한 책자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 저 7p에요.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라는 것인데요.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내용은 노후화된 부적절한 시설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체다 해당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전체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리모델링 사업의 범위는 또 어디까지 인가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가스통부터 가스렌지까지 어떤 라인이 있을건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가스레인지, 휴즈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즐, 가스렌지까지 교체를 다 해줍니다. 30만원 가지고.

조규철의원

아, 그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렇다면은 사전점검 후라는 것이 있는데, 사전점검시에 이상이 없는 노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업체를 두개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서울가스하고 현대고수가스하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현장에 가서 물론이게 이상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선정을 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상이 있는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하고 전부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조규철의원

예, 사전점검 결과가 가구가 381가구에 일억천사백삼십만원 사업비 소요다 그 말씀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조규철의원

여기에 개인별 30만원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개인별 현장 상황이 각자 다를수가 있거든요. 단독주택 내지는 다세대주택, 이 차이에 대한 일관성이 30만원으로 책정한 근거는 뭡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거의 대동소이하므로 책정할 때 이 삼십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책정을 해준겁니다.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책정된 근거를 서면으로 좀 요구,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계 및 사업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내역서 말씀입니까?

조규철의원

네. 그 다음에 11p. 아 그거는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p.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7p요?

조규철의원

네.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여기에 차종이 버스는 이해가 갑니다. 택시, 화물차 여기에 택시는 개인용과 영업용 택시를 말한거예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 합쳐져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화물차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화물차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25t 덤프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덤프는 이제 중, 건설중기라서요.

조규철의원

중기로 들어갑니까? 그럼 어떤 화물용. 그런것까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유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업용 화물자동차죠. 사업용.

조규철의원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이라고 했단말이에요. 지도점검은 구체적으로 방법이 뭡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규율을 하고 중복청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자료에 의해서 중복된 것을 그런대로 한다는 그말이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특별하게 단속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봐도 된겁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잘못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의장님이 멀리 떼라고 해서. 유가보조금이 수급방지 부정에 대한 방지방안이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라고 했었을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중복청구를 한다든가 다른 유종을 넣는다든가.

조규철의원

서류상에 떠오르는 것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실제로 또 적발을 했구요.

조규철의원

사례는 건건 올라와있고, 그렇다면은 사례자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를 했을때 패널티킥을 넣는다든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한사람은 6개월 지급정지를 하고,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고요. 타 유종을 넣 은 사람은 또 환수를 했고요. 한 사람은 6개월 지급정지를 했고요.

조규철의원

그 다음 사업자 선정할 때 제외를 6개월간 보류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다음 20p에, 읍ㆍ면 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들어서 교체나 신설은 그만두고라도 가로등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사례에 대한 혹시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피해사례는 발생한 것은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못들어봤고요.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가로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긴 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우려의 목소리는 알고 있다. 그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어둡고 그러니까 좀 해달라 가로등. 그래서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인근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꺼줘라 또 우리 여기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꺼줘라. 농작물이 안돼니까 꺼줘라. 한쪽에서는 켜줘라. 아 어둡다, 켜줘라. 굉장히 행정에서 중간에 참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썬라이트 설치가 되어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차단기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수동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지도할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다음은 21p 시설원예 지원 냉ㆍ난방 보급사업, 이것이 면적이 0.9ha면 2,700평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조규철의원

사업비는 1,171백만원 정도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조규철의원

이 시설이 현재 어떤 시설로 되어 있어요? 유리온실인가요? 연동비닐하우스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유리온실입니다.

조규철의원

유리온실, 그 유리온실 평균 단가 혹시 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은 이 설치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물론 연료 난방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으로 연계가 되겠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다음에는 친환경적으로 환경오염 예방도 되는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2,700평에 1,171백만원 사업비 투자면 평당 44만원 정도 시설투자거든요? 평당 44만원, 이 재료와 파프리카 재배, 파프리카 평당 연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시설 투자나 투자라는 개념은 투자한만큼 효율적 능률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2,700평에 평당 43만원 정도 투자를 해줬다. 이게 뭔가 좀 어색하지 않는가.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다음에 24p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속사업입니까? 매년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기업이 신규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보조금을 줍니다.

조규철의원

어느 기업이나 신규에..., 예 알았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차이가 나죠. 지급금액 단가가 10만원 정도.

조규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농공단지 분양률이 86%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장 착공률하고 가동률은 몇%나 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3개업체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건축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요.

조규철의원

실질적으로 건축까지 했었을때 전체 비율이 얼마나 되죠? 한 50% 정도 된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50% 조금 상이합니다.

조규철의원

대략 50%.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하면, 그 산업단지 부근이 물론 고용창출과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흥덕이라는 지리적인 요건이 환경적인 요건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단지의 용이성이 흥덕에 비해서 농공단지에 비해서 특별히 차이나는 이로운점이 있는가요? 메리트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적어도 흥덕농공단지의 3배정도의 규모는 어떤 면적이더만요. 사업비도 약 3배. 사업비의 어떤 근거를 보면은 군비는 약 5배 정도 투자 할 만큼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인가? 분양이나. 흥덕을 비추어볼때 분양이나 가동률에 비했을때 그리 만만치 않은 산업이다. 우리 전라북도의 지리적인 여건상 새만금 또 전주에 산업단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고민해 볼때 산업단지의 메리트가 특별하게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잘 안될 때 위기일 때 일수록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산업단지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각시군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장농지가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도 있겠고, 또 반드시 저는 이제 항시 주장하는게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울 때 일수록 미리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필요한 조건이다 그 말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필요한 사업이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규철의원

마지막으로 군비, 투자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군민들의 어떤 관심사거든요. 군비라는 것이 약460억인가? 이것은 분양하면은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된가요? 예측한 금액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양가는 약 27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분양농지가 먼저 이게 환산을 해봐야 지금 되는데, 제가 얼른 지금 계산이 안돼서.

조규철의원

460억 정도 투자는 되지만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00% 다.

조규철의원

분양하면은 거둬들일 돈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운식품산업주식회사 사업건에 대해서 8월 3일날 현장설명 했었잖아요. 유난히 더웠던 날이어서 기억이 더 납니다. 그때 고생도 다들 하셨는데요. 거기서 전의원님들께서 했고, 또 했으리라고 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장설명 때 과장께서 이미 오리농장으로... 지금은 닭만 사육한다고 했죠. 최초에는 오리도 기재되어 있었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오리농장에 대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문의하니까 질의하 니까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인 내가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것에 대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오리농장 말씀이십니까?

조규철의원

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오리부분은 가공하지 않습니다. 오리는 가공하지 않고, 닭만 가공을 합니다.

조규철의원

이후에 사업이라는 것은 업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경제성이든 기타 타당성이든 어떤 이유로 업종의 변경과 사업변경을 했을 때 법적근거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주민과의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습니다. 그것은.

조규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업 계획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책임을 지고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죄송한데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0개월 남았습니다.

조규철의원

10개월동안 책임지겠다. 10개월 안에는 변화될 가능성이 사실 없겠네요. 이것은 어떤점이 염려스러운 것이 현실로 될 수가 있거든요. 제도적인 장치를 봤었을때, 그래서 주민들이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성화식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갈등 요인이 우리가 다 알고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일환으로 현지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가서 현지에 가서 좀 보고

조규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해가 간 후에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다음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 동의서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항변을 하니까 과장님이 주민 동의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 안나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규정에는 주민동의서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의서 인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동의인가의 이해차이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리고 동의서라고 발의를 했지만은 주민 동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들은 분명히 반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한 사업을 추진했었을때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분명히 더 생길 것이고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본의원의 어떤 소견이고, 생각이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업 설명회는 행정에서 반드시 시행을 합니다. 했고요.

조규철의원

시행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최대한 얻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 같아요. 이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갈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소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업을 추진 했었을 때 주민들의 갈등도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반드시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해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철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3:3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님.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먼저 업무를 보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6p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10억원, 군비 20억의 사업비로 과학관을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건립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계속비 사업으로 놓고 금후 재심의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 추진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은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과학관이 없고, 또 체험 교육장이라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과학관을 한번 건립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응해가지고 이 사업을 따왔는데요. 그동안 2008년도부터 추진해오면서 당초에 이 사업 신청지는 선운산도립공원내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선정을 받고 나서 솔라파크와 흥덕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학관, 신바람에너지 과학관을 어느 장소에 하면 좋을까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54% 정도가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태양광 발전소 주변으로 정하고, 부지를 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당시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초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태양광 발전소 사업 설명을 할 때 홍보관을 짓도록 했었는데 홍보관을 짓지를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기다 과학관 건립하는데 투자하라 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협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협의한 내용도 의회에다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다해가지고 두 번이나 부결해서 현재 지금 답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5대 의회에서 전(전) 의원님들이 냉정히 한다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사실은 신바람에너지 과학관을 짓다보면 과연 30억으로 지으면 그 건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시, 체험관, 영상관, 과학교실, 사무실, 야외전시물들이 그 안에 싹 들어가는데 사실은 뭐 평수로 해봤자 300평밖에 안되는데 그 적은 규모로 과학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좀 의심스럽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도 가봤는데, 그러나 그 이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된다면 더 투자를 또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타당성에 관해서 누차 이제 자세하게 의회에 설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솔라파크로 연계가 돼서 부결이 됐는데 저는 이제는 솔라파크하고는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창군 독자적으로 인제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회사에서도 고창군에서 이거를 짓는다면 부지도 어느선에서 매입을 해주고 또 위탁할 때 위탁관리도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시일이 많이 지나버렸고 이제와서 또 거기에 명분을 붙여서 추진하기는 좀 맞지 않느냐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고창군 단독적으로 추진하되, 앞으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다해가지고 부결이 되면 이제는 사업을 포기를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3p 내죽도 전기공급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지금 부안주민이 왜 반대를 합니까? 전기도 들어가고 상수도도 들어가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앞에가 인제 전부 진서면 그 앞에가 인제 전부 바다인데요. 철탑을 설치를 해놓으면 조망권을 해친다. 그래서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사진 작가들이 사진촬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몇 차례 부안도 갔고, 부안 진서면장을 만나러도 갔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결국은 저희들 생각은 수중매설로 가야된다. 민원을 해결하고 하기위해서는 수중매설로 추진을 해야지 원래대로는 하기 어렵다해서 중앙부처를 수십차례 다녔는데요. 거기서 지식경제부에서 의견이 받아들여가지고 국비 34억을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서 현재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는요. 지금 내죽도가 지금 한 100억이상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사실은 수중매설도 좋고, 철탑을 세워서 전기공급을 해주면 사실은 주민들이야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다 100억 이상을 투자했을때 무슨 효과를 보겠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보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00억이상 투자하는건 아니죠. 지금.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사업비가 지금 62억이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62억 중에 국비가 34억이 소요가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게하고 추가 소요액이 지금 46억 정도 있어야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총사업비는요. 총사업비는 62억인데, 그 중 국비를 34억을 요청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 밑에 추가소요액은 몇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추가 소요액이요?

영식

윤영식의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아니고요. 당초에 1,548백만원이었는데 추가로 4,686백만원이 필요해서 62억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전기금으로 기금이 75%가 여기가 들어갑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한전기금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방비가 25%가 들어가고요.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현재 거기에는 지금 전기시설을, 전기시설 대용으로 지금 자가발전기하고 있고, 그 인력대행은 해양수산과에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6000만원씩.

영식

윤영식의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수도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자체 지금 관정으로.

영식

윤영식의원

관정으로 해결했어요? 저도 뭐 옛날에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우물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관정으로 식수를 대체한다고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어느정도 개발하셨습니까? 지금. 개발이요? 거기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지금. 거기 뭔 건물도 있고 그러던데요. 내죽도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개발은 뭐 되어있는게 개발은 지금 되어있지 않고요. 가셔서,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개발되어 있는건 없고,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뭐 29가구 정도가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도 우리 고창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전기도 공급받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도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기에는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수중매설을 같이 하는겁니다. 비용을 절약, 아끼기 위해서 상수도하고 전기를 같이 수중매설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착각했던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소공원을 건립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 자가발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고장나면 자기네들 비용으로 또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꼭 수중매설로 꼭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민원도 없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네,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8p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함은 무엇을 사회복지시설이라 합니까? 어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노인요양원도 있고요. 사회복지관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죠.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창농악전수관도 사회복지시설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시설이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거기가 이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러면은 농악전수관말고도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많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많은데 왜 하필 다른데 노인요양원도 있고, 또 다른곳도 있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사회복지 시설 일부 했고요. 했고, 금년에는 이제 농악전수관하고 노인노양원하고 하는데,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작년에는 사회복지관으로 한정을 해서 사회복지관만 했습니다. 선정을 사회복지관으로 한정을 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농악전수관이 꼭 사회복지시설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지방보급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보급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스스로 우리 군에서 법을 어기고 하셨고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법을 어겼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영식

윤영식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이거 저 태양광 이것 저 관리 유지비는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관리유지비는 없죠. 왜냐면 문자 그대로 태양빛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전기를 생산해서 쓰기 때문에.

영식

윤영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고장나면은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소모되겠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장은 이런 경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시설에 보면, 인버터라고 하는게 있는데 그게 어쩌다 한번씩 고장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한다면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100만원에서 150만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심원에도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천둥 번개 벼락이 치면서 많은 고장이 나가지고 엄청난 돈이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100여만원 정도밖에 안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인버터가 여러군데 설치가 되는데요. 인버터가 여러개 설치 됐을 경우 그게 전부 고장이 난다면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한,두개 정도, 한개정도 인버터가 고장이 났을 때 그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태양광 이게 갑자기 보급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부도난 업체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저희 우리 군에서 농악전수관과 노인요양원에다 설치한 설치를 해준 회사 시공업체하고 기기납품한 명세서를 자료를 의회에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시공업체하고.

영식

윤영식의원

기기명.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시공업체하고 기기명 말씀입니까? 명세서 말씀이시죠?

영식

윤영식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조금 그쪽에다가 주기로 되어 있으면 다른쪽에다 주지 마시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어려운 곳에다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질의 응답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정말 이렇게 하루종일 오후까지 이렇게 질의응답에 답해주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우리 존경하는 먼저 한 의원님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주민, 진흥기금에서 정말 아까 과장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고창을 더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고창을 와야 한다. 참 우리 고창군 모두가 다 동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고창에 아까 흥덕일반산업단지, 고수일반산업단지 추진에 애쓰시는 관계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말 이 타당성구별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투자유치 진흥기금도 더 많이 확보해서 정말 우리 고창에 유치할 수 있으면 어떠한 기업이든 유치를 해주시길 먼저 당부 드리면서 골프산업 클러스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거의 아까 과장께서 답할 때 백지화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의 아픈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골프클러스터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조직인데요. 그 조직을 통해서 이제 기회가 닿는다면 대표이사라도 한번 오도록 해서 민간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사업배경에 대한 사업을 이제 지위를 반납한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좀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시간이 된다면 업체 대표가 직접 나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추진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일종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부터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정말 그렇게 대표자께서 이렇게 와서 설명을 기업의 유치가 무산되었다는 설명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벌써 3,4년 전부터 정말 고창군민을 붕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성송, 대산, 무장쪽 거기 주민들 정말 이 골프산업클러스터가 정말 그 지역에 핵심을 일으킬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변화를 많이 주었던 것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만 남기고 수포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자가 나서서 거기에 상응되는 주민들의 사죄가 필요하고 거기에 응분한 보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 안했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사업주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잘될 수는 없죠. 실패함으로써 다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거울이 돼서 회사가 다시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문에 저도 물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끝까지 완성시키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최선을 다했다 믿음을 갖고 이 사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업이 인제 완결이 못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다른 방법으로 이 업체가 와서 고창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고 그런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안 시킬수 있는 방법은 저도 좀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방금 과장께서 답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업유치를 할라고 했는데 무산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했던 최선을 다시 강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아픈 마음 정말 쓰라린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두 번째 질의응답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양성주변 또 여러 고창 읍내를 정말 질서유지 내지는 또 공원화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행정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터미널부근에 대해서 여기 이제 사업하는 배경이다는 우리 고창 터미널 근교 부분은 질서유지를 잘 해야 하는 터미널에서 택시들이 정말 그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거 알고 계시죠? 택시타는 것을 말합니다. 택시타는 곳.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거를 이제 의견조회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곳에서 질서정연이 기다리다가 질서있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기득권이라는게 있어가지고 그게 회사간에 잘 조율이 안됩니다.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각 업체 대표들 다시 한번 만나서 조율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더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반면에 택시도 지원한다고 하셨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이런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만큼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정말 저는 이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고창에도 터미널 근교로 지금 한쪽 부분으로 해서 택시타고 내리는 것을 일렬로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는 이제 인접군을 비교해서...,자체가 본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읍시라든가 영광군을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우리 고창군도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질서를 위하고 정말 모범시민이 되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모범시민 되고 질서유지를 하고 나서 남을 하는 것도 괜찮지않겠느냐 따라서 그 터미널에 있는 택시 승하차 부분은 정말 다음 또 이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질의할 겁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정말 대표자들하고 어떠한 방법이나 절충을 해서 좀 좋은 계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질서유지를 터미널에서부터 시행되는 고창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도중에 방금 전에 골프클러스터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점을 인정해줘야할 점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그런 발언은 제가 듣기에는 썩 적절한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말을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듣기에 거북하셨다면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흥덕 산업단지가 현재 86% 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생산라인의 가동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또 어떤 협약만 맺어지고 가동 못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잠깐만 이게 좀 에어콘 가동소리 때문에 약간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흥덕농공단지 내에 입주 업체, 지금 협약을 맺은 업체가 지금 현재 86%라고 말하셨습니다. 맞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그 86%의 분양률이 되어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업체가 몇 군데이고, 또 지금 협약만 해놓고 전혀 시설이나 어떤 그 생산 활동을 하려는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4군데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한군데는 지금, 나머지 업체는 지금 건축 중에 있거나 건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 중에서.

덕상

오덕상의원

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7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가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업체는 건축중이거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군데 업체중에 한군데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4군데는 전혀 협약만 해놓고 어떤 공장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건축을 하고 있거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하기 위해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사무실에서만요? 현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도, 현장에서

덕상

오덕상의원

현장에서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덕상

오덕상의원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다시 말하면 공장내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나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준비를 하고 있다

덕상

오덕상의원

없는데 그냥 설계 중이고만요? 맞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사실 아산농공단지나 고수농공단지, 정말 처음에 우리 고창에 농공단지 생길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경제나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그런 농공단지 운영실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약을 하고 협약하는 계약만 한 것 아닌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입주 계약이죠.

덕상

오덕상의원

계약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중도금이나 잔금은 지불 안한 상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다했습니까? 그럼 현재 3블럭만 현재 지금 미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좌우지간 미분양된 3블럭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분양 좀 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업체들과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우리 흥덕 농공단지가 빠른 시일내에 100%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겠그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과장님이 북부권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북부 체육관이요?

덕상

오덕상의원

북부권 체육관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소는 알고 있습니다. 북고등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 말씀이신가요?

덕상

오덕상의원

북고등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이 아니라 교육부 예산도 지원 받고, 우리 지방비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체육활동을 열심히하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북고 체육관이요?

덕상

오덕상의원

네, 북부권 체육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학교하고 원활한 교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이 체육관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체육관 주위의 주차공간이나 녹지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말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흥덕은 시장 옆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곧 완공 상태에 있는데요. 완공을 하고 나서 북부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상황을 파악을 한 뒤에 절실히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유인물이나 자료를 보면은 흥덕의 주차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흥덕 주차장 공사도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모르는 양반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밤이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어떤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파악해본다면 생각해본다면 정말로 체육관 바로 밑에 주민, 땅을 매입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논 말씀이신가요?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요, 밭이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옆으로 밭 말씀이신가요?

덕상

오덕상의원

800, 680평인가 될거에요. 689평인가. 그 밭을 빨리 매입해가지고 우리 북부권 지역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그런데 있어서 불편이 없게끔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이용실태를 한번 파악을

덕상

오덕상의원

이용실태는요 제가 보통 열흘에 한번씩 그 체육관에 갑니다. 들릅니다. 가면은 생활체조, 헬스, 근력운동, 헬스, 검도, 배구, 시민배구, 배드민턴 여러 농악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연습을 하고, 지금 주로 야간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약 한 7,8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 기업투자진흥기금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p에 보면은 지금 우리 그 행정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같은 것 보면은 2010년도 본예산에 투자진흥기금 확보가 지급, 확보지급이 어려움 5억도 문제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현대금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억을 지급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업유치기금을 고창관내에서 지급받은 기업은 몇 군데나 되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상하, 주식회사 상하 한군데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 그럼 현대금속 한 푼도 안줬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직 못줬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것은 상하 매일유업 여기는 어떤 우리 정확한 법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고창군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7조에 근거를 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창군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7조에 지금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제가 조례안을 갖고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있는데, 지금 시설보조금은 50억 이상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억을 초과하는 시에는 시설기금 2%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단 이 부분이 제1항에 따른 부분입니다. 제1항은 군수및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시설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에 따른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이것은 조례규칙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는 조례규칙이 이 규칙하고 틀린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같죠.

덕상

오덕상의원

같은데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부분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장을 신설할때에 주겠끔 조례규칙이 된건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내국인의 경우를 외국인 것도 준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느때 이 진흥기금을 주냐 투자금액이 이게 바뀌었어요. 3% 범위내에서 10억까지 줄때하고 5%범위 내에서 50억까지 줄때하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투자금액이 10억을 넘으면 3% 범위내에서 10억까지 주는건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5% 범위내에서 50억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개정이 돼서.

덕상

오덕상의원

이게 방금전에는 이게 지금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빼왔는데, 지금 우리 저 과장님 조례법규는 언제치인가요? 이게 지금 보면은 2009년도 5월 10일날 조례규칙이거든요. 작년 5월 12날 조례에요.

래환

박래환부의장

그 조례가 지금 통용되는 조례 맞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5%까지 최대 100억까지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보신 조례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덕상

오덕상의원

개정은 2005년 1월 29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9년 5월 10일날 개정되었거든요. 이부분은 바쁘신데 길으시니까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제가 의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덕상

오덕상의원

서면으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조례하고 내용하고 말씀이시죠?

덕상

오덕상의원

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김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돌이켜보니까 꼭 40년전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우리 과장님과 동아리 그룹을 같이 했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기억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5대 의회를 반추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개 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을 모든 면에서 너무나 바르고 군더더기가 없고 정의롭고 했기 때문에 후배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존경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정활동 기간을 통해서 지난 4년간 단둘이 만난 적이 없죠? 업무를 갖다가 서로 협의해본적도 충분히 터놓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논의해본적도 없죠? 저도 못모셨고, 과장님께서도 저를 불러주지를 못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고창 자치문화의 현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보고, 또 5대 의회에서 정말 특화사업소장 하실 때 적절치 못한 예산을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예산을 집행치 않은데에 대해서도 존경한다는 표현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적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성송골프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야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클러스터 사업이 우선 협상적 지위를 반납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정확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7월 30일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7월 30일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 공문을 갖다가 복사해서 공개할 용의는 있으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도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아직 못받아봤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협조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정호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상처는 누가 치유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 20일이 지났는데 후속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일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몇백조죠? 고창군 전체 예산에 예산범위에서 출발한 사업이 1조 7천억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외국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우리 예산의 4배에 대한 1600조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유치를 하다가 홀연히 아무런 사업행위도 안하고 떠났을 때 중앙정부 대통령이하 관계부처 장관 촛불시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업비를 사태에 대처를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좀 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업주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왔을 때 정말 저희 행정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또 했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하다가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사업규모가 늘어남으로써 사업비가 같이 이제 늘어났는데 그 사업비를 충당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힘에 부쳐서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저로서도 행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될것이냐 물론 아까도 저도 의원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인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떠나버리고 이제 없겠지만 우리 행정이하 다른 사업주도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자를 어느 시간, 어느 시일에 불러서 오도록 해서 대표자가 정중히 민간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사업 얘기를 하고 주민도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심정이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의원님.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의 공모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그 정도로 소위, 소임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고창군 행정이 여기까지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사후에 문제점이 많이 파생된 것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소작을 한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또, 지금 현재 개발지역으로 공시된 지역에 대한 법적 권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고시를 빨리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개발지역으로는 지금 고시가 안되어있습니다. 아직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묶어 놨습니다. 제한구역으로.

종호

김종호의원

그동안은 그쪽에서 사적인 행위는 못하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부 재산권 행사는 다 할 수가 있었죠. 일체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재산권 행사보다도 그 뭡니까, 소작인들 예를 들어서요. 소작인들이 보상금 문제 때문에 토지소유주들과의 여러 가지 분쟁, 거기에서 정착민들이 많은 손해를 본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이해 못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된다하니, 개발이 된다하니, 지금까지 임대를 줬던 사람들이 경작비를 갖다가 경작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갖다 해지를 하고 본인들이 직파로 뭐를 헛으로 헛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러니까 내 땅이 몇마지기인데 2,30마지기 빌려서 한 사람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많이 본지 알고 계시잖아요. 또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갖다가 집을 고치고 뭣하고 하는 행위를 자 제시킨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런건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뭐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인 피해는 없었고, 실체적인 피해만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문제점으로서 다른데 파생돼서 행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행정적으로는 제한한게 없기 때문에 풀어주거나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현 상태대로 거주하시면서 일하시면 저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행정에서 그쪽에 투입된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일반 운영비 한 5백만원 정도?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일반 운영비 집행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문위원님, 기간시설비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3억이 예산 세워졌는데, 불용처분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불용처분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여기 실패원인은 주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회사측에 재무구조가 안좋아서 좋지않아서 했다고 바로 그러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제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볼수가 있겠지만은 사업구성을 하다보니까 자족적 도시 이걸 구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게 아니고 여러 회사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사 업인데요. 그 회사들마다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의견들 나눴지않겠어요. 그 과정이 인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이었는데 그런 과정중에 너무 사업규모가 크고 자금을 댈 여유는 회사마다 좀 부족하고 그리고 경기침체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쯤에서 반납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약속불이행이 있죠? 협약과정에서 약속불이행금이요.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약속이행금은 없고, 보상협약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최소의 제가 회의록을 뒤져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불이행금이 0.03%라고해서요. 이 자리에서. 저하고 논의하고 액수를 가지고 따진 적이 기억이 안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 기억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시죠.

종호

김종호의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실무협약만 이루어진 상태고 체결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 실무회의만 그렇게하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실무, 실무진이랑 협약할 때 0.03% 약속불이행금이죠. 그렇게하자. 오고가다가 실제로 이제 협약체결할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어떤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종호

김종호의원

회사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약속불이행금에 대해서? 삭제해달라고 요구 를 한 사항이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그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발췌를 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이 분야는 나중에 저희 의회에서 본회의시에 정례회의시에 고창군민들이 다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군수님과 저와 분명히 주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위를 명백히 알아야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소상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뭐, 자료.

종호

김종호의원

자료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는 유행가 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에 차라리 꿈이라면 눈을 뜨지 말 것을 이라는 가사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이 ........말이에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대군민 사과성명서라도 발표해야할 입장이에요. 플래카드가 고창군에 당시에 몇장이 붙은지 아십니까? 본의원 역시도 내 초등학교 동창들을 갖다가 대표로해서 플래카드를 붙인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에 골프클러스터를 유치를 시킬 때 5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갖다가 신림콘크리트 레미콘 회사 때문에 한 것 무산시킨것도 기억나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정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또 이것은 예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목청터져라 간곡하게 하소연도 하고 했던 부분 기억안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골프클러스터사업 때문에 솔라파크문제 지금 에너지, 신바람에너지 박물관까지 연계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시퍼런 여기다 투자하고 간 돈, 처음에 홍보관 짓겠다는 40억, 그 다음 30억, 20억 투자부분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러면 솔라파크시에 고창군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약속이에요. 20억 부분조차도 끝내 하지 못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공문 한 장으로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처리를 한겁니다. 또 최초에 말이에요. 솔라파크를 만들고나서, 실제로 알짜배기인 모듈공장 어디로 갔어요? 완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업은 안될 것이다. 본의원 역시도 내 자비를 들여서 구청에도 쫒아가서 관계간 회사의 정보도 수집해서 이 사안은 힘들 것이다. 어렵다. 하는 경고 메시지를 수없이 날렸습니다. 정말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듯이 두명빠져나오고 최종적으로 한명이 빠져나오면 이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행정을 하고 나서 당연히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군민 사과성명을 발표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솔라파크에서 고창까지 지중화사업도 하지도 않고, 내비밀외에서 골프클러스터 사업 때문에 여기다 뭐 떨어치고 갔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창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이 부분은 군민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집행부에서 군수이하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적어도 추석이전까지는 고창지역 민심을 달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박현우 사장이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갖고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을 해가지고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할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차례 접촉을 해봤지만 확신함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꼭 해봐야되겠다는 그런 신념에 꽉 차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태양광발전소 연계해서 이런 것들은 좀 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과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과하십니까? 말씀을 해보시죠. 과한 부분이 솔라파크에서부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견돼있다는 그 말씀은 좀 맞지않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실패할 것으로 예견돼있었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잠깐만요, 그 기업에서 1조7천억의 사업을 갖다가 지역에다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역민심을 잡아야하는 입장에서 알짜배기 모듈공장은 완주로 가고, 고창에는 겉껍데기인 고용인원, 지역고용인원 1명이 되는 솔라파크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저희들도 처음에 솔라파크할 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듈공장 유치하겠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모듈공장은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조성된........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박현우 회장에 대해서 지금도 미련을 가지시고 앞으로 뭐 2020년까지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믿음을 갖고 이분도 확신에 차있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 사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종호

김종호의원

자, 그러면은 실패를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책임소재는 누가 져야할 것 아니냐. 왜이렇게 답답하셔, 지역주민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정말 얼마나 답답하면 유행가 가사를 갖다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지않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실패를, 현재로서는 지위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추궁을 하기 이전에 실패를 했으니까 여기에 상처받는 지역주민들의 치유방법 이것을 저는 논의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거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도 지적해주셨듯이 회사체하고 십분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추석이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은요. 이 진흥,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태를 이번 골프클러스터 사업의 이 사태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추적을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일개 기업으로부터 농락을 당했는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실패를 했는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다면 위로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박현우 사장을. 명예군민지위라도 드리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의회와 행정, 집행부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어떨까하는 제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행정으로 조사특위 포함이 될 수 있다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다음 산단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단문제에 상당히 최초의 계획보다 몇%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계획보다 몇%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종호

김종호의원

최초의 계획과 사업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네,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164억정도 지금 증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게 몇%입니까? 전체 사업비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35%정도 되죠.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대한 30%정도 차이가 난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좀 이게 정상적인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계획하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추정금액이죠. 근데 자세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의 이와 같은 보고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앞으로 예를 100억을 요구하면 130억까지 우리는 추정을 해서 해야한다는 얘기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보세요.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최초는 아니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정말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최초의 계획 단계가 부실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부실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략적일때 정확하게 지금 현재 나온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최초보고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략적인 보고, 최초 단계에서는 전혀 어떤 것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승인을 하고 설계하는 과정 중에 늘어날수도 있고 줄을수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산단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주변에 여건을 보게 되면,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1분간만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을 보면 3만명 사업단지, 산업단지 그 다음 영광에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 우린 타이밍, 타이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에서 익산이라든가 김제라든가 이런데 시행을 하게 되면은 사업유치,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사업을 지금 빨리 진행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 아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가급적 빨리해서 기업유치하자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서 자료하나 요구할게요. 거기저 공업용수를 부안댐에서 받으셔서 해결을 한다고 그랬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공문을 보내셔서 이걸 갖다가 부안댐 용수를 공업용수로 쓰는데 보낼 수 있다하는 그런 공문을 회신을 받을 수는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네, 협의공문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의원

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건 조례심의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네.

래환

박래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8

속개 14:46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전에요. 6대 들어와서 처음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쪽에 산림경영 강귀만 계장님입니다. 산림보호에 서재형계장입니다. 녹지휴양 김진희 계장입니다. 축산쪽에 축산관리 이동태 계장입니다. 축산진흥에 정운경 계장입니 다. 이상 담당 소개를 해드렸고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반갑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가장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고창군의 농업소득의 약 38% 이상을 차지하고 계시는, 차지하고, 차지할 수 있겠끔 여건조성을 해주신 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제가 축산부분에 좀 한우 농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질의 좀 해주라고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성실히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산림임도 부분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임도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9쪽이거든요. 그 임도는 통상 군이 설명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하는 것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이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수의계약으로 3년계약으로 줄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2년전까지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다 줬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부분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효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입찰과 위탁, 저 수의계약과.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3년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고요. 그 지역이라는 부분과 부도위험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자는 저희가 지금 한 4개 사업자를 접해봤는데요. 어떤 사업자는 성실하게 하는 반면에 어떤 사업자는 굉장히 좀 어려워보이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네. 본의원 생각은 사실 외부사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공사를 끝내고 권모술수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내지는 임업인가요? 임업조합, 임업조합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완고하고 하자보수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14쪽에 화산 산림욕장,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거든요. 그 후에 달라진 것은, 변화 없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가 월곡인데요.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화산은 우리가 방문을 하지 않았고, 월곡 산림욕장일겁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월곡 산림욕장은 변화가 되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는 그때 의원님들이 쓰레기방조를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공공근로의 그 ... 그 똥치우는 인부를 4명을 할애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고창여고 부근의 새마을공원 뒤에 똥을 치우려고 하는 인부를 지금 그 월곡 산림욕장으로 네 분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그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못할 바에는 읍사무소하고 어떤 협의를 조율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한테 관리를 맡겨야지 지금 그 서로 관리를 미루다 보면은 산림욕장을 찾는 그런 탐방객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율을 좀 부탁드립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15쪽에 가축방역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축방역부분에는 예방접종 내지는 여러 가지 구제역까지 여러 방역 부분에 저기를 쭉 나열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부분은 15종 구분을 해가지고 그 예산이 약 7억5천만원 정도 예산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그 저도 예방접종이라든지 소독약이든지 물품, 약품선정위원회를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얼마나 예산이 저기 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방접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와서 직접 접종을 해줍니까? 약품으로 줍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영세농가는요. 영세농가는 직접 주사기를, 진료를 우리 공중의들이 하고 있고요. 축산농가는 약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그 공중의에서 정말로 축산농가들, 영세농가까지 약품전달내지는 접종 여기를 잘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16쪽 보면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톱밥 가지고 연구하는거 아셔요? ..잘 안돼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좀, 지금 t당 6만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t당 6만원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5t차 한대면 30만원이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격은 약 한 4년 전 금액입니다. 지금 58만원 65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랐는데 지원비는 항상 그 수준, 그 미쳐가지고 농가들한테 어떤 원성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왕겨하고 톱밥부분이요. 내년도 예산 짜실 때 그 부분 참조해가지고 짜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17쪽 보면은 고품질돼지고기생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지출이 됐는데 그 생산 지원이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해주며 그 결과 어떤 그 수치상 돼있다고 나와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돼지..자돈사..... 농수산식품부에서요. 고품질돼지고기생산이라는게 좀 저희들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문구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에는 돼지..자돈사를지 금 말씀드리는겁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돼지자돈사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말하자면 5t정도 컨테이너박스인데요. 새끼 이제 말하자면 젖을 빨리 떼면은

덕상

오덕상의원

알겠습니다. 명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문구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영세농가들, 영세농가 그러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선. 지금 영세농가들한테 가장 시급한 부분은 그 환경조절장치 우리 현말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어떤 전업규모농가들은 시설이 좋기 때문에 현의 필수 별로 못느낄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 축산업등록증이 없다든가, 예선과라(?), 그리고 축사규모가 적다든가, 또 건축물이 그 미등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빠지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도 우리 고창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계획에는 정말 축산농가, 영세농가를 생각하신다면은 그 부분도 많이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벌꿀농가들, 양봉농가들, 이 사업에는 지금 현재 전업규모. 전업규모 이상되는 농가수는 몇이나 되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고창읍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고창 농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공시설을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전업규모이상 되는 농가들이 이 꿀을 재배를 해줘야 이 가공시설이 원활하게 가동이 될 것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 제품들, 제품 생산할 수 있는 머가 없는데. 공장만 지어 놓으면 뭐한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가 이년전에요. 한달을 제공을 했었어요. 그걸 지금 고수농협에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그 한대 가지고는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공시설로 창고까지 겸해서 하는 시설로 지금.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요. 이 부분 사업, 사업을 봤을 때 창고가 필요해서 예산 신청하는 사업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18쪽 보면요. 곤포용랩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리 보면 조사료확보, t 수가 몇 t인가요? 알고 계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를

덕상

오덕상의원

총체보리, 수단그라스, 옥수수. 뭐 라이그라스 등등 그 조사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9만t 정도로 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9만t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9만t이면 그 몇 덩어리씩 몇 덩이나 되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 14,000정도.

덕상

오덕상의원

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4,000이요.

덕상

오덕상의원

14,000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14,000 정도면 랩이 1,500개 가지면 충분한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엄청 부족합니다. 엄청 부족한데요. 저희는 예산 관계상 좀 이렇게 인제. 앞으로 점차 늘여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이게 사실 농가에서 정말로 사료값은 비싸고,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랩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서 약 한 11,2만원 가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유기우유생산사업 부분에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15호뿐이 안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모꾸모꾸 농장 계약 체결해가지고 그쪽에 이게 좀 한 9억5천만원 정도 지원해줬고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유기우유 생산 부분에 약 한 15억 정도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한 24억정도 많은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예산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 좀.

덕상

오덕상의원

15농가에 25억 정도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어쩌냐면 축산농가가요. 그전에는 양 위주로 하다가 이제 질 위주로 하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우유를 소를 적게 키우고, 고생은 덜 하면서 수요는 똑같이 얻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축산이 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기우유를 시발점으로 해서 일단은 농가가 이렇게 따라오게 하려면 지원을 일단 많이 해드려야 그쪽으로 따르는 그것 때문에 지원을 어쩔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지금 유기우유에 생산되는 양.........이요. 지금 젖소 한 마리가 몇kg정도 생산이 되요? 하루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한 27kg정도 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7kg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한 마리당 19.9kg 생산하는고만요. 그런데 지금 그 생산되는 양하고 농가 소득하고 비례할 때 크기가 낫다고 생각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초창기때는요. 그 상황.. 문제로 젖소도 많이 실패를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한우에서요. 소를 거세를 할 때 왜 거세를 하는가하니, 인위적으로 암소화를 만들기 위한 거세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유기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소한테 어떤 환경변화나 사료변화나 모든 여건 변화가 있을 때 별 이상은 없으리라고 생 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분들이요. 말하자면 강원도 홍성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을 우리 계장님들이랑 같이 다녀왔어요. 왔는데, 사료를 먹일 때 그 전에는 풀잎 같은 그런 사료를 먹였는데요. 이 사료가 배합사료가 가루를 바꿔줬어요. 그 말하자면 유기사료가요. 이게 배합을 잘해가지고 먹였어야 되는데요. 그냥 보통 소가 사료 그냥 주면 될 줄 알고, 그냥 준 것이 아마 소화기 계통에 많이 해서 처음에 실패를 봤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깨달아가지고 잘 배합을 해서 지금 그렇게 실패가 없다고 그렇게 해요.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리 고창도요. 유기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낙농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힘들여서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대안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정말로 사안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한 어떤 교육을 시키시고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다면 이게 사실 어떤 폐사나 불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었을텐데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20쪽 보면, 젖소능력개량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젖소산유능력검정을 해가지고 이 어떤 기준치에 도달치를 못하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단가가 3만원인가 거기 종합컨설팅비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에 농가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이 부분은 농가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정말로 능력이 없는 소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권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겠끔 홍보를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정액지원사업이요. 젖소에. 지금 우리가 젖소... 정액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정액 평가는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돈으로 지원합니까, 정액 코드 넘버를 능력을 다 평가해가지고 지원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확인은 안하고요. 농가와 축협을 통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적인 확인은 농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요. 이 가축병원 수의사도 장사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행정에서 젖소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유전자를 가진 정액을 코드넘버를 예를 들어서 720번, 720번 코드넘버를 딱 적어줘 가지고 그 부분을 그 해에 집중 수정을 시키면 그 다음해는 다른 정액을 공급을 한다면 근친교배도 안되고 더 좋은 능력을 가진 젖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한우기반시설인데요. 지금 젖소는 분명 통상 100%정도 정액 보조가 되는고만요. 지금 정액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우 부분은 지금 약 한 5,000두 보조를 해주는고만요. 정액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정액은 7,500원인데요. 지금 군에서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7,500원짜리는.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요. 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액값이 또 올랐어요. 좋은 것은 12,000원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액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이 절실히 지금 많은 것을 생각하셔야 할거에요. 지금 정액이 지금 젖소 같은 경우에는 가임암소가 우리 흥덕, 한우같은 경우에는, 한우같은 경우에는 고창에 가임암소가 약 한9,500두, 10,0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 정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몇스톤 필요한 것 같습니까? 10,000두 가임암소는 15,000두, 1.5배 정도 추진을 시킬 수 있는 정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5,000두, 15,000스톤이 ....입니다. 지금 메모가 와갖고 빨리 끝내주라고 한게 지금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고창송아지하고 정읍송아지하고 가격차이가 진다는 얘기는 들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최고 40만원, 50만원 적게는 20만원 30만원까지 정읍송아지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고창에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정액 공급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거에요. 근데 몇스톤 이하 해서 가격을 따져가지고 얼마하지 말고, 정말로 능력평가를 받은 정액을 정말 과장님이 로비라도 해가지고 정액 공급받아가지 고 고창지역 축산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부분에요. 그 부분, 현대화사업 지금 11개소라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이 부분은 젖소하고 한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요. 농민자율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전에 신청만 하시면은 저희가 도에 진달을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은 한우나 젖소 정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11개소 되어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무진동차량 어떤 차량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한우운반차량인데요. 도축장으로 가기 전에 차가 움직이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고기질도 떨어지고 양도 줄고요. 또 피멍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고기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금년 봄에 지사님 오셨을때 축협에 지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군비까지 지원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게 몇t차 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5t.

덕상

오덕상의원

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5t.

덕상

오덕상의원

15t차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5t, 아니 15t.

덕상

오덕상의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성실한 답변에 고맙고요. 앞으로 고창축산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이권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 더위에 많이 애쓰십니다. 먼저 월곡 산림욕장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8월 2일날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걸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 후로 한 10일 후에 저희 우리 해병대전우회 단합대회가 있었어요. 고창에. 그래서 그곳을 택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본의아니게 그날따라 우리 전라북도 연합회에서 몇분이 선임이 오셔가지고 그곳을 가게 됐는데, 참 조금 한심스러웠습니다.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화장실, 참 저게 화장실이다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 쓰레기는 난잡해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며칠전에 지적된 사항이었었는데 이게 근절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좀 제가 아찔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시정하실 수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의 도로주변이나 가로수 주변의 잡목이나 잡풀 제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수사 가는 계곡이나 신기계곡, 문수사 가는 길이나 신기계곡 가는 주변에 연중 관광객이 최근 들어 다수가 오십니다. 오시는데 잡풀이나 잡목제거가 은사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부진했던 것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것은 지적을 좀 해서 우리 외부관광객 유치하는데 깨끗이 정화된 단정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더불어 산불예방이나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그런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본의원이 지금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권수 과장님께서 02년도 03년도에 추진된 사업인데 그때는 우리 계장님 시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녹취불가)

상호

이상호의원

아, 우리 지금 현재 이권수과장님께서 제가 이제 2002년도, 2003년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고수 신기마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기억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계장일때.

상호

이상호의원

나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때 당시 회관하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상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했고요. 그 안에 이제 농로가 좀 필요해서 농로를 했고, 지금 오수정화시설을 한군데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게 전부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요. 그런 부분했고, 하우스까지 지원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추가된게 오폐수정화시설이 들어갔고, 저온저장고도 설치가 들어간 걸로 지금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 며칠 전에 그쪽 계곡이 시끄러움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아시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못 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비가 이번에 며칠 전에 많이 내릴 때, 그 오폐수를 처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그때 순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난장판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들으신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처리 시설이 어떻게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설을 했지만요. 상수도나 이런 것은 전부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이관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볼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한번 해보십시오. 저온저장고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소득사업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했던 사업을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 요망합니다. 가능하신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산림자원 관련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권수 과장과 직원분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로 고창부안축협에 2억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흥덕축협에 TMR공장이 있습니다. 그 TMR공장 내에 축협에서 지금 한 500마리 정도의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축사를 다시 짓는다든지 개축한다든지 그 사업비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40% 보조, 40% 융자, 20% 자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석산 채석장 허가가 몇 군데나 났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5군데 나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5군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요. 사후복구비로 얼마씩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ha당 약 3억정도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ha당 3억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은요. 지금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면은 부안면 저수지 위에 석산아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석산 끝난지가 언제 끝났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거기는요. 작년도에, 금년도 끝나가지고 지금 2년간 복구차원의 기간연장을 해줬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복구하라고 기간연장 해줬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그건 나, 참, 지금 말입니다. 그 문닫은지가 , 석산이 문닫은지가 상당히 오래된 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말입니다. 복구를 안해가지고 보기가 멀리서 보면은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으면은 빠른 시일내에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고창지방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인원이 3명밖에 안되는데 구제역이나 AI,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사람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그, 적긴 적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 지금 인력수급관계라든가 여러 면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산림소득과 축산소득, 어느 부분이 더 많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축산이 많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축산이 많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축산이 많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산림보다 축산이 상당히 위축되어갖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은 공익사업이고 축산은 개인사업인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전부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옛날에 우리가 그 소규모로 할 때하고 지금 집단화시설하고 관계는 차이점이 많아가지고 선뜻 축산업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바람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해양숲을 조성하고 볼거리 제공 및 주변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그런 명분으로 2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24억원을 투자해놓고 아직 지금 마무리 안되어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네, 안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망대에 그 산 있지 않습니까? 만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그 밑에 바다 쪽 보셨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보완하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죠? 지금 상당히 그 밑에를 보완하지 않고 전망대 지어놓으면 나중에 산사태 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거 아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 드리고요. 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화장실이나 중간에 음용수대가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금후에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십니다. 지금 먼저, 과장님께 조직 개편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게 계가 늘어난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은 전문인력 충원이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 입장에서는 둘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계가 늘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더 확충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규철의원

네, 좋습니다. 질문도 시간상 짧게 하라는 주문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답도 되도록이면 짧게 해주고,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매일유업, 상하면 매일유업 아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매일유업이 지역낙농산업보호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낙농 산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된다라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일유업에서 지역낙농가로부터 원유처리를 얼마나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알고 계신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우유는 낙농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제 생산농가가 낙농가가 그 지불을, 거기서 지불을 해가지고 인제 거기서 인제 매일우유에 연계, 어떻게보면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를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유기우유만큼만 직접 상하로, 이렇게, 거기는 거치되 서류상에 거치고, 직접 이렇게 가는 것으로.

조규철의원

예,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본질점입니다. 우리 유기낙농가가 약 12호인가요? 몇가구나 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15호.

조규철의원

그 낙농가의 원유공급은 직접공급이나 다른 체계로 가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농업진흥회를 통해서 가는 것은 우유쿼터제로 인해서 우유쿼터제 내의 물량은 진흥회를 통해서 가격을 50%밖에 받지 못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거기를 통해서 50%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었을때에 지역농가들 지역축산 농업, 그 농가들을 위해서 적어도 기여한바가 있다면은 그것을 진흥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정상가격으로 원료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발의를 한 건데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우리 원료로 생산되는 제품이 있고, 수입원료라든지 기타 원료로 생산이 되겠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 생산되는 품목은 치즈, 그리고 우유, 유기우유인가요? 그리고 분말우유쯤 되겠는데, 거기를 우리 우유로, 우리 원유로 공급되는 제품, 제품의 또 비율, 수입원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 또 비율 이걸 우리 넣는 양을 알면 치즈양도 생산량도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유 제품으로 되는 양도 원유양을 알면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자료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다음은 젖소농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님께서 송아지 한 마리가 정읍과 우리 가격차이가 나도 지대로 나버린다. 50만원의 가격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종축개량 관계인데요. 그러면 저도 우량정육관계를 농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현실에 맞게 못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가장 문제는 개량을 통해서 우수한 소를 만드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수한 소를 만드는 개량사업의 일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 정액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축이란 말이에요. 혈통이 좋고, 체형이 좋고, 육질이 좋은 소. 그런 소를 모토로 해가지고 우수 정액을 받으면은 그걸 체계적으로 이뤄져야되고, 우량 정액만 받아가지고는 개량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다산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다산의 의미는 알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다산이 얼마나 중요한 가는. 굳이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3, 2004년도에 정책사업으로 다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해준 때가 있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삼산 얼마.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삼산 얼마. 다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한 개량사업에 필요한 적어도 정자, 우수정자 지금 50%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을 100% 이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고, 개량사업에 필요한 개량사업에는 개체등록을 해야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개체등록, 혈통등록, 고급육등록, 이런데 필요한 비용은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확인을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요. 반영을 좀 해주시고. 정말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량..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그런 것들이 축산농가들의 소득으로 연결되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양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돈 좀 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 축산하면 왠지 그러거든요. 환경문제를 예기치 않고는 우리들 현실이 그렇다.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환경 얘기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양계농업인 것 같아요. 그나마 양계에서도 육계는 톱밥인가 왕겨인가를 깔고 사용을 하죠. 그런 계통에서 그나마 좀 덜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육계를 키우는 농가에서 계분처리하는 기계가 있죠? 그것 얼마쯤 가는가 대충 아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지금 한 2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계분처리 기계가 한 3～4,0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실질적으로 양계하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 기계가 한두대만 있으면 고창군 양계가 육계농가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건비가 절약되가지고 생산비로 연결이 되겠죠. 질병에 대한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란계는 정말로 좀 심각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분비물 자체가 그대로 어떤 처리과정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노출될 수밖에 없다. 환경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산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생물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또 하나 방법이 발효기 설치죠. 미생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농가들이 시설비가 한 150만원 정도 신설비가 아까워서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기계는요. 저희가 10대를 보급을 해가지고요. 지금 약품을 지금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그건 신청을 한 농가에 한해서 위생용 약품을 공급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다는 아니죠. 그게. 그것을 홍보를 좀 해가지고 환경문제에 고민 좀 해봅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발효기 설치는 굉장히 좀 고가의 장비죠? 기계설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축산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 내지는 보조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고려해가지고 정말 축산농가들이 환경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정말로 농업이 어렵다고들 말들 하는데 그나마 복합농들의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축산쪽에 있거든요. 축산이 정말 농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축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무튼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해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세요? 저기, 두 가지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저 산림분야에서 여러 측면으로 애쓰시고 계시는데, 칡넝쿨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요. 국도비 사업도 있고요. 군비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번식력이 좀 왕성해가지고 저희가 근데 많은 양은 못하고요. 소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까딱하면 몇 년 안가면 칡넝쿨이 다 덮어 버릴 것 같아. 내 기분에. 과장님, 이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 고창군 고령화된 농업 현실을요. 그 칡넝쿨이 완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골자에 가서 지금 이제 집 근처까지 칡넝쿨이 와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서해안 바람공원에 사업이 아직 덜 끝났다고 해서 인제 하는데 그쪽에 제가 엊그제 손님이 와서 저녁에 모시고 갔는데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그 참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산림 부분은 이대로 하고, 축산 부분에 곁들어서요. 한우농가, 젖소농가가 지금 우리 고창군에 몇 농가입니까? 86농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우는 약 1,000농가가 되고요. 젖소만 지금 85농가.

정호

임정호의원

그럼 이 두가지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근데 이 한우농가가 1,000농가가 넘고 젖소 농가 86농가인데, 지금 추세는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우는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젖소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전부, 고창은 이상스럽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쪽다요. 조금씩.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젖소농가는 폐농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이렇게 증축하는 농가는 제가 보들 못한 것 같은데 어째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지금 유기쪽에는요. 그 쿼터량을 지금 많이 확보를 더 하고 있거든요.

정호

임정호의원

아니, 농가수를 따졌을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농가수를 보았을때는 한농가, 두농가 이런 쪽으로 줄어요.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지요? 줄으는 것은 농가수는 줄고 있습니다. 쿼터 부분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농가는 줄고 있는데, 직원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우농가하고 젖소농가하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직원이요?

정호

임정호의원

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원관계요?

정호

임정호의원

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원은 여느와 다름없이 계속 축산분야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의원

아니, 한우하고 젖소하고 비교했을 때 젖소가 지원을 더 하는가, 한우에다 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유기 때문에 젖소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유기우유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본의원이 여론에 의하면은 정말 형평성에 안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농가에 비해서 정말 인제 젖소농가나 한우농가 이제는 유기계가 주 대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범위가 크고 하는데 이런 부분 형평성에 맞춰서 앞으로는 지원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조사료 부분에서 한가지만 더 건의 합시다. .. 조사료 생산하는데 친환경직불금, 또 랩을 씌워서 펜스를 해가지고 병으로 얼마씩 지원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그 지원 어떻게 가격지원을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지금 농업진흥과하고 다르게 된 부분이 있는가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업진흥과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ha당 제조비라고 해가지고 연결체에다가 ha당 120만원을 줘요. 그게 20t 기준이에요. 그리고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오버된 것에 대해서 30만원 줘요. ha당이요. 근데 kg당 한15원꼴 쳐주거든요. 그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럼 이제 랩 싸진 것, 저기 조사료 부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그 무슨 이야기를 할라고 하냐면은 그 이중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 왜그러냐면 랩이 싸진 상태에서 2009년도에 생산한지, 2010년도에 생산한지 정확히 압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요.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도에도요. 어느 면에서 장비를 주는데 이게 저희가 공정성을 기여할라고 축종별로 한우는 한우, 젖소는 젖소대로 대표자를 입회를 시킵니다. 현지 조사할 때. 근데 어느 면에서 이의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일일이 면도칼로 쨌어요. 째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싸움이 난거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제 5등까지 장비를 줬는데 이 양반이 6등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6등보다 앞서야 되는데 7등이 나와 버렸어요. 더 늦어져버렸어요. 그 양반이. 이의제기한 양반이. 근데 저희 직원들이 매년도 마을 훑기라고 하는가요. 그걸 비닐에 다 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고 싶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의원이 건의한번 할게요. 지금까지 온 것은 어떻든 간에 2010년, 2011년도부터는요. 연도별로 거기다가 표시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했으면 거기다가 마카로 표시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걸 정확히 좀 해주셔가지고 민원의 소리가 안나겠끔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공사를 공유비를 이렇게 올해도 지원하고 또 남는놈 내년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00등이 있는데 50등을 속에다 넣고 가에다 집어 넣으면 속에치까지 다 파서 칼로 찢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요. 저희 교육간 박동열이 7급짜리가 있어요. 상당히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어디에서 들은 소리도 뭔소리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한번 파악도 저희도 해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참고로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그 농가는 젖소농가는 랩을 싼 가을에 수거한 집개랩을 다 쌉니다. 그래가지고 한 덩어리로 모아놓습니다. 두군데, 세군데. 근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다 일년치 소화하고 또 다음에 못하는데 그걸 싸진데다 가에다 그냥 싸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면은 그 앞으로 그 아까 한우농가 정말 급속도로 고창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이 젖소농가는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90% 이상이 됐는데, 한우농가는 정말 한 몇 호 안되죠? 과장님,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한우농가 이런 부분 참 우리 고창군민의 천세대가 넘는 한우농가요. 또 우리 3,600억의 1년 소득을 올리는 축산, 이 부분이요. 관심 있게 대처를 해주시고, 우리 고령화된 농업 인력을요. 이제는 중장비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조사료 생산은 기본부터 이렇게 트랙터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저기 저, 사업비 좀. 힘 없으면 중앙에 가서라도 어떻게 막 뜯어다가 좀 이렇게 우리가 축산농가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고창산림축산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네.

래환

박래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앞서 부군수님께 보충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난 시간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 중 보충자료 4건의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골프클러스터 사업 중 협약서 변경사항 및 최종협약서, 두 번째 사업시행이후 영면 임대계약 변경 건수 및 면적, 세 번째 사업규모 변경일자 및 내용, 네 번째 부안댐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관한 답변공문. 이 네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15

속개 16:4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계장님들을 소개를 좀 해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세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하고 있는 안승현 계장님, 일어나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무담당을 하고 있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든가 주민들과의 업무, 읍면지도, 발급, 또 여권이나 일반 민원접수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허가담당 이천희 계장님, 우리군의 지금 특수시책으로 민원봉사과에 허가계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개발행위라든가 농지전용허가 뭐, 뭡니까? 토지분할, 도로점용허가 이런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담당 정재민 계장님, 건축허가나 신고,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측량검사, 주택계량이나 빈집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담당 우리 김종섭 계장님, 지적공부 보존 및 도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관리담당으로 우리 김병옥 계장님, 계장인데 오늘 우리 김병옥 계장님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 습니다. 차석으로 윤석만 차석입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접수처리, 부동산중개업소지도감독 이런 일들을 하 고 있습니다. 이상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윤영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노후주택 개량 사업에 있어서 정부지원과 자체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 군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주민은 많은데 자금 지원이 적어 각 읍면으로 배당된 금액을 조금씩 나누어 주택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과 협의해 주택개량사업자금을 대폭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개선사업으로 만들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의원님, 문답.

영식

윤영식의원

예.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주택개량사업이 89동이 배정됐습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배정됐는데 지금 그래도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하다보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아도 일 하다보면은 대상자가 선정되었다가도 자꾸 변경이 되어요. 당초에 할라고 했다가 지금 변경도 되고 그렇다고해서 물량이 남는 것은 아니고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도 올해도 지금 대상자 당초에 A라는 사람이 했다가 B로 바꿔진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더 해볼라고 지금 하기는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옛날에는 건교부에서 했는데, 지금은 자금, 농협이 지금, 농협에서 지금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상의해서 저희 군 한군데로 안되면 전라북도 연계해서 전라북도에다도 건의를 해서 물량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본의원도 정말 잘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업비를 확보해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전과 경제생활활성화에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업비 확충 방안을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지금 190동인데, 우리 군이 지금 가장 많은 편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도 이것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해당하는 것인데 141동으로 우리 군이 지금 군단위 중에서는 최고 많은 물량입니다. 근데 지금 LH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차 2차 자기들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여건대로하면은 또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 꼭 그것이 있는 사람만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우리 행정하고 LH하고 옥신각신하다가 우리 행정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은 해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결론이 났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이것도 다른 군은 몇동씩 안됩니다. 2,30동 밖에 안되는데 우리군은 지금 141동이나 최고로 많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LH에서 지금 9월달부터 한다는데 과연 141동을 12월 안에 다 해줄랑가 그것도 저도 사실은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군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인체에 해를 끼치고 있는데, 지붕개량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지붕편집정리사업을 동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만원씩 지급한지가 한3년 됐는데 그 전에 50만원씩인가 60만원씩인가 하다가 지금 100만원으로 인상된지 한3년 돼요. 근데 지금 저희도 슬레이트가 오염물질이다 해갖고 처리하려면은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이 맞아요. 읍면에다 시행을 할 때 100만원씩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처리를 할 때 한집한집 처리를 하지 말고 읍면에 10동이나 20동 우리가 배정을 하면 10동 단위로 한다던가 어느 지역단위로 한다던가 해가지고 5동 적어도 이상을 한군데로 뭉쳐갖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갖고 처리를 하도록 해있거든요. 그러면 부족하기는해도 어느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만약에 읍면에 20동이 배정됐다하면 10동을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갖고 10동을 모아갖고 한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한동 한동 하다보면은 운반차량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다도 저희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여러 차례 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번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400만원까지도 또 든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250만원 가지면 하지 않는가, 동당.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좀 도에다 그 이상을 해달라고 지금 구두로 전화상으로도 하고 있지만은 서류상으로 해갖고 건의를 해서 이것도 지금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도에서 결정이 있는데 도에다 건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민원봉사실은 우리 고창군의 군청의 얼굴입니다. 전직원이 항상 친절한 미소로 민원인을 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시길 바라며 질의응답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질의응답에 설명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1p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도로명 주소체제로 해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명을 개명하는 도로도 꽤 있죠? 도로명을 지금 막 지어주는 것 그런 것 말하는거 아니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 예.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이게 좀 생소한 도로명도 있을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이해관계 속에 좀 복잡한 민원이나 복잡한 주민들의 의견을 혹시 발생한 곳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없고요. 지금 동학에 관련된 도로명을 우리가 좀 동학과 관련해서 좀 했어요. 근데 왜 그걸 했냐. 동학과 관련된 도로명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경우에 왜 꼭 이렇게 했냐 하는 주민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의 발상지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해를 좀 하고 한가지 좀 문제가 되는데는 상하 소재지에서 구시포까지 가는 도로를 우리가 진안구시포로로 도로명을 했어요. 근데 상하주민들은 왜 진안구시포로 했냐. 그냥 구시포로 도로명을 해주지.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구시포로 매일유업에서 공장이 광주에 있다 여기로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업이 우리 군에 와서 많은 조사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업 창시자 호를 따서 진안구시포로로 한 것이 상하주민들한 테는 좀 그것이 그 표현이 좀 서운하다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기업이 오면은 그 기업명이라든가 어떤 큰 기업이 오면은 그렇게 해서 도로 명을 하는 것도 그 기업을 홍보하는 하나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데서도 우리나라 현대? 현대에서 앨라바마주인가 거기에다 현대공장이 있는데 현대로라고 이렇게.

조규철의원

예, 됐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국내에서는 수원의 백석로라고 또 만들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물론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도로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은 각자 다를 수도 있고요. 역사적인 의미나 사회적인 의미를 굳이 어떤곳에서 찾아봐야 될 것인가라고 이것에 대한 구시포 주변의 상하주민들로부터 사실 여러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만큼 매일유업이라는게 사회적 기업이냐. 우리 고창군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발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명을 진안구시포도로라고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는 민원인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분명히 아리라고 봐요. 그런것들의 해결방안으로 주민들의 공청회나 설명회, 그 이후에 혹시 걸쳤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이장회의 때라든가 주민설명회 때라든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당초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사실은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진안구시포도로를.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명명하게 된 동기를.

조규철의원

그렇게 구시포, 상하주민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큰 이상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 말씀이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진안구시포로로 해갖고 주민들을 좀 이해 설득을 시키고자 그런 뜻입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이해를 시키고자 할만한 상황인가? 이해를 시키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여러번 얘기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런 배경을 몰랐던 주민들도 이제는 조금 .. 행정에서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전체 상하주민들의 의견들은 굳이 의견을 판단 할 때 찬성이 몇%나 되리라고 생각이 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게는 모르겠고 이장, 저희들은 이장님들을 주로 상대해서 먼저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해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상대로는 장차 아직까지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한 일은 없고.

조규철의원

이 확정을 언제까지 하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확정은 이미 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이제 다시 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앞으로 한3년 정도 지나야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들의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명은 했겠죠. 그 대상이 특정 단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겠죠. 이장님이라든지 사회단체 기타 여러 단체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설문지 조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하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봉사과 전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하나만 전해드리고 가야할 일이 있어 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6쪽에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얘기입니다. 우리 고창군 대상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십사 하는 여러 분들의 그 뜻을 모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만원 미만이라는 한정금액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혹시 태풍이나 폭풍이 와버리고 할 때 본채나 또한 창고, 기타 다른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수리비에 미치지 못하지 않겠냐 실질적인 사업비가 예산이 있는지 지원 요망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혹시 그 세대를 몇 세대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끔.. 50만원 미만이라는 그 테두리를 박지말고 약간 상향조절될 수 있더라도 그런 지원이 그런 분들에게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끔 해주십사하는 요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50만원 범위인데 여기에다 오버되는 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있죠? 25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 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안되겠다 하는 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하고 또 그것도 안되겠다하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해가지고 안되니까 그쪽에서 해주면 어쩌겠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대체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반갑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민원인들의 100% 만족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민원을, 민원업무를 이루시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비로소 드립니다. 저는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 또 어떤 시작할 수 길이 없는가 그런 사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지적계에 측량 신청을 했을 때 지적공사에서만 와서 측량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100%만족 내지는 불만스러움, 그런 그 민원사항을 파악된 점이 있으신가, 혹시 있다면은 어떤 부분들인가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경도측량을 할 때 상대편 지주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가 지고 지주 입회하에, 상대편 지주 입회하에 경도측량을 해주십사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대편 경계되는 토지주를 입회할, 입회시켜야할 어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제가 들었을 때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적공사 직원들의 불친절, 그리고 가격부담, 가격이 퀵비가 측량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가격부담을 많이 느끼고, 또 어떤 불확실하니 한계를 안정해주고 간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적공사 아니면 우리 민원실 자체에도 지적계가 있죠? 측량전문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위탁을 한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측량이 지적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위임하기 위해서 측량, 개인측량업자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사업지구의 측량이 아닌 일반측량은 대개 지적공사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측량한 것에 대해서 측량이 잘 됐는가, 못됐는가 측량성과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 민원인들이 측량을 하고나서 만족스럽고 또 어떤 가격부분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없는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다른 부서는 몰라도 어떤 민원인들이 정말 측량하러 온 지적공사 직원들한테 좀 친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제가 지적공사 지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가격이 부담이 된다면 가격부담, 가격문제는 제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친절문제는 서로가 책임자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하다보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의원님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도로명 도로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건수와 개선 요구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규석입니다. 고창군의회 박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담당 나남근입니다. 수산진흥 이우혁 담당입니다. 수산자원관리 유채호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및 12개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수산발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수산 업무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는 박규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당면한 수산업무 및 현안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불법어업과 무분별한 어업행위에서 나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 건수와 몇 건이나,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10건 단속했습니다. 금년도에.

영식

윤영식의원

10건 단속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의원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행정이.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행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고창에도 외국산 수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 및 개명과 단속실적은 몇 건이나 되고, 조치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홍보와 계도 위주로 됐고 특별하게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해면수산자원조성을 해준 어종이 조피볼락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어종을 다양하게 방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고창 연안에는 조피볼락만 한 것이 아니라 우럭하고 조피볼락하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넙치하고. 저희 광어하고 우럭을 교대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조피볼락과 우럭과 넙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매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실시의 설계시 관내 장어판매생산업자들을 참여시켜 조언도 받고 해서 효율적인 성과가 될 수 있는 그 방안은 모색해보셨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본인이 직접 풍천장어, 풍천유와 양만장 풍천유와 면담을 해서 그 분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계획수립발전에 꼭 참여를 시켜주라고 해서 앞으로 실시 해결하던가 용역에 갈 적에 꼭 참여시켜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네, 다음에는 어장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기어촌계어장진입로를 공사를 하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바닷길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에는 사리부설을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용기어촌계는 내년에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육상양식 현대화 사업의 지원방안 갖고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육상어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주는 육상식물은, 동물은 고창풍천장어의 양만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정부기관과 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고창갯벌풍천장어가 대한민국대표브랜드로 뽑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속적인 홍보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여기를 찾는 우리 고창을 찾는 관광객에 우리 고창풍천장어의 내역을 자세히 협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은 불가사리구제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불가사리 1kg 잡는데 지금 500원씩 밖에 지금 주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기름값은 상승하고 단가가 너무 싸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은 없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500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은 운송비라든가 처리비까지 포함을 하는데 저희들은 마침 기회가 좋아가지고 .. 사료로 퇴비화해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500원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불가사리 채취 목적이 불가사리만을 목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조업 중에 나갔다 불가사리를 잡으면 바다에 넣지 말고 가져와서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기회가 봐서 도와 협의해서 수매가격을 인상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심원은 갯벌체험장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어촌계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도 많이 증가했고요. 그런데 즐길 거리는 있고 먹거리, 쉬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갯벌체험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풍천장어 이외에 우리 수산물로는 할 만 한 것이 없어서 지금 풍천장어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은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갯벌습지사업이 조성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추후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해서 세계적인 갯벌생태공원으로 만들 것인가를 좀 잠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고창갯벌습지보고지역은 우선 159억의 사업비로 2차 사업과 1차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별도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거기에 맞는 여건에 따라 교체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성심성의 있는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83회 임시회의에 현장방문 시 해리 동호에 농어촌개발사업 회센타 건물 사업에 대해서 현장방문시 기억나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때 문제로 제기했던 것이 건물을 너무 방치한 것 같다 라는 문제가 추후 회센타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대 의회 때 지리적이나 접근성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조건부승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녹음이상)문제가 있다면 해결은 어떠하며 그리고 회센타......사안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종합센터 앞으로의 추진상황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센터를 당초에 광승어촌계 위주로 해서 위탁, 민간인한테 민간위탁계약까지 MOU까지 체결했으나 광승어촌계도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공문을 우린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시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얼마에 내놓을 것인가를 결정해가지고 모집공고를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접수를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해서 9월초에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 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간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할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충분히 희망자가 있어서 충분,입점이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쯤에는 개장을 하고 입점자 교육을 12월 중에 하고자 합니다.

조규철의원

예, 희망하는 대체로 알아 보니까 충분히 있을 것 같고 10월쯤에는 개장할 것 이라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한가지 그날 현장방문시에요. 주민민원 발생해가지고 명사십리 중간에서 한번 모인적이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때 주민은 누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화장실 문제.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식수 및 생활용수의 필요성, 쓰레기 처리 문제, 이것은 군민들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고창 ...구시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로부터 우리 고창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이느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의원의 기억으로는 고창군 몇 개 과장이 함께 있었단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과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문제는 무슨 과의 문제,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필요성은 무슨 과의 문제, 쓰레기 문제는 무슨 과의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해양수산과의 문제. 그랬을때 행정이라는 것을 바라봤을때 책임 있는 행정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를 바라보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민원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때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행정을 바라보는 느낌이 우리 주민들의 시각에서도 바라보고 군의원의 입장에서도 바라봤을때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지금과 같은 똑같은 사항이 있었을 때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답변을 내시겠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내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금년 예산으로 해서 쓰레기수거....4대를 운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이용해서 구시포 옆에 해안쓰레기 조치장소까지 마련을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말하자면 특정 폐기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그 다음에 현장 방문시에 말씀하신 명사십리 내에 관광객이 많이 내방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이 없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어서 불편해하시고 화장실.....해야겠다 민원인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 다녀와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검토한 결과 명사십리 관광객 편의시설은 화장대나, 화장실이나 .....부지나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광지의 경관과 환경 등을 고려해서 위치,개소 등 과학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2011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이동실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면으로 줘서 시설을 관리하도록 교차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이것이 끝나고 나면 장호어촌마을에 체험마을을 조성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체험마을로 유도를 해서 장호마을.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말하고자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양수산과의 일개과의 문제라고만은 바라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고창군 행정이라는 입장에서 바라 봤을때 일반 주민이나 관광객 입장에서 무슨과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라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본의원이 느끼는 감정으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분명히 이해관계 있는 관계...과, 계가 .........어떤 방법을 찾으려는 모습이 필요하다.........지적하는 겁니다.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보다 바라보는 어떤 군민들의 입장에서 뭔가 기대하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님들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 고창에는 바다가 있어 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황금어장이고 바다가 있어서 우리 고창은 더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근데 의원이 생각할 때 14p 해면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 의견 을 좀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어업 안정 소득을 위해서 관내 연안에 1억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조피볼락 25만 마리를 방류하는 사업인데요. 이 조피, 방류하는 사업이 이게 조피방류가 얼마나 바다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인해서 어민들이 얼마만큼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것 한번 알고 싶고요.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조피볼락을 방류해가지고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바다에 25만 마리 방류 효과를 기대한 사업이 우리 어민들에게 주는 얼마만큼의 소득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피볼락으로는 1억입니다. 물론 금년에는 1억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34억8천 마리 정도 방류했는데요. 보통 생존기간 이런 것을 따질 때 40% 이상 잡고 있습니다. 40%이상 잡고 사업비 투자액의 약5배의, 5배내지 5～8배까지 소득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억, 6억～8억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니까 장려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방류하는 것보다 산란기에 이걸 잡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좀 이러한 사업을 더 장려하고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방류하는 것보다 산란기에 좀 어민들이나 주위 모든 분들에게 잡지 못하게 해서 자연적으로 산란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이용해서 봄철의 산란기와 가을철 수거기에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어서 저희들 고창군내에는 금년도에 단속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어민들이 스스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금자

조금자의원

예, 그래서 이런, 제가 본의원이 염려가 돼서 이걸 조망에 넣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해서 방류효과가 너무나 미약하면은 예산만 많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행이도 80% 이렇게 많은 생산량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좀 마음이 저희들도 불안한 것 같아요. 과장 님도 그렇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괜찮아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내수면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요. 지금 금년까지 우리 수산업에서 저수지나 하천에 방류한 방류를 시작한 것 몇 년도부터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국가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1970년대부터 국가사업으로 종묘방류를 시행하다가 1980년대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국가사업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매수한 토산어류 방류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관리는 해당 지선 어업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이장이라든가 어업계의 대표들이 업계장들이 협의해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근게 제가, 본의원이 본건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국고를 들여서 매수한 토산어류를 방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뭄이 들어버리면 저수지가 바로 또 말라버리고 또 하천이 말라버리고 하면은 바로 그 어떤 보존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종묘를, 수산종묘를 방류하기 이전에 사전에 적기 조사를 합니다. 적기 조사를 해서 물이 마를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것만치보고나서 적기에 방류하고 있으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어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이 빠지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어도 시설을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그렇게 되면은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역에 그 어떤 내수면 토종어류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시포 어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시포 어항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구시포 어항이 국가 어항인데요. 15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금 저희들이 명명된 것도 국가어항으로 이렇게 7년은 됐는데 활용도라든가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어서 그 활용도가 미비합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한계가 있어서 구시포 어촌계 내에 자율적으로 국가돈을 받아서 부전비라든가 시설을 해서 선착장 및 운영자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구시포 어항이 국가 어항으로 이렇게 거듭 발전, 발전되고 거듭나려면요. 우리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또 구시포 어항이 우리 고창군민에게는 상당히 비전 있는 어항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기에 대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어항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김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씩씩한 보고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정말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해양수산업무를 총괄하시게 된 때부터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아도 되겠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맙습니다. 구시포 국가어항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시포 국가어항은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국비사업이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왜 이것이 4년간 지연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 전년도 업무보고에서는 2013년도까지 2년간을 갖다가 늦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2년을 또 늦췄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개년 사업이고 또 우리가 구시포항 개발이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이 갖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상관없이 사업계획이 그것도 1,2백이 아닌 6백억 사업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가 원인이 있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인천어항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 차 많이 투자해달라고 갔었는데, 그 분들이 이런 얘길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구시포 국가어항을 건설하는데 돈을 투자하는데 안정성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기일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돈이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내용인즉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여러군데서 작업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업비를 한꺼번에 투자를 몇백억씩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해양수산부에 담당하고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언제 만나셨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연초에 다녀왔고요. 가깝게는 행사에 그 분이 다른 행사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날 만나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렇게 좋은줄을 몰랐으면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줄을 모르는건 홍보를 안한 우리 실무진의 잘못이 ...아닙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것이 말이죠. 그렇게.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2006년도요. 제가 당시 차용복 부군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또 협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27억을 가져왔었어요. 2007년도에요. 그 사업비 외에는 지금까지 오는 것이 없다. 당시에 제 당시 보고자료입니다. 당시에 132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10개년 사업인데 이것 도저히 평균량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 중앙부처를 3번을 쫓아다녀가지고 67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이란게 그래요. 저도 하도 답답해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시공자가 로비도 하고, 중앙부처에 와서 호소사업비로 좀 많이 따와야 하는데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사업시공자 측에서 안하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어떤 법적 제재장치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해서 가장 이 사업을 만들어 내는데 얼마나 애를 쓴지 압니까? 도대체 구시포항이 국가항으로서의 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 고창사람들이 앞서간 선배들이 이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속절없이 2020년도까지 간다고 보장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간만 이렇게 연장하면서 보고자체도 이와 같이 하면 되는겁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돼요. 그러면 정말 지금부터라도 2014년까지 확정이 아니니까 모든 인력을 갖다가 총 동원을 해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경상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인적자원이 약해서 밀린 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앞으로요. 이 사업 승인이 2015년도까지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에 거기 지금 계획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작년도에는 2013년이라고 했다가, 또 올해는 2015년에 딜레이가 된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매년 얼마씩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60억씩 확보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앞으로 그럼 내년도 60억이 내려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60억 확보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시 이 문제는 거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세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부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정말로 수산업 발전과 수산업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박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어업순시선이 한척이 격포항에서 정박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지도선,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고창 수산업 발전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조업어업지도선은 격포항에 정박하는 사유는 여기에 간만의 차이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정박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포항에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구시포 국가어항이 완공이 되면 다시 구시포에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게 지금 몇t급이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18t입니다. 큰 배가 18t이고, 작은 배가 3.56t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두 대가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관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다섯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지금 곧 인제 격포항에서 구시포항으로 오겠고만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쪽 보면요. 17p 보면, 굴 폐각 제거 작업을 위한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 잡혔고만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기에 사실, 지금 이게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한다면은 지금 포크레인비에 대비를 한다면 너무나 안적은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 주민들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하전어촌계에서 모집공고 를 해보니까 업자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충분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계약이 아니라 입찰됐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입찰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네. 아니, 저는요. 지금 기름값이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포크 장비대가 상승되어 있는데 혹시 이 돈 갖고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무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수산업양식 업자들이 내지는 어민들이 나름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재식양식을 한 어민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과에서는 축재식양식업을 하는 어민들한테 어떤 지도교육이나 지원사업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폐축재식양식장에서 양식, 축재식양식장에서 옛날에 소득을 올린 분들이 바이러스, 신종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이 폐사를 해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을 정화하고자 양식장 소독계를 지원하고 있고, 어민들에게 전문기관인 수산사무실에서 어민들 지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저는 수산계통에는 어떤 별다른 지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축재식양식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길 들어보면은, 그것을 바다고기하고 내수면고기하고 겸임으로서 양식을 하면 어떤 바이러스 병 같은 것은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학문적이나 모든 걸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베쓰, 민물고기 내수면고기를 축재식양식장에서 기르면 그건 법으로 어긋나는 일이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법으로 정확하게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어긋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기기....할 수 있고, 기수...은 내수면이나 해수면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