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제 나오셔서 잠깐이지만 시정질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4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시정질의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십니까? 시장님, 질의와 질문의 차이를 아십니까? 질의가 뭐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도봉) 의원 질의와 질문은 확연히 다릅니다. 대정부질문, 시정질문, 구정질문이 맞는 표현입니다. 질의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묻고 따질 때 질의라고 합니다. 질문은 뭐냐 하면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단체장이나 일정범위의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질문이라고 합니다. 시정질문입니다. 세계적인 도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께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의 자존심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봉) 의원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이 맞다니까요.

(도봉) 의원 국회의원까지 하셨잖아요? 대정부질의입니까, 질문 아닙니까?

(도봉) 의원 시장님께서는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봉) 의원 예전에 시의원들에게 “공부 좀 해서 와라” 이렇게 훈계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의원이고 시정질문도 처음이라 훈계를 안 들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왔습니다. 시장님 또한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충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의 시정질문시간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잔디, 오고집, 오봉투, 강남특별시장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봉) 의원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오잔디라는 별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잔디의, 잔디에 의한, 잔디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을 비꼬아서 부르는 별명입니다. 2008년 5월, 6월, 7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전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정말로 거셌습니다. 5월 2일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100일 넘게 수백만 명에서 수십 만 명의 자발적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는 서울광장 잔디보호라는 명분으로 수십 대의 전경버스를 동원해서 서울광장을 봉쇄하며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서울광장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탄압받아온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의 서울광장을 마음대로 마음껏 독점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의원의 자료요청을 통해서 고스란히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 3년 반 동안 허가된 행사의 65%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관제행사였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149건의 허가된 행사 중 111건 74.5%가 서울시 등이 주관한 사용료 면제 행사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년 동안 서울광장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천만 서울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봉) 의원 시장님,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신청을 해야지요?

(도봉) 의원 그러면 서울시가 미리 행사를 잡아놓으면 신청접수 자체가 안 되지요, 지금?

(도봉) 의원 서울시가 각 부서에다 연락해서 서울광장을 한 달 내내 잡아놓는데 신청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관제광장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시정을 4년 동안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승우의원 등 7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3명 중 78명이 찬성, 찬성률 76%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봉) 의원 서울광장 개정조례안이 정확히 오후 3시에 본회의에서 통과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종현 대변인을 통해서 곧바로 재의요구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 시간이 정확히 3시 29분으로 인터넷에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광태 의장님께서는 서울광장 개정조례안을 서울시장에게 지난 17일 이송하게 됩니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 채 한 시간도 안 되어서 그것도 제2차 본회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시장에게 서울광장 개정조례안을 당연히 아직 이송하지도 않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하겠다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합니다. 반시민적이고 반의회적인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신 겁니다. 민선5기 소통과 통합, 미래를 서울시정의 키워드로 삼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제8대 서울시의회가 처음으로 통과시킨 조례안을 그것도 79명의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하고, 76%의 의원님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조례안에 대해서 2009년 12월 무려 10만 명의 서울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손을 비벼가며 서명 받았던 주민발의 조례내용에 대해서 찰나의 고민도 없이 재의요구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너무나도 경솔하고 무책임한 오기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정식으로 이송된 후 법적으로 보장된 기한 20일 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재의요구 입장을 밝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그래서 충분히 언론사 마감시간을 고려해서 재의요구하겠다라고 발표하신 것이지요?

(도봉) 의원 시장님, 서울광장 개정조례안 앞으로 재의요구하실 겁니까?

(도봉) 의원 그러니까 재의요구를 하실 겁니까?

(도봉) 의원 시장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언제 하실 겁니까?

(도봉) 의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 법적으로 20일 내에 재의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도봉) 의원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시정질문한다는 것 아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정확한 답변을 안 가져오시면 안 되지요. 며칟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도봉)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의요구는 하겠다 결정하신 것이지요?

(도봉)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도봉) 의원 뭡니까?

(도봉) 의원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우리가 서울광장 개정조례안을 이미 2/3 이상의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보냈습니다. 다시 재의요구해봤자 다시 재의결됩니다. 그러면 조례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기행정 아닙니까?

(도봉) 의원 설명 필요 없고, 재의요구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하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봉) 의원 지난 4년 동안 서울광장 자체를 관제광장으로 이용하셨잖아요. 앞에서는 가식적으로 시장님은 소통과 통합, 미래를 얘기시면서 정작 뒤에서는 불통과 오기, 파국을 조장하고 있는 시장님의 이중적인 행보에 대해서 제8대 서울시의회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자기 얘기만,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듣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나와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에게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그래서 내가 입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여기 의사당에 모여 계신 의원님들과 서울시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천만 서울시민들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서울광장은 모아내야 됩니다. 담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주인은 천만 서울시민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천만 서울시민들의 머슴에 불과합니다. 머슴은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는 머슴은 당연히 쫓겨나겠지요. 서울광장 전면 개방은 서울의 주인인 천만 서울시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향후 서울광장의 민주적 운영을 그리고 전향적인 시장님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봉) 의원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재의요구를 받아보고 우리 의회가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그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8만 도봉구민들의 가장 큰 집단민원인 동부간선도로 하행선 확장공사 문제점과 전면 지하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서울시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1998년부터 12년 동안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바람,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줄기차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무대책과 시간 끌기, 모르쇠 행정으로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노원구 월계1교에서 노원구 상계동, 의정부시계까지 4차로인 기존도로를 6에서 7차로로 확장하면서 이 지역의 병목으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함과 동시에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노원구에 있던 동부간선도로 하행선을 도봉구로 이설하면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도봉구 창동교와 녹천교 주변 두 군데로 설계되면서 도봉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공 19단지, 18단지, 17단지 6,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하루 종일 1년 365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지독한 소음피해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저와 지역주민들의 이기적이고 님비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에 더 큰 충격입니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도봉구에 있어서는 대재앙임에 분명합니다. 시장님, 혹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도봉) 의원 예전에 무슨 법이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도봉) 의원 교통ㆍ환경ㆍ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이었습니다. 2008년도 전면 개정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왜 제정되었고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봉) 의원 생태계 보호가 목적이 아니지요.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연만 보호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인간하고 연관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 법의 목적은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의결보완서 30에서 31페이지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시행 시 도봉구지역의 도봉경찰서와 창동교 주변, 녹천교와 주공 17ㆍ18ㆍ19단지 주변, 자운고등학교와 창동운동장 주변, 문화고등학교 사거리와 방학사거리 등 도봉구 주요 사거리 전체의 교통량 서비스 수준이 자료화면과 같이 E등급 또는 F등급으로 급속하게 악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통량 서비스수준 EㆍF등급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도봉) 의원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도봉) 의원 E등급은 불안정교통류로서 방향 조작 및 속도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F등급은 강제류로서 교통와해 상태를 말합니다. 둘 다 결국 거대한 도로주차장을 연상하시면서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노원구 62만 명, 도봉구 38만 명, 강북구 주민 35만 명, 서울시민만 140만 명 이상이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경기북부 지역주민 100여 만 명 총 한 240만 명 이상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인 도봉구 창동교와 녹천교 두 군데서 서울시내 진입을 위해서 수십 만 대의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도로 주차장이 쉽게 예측이 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서울시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이설, 신호체계 조정 이것이 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 분진피해가 극심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로분류상 도시고속도로로서 말 그대로 고속도로입니다. 대부분 시속 80㎞로 제한을 하지만 야간이나 차량 흐름이 원활할 경우에는 100㎞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 소음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공19단지, 18단지, 17단지 6,000여 세대 주민들은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65dB(데시벨)에서 70dB로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70dB은 집안 거실에서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가 울린다고 생각하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화면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10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검토의견에 대해서 반영 여부입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도 서울시는 공사 착공 전에 저감대책 수립 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지하겠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없고, 그냥 알려만 주겠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가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놓고도 정작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데 대해서 38만 도봉구민과 함께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3차보완 6페이지 총괄의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총괄의견입니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에 본 사업의 당위성과 피해 정도 및 범위, 그리고 대책을 도출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 조치계획은 포기행정, 불법행정, 거짓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기행정입니다. 소음영향 검토는 환경기준 55dB을 기준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도로변으로 고층아파트가 위치하여 방음터널을 제외하고는 환경기준에 만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치계획입니다. 분명히 방음터널이라는 대책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방음터널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음터널은 소음은 차단할 수 있지만 심각한 교통정체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불법행정입니다. 공동주택 5층까지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방음벽 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도로변에 위치한 도봉구 창4동 6,000여 세대 아파트들은 모두 15층 높이의 아파트들입니다. 서울시 조치계획대로 5층까지만 소음대책을 수립한다면 나머지 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불법행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님은 1993년 환경운동가로서의 변호사 시절 일조권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그 시절 대기업을 상대로 환경운동연합의 일조권 소송에 뛰어들어 승소함으로써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 변호사가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불법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거짓말행정입니다. 사업시행 전에 소음환경기준 초과 등과 같은 불가피한 환경영향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총의가 반영된 사업시행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했습니까? 주민들의 총의가 반영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고지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허위 엉터리보고서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서울시 행정이 시민을 기만해도 너무 기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세계 27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고 자랑하십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 불법행정에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데 도시경쟁력이 12위면 뭐하고 10위면 뭐합니까?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출신 시장님으로서 불법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도봉) 의원 시장님, 방음벽 12m 설치하면 소음해소가 됩니까? 그다음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 답변 나오실 줄 제가 알았어요. 방음벽을 12m 높이로 올리면 소음이 해소 되냐고요?

(도봉) 의원 정확하게 공부하고 오십시오. 10층 이상 소음 해소 안 됩니다. 그러면 10층에서 15층 주민들은 소음피해 받아도 됩니까?

(도봉) 의원 자, 좋습니다. 교통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봉구는 거대한 주차장입니다. 도봉구는 잘 아시겠지만 경원선 1호선 국철이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10여 개의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교통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과 불과 50m 이내에 지하차도들이 다 있습니다. 신호체계가 계속 끊깁니다. 교통은 흐름입니다. 거기에다가 동부간선도로를 아무 대책 없이 다시 확장을 하면 도봉구 전체는 거대한 주차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봉) 의원 통과차량이에요. 경기북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랑 연결될 수 있도록 통과도로인데 도봉구는 피해를 입든 말든 그동안 서울시는 96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방치해 왔습니다. 자, 이런 중대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현장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님은 현장대화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우리 도봉구민들도 시장님을 무척 보고 싶어 합니다. 시쳇말로 코가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오시겠습니까?

(도봉) 의원 아니, 그렇게 어물쩍한 답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 현장을 이렇게 좀. 현장대화라는 게 뭐예요?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 민원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현장대화 아닙니까? 무슨 사진 찍으러 가고 이미지행정 하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봉) 의원 아직도 필요성을 인정 못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한 달에 몇 번 현장대화 가고 있습니까?

(도봉) 의원 어제도 현장대화 가셨다고 제가 봤습니다.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블로그를 이웃맺기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자주 현장대화 했다고 나옵니다. 도봉구에 한번 오십시오.

(도봉)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달 전쯤 스페인을 직접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을 다녀 오셔가지고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해법 마드리드 지하도로에서 찾는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전면 지하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달 전 얘기입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장님은 스페인 마드리드시 교통정보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시장으로부터 마드리드 대심도 지하도로를 성공적으로 탄생시킨 M30프로젝트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대심도 지하도로 M30을 직접 시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989년 3월 하천점용승인을 받아 1994년 공사를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하천점용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불법시설물로 남아 있는 동부간선도로는 하루속히 전면 지하화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2공구 창동지역에 대해서도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지하화해야 합니다. 2공구 총 구간 3.2㎞ 중에서 현재 상계교 밑에서 통과하는 도봉지하차도가 일부 연장되어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 구간이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지상구간인데 이 구간이 제가 설명 드린 바대로 6,000여 세대 아파트의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월계동부터는 또 지하도로로 하겠다는 거예요. 동부간선도로를 전면 지하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를 넘어와서 1.5㎞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설치하고 다시 지하로 들어간다는 이런 행정이 말이 됩니까? 서울시는 많은 지하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탄천4차선 지하도로의 경우 무려 5.6㎞에 달하고 예산은 3,000억 원에 달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남부간선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일부 지하화, 제물포길 지하화 등 서울시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많은 지하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2공구는 나머지 1.5㎞ 구간, 그것도 6,000여 세대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창동구간에 대해서 지하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듭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4년간 쓴 홍보비 절반도 안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전면지하화를, 그리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봉) 의원 과도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봉) 의원 520억 원, 자 시장님 4년 동안 홍보비 얼마입니까? 천백억 쓰신 것 아니에요? 절반도 안 들어가는 돈입니다. 아니, 본인 홍보할 때는 천백억 쓰시면서 서울시민들이 세금 내는데, 시민들이 지금 고통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20억이 많다라는 답변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도봉) 의원 답변만 해주세요.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시간 없습니다, 지금.

(도봉) 의원 자, 시장님 변명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까지, 두 달 전까지 동부간선도로 전면지하화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대심도, 도로 뚫겠다. U-스마트웨이 계획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자, 도봉구 1.5㎞ 구간에 대해서 기술적 문제가 있으면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로 지하화 못하는 거지요. 마드리드 왜 갔다 오셨습니까? 그것 확인하러 갔다 오신 것 아니에요?

(도봉) 의원 자,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좋습니다. 조용히 왔다 가지 마시고, 시민들 만나고 가세요.

(도봉) 의원 속된 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끙끙 앓았습니다. 뭐 구의원이 얘기해봤자 시에서 뭐 대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로 왔습니다. 자, 속된 말로 강남 같았으면 주민들이 피해보든 말든 이렇게 불법 엉터리공사 했겠습니까? 우리 강남지역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똑같이 세금 내면서 누구는 서울특별시민이고 누구는 서울일반시민입니까? 강남ㆍ북 균형발전, 시장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으로 보여 주십시오. 다음에 더 진전된 내용으로 또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본부장, 국장, 담당관한테 물어봤더니 내용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모신 겁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곽노현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란 분이 김문수 경기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시ㆍ도지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행정가로 연방제인 미국의 주지사와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행정가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광역단체장인 시장과 지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가가 먼저냐 정치인이 먼저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첫 재선 서울시장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오 시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시ㆍ도지사는 기본적으로 행정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정책을 창출해 나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초)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40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예비 질문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어제 업무보고 때 공립유치원 증설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방안을 재고했으면 합니다. 저출산은 교육감님으로도, 오 시장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수가 줄고 있고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을 막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만 조금 있으면 기존 시설과 교원이 남아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게 되면 나중에 과잉교원이 생기고 과잉시설이 생겨납니다. 교사는 공무원신분이시지요, 당연히. 신분보장이 확실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증설을 재고하시고 이 돈을 다른 데 쓰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