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오늘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의 질문 및 답변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요즘 마곡지구 축소, 시프트의 분양문제, 여러 현안이 많은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채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사장님, SH공사가 우리 플로팅 아일랜드 운영사인 소울 플로라(Soul Flora)에게 49억의 현금출자를 했습니다. 지분은 29.9%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업타당성, 투자적격성, 검토하고 참여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자체로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참여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했던 타당성 검토한 것을 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제안서에 넣었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사업시행자인 한강사업본부가 우리 시장님 지시라고 해서 2007년 6월에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플로팅 아일랜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SH공사에서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런 공문을 받고 투자신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금방 참고하셨다는 시행기관 한강사업본부의 투자 적격성 자료 검토하셨다고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다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다는 기억을 못하고요. B/C Ratio 한 1.04 정도 됐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들, 그러니까 참여자를 높이기 좀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그런 것이 들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서울시립대학에서 연구한 플로팅 아일랜드 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내용입니다. 결론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립대 연구결과는 플로팅 아일랜드에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일만큼 재무적 상승구조가 없다. 그래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을 15% 정도 높이고 초기투자비를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 주차장 운영권 지원 혜택을 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SH공사가 참여를 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는 이러한 과도한 서울시의 경영 간섭 자체가 SH공사의 현재 부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소울 플로라에 참여하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07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부채가 많지 않았고요. 또 공공성 확보와 신뢰성 차원에서 PF사업에 참여한 것은 저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업의 개념상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플로팅 아일랜드가 시설입니까 선박입니까, 법적으로? ○SH공사사장 유민근 부선입니다, 선박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렇지요, 일종의 선박 중의 하나지요. 우리 플로팅 아일랜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아니 하천법ㆍ선박법에 따라 구성된 선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지만 BOT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감면, 하천법에 따라서 점용료 면제혜택도 줄 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아까 시립대 연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소울 플로라 경영수지는 처음부터 예견된 문제이고요. 서울시 정책적 지원상황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 민간사들 간의 분쟁도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부도가 났지요, 리딩사가. C&우방이.

바뀌었고요. 최근에 보니까 대우에서 소울 플로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소울 플로라 적자가 예상된다. 이 적자운영에 대한 향후 SH공사의 지분손실률 예상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적자가 난다는 전제하에서 손실 계산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힘든 거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신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제가 직접 모시지 않았지만,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을 지켜봤고요. 그리고 ‘오세훈 법’이라고 불리는 우리 정치개혁법 덕분에 제가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시장님 뵙게 됐습니다.

우선 재정문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영실장 말씀은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이지 실제 부채는 우리 회계 재무보고서 상과 같지 않다고 강변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법의 규정대로 발표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시민들도 오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직이 최상의 정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우기시니 이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민선4기 시작하시면서 이명박 시장 시절 4년간 서울 빚이 2조 원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4년간 흑자경영으로 서울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히려 흑자경영이 아니고 3조 5,00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시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중앙부처의 기준은 재무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게 현재 법에 지정돼 있고요. 우리 지금도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00페이지에 달하는 해설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게 사실 원래 질문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하고 긴 논쟁은 피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화대교 건입니다. 실장님, 본부장님 계속해서 양화대교 강행하겠다 그 뜻은 옳았고 변함이 없다, 시장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동감합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부속적 의미가 아니라 관문이지요. 양화대교 거치지 않으면 6,000톤급 크루즈선 못 들어옵니다. 관문이지요. 부속적인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관문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장님 용어로 새 뱃길 사업 그것 관문이 경인운하입니다. 경인운하사업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아까 경영기획실장도 밝혔다시피 우려할 만큼 우리 서울시 재정상황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면적인 새 뱃길 사업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 중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하고 서울시 집행부하고는 현격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극복해야 할 과정이 저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4년 전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시면서 작은 정치가는 다음 정치를 걱정하고 큰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강문제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가 영등포 제2선거구입니다. 안양천, 양화대교 다 제 선거구에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지역구에 수천억의 돈 투자하면 저 다음 선거에 분명히 도움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강뱃길사업 한강운하사업은 현재 전면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첫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있겠네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1안과 2안이 정책성과 경제성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 현수막을 이렇게 게시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된 것이 주민들이 시켜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시켜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하늘처럼 부모처럼 자식 된 마음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마음으로 업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면 시비로써 용역을 한 부분하고 지금 시장님의 말씀하고는 결부가 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시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결과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장이 책임을 지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6.2지방선거에서 한명숙 후보에게 근소한 표 차이로 신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시장직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도 용역결과를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답변을 들어본 본 의원의 생각에서도 완전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오세훈 시장님의 청량리~석계역구간 지하화사업 추진 지원이라는 현수막 글씨는 지역주민을 호도하고 주민을 오판하게 하여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하게 투표하게 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질문을 하겠지만 국비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결과에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국비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시장님의 답변처럼 한다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돈 석계역까지 했을 경우에는 5,000억 이상이 들고 창동역까지 할 때는 9,500억, 약 1조 정도가 듭니다. 그 예산을 전부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2002년~2010년까지 동대문구 의원으로 있으면서 2010년 7월 1일 시의회 개원 전까지도 용역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의회에 있으면서도 당시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에게 구정질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회피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을 우롱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도 현재 진실 된 답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청량리~석계역 구간 지하화의 경제성 분석은 0.29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AHP 계층화 분석은 0.335로 도출되었는데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수치라고 시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민감도 분석결과 할인율이 4.5%까지 감소하여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총 사업비를 20% 감해 준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역세권 개발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거기에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역세권에 대한 개발권이나 이익창출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시 정책성 분석결과가 0.335이지만 미시행시는 0.665로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요.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청량리~석계역 구간 지하화 사업비 추정액이 5,290억 정도 되는데 방금 시장께서 역세권 개발 등등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비의 부담 주체는 어느 기관이며 기관별 부담금액에 대해서는 대충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국가가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말씀했지만 500억 이상 사업일 경우에 현실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국가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원인자 제공에 의해서 사업 주체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국철은 국가의 재산권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국가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하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체가 시일 경우에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과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시장님께서 국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경원선은 단순 여객용 지하철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객과 더불어 산업 군수물자 수송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화했을 경우 기술적 철도종단구간 등 문제와 위험성, 탈선했을 때 열차를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는 군수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류라든지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리 폭발사고처럼 그런 위험물질도 같이 실어 나르는 그런 철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결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용역보고서 검토내용 중에서 회기역이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시장께서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으로, 정치적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회기역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기역이 지하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기역ㆍ신이문역을 포함한 경원선이 지하화로 만들어지게 되면 회기역을 통과하는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덕소, 양평까지 가고 있는데 추후에는 원주, 춘천까지 가는 선로가 됩니다. 그러면 회기역 자체도 지하로 넣어야 됩니다. 회기역을 통과한 중앙선이 지금 교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철교를 지나서 중랑역을 통과해서 상봉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회기역이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 중랑천 밑으로 중앙선이 흘러야 되고 또 중랑역뿐만 아니고 상봉역도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랑천 밑으로 나온 선로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중랑역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계역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하천 밑으로 6호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6호선 밑으로 1호선을 넣겠다는 그런 발상인데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0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 검토를 올린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타당성용역보고서에 따른 대안 1안과 2안의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소도 가능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타당성이 높은 다른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은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공사와 맞물려서 2015년도 뉴타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완공되리라는 또 정치에 출마한 특정 정당의 특정후보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고 있지 않고 또 속이는구나, 또 선거가 닥쳐 왔구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의 목표연도가 2015년도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지하차도, 경원선을 통과하는 지하차도 공사 두 개가 완공되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해도 된다는 발상하고 연관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역이 지하로 내려가고 석계역이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예산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외대역을 한천로로 이전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지금 파란 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재 경원선이 흐르는 쪽이고 청색으로 흐르는 중랑역으로 해서 하는 것은 중앙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외대앞역을 한천로 쪽으로 옮기면서 선로를 교량화하면서 신이문역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점선으로 된 부분은 교량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빨간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토공구간입니다. 그래서 토공구간하고 교량으로 된 일부 시점은 지금 현재 중랑천을 넘어서 교량으로 중앙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선화를 만들어 주면서 신이문역으로 교량으로 연결시켜 주고 신이문역에서 토공으로 석계역으로 가는 선로하고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면 공사비가 약 892억 정도 예상이 되고 보상비는 소요되는 금액이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경원선 철로를 존치하면 2005년 공사 착공하여 2009년 준공한 외대역 지하차도 예산 약 255억 6,100만 원 중 83%를 시비가 부담하여 212억 2,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휘경, 이문 뉴타운 사업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경원선 통과 지하차보도 두 곳을 더 설치하여야 하고 예산은 약 500억 정도가 더 투입될 것은 물론 지역단절은 영원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뉴타운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본 의원과 집행부에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현재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기역부터 신이문역 철로가 자동차 도로가 됨으로써 경희대, 외국어대가 위치한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지역의 통합으로 교육 및 상권의 활성화,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은 물론 이문로 및 한천로의 교통량을 흡수하는 효과는 물론 이문로 확장예산이 약 824억 정도 듭니다. 그중 이문로의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문로 확장에 대한 40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두 개의 지하차도 예산 약 500억과 총 9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대역과 신이문역이 굉장히 노후된 역입니다. 그래서 외대역과 신이문역은 원인자 제공으로 서울시에서 부담될 확률이 많은 것으로 됩니다만 철도청과 협의하는 하나의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역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은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담당자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을 하는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까?

현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들길 단절구간 공사로 인한 녹지공간 훼손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환경 및 녹지훼손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성북구에 위치한 석계초등학교를 아십니까? 석계초등학교 앞에 녹지공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녹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굳이 석계초등학교를 포함한, 동대문구, 성북구는 녹지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을 훼손해 가면서 마들길을 연결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한다는 말이 오래 전부터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동부간선도로는 현재 인가가 나지 않은 도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화한다라는, 그것도 선거 때마다 나오는 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굳이 마들길을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마들길 단절구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 5㎞ 이내의 개설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들길 단절구간에 연결하는 구간이 보통 5km 이내의 지역이면서 6개소가 합해도 10.0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절구간을 연결함으로써 도로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이 되면 완성되는 총 연장의 길이가 21km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21km가 연결되는 도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녹지공간이나 이런 부분 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석계초등학교뿐만 아니고 그 도로변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다 보면 전농중학교라든지 동대부고라든지 죽 연결되는 학교 부분이 있습니다, 휘봉초등학교라든지. 아이들의 등하교의 안전부분이라든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인성교육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원선에 우회하는 부분도 용역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고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경원선의 철로를 걷어내고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마들길을 포함한 이문로의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창피스럽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이 백년대계를 바라보지 못한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으로서도 동감을 합니다. 공동책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8대 의회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곽노현 교육감도 새로운 민선 교육청 교육감으로 아이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런 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정책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가는 실무행정으로 시민들을 부모처럼 모시는 자식 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제 나오셔서 잠깐이지만 시정질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4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시정질의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십니까? 시장님, 질의와 질문의 차이를 아십니까? 질의가 뭐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도봉) 의원 질의와 질문은 확연히 다릅니다. 대정부질문, 시정질문, 구정질문이 맞는 표현입니다. 질의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묻고 따질 때 질의라고 합니다. 질문은 뭐냐 하면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단체장이나 일정범위의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질문이라고 합니다. 시정질문입니다. 세계적인 도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께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의 자존심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봉) 의원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이 맞다니까요.

(도봉) 의원 국회의원까지 하셨잖아요? 대정부질의입니까, 질문 아닙니까?

(도봉) 의원 시장님께서는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봉) 의원 예전에 시의원들에게 “공부 좀 해서 와라” 이렇게 훈계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의원이고 시정질문도 처음이라 훈계를 안 들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시장님 또한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충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의 시정질문시간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잔디, 오고집, 오봉투, 강남특별시장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봉) 의원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오잔디라는 별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잔디의, 잔디에 의한, 잔디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을 비꼬아서 부르는 별명입니다. 2008년 5월, 6월, 7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전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정말로 거셌습니다. 5월 2일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100일 넘게 수백만 명에서 수십 만 명의 자발적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는 서울광장 잔디보호라는 명분으로 수십 대의 전경버스를 동원해서 서울광장을 봉쇄하며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서울광장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탄압받아온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의 서울광장을 마음대로 마음껏 독점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의원의 자료요청을 통해서 고스란히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 3년 반 동안 허가된 행사의 65%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관제행사였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149건의 허가된 행사 중 111건 74.5%가 서울시 등이 주관한 사용료 면제 행사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년 동안 서울광장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천만 서울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봉) 의원 시장님,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신청을 해야지요?

(도봉) 의원 그러면 서울시가 미리 행사를 잡아놓으면 신청접수 자체가 안 되지요, 지금?

(도봉) 의원 서울시가 각 부서에다 연락해서 서울광장을 한 달 내내 잡아놓는데 신청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관제광장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시정을 4년 동안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승우의원 등 7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3명 중 78명이 찬성, 찬성률 76%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봉) 의원 서울광장 개정조례안이 정확히 오후 3시에 본회의에서 통과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종현 대변인을 통해서 곧바로 재의요구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 시간이 정확히 3시 29분으로 인터넷에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광태 의장님께서는 서울광장 개정조례안을 서울시장에게 지난 17일 이송하게 됩니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 채 한 시간도 안 되어서 그것도 제2차 본회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시장에게 서울광장 개정조례안을 당연히 아직 이송하지도 않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하겠다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합니다. 반시민적이고 반의회적인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신 겁니다. 민선5기 소통과 통합, 미래를 서울시정의 키워드로 삼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제8대 서울시의회가 처음으로 통과시킨 조례안을 그것도 79명의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하고, 76%의 의원님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조례안에 대해서 2009년 12월 무려 10만 명의 서울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손을 비벼가며 서명 받았던 주민발의 조례내용에 대해서 찰나의 고민도 없이 재의요구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너무나도 경솔하고 무책임한 오기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정식으로 이송된 후 법적으로 보장된 기한 20일 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재의요구 입장을 밝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그래서 충분히 언론사 마감시간을 고려해서 재의요구하겠다라고 발표하신 것이지요?

(도봉) 의원 시장님, 서울광장 개정조례안 앞으로 재의요구하실 겁니까?

(도봉) 의원 그러니까 재의요구를 하실 겁니까?

(도봉) 의원 시장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언제 하실 겁니까?

(도봉) 의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 법적으로 20일 내에 재의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도봉) 의원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시정질문한다는 것 아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정확한 답변을 안 가져오시면 안 되지요. 며칟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도봉)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의요구는 하겠다 결정하신 것이지요?

(도봉)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도봉) 의원 뭡니까?

(도봉) 의원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우리가 서울광장 개정조례안을 이미 2/3 이상의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보냈습니다. 다시 재의요구해봤자 다시 재의결됩니다. 그러면 조례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기행정 아닙니까?

(도봉) 의원 설명 필요 없고, 재의요구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하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봉) 의원 지난 4년 동안 서울광장 자체를 관제광장으로 이용하셨잖아요. 앞에서는 가식적으로 시장님은 소통과 통합, 미래를 얘기시면서 정작 뒤에서는 불통과 오기, 파국을 조장하고 있는 시장님의 이중적인 행보에 대해서 제8대 서울시의회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자기 얘기만,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듣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나와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에게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그래서 내가 입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여기 의사당에 모여 계신 의원님들과 서울시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천만 서울시민들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서울광장은 모아내야 됩니다. 담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주인은 천만 서울시민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천만 서울시민들의 머슴에 불과합니다. 머슴은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는 머슴은 당연히 쫓겨나겠지요. 서울광장 전면 개방은 서울의 주인인 천만 서울시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향후 서울광장의 민주적 운영을 그리고 전향적인 시장님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봉) 의원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재의요구를 받아보고 우리 의회가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그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8만 도봉구민들의 가장 큰 집단민원인 동부간선도로 하행선 확장공사 문제점과 전면 지하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서울시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1998년부터 12년 동안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바람,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줄기차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무대책과 시간 끌기, 모르쇠 행정으로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노원구 월계1교에서 노원구 상계동, 의정부시계까지 4차로인 기존도로를 6에서 7차로로 확장하면서 이 지역의 병목으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함과 동시에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노원구에 있던 동부간선도로 하행선을 도봉구로 이설하면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도봉구 창동교와 녹천교 주변 두 군데로 설계되면서 도봉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공 19단지, 18단지, 17단지 6,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하루 종일 1년 365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지독한 소음피해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저와 지역주민들의 이기적이고 님비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에 더 큰 충격입니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도봉구에 있어서는 대재앙임에 분명합니다. 시장님, 혹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도봉) 의원 예전에 무슨 법이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도봉) 의원 교통ㆍ환경ㆍ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이었습니다. 2008년도 전면 개정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왜 제정되었고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봉) 의원 생태계 보호가 목적이 아니지요.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연만 보호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인간하고 연관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 법의 목적은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의결보완서 30에서 31페이지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시행 시 도봉구지역의 도봉경찰서와 창동교 주변, 녹천교와 주공 17ㆍ18ㆍ19단지 주변, 자운고등학교와 창동운동장 주변, 문화고등학교 사거리와 방학사거리 등 도봉구 주요 사거리 전체의 교통량 서비스 수준이 자료화면과 같이 E등급 또는 F등급으로 급속하게 악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통량 서비스수준 EㆍF등급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도봉) 의원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도봉) 의원 E등급은 불안정교통류로서 방향 조작 및 속도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F등급은 강제류로서 교통와해 상태를 말합니다. 둘 다 결국 거대한 도로주차장을 연상하시면서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노원구 62만 명, 도봉구 38만 명, 강북구 주민 35만 명, 서울시민만 140만 명 이상이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경기북부 지역주민 100여 만 명 총 한 240만 명 이상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인 도봉구 창동교와 녹천교 두 군데서 서울시내 진입을 위해서 수십 만 대의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도로 주차장이 쉽게 예측이 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서울시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이설, 신호체계 조정 이것이 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 분진피해가 극심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로분류상 도시고속도로로서 말 그대로 고속도로입니다. 대부분 시속 80㎞로 제한을 하지만 야간이나 차량 흐름이 원활할 경우에는 100㎞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 소음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공19단지, 18단지, 17단지 6,000여 세대 주민들은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65dB(데시벨)에서 70dB로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70dB은 집안 거실에서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가 울린다고 생각하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화면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10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검토의견에 대해서 반영 여부입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도 서울시는 공사 착공 전에 저감대책 수립 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지하겠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없고, 그냥 알려만 주겠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가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놓고도 정작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데 대해서 38만 도봉구민과 함께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3차보완 6페이지 총괄의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총괄의견입니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에 본 사업의 당위성과 피해 정도 및 범위, 그리고 대책을 도출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 조치계획은 포기행정, 불법행정, 거짓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기행정입니다. 소음영향 검토는 환경기준 55dB을 기준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도로변으로 고층아파트가 위치하여 방음터널을 제외하고는 환경기준에 만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치계획입니다. 분명히 방음터널이라는 대책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방음터널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음터널은 소음은 차단할 수 있지만 심각한 교통정체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불법행정입니다. 공동주택 5층까지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방음벽 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도로변에 위치한 도봉구 창4동 6,000여 세대 아파트들은 모두 15층 높이의 아파트들입니다. 서울시 조치계획대로 5층까지만 소음대책을 수립한다면 나머지 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불법행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님은 1993년 환경운동가로서의 변호사 시절 일조권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그 시절 대기업을 상대로 환경운동연합의 일조권 소송에 뛰어들어 승소함으로써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 변호사가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불법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거짓말행정입니다. 사업시행 전에 소음환경기준 초과 등과 같은 불가피한 환경영향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총의가 반영된 사업시행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했습니까? 주민들의 총의가 반영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고지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허위 엉터리보고서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서울시 행정이 시민을 기만해도 너무 기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세계 27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고 자랑하십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 불법행정에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데 도시경쟁력이 12위면 뭐하고 10위면 뭐합니까?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출신 시장님으로서 불법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도봉) 의원 시장님, 방음벽 12m 설치하면 소음해소가 됩니까? 그다음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 답변 나오실 줄 제가 알았어요. 방음벽을 12m 높이로 올리면 소음이 해소 되냐고요?

(도봉) 의원 정확하게 공부하고 오십시오. 10층 이상 소음 해소 안 됩니다. 그러면 10층에서 15층 주민들은 소음피해 받아도 됩니까?

(도봉) 의원 자, 좋습니다. 교통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봉구는 거대한 주차장입니다. 도봉구는 잘 아시겠지만 경원선 1호선 국철이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10여 개의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교통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과 불과 50m 이내에 지하차도들이 다 있습니다. 신호체계가 계속 끊깁니다. 교통은 흐름입니다. 거기에다가 동부간선도로를 아무 대책 없이 다시 확장을 하면 도봉구 전체는 거대한 주차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봉) 의원 통과차량이에요. 경기북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랑 연결될 수 있도록 통과도로인데 도봉구는 피해를 입든 말든 그동안 서울시는 96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방치해 왔습니다. 자, 이런 중대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현장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님은 현장대화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우리 도봉구민들도 시장님을 무척 보고 싶어 합니다. 시쳇말로 코가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오시겠습니까?

(도봉) 의원 아니, 그렇게 어물쩍한 답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 현장을 이렇게 좀. 현장대화라는 게 뭐예요?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 민원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현장대화 아닙니까? 무슨 사진 찍으러 가고 이미지행정 하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봉) 의원 아직도 필요성을 인정 못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한 달에 몇 번 현장대화 가고 있습니까?

(도봉) 의원 어제도 현장대화 가셨다고 제가 봤습니다.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블로그를 이웃맺기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자주 현장대화 했다고 나옵니다. 도봉구에 한번 오십시오.

(도봉)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달 전쯤 스페인을 직접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을 다녀 오셔가지고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해법 마드리드 지하도로에서 찾는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전면 지하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달 전 얘기입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장님은 스페인 마드리드시 교통정보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시장으로부터 마드리드 대심도 지하도로를 성공적으로 탄생시킨 M30프로젝트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대심도 지하도로 M30을 직접 시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989년 3월 하천점용승인을 받아 1994년 공사를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하천점용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불법시설물로 남아 있는 동부간선도로는 하루속히 전면 지하화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2공구 창동지역에 대해서도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지하화해야 합니다. 2공구 총 구간 3.2㎞ 중에서 현재 상계교 밑에서 통과하는 도봉지하차도가 일부 연장되어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 구간이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지상구간인데 이 구간이 제가 설명 드린 바대로 6,000여 세대 아파트의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월계동부터는 또 지하도로로 하겠다는 거예요. 동부간선도로를 전면 지하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를 넘어와서 1.5㎞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설치하고 다시 지하로 들어간다는 이런 행정이 말이 됩니까? 서울시는 많은 지하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탄천4차선 지하도로의 경우 무려 5.6㎞에 달하고 예산은 3,000억 원에 달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남부간선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일부 지하화, 제물포길 지하화 등 서울시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많은 지하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2공구는 나머지 1.5㎞ 구간, 그것도 6,000여 세대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창동구간에 대해서 지하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듭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4년간 쓴 홍보비 절반도 안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전면지하화를, 그리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봉) 의원 과도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봉) 의원 520억 원, 자 시장님 4년 동안 홍보비 얼마입니까? 천백억 쓰신 것 아니에요? 절반도 안 들어가는 돈입니다. 아니, 본인 홍보할 때는 천백억 쓰시면서 서울시민들이 세금 내는데, 시민들이 지금 고통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20억이 많다라는 답변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도봉) 의원 답변만 해주세요.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시간 없습니다, 지금.

(도봉) 의원 자, 시장님 변명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까지, 두 달 전까지 동부간선도로 전면지하화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대심도, 도로 뚫겠다. U-스마트웨이 계획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자, 도봉구 1.5㎞ 구간에 대해서 기술적 문제가 있으면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로 지하화 못하는 거지요. 마드리드 왜 갔다 오셨습니까? 그것 확인하러 갔다 오신 것 아니에요?

(도봉) 의원 자,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좋습니다. 조용히 왔다 가지 마시고, 시민들 만나고 가세요.

(도봉) 의원 속된 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끙끙 앓았습니다. 뭐 구의원이 얘기해봤자 시에서 뭐 대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로 왔습니다. 자, 속된 말로 강남 같았으면 주민들이 피해보든 말든 이렇게 불법 엉터리공사 했겠습니까? 우리 강남지역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똑같이 세금 내면서 누구는 서울특별시민이고 누구는 서울일반시민입니까? 강남ㆍ북 균형발전, 시장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으로 보여 주십시오. 다음에 더 진전된 내용으로 또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본부장, 국장, 담당관한테 물어봤더니 내용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모신 겁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곽노현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란 분이 김문수 경기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시ㆍ도지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행정가로 연방제인 미국의 주지사와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행정가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광역단체장인 시장과 지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가가 먼저냐 정치인이 먼저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첫 재선 서울시장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오 시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시ㆍ도지사는 기본적으로 행정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정책을 창출해 나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초)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40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예비 질문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어제 업무보고 때 공립유치원 증설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방안을 재고했으면 합니다. 저출산은 교육감님으로도, 오 시장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수가 줄고 있고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을 막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만 조금 있으면 기존 시설과 교원이 남아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게 되면 나중에 과잉교원이 생기고 과잉시설이 생겨납니다. 교사는 공무원신분이시지요, 당연히. 신분보장이 확실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증설을 재고하시고 이 돈을 다른 데 쓰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먼저 난곡이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교통여건이 취약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난곡 신교통수단인 GRT사업이 도로 확장사업으로 바뀌고 사실상 GRT가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교통학회에서 GRT 이용자를 10%로 본 것과 관련하여 다른 차선에 있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서울시 승용차분담률이 25.6%입니다. 관악구의 승용차분담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관악구는 18.2%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하철분담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관악구에? 31.2%입니다. 버스이용률이 38.7%입니다. 버스ㆍ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69.9% 약 70%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교통학회에서 그냥 단순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GRT이용자가 10%밖에 안 된다고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환승객이 제일 많은 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림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난곡주민들이 신림역과 신대방역으로 분산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정시성과 신속성이 확보되는 신교통수단이 생긴다면 신대방역의 이용률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실제 지난 7대의 교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메트로 전 김상돈 사장님의 응답에서도 GRT가 완공되면 신대방역 1일 이용인구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률을 10%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를 함으로써 사실은 다른 차선의 도로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스전용차로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곡주민 70%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GRT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선의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승용차 이용자를 위해서 GRT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가 이 GRT기본계획을 1년 4개월 용역비 3억을 들여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 GRT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모르십니까?

백용호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지요, 최근에?

공정거래위원장 하시고 국세청장 하시고 지금은 대통령 정책실장 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연구한 그 결과는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분들도 우리 난곡주민들에게 뭔가 하나 그냥 선거를 위해서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GRT가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꿰맞춰서 그러면 이런 용역결과를 발표했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백용호 당시 시정개발원장님 그리고 이 정책을 결정하신 이명박 현 대통령, 이분들이 지금 다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서 정한 정책결정을 어떻게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그냥 한마디하고 끝나야 되는 겁니까?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시장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죄송한데요. 용역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자의 마인드에 맞춰서 용역의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GRT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GRT가 최적 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대한교통학회에서, 사실 목적이 뭡니까?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시킨 목적이 있으시지요, 우리 시장님?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시키셨다기보다는 난곡로에는 그냥 차선만 확장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우리 시장님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설득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한교통학회에다가 용역을 발주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결과를 내라,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실제 용역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사실은. 실제 GRT 관련해서 시의회 시정질문이나 교통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많은 의원님들이 “난곡로 3.1km 구간의 GRT는 과분하다, 뭐 3,00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한 의원님께서 “우이~신설선이야 한 11km 되는데 3km 구간밖에 안 되는 난곡로에 경전철을 놓는다는 것이 별 효율성이 없다.” 이런 질의를 하셨고요. 우리 지금 부시장으로 계신 김영걸 당시 본부장께서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전철이 들어가는 것도 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난곡로에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경전철을 발표하셨습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었으면 GRT가 벌써 완성되어서 다니고 있을 텐데 민주당의원이 당선되다 보니까 더 안 해 주는 것이다. 그 공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시라고 얘기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의 지하경전철 발표를 하셨습니다. 물론 지하경전철 되기만 한다면 저도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이 지하경전철을 발표하기 전에는 우리가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하셨나요?

그러면 시장님은 절차를 모르시고 그냥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타당성검사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시지 않았고요. 또 기본계획 당연히 그 타당성 검사한 결과 가지고 세우셔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안 되어 있고요. 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져 있지요? 당연히 됐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는 버젓이 지하경전철 난곡로를 해 주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타당성검사도 한 9개월에서 1년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요. 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받는 데도 국토부에서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려야 될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적어도 한 19개월 앞서서 그냥 일단 발표부터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선거 전에 시민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 행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선거에서 그랬습니다. 저희 지역의 시의원ㆍ구의원 후보들이 뭐라고 하고 다니셨느냐 하면, 2012년에 지하경전철 착공하지 않으면 당선되어도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6월 2일 지방선거 한 이틀 전에 혹시 난곡에 유세일정 잡혀 있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잡혀 있었다가 아마 장소가 없어서 그냥 지나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 이틀 전에 난곡입구 사거리에서 지하경전철한다고 측량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요. 우리 시장님 거기 오셔서 아, 여기에다 지하경전철 해 주겠다 이렇게 유세하셨다면 이거야말로 선심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타당성 검사에서 이 짧은 구간에 지하경전철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내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여기 이미 2006년에 검토할 때 안 되는 것으로 했던 선 아니냐라고 해서 만약에 승인 안 해 주신다면 우리 시장님 난곡 주민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 주민들은 다 환영을 해요. 저도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아무런 생각을 안 하시고 일단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된 노선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지요. 유일하게 우이~신설선 한 선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것 또한 한 10년 전부터 진행되어져 왔었고요. 앞으로도 한참 있어야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도 한 8년 정도에서 10년 정도 있어야 지하경전철 완공될까 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신림선의 지선인 난곡선을 발표하시면서 2016년에 완공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시장님 발표하셨으니까 2016년에 완공되는 난곡선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에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2016년에 완공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맵을 몇 년도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라고요.

시장님 제가 그런 내용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원했던 로드맵은 2010년까지 타당성 검사하겠다, 2011년 말까지 국토해양부 승인 받겠다, 2013년 후에 엄청나게 많은 절차들이 있지요. 그 많은 절차들이 다 되려면 아무리 빨라야 2018년이고 실제로는 2020년 2025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의 희망사항이신지 모르겠고요. 2017년에 신림선도 완공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삼자 협상중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민자와 협상을 했을 경우 경전철의 요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 실제 지하경전철이 2008년도에 승인받은 노선들이 다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요금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얼마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하경전철의 요금요? 민자와 얼마에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00원 어려울 것 같지요? 아마 900원을 주장하신다고 그러면 한 20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경전철이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된 8개 노선에 저희 시비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전철에 대한 시비부담 해야 될 것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38%인데요. 8조 7,000억 원 중에 38%를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조 이상은 시비가 필요하고 아까 신림선하고 같이 난곡선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신림선에 시비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7,400억 중에서 또 난곡선 3,500억 중에서 이 중에 저희가 38%를 부담을 하면 약 4,000억 원 정도는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비가. 그 재정확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쨌든 3,800억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서…….

시비부담금이 그 정도 됩니다.

3,500억 중에서 저희가 38%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림선 7,400억 중에 38% 부담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부채가 3조 2,000억 원이라고 얼마 전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 사업을 원점에서 다 재검토하시겠다, 사전 재원조달방안을 의무화하시고 투자심사를 강화하시겠다, 이런 발표 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지하경전철의 시비를 그 안에 건전하게 부담하실 것인가요?

검토하다 보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겠지요? 서울시 지하철 얼마씩 한 해당 적자가 나는지 알고 계시지요.

얼마지요?

네?

수천억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두 지하철공사에 4,000억입니다. 버스는 1년에 얼마 적자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3,20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부담을 했습니다. 9호선 지하철 160억 올해도 적자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초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지상의 난곡로에 3,000억이 투자가 돼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하에도 3,500억 들여서 민자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이 건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신림~봉천터널 사업도 연기하시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축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난곡선 제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고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은 누가 또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난곡주민들은 GRT에 한 번 속고 지하경전철에 또 한 번 속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차로가 넓어지면 차가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획기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차는 막히고 여전히 난향동에서 신대방역까지 가는 데는 20분 내지 30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약속하시기 이전에 당연히 거치셔야 될 타당성 검사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고 주민들에게 발표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난곡주민들을 여러 번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저 같은 의원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난곡주민들은 출ㆍ퇴근시간마다 취약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고 보도정비 지연으로 인해서 수없이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10년 동안 더 이런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고요. 난곡주민들한테 한번 뜻을 물어보십시오. 1년 안에 100억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GRT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1,800억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10년 후에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지하경전철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려하셔서 이 부분을 꼭 하시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교통학회의 용역은 실제 설명회에 모여계신 분들이 대부분 민주당,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분들이었지 집에 계시는 일반주민들의 생각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GRT 원안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면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난곡로 보도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상임위의 질의응답과정에서 긍정적인 질문을 받았다면 시장님께 여기까지 와서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난곡로 보도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정비하신?

미리 제가 질문서를 드렸지만 파악을 해 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변압기와 개폐기를 놓고 나면 그 유효 폭이 1.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그 유효 폭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 2m 이상을 확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난곡로에. 변압기와 개폐기를 옮겨서 교통약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많은 주민들이 건축을 끝내셨고 사실은 향후 10년 20년 동안 그 부분을 새롭게 건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평균 1인당 보도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0.8㎡입니다. 관악구민 1인당 보도면적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0.54㎡입니다. 같은 서울시민이지만 강남에 사는 분들은 넓은 보도를 다닐 수 있고 우리 난곡의 주민들은 좁은 보도에서 간신히 다녀야 됩니다. 특히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 휠체어를 타신 분들, 저는 휠체어가 그 안에 끼어서 혹시 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교통약자는 난곡에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변압기나 개폐기를 잔여지에 넣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대한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잔여지 활용계획도 무조건 매각하려고 하시기보다 저희가 사실 주민들에게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상당히 다른 일반 공시지가에 비해서 저렴하게, 공시지가 정도로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려고 했을 때 주차면 한 면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듭니다. 어찌 보면 주민에게 헐값에 넘기고 또 저희가 그 주차공간 한 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의 혈세를 써야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잔여지에 제대로 규격이 나오는 부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써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을 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오는 부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난곡로에 안 가보셨겠지만 지금 공사구간에 차들이 거의 주차장처럼 즐비해 있습니다. 보도가 정비되고 나면 그 차량들이 다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보도가 정비되었다고 해도 사실은 계속 차도에 차를 댄다고 한다면 차선을 확장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곡 GRT 원안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오랜 기간 타당성 검토 끝에 계획수립된 재정사업으로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난곡로의 최적방안으로 제시됐던 그런 신교통수단이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처럼 GRT 수정안이 실시설계안이 나왔고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GRT를 전면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플러스 알파와 같은 그런 지하경전철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플러스 알파인 지하경전철에 대해서는 아직 타당성도, 계획도, 예산도, 민간업자 협약도 모두 담보돼 있지 않은 그런 불확실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난곡주민들은 1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때도 완공될지 말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GRT의 재검토를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은 강ㆍ남북 격차 없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취임 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초구의 김용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공동세 배분 비율이 현재 50%인데 이것을 상향조정 시킨다든지 아예 100%로 해서 똑같은 서울시민이니까 서울시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고 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재산세 공동세 배분 비율을 70%까지는 올려야 된다. 지금 50%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각 지자체의 예산 차이는 잘 아시겠지만 4.7배에서 9배까지 됩니다. 강남에 있는 분이 호떡을 아홉 개 먹을 때 노원구, 도봉구에 있는 사람은 한 개뿐이 못 먹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사람도. 시장님, 똑같은 서울시민이고 그것은 시장님께서 조정하고 능력 발휘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력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재임하시는 동안 70%까지는 앞으로 올린다고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마이크 시간이 2분 34초밖에 안 남아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 지정을 중랑구에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교육경비로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학구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성취도평가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를 교육감님과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중랑구에 그것을 좀 만들어 주시고, 교육특구라고 지정해 놓은 노원구가 일반행정구청에서 서울시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로 가서 거기서 지정되어서 법적으로 지정된 교육특구가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이거 인센티브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지 명색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조건에 맞는 것을 가졌는데도 아무 도와주는 게 없다, 말만 교육특구,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장님 잘 아시는 내실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학생급식활동을 돕기 위해 강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광진지역 수백 개 학교의 급식지원활동에 도움을 주려면 물류이송이 강북센터에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도 한 번 얘기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24초 남아서 합니다. 초등학교 전면적인 무상급식이나 24시간 보육걱정 없는 서울시 만들기, 이것은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