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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진현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8-25

고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련

김위련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형근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임형근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담당 임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21억 1,231만 5,000원으로 이중 20억 9,332만 7,940원을 집행하고 763만 8,0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률은 0.36%입니다. 먼저 원할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액은 9억 4,346만 7,000원으로 9억 4,330만 7,490원을 집행하고 15만 9,5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8,673만 6,000원으로 1억 7,420만 3,650원을 집행하고 118만 3,35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인건비는 제2차 정례회 속기보조원 인건비로 192만원을 집행하고 16만 3,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의회소식지 등 각종 의정활동 홍보 유인물 제작비로 4,543만 9,890원을 집행하고 12만 5,110원이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31만 8,1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배상금 등 예산은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의원실 보수공사 및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구축, 방송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8억 9,334만 1,990원을 집행하고 194만 2,0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8,247만 4,810원을 집행하고 435만 3,1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 급량비 및 행정 사무용품 등 부서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1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차량유지비와 의회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서버 유지비 등 예산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와 관외여비 및 의원 해외연수 수행 직원여비로 4,905만 720원을 집행하고 12만 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임형근 의정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건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조건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임형근 의정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야튼 사무국 일 보시면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건종 의회운영 전문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연도별 불용 비율 현황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예산 현액을 표시해 놨는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는 18억여원에서 20억여원으로 2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2008년도해서 2009년도 보면 2억여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혹시 부대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 이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내역서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건데 예산을 좀 과하게 잡으셨는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절약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평균치가 21.6%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예산을 과하게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절약을 하셨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410만 1,000원, 21.6%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비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지금 편성 내용에 보면 업무용 차량 유지비하고 의회 정보 시스템 서버 유지비, 여기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1997년형 갤로퍼 12년이 지난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이 아무래도 연말에 정례회 때 차량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집행이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결산 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미집행한 그런 내용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고 의회 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비에도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해서 조금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야튼 결산 추경 때라든지 해서 감액 정리가 가능한데도 사실 신경을 좀 덜 쓰신 것은 인정하시지요? 올해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가지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 때 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과하게 남지 않도록 불용 비율이 높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내역 중에 이동전화 요금 3대는 이것은 어떤 이동전화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이동전화는 의장님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사무국에서 의장님 수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3대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무슨 목적으로 계통된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나 수행비서는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외부에 행사라든지 갔을 때, 사무국하고 연락을 한다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개통된 것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저희가 개통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고, 오래된 사항이 되어서, 개통 연도는 확실히 저희가.
용준

배용준위원

전화를 2대씩 들고 다니면서 실제 사용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아무래도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외부 행사가 많이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200만원이 있고요. 그 뒤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920만원인데 7,920만원은 의장,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공통으로 의원들 비용입니까? 내역에 보면 간담회 경비, 큰 것 나와 있고, 교육비 나왔는데 기타 재경비가 2,200만원으로 많은 것 같은데 큰 항목으로 분리해서 표시 못할 다른 사항이 있었는가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기타 사소한 의원님들의 행사라든지 조그마한 행사, 전체적으로 묶어서 기타 재경비해서 표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큰 행사는 분류를 결산내역에 표시를 했지만, 저희가 공통경비에 물건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 필요하신 것은 구매를 하고 하는데 작은 경비들이 모여가지고 기타 재경비라고 해서 2,200만원의 결산 내역을 잡은 내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타라는 이야기는 간담회도 아니고 교육비 물품도 아닌 다른 것이라는 말로 들리는데.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물품구매도 어떤 다른 기관에, 경찰서에 행사라든지 하면 저희가 축분같은 것도 보내고 타기관에, 집행부에도 어떤 행사가 있고 하면 축하분도 보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표시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각종 행사 격려로 699만 9,000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격려, 어떤 현금성입니까? 아니면 카드로 지출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저희는 원칙을 카드로 결재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격려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현금 지출도 일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격려 이 예산 주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집행하는 대상을 이야기 하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집행자?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집행자는 주로 의장님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배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신문요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총 몇 종류의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가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신문요금은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중앙지는 조선일보,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의원실에도 신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의원실에는 지방지를 한 부씩 갖다 놓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방지 한 부만 들어오지요?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잔액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보니까 6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출근율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정보를 다 파악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늘 보니까 지방지 한 부만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보여져요. 그래서 중앙지를 한 부 의원실에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살림을 사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약 21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763만 8,000원이라는 0.4% 불용액을 남기고 알뜰살뜰 잘 살았다고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예산에는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증액해서 의회 살림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계장님, 국장님께서 각별히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타 자치 의회를 방문을 한든지 이런 일을 해서 우리 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런 예산까지 감안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차를 타고 현장을 갔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집행부 25인승 차량? 의회 차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구청 차입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배차 신청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한번씩 나가면 15인승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15인승 차량 한 대 밖에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1인승 차량, 의장님 의전용하고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25인승도 꽉 찼거든요. 꽉 차서 갔는데 그때 그 차가 의회 차인 줄 알았습니다. 그 차가 너무 낡아서 조금 높은 곳에는 올라가지 못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내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차량도 25인승 정도는 새 차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 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쓰일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차량 교체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진현 의원 대표발의)(고진현·김찬우·배영숙·배용준·석광준 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진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의원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진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현행 의원신분증이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PVC 재질의 견고하고 품위있는 디자인의 신분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분증 규격은 주민등록증 등 다른 일반 신분증 규격과 동일하며 글자의 크기와 종류, 색상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고진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건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고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신분증 뒷쪽에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이 문구를 넣겠다는 말입니까?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그러면 이 검토를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됩니까?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용준

배용준위원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해도 안 되겠습니까? 분실하면 보통 보면 쓸데없는 것인데 어디 경찰서나 맡기지 자기가 가지는 않겠지요.
위련

김위련위원장

여기에 보며 이 문구를 넣을만한 장소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원본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형근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