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은 설명서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실의 예산현액은 54억 8,621만 5,000원으로 9억 8,532만 1,81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대비 82%인 45억 89만 3,1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44억 8,355만원과 구청 전체 경비인 기관공통 기본경비 집행잔액 287만 1,500원 등을 제외한 우리 실 순수 불용액은 1,447만 740원입니다. 예산 과목별 설명은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 중에서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20만원 중에서 구정백서와 업무수첩 제작에 9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05만 9,00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54만원 중에서 2,177만 7,800원을 집행하고, 376만 2,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9,285만 9,000원 중에서 2억 8,658만 4,130을 집행하고, 사회단체보조금 627만 4,8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용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300만원 중에서 9,012만 8,500원을 집행하고, 287만 1,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6만 5,000원과 기관공통 여비 집행잔액 67만 6,500원 및 기관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억 8,355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실 전 직원은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인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07억 8,980만 5,400원으로 3,316억 8,698만 2,63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실제수납액은 2,890억 298만 2,910원으로 미수납액 426억 8,399만 9,720원 중 60억 9,931만 2,910원을 결손처분하고, 365억 8,468만 6,8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650억 3,359만 9,550원으로 645억 9,269만 9,540원을 지출하고 1,7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 2,3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540억 8,860만 4,000원으로 538억 2,355만 520원을 지출하고 1,0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5,485만 3,480원입니다. 동 소관 예산현액은 48억 1,553만 3,550원으로 47억 3,570만 4,970원을 지출하였고, 7,982만 8,5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25억 4,648만원으로 이중 25억 442만 6,820원을 지출하고, 4,205만 3,180원이 불용되었으며, 구세과 소관 예산현액은 6억 2,199만 3,000원으로 이중 5억 8,665만 5,820원을 지출하고 7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803만 7,180원이 불용되었으며, 시세과 소관은 예산현액 4억 3,401만 9,000원 중 4억 2,727만 1,740원을 지출하고 674만 7,2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예산현액 16억 1,965만 2,000원 중 16억 1,018만 5,620원을 지출하고 946만 6,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현액은 9억 731만 8,000원으로 9억 490만 4,050원을 지출하고 241만 3,9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주홍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주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2,638만 7,000원과 예비비 1,000만원을 포함한 124억 7,234만 4,000원으로 80억 8,898만 5,240원을 집행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예산 3억 6,3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 보건소 신축 예산 잔액 38억 1,368만 7,000원을 포함한 40억 2,035만 8,7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정책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151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의 건강도시 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 등 6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6억 5,057만 2,000원 중 6억 5,023만 7,230원을 집행하고, 33만 4,77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다음 155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의 건강관리사업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15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5억 8,730만 8,000원 중 5억 7,811만 3,170원을 집행하고, 919만 4,83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로 불임시술비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6억 9,989만원 중 6억 6,998만 8,190원은 집행하고, 2,990만 1,8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의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등 2개 사업으로 예산액 725만원 중 724만 3,400원을 집행하고, 6,6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의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액 7,837만 4,000원 중 7,780만 7,340원을 집행하고, 56만 6,66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의 암 환자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은 암예방관리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액 18억 4,814만 1,000원 중 18억 4,776만 6,160원을 집행하고 374만 4,840원이 불용되었으며,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예산액 5억 2,898만 3,000원 중 5억 2,897만 5,750원을 집행하고, 7,2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의 전염병예방 및 방역 체계구축사업의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방역사업 등 5개 분야로서, 신종플루발생에 따른 예비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2억 4,942만 7,000원 중 7억 8,467만 2,970원은 집행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대금으로 3억 6,3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1억 175만 4,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환경조성 사업입니다. 167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의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 사업은 물리치료실 운영과 보건소 신축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예산 42억 2,638만 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44억 1,220만 5,000원 중 5억 4,971만 3,160원을 집행하고, 사용 중단된 보건소 신축예산 포함하여 38억 6,249만 1,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169페이지 보건소관리 사업은 청사관리 및 증진센터 관리 예산으로 5,168만 9,000원 중 5,100만 4,9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8만 4,0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은 212만원 중 1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6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381만 3,000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191만 1,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0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반환금 1억 2,772만 6,000원 중 1억 2,772만 4,700원을 반납하고, 잔액 국비 650원과 시비 6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흥 기획계장입니다. 이학문 조직관리계장입니다. 고기성 예산계장입니다. 윤진은 법무통계계장입니다. 허차근 감사계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정종합 기획평가에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본 예산에 보니까 200만원이 안 잡혀있던데 전용에서 100만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5대 의회 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전용을 할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것이 부서별로 업무평가를 한 후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최우수, 우수 평가를 하면서 부상도 없이 주기가 좀 곤란해서 100만원 전용해서 부상금으로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구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전용해서 주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남아서 같은 목 안에서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쭉 보니까 많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예산에 잡혀있었고, 특이하게 포상금이 가장 많이 전용되었더라고요. 이유가 무언지 좀 궁금합니다.

그 때 최우수는 보건소고, 우수는 지역경제과, 장려는 민원여권과인데 최우수 부서에 50만원, 우수 부서에 30만원, 장려에 20만원 그렇게 해서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안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서 쓰는 것 보다는 구의회에 한번더 거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에 포상금 관련해서 쭉 보니까 어떤 동은 3만 5,000원을 주는데도 있고, 어떤 동은 10만원을 주고,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는 액수가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는 전용보다는 다음부터는 구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면 선배 의원들께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질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몇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2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회원수도 많은데 회원수와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한다고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불용액이 627만 3,890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부 나누어드렸는데 월남참전유공자 부산진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유공자 부산진구지회가 450만원 신청했는데, 또 같은 월남인데 월남을 베트남으로 바꾸어서 베트남참전유공자회라고 달라고 왔습니다.

월남하고 베트남하고 단체가 두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두개입니다. 월남이나, 베트남이나 똑같은 지명인데 회원들이 월남참전유공자 전우회 해서 신청하고, 또 베트남 참전 유공자 해서 또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베트남이나 월남이나 같은데 통합하면 주겠다고 하다가 통합이 안 되어서 결국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2010년도에는 월남을 베트남으로 한 곳에다 합쳐서 베트남참전유공자 해서 한개 단체가 들어와서 그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620만원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조금씩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보니까 국민운동단체 본부하고 여기하고는 틀립니까?

아닙니다. 국민운동단체가 바로 여기 있는 바르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것이 바로 국민운동단체.

그 단체가 사회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총무과의 단체가 바로 이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사회단체들이 전부 예산이 적다고 늘 말하고 있는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지역 주민의 삶이 좀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올려서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알다시피 보훈단체의 숫자가 다른 지역구보다 엄청나게 부산진구가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앞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준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그 관련해서 예산을 작게 짰다고 지역 어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아닙니다. 문 위원님! 저희들은 편성을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구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심사위원, 심의위원이 기획조정실에 7개가 있더라고요. 첫 페이지부터 해서 끝 페이지까지 있는데 7개 중에서 1인당 위원별로 나가는 것이 7만원인가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7만원입니다.

어떤 곳은 5명이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위원 수가 2명이고, 어떤 곳은 1명이고, 어떤 것은 회수가 한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두번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엽니까?

문 위원님 이것은 수당은 예산편성 기준에 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데 위원 숫자 하고, 여는 회수하고는 위원회별로 전부 다릅니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침 또는 규칙, 법령에 근거를 두고서 만드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별로 개최 회수도 다르고, 위원수도 다릅니다. 단지 똑같은 것은 위원 수당이 7만원 똑같다는 것 말고는 다 다릅니다.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앞에 선배 의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더라고요. 알다시피 위원수가 대략 열 몇 명이 되는데, 저희 의원들도 몇 분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밖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수당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의 예산은 3회라고 보았을 때 결산할 때 보면 1회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무산된 적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예산 세우고 할 때 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독려를 안 한다. 구청의 직원 분들이 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한데.

저희들이 참석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몇 번 하고 했는데 갑자기 당일날 다른 사유로 못 온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아예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쭉 몇 년 동안 대부분 그 사람들이 참석률이 반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우리 실에 위원회에서 참석율이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두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참석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사전에 연락하고, 휴대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 1시간 전에 연락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고, 그 분이 계속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앞으로 뽑을 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개선을 해야 안 됩니까?

계속해서 불참하시는 분은 다른 분으로.

아니,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참석률이 높은 사람을 할 때 추천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개를 다양하게, 구청의 편리주의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좀 관심이 있어야 참석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중기재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중요도라는 것을 제가 구청에 들어오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위원을 뽑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지 않을뿐더러,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지, 아닌지, 심의위원이 그냥 구청에 와서 시간만 채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뽑을 때 과정을 위원들의 자격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참석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독려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산 관련해서 삼십몇만원이 잡혀있는데 14만원 2명 정도 오고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 그러면 위원회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구청의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규칙이나, 조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의위원회도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통합한다든지, 그 수를 줄인다든지, 비슷한 성향의 것은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문 위원님께서 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당연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부분을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킨 것을 일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용이 당연한 것처럼 답변을 하십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했는데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답변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용한 것은.

전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전용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리고 답변이 무슨 하다보니까 그냥 주기가 그래서 돈을 좀 만들어 주었다. 말이,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것이.

평가를 하고 나서 부상을 주어야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실장님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그 때 편성을 안 시킨 것이지, 그것을 결국 기획조정실장님이 의회 통과하지 말고 혼자서 예산 잡아서 다 하지 무엇 하려고 합니까?

불가피하게.

그것이 왜 불가피합니까? 부상 주는 것이.

예산편성 시에 그것이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들이 전용을 안 해도 되는데, 연말에.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왜 전용을 하느냔 말이야! 급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포상이 잡혀있을 것이 아닙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부서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냥 줄 수가 없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남은 돈 일부를 전용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래 전용이라는 것이 의회 통과를 하지 않고 돈 지불한 것이 뭐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전용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회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월이라든지, 이용 같은 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같은 목 내에 있는 전용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돈을 우리 실장님 업무추진비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쓰면 되지,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세목을 잡아서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연말에 평가를 하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장님께서 지금 이 돈을 쓰시면서 지금 의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이미 2009년도에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 할 때에 의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하면 또 다른 전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전용은 의회의 심의가 없이 그 단위사업 내에 필요할 때 불가피하게 가능합니다.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삭감된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전용을 한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삭감이 되더라도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산이 필요 안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거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용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필요없는 돈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실장님 실장 되고 나서부터 해마다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2007년도는 2.5%, 2008년도는 4.2%, 2009년도는 5.4%로 자꾸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지금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방금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다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왜 증가하고 있는지 사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말썽이 안 나오도록.

전용은 홍 위원님 말씀대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용 그 자체는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법적으로 예산 전용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예산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위원님과 홍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포상금 지급이 불가피한 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실장님 판단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장님!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포상금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 왜 삭감되었는지 잊으셨습니까?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 때 예산은 100만원이었지만 이 포상금이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산은 작았지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포상이 나갔을 경우에 포상을 받는 부서와 받지 않는 부서에 이것이 인센티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획조정실에서의 포상은 불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기하시고 분명히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전용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불용이 되면 다음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을 떨어주셔야죠. 그래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의 요지를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하시더라도 이런 식의 의회와 토론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심해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82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기본수용비가 1,000만원이죠?

예.

1,000만원에서 999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700만원이 토너구입비더라고요. 프린터 몇 대를 쓰는데 토너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획조정실에 부서운영기본수용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소모품이나 사무자재 같은 것도 쓸 수 있는데 내용을 전에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신문대금도 있고, 토너구입비가 있습니다. 다른 비용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토너구입비더라고요. 토너를 이렇게 많이 쓰십니까?

담당계장님 자료 설명해 주십시오.

프린터기가 6대인데 저희들이 프린터에 필요한 토너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토너를 쓰는 프린터만 6대입니까?

예, 프린터기가 전부 토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토너를 넣어서 빠져나오는 레이저프린터기입니다.

우리가 관공서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과거에 이런 토너를 많이 쓰는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될텐데 토너구입비가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700만원 썼는데 1월달에 147만원 썼고, 2월달에 440만원 썼습니다. 1, 2월달에 대부분 쓰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2년간에 걸쳐서 6월달까지 조기집행을 하도록 정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서 실지 사용은 하지 않지만 집중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과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제 용도대로 쓰여진 것인지 저는 자료를 보고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당한 비용이 아닌 것이 있다면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비용절감을 위해서 솔선수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가 5,754만원이 있는데 기획조정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82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82페이지, 국내여비 5,754만원?

24명입니다.

1년에 1인당 여비가 얼마입니까?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2만원인데 4시간 미만 가게 되면 1만원입니다.

1인당.

1인당, 최대 10회 정도 갈수 있으니까, 1인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연간 247만원이네요.

1인당 20만원이면 한사람이 연간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여행이 많습니까?

여행이 아니고요. 업무때문에 관내 출장가는 것을 말합니다.

관내출장이 기획조정실 인원이 한달에 시내출장비같은 것이 얼마지요?

이것이 시내출장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업무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4시간 이상 나가게 되면 2만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외근을 나가는 직원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한달에 10번 이상 나가더라도 10번까지는 여비를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인원에 비해서 여비가 많다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나중에 따로 요구를 하겠지만, 기획조정실부터 구정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인데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고 제대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개인별, 부서별 사용내역을 따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만, 배 위원님! 이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말입니다. 달리 저희들이 쓰는 것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관내 출장할 일 있으면 관내 확인할 일이 있으면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4시간 이상 나가게 되면 한사람 당 1회에 한해서 2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한달에 20번을 나가게 되도 20번을 다 주지를 못하고 예산 사정상 10번까지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이상 나가더라도, 15번을 나가더라도 10번까지만 주고 나머지 5번은 자기 돈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출장 나간만큼 관내출장 나간 것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10번까지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23명이 있는 기획조정실 같은데서 매일 외근을 전 직원이 다 다닌다는 말입니까?

예. 나갑니다. 실제.

확인해 가지고 사실과 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과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사실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 같은데서 전부다 외근을 4시간 이상 다닌다 이 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감사를 가면요. 감사계 직원은 감사하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면 한두시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볼 수 있습니다. 또 통계를 보면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나가서 봅니다. 또 소송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한분이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흥 기획계장 김재흥입니다. 방금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저희 기획계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다음에 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요일 확대간부회의 때 청장님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지시사항도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료를 보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국내여비 지급할 때, 지급 기준표나 보고사항이 오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국내여비를 다른 시·도 출장 가는 여비가 아닙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1일 4시간 이상.

이것 말고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라든지.

근무상황부에 어디를 간다든지.

있지요. 그것을 나중에 배용준 위원님한테 한부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금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 회계년도 예산서에 보면 페이지 92쪽에 보면 예비비 해 가지고 지금 공식명칭도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 7월달부터 기획조정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획감사실이고 그 이후로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예비비가 25억 3,94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1차 추경 예산에 보면 25억 3,961만 5,000원이 1차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앞에 월 예산 대비, 20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9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 페이지 71쪽에 보면 7억 2,278만 7,000원이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대비해 가지고 18억 1,681만 8,000원이 줄어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예산 현액이 44억 8,35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 현액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2009년도 저희들이 예비비로 전체 예산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억 3,941만원을 천원 단위는 제외하고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1회 추경 시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출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다가 20만 5,000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2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 마지막에 된 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 말에 세입·세출을 봤을 때, 세입이 좀 모자랐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18억 1,682만 8,000원을 일반회계로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예비비 사용을 저희들이 4억 5,990만 1,000원을 했습니다. 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행정안전부와 시에 재원을 내려달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42억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결산 추경이 끝나고 나서 42억이 오는 바람에 그것을 간주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못 받고 저희들이 그 돈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음 해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42억도 같이 예비비에 포함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42억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18억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나서 전체 합쳐서 남은 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44억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2010년도 예산에 옮겨서 쓰게 된 것입니다.

42억이 나중에 추경 후에 들어와 가지고 간주예산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포함되면서 44억 8,3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으면 참 좋은데 세입이 보니까, 도로사용료 하고 하천부지사용료 이것은 고정시설 같은데 2009년, 2008년 대비해서 도로사용료 5억 5,800원인가 하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사용료는 9,600만원 줄었더란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세한 것을 저희들이 도시안전과 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다른 것 하고 달라서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부지 이것은 고정세수 같은데 세입이 이렇게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입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 보면 연지동사 신축 지방채 이자상환금 1,887만 3,860원을 집행하셨는데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동사 신축이 필요했었는지?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금액,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지동사가 좀 좁고요, 노후화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일하기에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지를 구입하고 새로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노후화된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여건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싼 이자로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요, 이것도 지방채 발행으로 봅니다만 실지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 3%로 1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아주 싼 이자로 빌려서 연지동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갚아 나가는 것은 1년 거치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이자만 갚아나가고, 2010년도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은 매년 균등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100페이지 보니까 개금3동 동사 대상지에 2,400만원인가 잡혀있었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잖아요?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노후화 되고, 여건이 안 좋으면 앞으로도 새로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싼 이자가 있다면 빌려서 각 동에 근무조건을 좋게 할 수 있도록 각 동세에 맞는 동사 건립 예산이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 노후화 되고 비가 세고 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리모델링보다는 비가 새면 방수작업을 하고, 또 벽면이 낡았으면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일부 부분적으로 많은 돈이 들지 않는 부분을 보수 또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기획조정실은 부산진구의 여러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해서도 수입을 증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담당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방세 수입이 갈수록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조금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을 좀 해서 체납율도 좀 낮아지고, 수납액도 증가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의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구청에서 인력을 개편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세금을 징세하는 부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업무에 더 많은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지방세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염려를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결산에 보면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더욱더 예산 지출이나, 집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문재입니다. 먼저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태 총무계장입니다. 소재균 행정계장입니다. 전삼용 단체협력계장입니다. 장종길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고성종 정보통신계장입니다. 문병숙 일자리창출팀 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로 업무는 이관이 되었지만,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93페이지 보면 평생직업교육, 평생학습체제 구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구의회에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궁극적으로 구민들의 경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구민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강좌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강좌 자체가 다른 학습센터도 제가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 6월에 시작할 때보다 강의내용에 많은 변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에는 기술직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와인 100배 즐기기 이런 쪽으로 와있습디다. 이것이 고용연계와 평생직업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재활을 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개요를 읽어 보았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이후에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용 연계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학력 보완이라든지, 직업능력향상교육도 있고, 인문교육도 있고, 문화예술 시민 참여교육 등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문 위원님 말씀하신 직업능력 향상 교육은 그 안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활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것으로 압니다. 학습을 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첫번째 보니까 자아실현이 우선이지만, 두번째를 보니까 경쟁력 갖춘 구민의 삶의 질을 요구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며칠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자리사업과를 새로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구에서 더 많은 고용연계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배출한 사람들 중에 1명이라도 고용연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과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에 취업한 한 분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자원봉사동아리를 만들어서 봉사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취업된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부산진구가 알다시피 조금더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 메디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이 그렇게 구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주민의 삶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평생학습 설치할 때 진짜 열심히 구의회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준 것에 비하면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용연계를 할 수 있는, 평생학습 하고 일자리 하고 연결을 해서 가질 수 있도록 구청에 들어오면 일자리라도 하나 얻어갈 수 있고 두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해서 일자리가 며칠 전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잘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여성 일자리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평생학습 대안으로 여성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 강좌의 내용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생활 취미에 관련된 것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의 의미인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강좌를 개설하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강좌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거기 88페이지에 보면 직원 능력개발이 있습니다. 2,243만 1,1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저희 부산진구가 더 잘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적인 것을 심화시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2008년도까지는 전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작년부터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서 교육기관에 가서 받으면 교육비도 주어야 되고, 또 교통비도 주어야 되고, 출장비 하고 전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일제히 통제를 시켜서 온라인 강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이 절감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전용한 부분에 보면 17페이지 총무과 일반행정에 보면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전용이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부터 길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어서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정비해 놓은 산책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발굴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시 전체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시에서 부산광역시 그린웨이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해서 각 구군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에 필요한 자문위원 참석수당이라든지, 보고회 기초자료 출력하는데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다과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 산자락길 말고 제주도 길 올레길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전용하는 일보다는 그 계획이 조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현 위원입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TV 중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9,534만 6,560원이 들어갔는데 이 시스템의 구축 목적이 국회방송처럼 의회 회의를 주민센터까지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구정 안내 등 주민 홍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현재는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구정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쓰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하시는 그것만 중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현 시스템을 우리 의회의 경우 회의만 실시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 전반에 관한 활동 사항을 영상을 만들어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집행부가 구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현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출한 계획과 홍보나 안내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스템 자체를 하려면 중계 카메라라든지 편집기라든지 하면 돈이 제법 많이 됩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 추이를 봐서 장비를 확보하면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구의회에서 하는 그런 사항도 홍보를 하도록 실시간, 시간을 정해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상제작은 문화체육과 구정 홍보계에서 하겠지만, 영상의 송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정도는 총무과에서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출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의 활동만 송출하지 않으면 선거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구정시책에 대해 안내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학습관 학습센터라든가 매년 달라지는 제도, 구청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한시생계보호신청 등 얼마든지 주민에게 알리고 안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구청에서 각종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구정시책을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1억의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활용도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구정홍보계라든지, 의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송출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스템 설치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당선되고 나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8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외 뒤에 업무추진비라고 지금 이름 붙여진 것이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책업무추진비에 항목별로 구정업무추진, 이것은 구청장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이것은 구정 업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집행자가 주로 누구입니까?

청장님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도 될 수가 있고, 사업을 할 적에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 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과에서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요 항목 몇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제일 빈도가 많은 항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요 행사라든지 시책 업무, 대단위 시책 추진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메디컬스트리트라든지 젊음의 거리라든지, 도심철도이전사업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는 대학교수나 그런 사람들 자문도 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 하면 식사도 하고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실 때, 그래 드는 경비입니다.

카드 집행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까?

대부분 카드 집행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쓰는 것도 전부 카드로 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카드결재 하고 있습니다. 배용준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다고 기준에 거의 산출 내역만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원래 항목별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쓸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전체 대충 큰 것만 100만원 이하는 제가 빼더라도 1억 9,000만원, 2억이 되더라고요. 이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 광역시장이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을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면 1억 1,000만원 이래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과내에 편성되는 경비가 1억 2,000만원 되는데 지금 현재 편성되는 것은 9,6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시에서 정해 주는 그런 부분, 또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주는 그런 부분보다도 20% 감해 가지고 편성합니다.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더 작은 편입니까? 규모가 같은 해운대구나 이런데 하고 비교해서.

해운대구보다는 저희들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라든지 또 동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서면같은데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도심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해서 결정을 하는데 대개가 들어가는 것이 인구수가 좀 많고 번화가같은데는 좀 많이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기준이 정해지면 작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거 관례대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또 인구나 이런 것에 비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것만 집행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계획은 없습니까? 항상 모라잡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해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다른 누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고 그런데 저희들도 대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드라든지 또 그런 것을 쓰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누수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데 타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아껴 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94쪽,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하고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평생학습계좌제를 함으로 해서 평생학습계좌제 이것은 조금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 도시로 선정된 각 우리 7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 가지고 5,600만원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평생학습진흥원에다가 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부에서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어떤 그것인지 몰라도 조금 주춤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학습계좌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예산서를 보면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 예산 1억이 2008년도에 편성되었지요? 2008년도에 시범운영 예산 1억이 편성되어가지고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2009년도에 시행되었지요? 2008년도 예산 맞지요?

예.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2009년도에 집행되었지요?

예.

그런데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운영 예산 2009년 2회 추경에 보면 국비로 1,02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2010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시범운영 예산이 2009년도에 집행되었는데 막상 운영해야 될 시범단 예산은 지금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시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2월에 저희들이 2차 추경을 하고 나서 12월에 교과부에서 내려 온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때는 운영을 못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넘겨서 올해 시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 2차 추경할 때 떨 것은 떨고 의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경비라든지 중앙부처에 내려오는 경비가 저희들이 줄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분들이 빨리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되는데 그것을 꼭 연말 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돈이 좀 남는다 싶으면 그래가지고 내려 줍니다. 자기들이 9월이나 10월쯤 되어서 내려주면 우리한테는 시에 와가지고 내시 오는 것은 한 12월 되어야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