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겠으나, 예산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가 차후의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출예산은 1,677억 6,04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529억 7,823만 5,000원이며, 2010년도에 이월액은 85억 7,21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2억 1,0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하여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537억 5,13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02억 5,512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34억 9,624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비는 429억 1,58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2억 8,854만 4,000원입니다. 이는 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각종 급여 및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비 등이며, 불용액은 국·시비 과다내시 및 한시생계보호사업이 희망근로사업과 사업기간이 겹침에 따른 신청가구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는 9억 4,54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248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와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인건비 등으로 잔액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예산은 47억 9,43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096만 9,000원입니다. 이는 지역사회바우처사업,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훈회관 건립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의료급여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6억 3,66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및 부당이득금, 대불금 회수수입 등 6억 6,759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에 5억 6,20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7,4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세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2억 8,67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수납액은 12억 3,033만 8,000원입니다. 195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세출 분야입니다. 민간융자금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8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7,830만 3,000원으로 대부분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예산현액 821억 6,550만 2,000원으로 735억 9,703만 8,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76억 3,951만 3,000원이며, 9억 2,895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장애인 복지기반 및 재활지원비는 지출액 80억 5,178만원으로 1억 9,33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비로 지출액은 392억 4,142만 1,000원이며, 75억 9,951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1억 3,784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부산진구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에 사용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한 노인돌보미사업 대상자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7페이지의 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중 15억 5,344만 3,000원은 공사기간이 2010년도로 계속 이어짐에 따라 미집행 공사비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중 60억 4,607만원은 화엄도량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와 애림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등이 절대공기 부족과 반복적 민원제기로 인한 도시계획 결정이 지연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비는 지출액 22억 5,65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525만 8,000원으로 이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비는 3억 4,507만 8,270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에 집행하였으며, 717만 4,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 육성사업비는 지출액은 212억 156만 4,000원이고 4,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5억 4,43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과 아동건전 육성사업, 보육, 아동시설 환경개선 등에 사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결식아동 급식의 한시적 지원사업 실시로 인한 아동급식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184억 4,807만 7,000원에 지출액 184억 24만 3,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00만원과 3,783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청소관리비는 116억 4,8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00만원과 1,255만 5,000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각종 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 제작과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오수정화관리비는 지출액 2억 9,938만 7,120원으로 540만 8,8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정화조 등 청소업무, 공동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6억 1,141만 9,000원에 지출액 6억 211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는 지출액 5,96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75만 8,000원이며,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환경보전강화 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수질환경 보전 사업비는 1,70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만 3,000원으로 이는 먹는물 수질관리와 하수도 사용관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대기환경보전 사업비는 1,8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만 2,000원으로 이는 주로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에 사용되었고,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은 지급대상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식품위생관리 사업비는 1,776만 7,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0만 7,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등의 야간단속 활동비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동천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2억 7,992만 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22만 2,000원으로 이는 동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동천시설 공공요금, 자동청소선 구입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8,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5억 1,152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9,61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 8,973만 6,000원으로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예비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03억 7,475만 7,000원에 93억 5,697만 9,000원을 지출하고, 9억 2,261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9,516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사업비입니다. 집행액은 9,491만 4,000원, 불용액은 203만원으로 주로 농·축산물 유통관리와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었으며, 불용액은 동물등록 재료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지출액이 24억 8,760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065만 8,000원이며, 이는 주로 산불예방을 위한 인건비 등 산불방지대책 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도시숲 관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는 지출액 40억 5,849만 5,000원으로 8억 2,261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5,092만 3,00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내사업 실시의 어려움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 부전상가 2차 아케이드공사의 2010년도 계속 추진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부전시장 반아케이드시설 공사가 주민마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초록도시만들기 사업비는 지출액이 2억 8,01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이 502만 2,000원으로 초록도시조성, 쌈지공원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사업비는 2억 2,12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14만 88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사업비는 지출액은 16억 6,192만 2,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원이며 집행잔액 1,717만 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및 일자리나누기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억원은 일자리나누기 사업비로써 2010년 1, 2월분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도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 379억 2,489만 7,850원으로 239억 3,675만 2,790원을 집행하고, 113억 8,623만 2,640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191만 2,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9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비비로 긴급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항구복구비용 2,752만 3,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918만 3,500원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인력운영비 등에 48억 1,203만 3,680원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잔액 1억 9,714만 9,8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2009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109억 8,063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4억 4,079만 5,9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8,063만 8,000원으로 주차공간 확충, 교통수요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 행정운영 경비 등에 81억 1,546만 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공지내 암층 발생에 따른 시공계획 변경 및 절대공기가 부족했던 가야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비 4억 9,785만 4,530원은 주민협의 지연으로 집행할 수 없었던 친환경 주차사업비 1억 5,000만원, 위험통학로 개선사업비 중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1억 2,225만 4,010원은 총 7억 7,010만 8,54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 20억 9,506만 8,8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5,723만 4,150원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직원 인건비, 부서 기본경비 등에 37억 7,141만 7,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12월 31일로 국조보조금이 배정되어 공기가 부족했던 시민공원 주변 기반시설 설계용역비 20억 5,000만원을 집행할 수 없었고,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된 시비 30억이 연계된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기 미도래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 2,586만 7,990원은 대상자의 미신청으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어 총 51억 7,586만 7,99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994만 8,6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4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85만 8,000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5,010만 6,9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액은 징수교부금 및 위임수수료 공금계좌의 이자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85만 8,000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집행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6,457만 4,200원으로 도로건설사업, 도로시설물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직원 인건비, 부서 기본경비 등에 68억 7,079만 3,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송 패소시 지급하기 위한 패소배상금 중 진행 중인 사건의 배상금 2,877만 6,130원, 보상 및 이주지연으로 집행되지 않은 당감시장 연결도로 공사비 및 보상비 4억 358만 2,950원, 2009년 연말 결산 추경에 편성되어 시기 촉박으로 집행할 수 없었던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 총 4억 8,235만 9,06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 1억 1,142만 1,7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710만 5,000원으로 지적행정 업무추진, 개별공시지가 결정, 토지거래허가, 새주소 부여 사업, 직원 인건비, 부서 기본경비 등에 1억 8,821만 7,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비 4억 9,250만원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예산으로 행안부의 행정 절차 진행 지연으로 새주소가 2009년도에 확정되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 638만 7,8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7,630만 5,000원으로 서면특화거리 조성, 도심지내 철도시설 외곽이전, 직원 인건비, 부서 기본경비 등에 1억 7,883만 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면특화거리 사업 용역이 2009년 11월에 끝남에 따라 연도내에 집행할 수 없었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서면특화거리 사업비 28억 6,675만 7,030원과 특별교부세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었던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사업비 7억, 총 35억 6,675만 7,030원을 명시이월하고, 사업 용역이 2009년 11월에 끝남에 따라 집행할 수 없었던 서면특화거리 사업비 중 2008년 예산 8억 9,86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1억 3,207만 7,5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0년 5월 7일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서 3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0억 5,105만 7,930원에서 2009년도 조성액이 3억 1,042만 6,380원이며, 사용액이 7억 4,456만 2,420원으로 2009년말 현재액은 16억 1,692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철저한 관리로 당초 수입계획보다 1,771만 5,380원 많은 8,699만 9,3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기금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법정 적립금으로써 2억 2,342만 7,000원을 기금수입으로 확보하였으며, 예치금회수는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기금잔액으로 20억 5,105만 7,830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설해대비 염화칼슘, 재난대비 수중펌프 구입 등 재료비 1,553만 5,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재난예방 및 복구관련 시설비입니다. 2009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로 범천1동 산41-19번지 일원 재해복구공사외 16건 3억 55만 7,110원, 2009년 재해예방사업비로 가야동 60번지 일원 침수지 해소공사외 8건 3억 3,433만 460원, 재해위험지 정밀안전진단으로 부전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외 1건 9,232만 3,000원 등 총 7억 2,721만 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은 긴급재난 발생시 대피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금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은 없습니다. 예치금은 2009년 재난관리기금 집행 후 잔액으로 16억 1,692만 1,790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계 정정희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계 최성심 계장입니다. 생활보장계 김철규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계 류희현 계장입니다. 통합관리계 임상윤 계장입니다. 희망지원계 박대복 계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련 위원입니다. 이정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희망복지 129센터설치 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217만 5,000원이 발생되어서 불용률이 50%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복지 129센터 지원에 1,2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지원이 국비와 구비가 있었는데, 이 예산비율이 좀 당초에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국비가 25%고, 구비를 75%로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말이 다 되어서 시비 35%하고, 구비를 35% 부담하라해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비를 좀 적게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는 당초 편성된 것을 다 집행했는데 시비 비율이 늦게 책정되기 때문에 2009년 12월 31일날 시에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이 시비는 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비용은 민생안정지원대책으로 해가지고 추경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복지 콜센터 설치에 따른 장비 등 집기류, 그런 구입비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책상도 6개가 필요합니다만, 1개만 구입하고, 5개는 재활용하고 해서 재활용을 많이 해서 예산을 좀 남겼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이 절반이 집행이 못된 것은 시비 분담이 늦게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미처 원인행위를 하려고 하면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어야만이 2010년 2월말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원인행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을 내용을 다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자기들도 조금 업무의 체크가 잘못된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시에서 시비를 빨리, 비율을 책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못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기가 언제 구입이 되었습니까?

1차 추경 때 편성되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아마 구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차 추경 전에 되었습니까?

예, 2차 추경 전에 되었습니다. 집기구입은 저희들 구비로 다 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해서 다 합하고 시비내려온 것만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서 삭감해야지요?

예, 삭감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삭감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12월 31일날, 마지막 날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결산 추경이 다 끝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300만원에 대해서 88만 6,000원만 집행하고 21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불용률이 70.5%나 됩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 말씀이지요?

예, 거기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300만원 예산현액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88만 6,000원만 집행하고, 21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불용률이 70.5%나 됩니다.

이거는 주민서비스박람회건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은 그 중에 일부로써 집행내역이 86만 6,000원이고요, 전체 예산액은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 중에서 2,005만 3,000원을 집행을 하고, 전체 불용액은 294만 7,000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있는데 김위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 88만 6,000원은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 행사가 작년 5월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날짜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각종 악단 그 다음에 공연단에 지출되는 금액을 전부 다 줄였습니다. 줄이고, 경건하게 각종 이런 흥을 돋우는 행사들을 축소하는 바람에 보상금이 지출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연행사가 축소되었다든지, 취소되었다든지 하면 나머지 미집행 비용을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왜 결산시점까지 방치해 있습니까?

이 금액은 지금 국비에서 우리가 그 전 해에 시상금으로써 확정된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없으면 그건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까?

예, 2008년도로 당초에 2008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어린이대공원 개보수 공사 때문에 2009년도 넘겨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이월된 금액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다음에 어떤 성격으로 쓰여집니까?

이거는 우리 구비로 일반회계로 다 반납이 되었습니다. 불용으로 그 다음 해로 넘어와서 구 예산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하는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불용처리해서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19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사업이 있습니다. 융자금사업에서 민간융자금이 예산현액 3억원 중에서 1억 75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92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률이 64.2%나 됩니다. 민간융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이거는 우리 김위련 위원님이 잘 아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예산을 3억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1억 750만원이 대출이 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 주려고 많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유사한 기능을 가진 대출제도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미소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생겼습니다만,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도 받고, 또한 저소득층 생업자금이라든지 재산담보부 생계비 이런 융자도 있고해서 여러가지 융자금 신청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있어도 신용불량자라든지, 또 보증인 자격이 구비되지 않으면 융자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3억원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1억 700만원 정도가 저소득자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는 조건이 좀 좋은 것인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융자금액을 3억을 예산을 받지말고, 3억을 받았으면 3억을 쓸거라고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3억을 쓰는 것하고 좀 다른 것이 이거는 저소득주민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다른 융자를 해 주는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안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요즘 신용이 좋지 않은 저소득주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힘드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이런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필요할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제도를 강구해 봐야지, 어떠한 융자를 할 수 있는 규격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융자를 해 줄 수 없다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맞추기 힘들면, 그에 맞출 수 있도록 조금 다른 제도를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3억원이 다 지출이 안 되고, 바꾸어 말씀드리면 융자가 다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조금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조금 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의회에 상정해서 보증인의 조건을 조금 완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증인은 재산세를 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재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보증설 자격이 없고 이런 여러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고.

지금은 보증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안 내더라도 연 수익이 1,000만원 이상 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보증인제도를 완화하고, 또한 부산진구 아닌 부산 시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상환 안 하고, 계속 거기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이렇게 저소득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그런 조례로 바꾸려고 지금 개정을 위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 좀 저소득주민들에게 융자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융자받은 사람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 건수는 약 21건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자금이 4건이고, 학자금이 16건, 전세자금이 1건입니다.

정말 저소득주민들이 생활안정기금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조금 완화시켜서 융자사업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무더운 날씨에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초읍, 양정 출신 이석조 위원입니다. 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자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266억 3,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1차 추경시에는 7,38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차 추경 때는 12억 8,317만 8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신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예산 전체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회복지비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라는 것을 받아서 국비를 얼마 주겠다, 그렇게 편성하라는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합니다. 1회 추경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는 가내시를 해 주었는데 대충 부산진구에는 확정된 것이 이 금액이다라고 2009년초 쯤되면 1회 추경하기 전에 그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그걸 받아서 1회 추경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2회 추경은 다시 변경내시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확정을 지어놨는데 여러가지 보건복지부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한다 이렇게 오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서 정산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하면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보조금을 받는 것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은 26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마지막 2차 추경에서 12억 8,300만원이 감액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된 것은 258억 1,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257억 500만원, 불용액이 약 11억 1,0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매월 나가는 생계급여입니다. 우선에 수급자들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비용을 매달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국비, 시비보조금 편성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차 추경에서 12억 8,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삭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내시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 지시에 의해서 이만큼 확정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억 1,039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측가능한 부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해마다 사실상 세입·세출 결산 검사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비 같으면 결산 추경에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만, 국·시비는 변경내시된 금액 이외에 더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황철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원칙은 국·시비 보조금 100, 우리 구비의 분담률은 이 예산 같으면 90 대 7, 3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이 비율이 맞아야만이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이 비율이 맞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안 되는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은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보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어도 국·시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할 수 없다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부산진구 구민 중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차 추경시 증액시켰다가, 2차 추경에는 감액시키고, 다시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 3동, 개금2동 출신 박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남기주 국장님과 이정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를 보시면, 예산액이 529억 5,336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7억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537억 5,136만 9,000원인데 이 중에 502억 5,512만 8,6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4억 9,624만 32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6.5%에 이르는데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특성상 매칭펀드 국·시비 분담률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454억 3,099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22억 5,241만 4,890원입니다. 즉, 그래서 불용액이 4.9%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2009년도와 비교했을 때 불용액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과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주셨던 매칭펀드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의 특성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비용산정에 정확성이 좀 떨어졌거나 또 집행과정에서 담당자의 어떤 업무추진력이나 사업의 어떤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좀 결여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박현철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석조 위원님의 질의와 조금 상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1년에 53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중에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거의 70%,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거의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보셔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운용 면에서 저희 구에서 운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2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예산제도상에 문제는 조금 있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현철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또 저희들 업무처리상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맞추어서 하는게 대원칙이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가내시할 때는 지방자치 기초단체의 그런 수요를 정확하게 책정하지 않고, 사실상 가내시를 하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석조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서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원만한, 바람직한 예산편성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질문하신 요지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규모가 컸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가하면 2008년도에 미국발 모기지론 때문에 세계경제위기 상황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느끼고, 정부에서 그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처방안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저소득층이 상당히 위기에 빠지지 않겠나, 그래서 2008년도에 없던 2009년도에다가 예산이 한시생계보호라든지 이런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바람에 2008년도 보다는 2009년도가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졌고,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 사업시행이 연초부터 되지 않고 중간에 5월이나, 6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은 늘어난만큼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도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올립니다.

예, 두 분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집행이 원만하게 되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해가지고,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중복이 되어서 더이상 질의하는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발언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애로사항이 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피해가시려는 답변 보다도 좀 적합한 답변, 야, 이번에는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좀 자랑하고 싶은 내용도 있다라고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바람에 작년에 비해서 참 효율적으로 효능적으로 썼다. 잘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좀 봐 주십시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주세요. 왜 자꾸 애로사항이 있다, 실무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 그 얘기만 하세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하셨고, 또 내년에도 이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 보다는 정말 적합한 답변의 요지를 들고오셔서 말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암동, 당감1동 출신 석광준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좀더 잘 해보자는 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에 본 위원은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 당시에는 29억 5,99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는 전혀 편성하지 않다가 뒤늦게 2차 추경 때 8억 2,864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용액이 1억원이나 발생하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1억 300만원 불용액이 생긴게 맞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주고, 기술을 습득시켜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민간위탁과 위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전체 약 470명 정도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1억 300만원 정도 불용이 된 것은 2차 추경에서 조금 과다편성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우천 등으로 인해서 참여자들이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결근 등 이런 사항으로 해서 미집행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다가 중도에 빠지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8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그것도 다시 사용을 못하였고, 기 예산마저 다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산진구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활참여자들이 참여를 신청하면 저희들은 참여를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물론 참여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격이 되고, 또 참여를 신청하면 100% 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2차 추경에서 좀 과다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있고, 혹시 처음에 참여하다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중도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 곁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합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하실 수 있겠지요?

예, 저희 과는 정말 주민생활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가 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평소에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일반회계 1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15억에서 384억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1억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매년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10원이라도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분야가 저희 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전체 530억 중에서 약 41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가장 많이 차이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경제적인 위기사항이 많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주민들을 도와주라하는 한시생계보호제도가 그때 생겨서 2009년도에 끝이 나고 2010년도에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것이 179페이지에 보시면 한시생계보호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사실상 정부에서 그때 너무나 어려운 경제위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곤란한 생계자들에 대해서 도와주라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걸 본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차 추경에 54억이 편성되고, 2차 추경에서 3억 2,500만원이 삭감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집행은 약 24억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앞에 답변드린대로 연초부터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쓰지 못했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 다음에 선정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서 금융재산이 500만원이 있으면 통장에 있으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마침 또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노인층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어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이중으로 겹치는 관계로 해서 2개를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등등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분들을 희망근로자에 쓰면 안 되지요.

예,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본인이 어느것이 더 유리하냐, 유리한 쪽으로, 희망근로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한시생계보호를 신청해서 받을 것이냐 이래 했을때, 한시생계보호 보다는 희망근로에 근로하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이 되니까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그 분들을 우리 생각으로써는 안 쓰는 방향으로 하는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 한시생계보호는 2009년말로써 끝이 났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끝이 났고,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면 또 불용액도 많이 생기게끔 좀 그렇게 비례적인 것이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원칙상 비례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불용액도 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왜냐하면, 근로자 사업을, 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잘 살고, 먹기가 괜찮은 사람들을 근로자를 시킨다. 정녕 없고 한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앞으로 좀 고려해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부서에 그렇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연지, 범전, 부전1 김일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조금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예산도 많이 나가고, 또 불용액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조월연 위원님이나 권수용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한시법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 편성이 많으면 불용액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써 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써보면 불용액이 좀 적게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아닙니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 그래야만이 예산 편성이 많으면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이건 다른 과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겁니까? 예산 편성이 많으면 불용액이 많아진다, 이거는 대단히 좀 잘못된 생각이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적극 공무원들이 대처하고, 예측하고, 또한 미래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이 예산현액이 1억 7,142만 8,000원인데, 집행잔액이 5,514만 2,000원 불용률이 32.2%나 됩니다.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은 구청의 구민욕구를 파악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인데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2009년도에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에서 7,800만원을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좀 많이 편성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집행을 해 보니까 1억 1,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5,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 아동들에게 영어 뮤지컬이라든지, 서예를 통해서 정서함양이라든지, 자신감 향상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홍보를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해서 홍보가 아마 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2009년도에는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9년 12월에는 초등학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안내문을 학교를 통해서 배부하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해서 아마 앞으로는 이런거는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2009년도에는 조금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수성 과장님! 그러면 2010년도에는 대주민 홍보를 한다든지, 다른 홍보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홍보를 한만큼, 예측한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기초개발형바우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이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자꾸 신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감동에 이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를 잘 하셨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기종영시켰어요, 올해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는게 아니고, 제가 여기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숙희입니다. 저희 복지사업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계장 강정석 계장입니다. 여성계 홍연자 계장입니다. 장애인계 정인호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신형 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계 조종현 계장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19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로 4억 6,129만원이 지출되고, 또 207페이지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비로 4,159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경로당 동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구에 등록경로당이 224개소, 무등록이 38개소가 있는데 동별로 보통 많게는 8개에서 10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224개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구 25개 동이지요?

예.

25개 동 같으면 많게는 7, 8개는 됩니다. 그렇지요? 7, 8개는 되는데 지금 제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양정2동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5개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총 개수만 갖고 있고, 동별로 경로당 숫자는 워낙 많아서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이 5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정2동에. 그럼 양정2동에 경로당이 5개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양정에 경로당을 가 보면 경로당 하나가 5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평이 안 되니까 양정에 보면,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둘러 앉으면 8명 내지 10명이 앉으면 꽉 차요. 차는데, 거기서 노인들에게 유익한 요새 많이 하는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걸 할 여유는 없고, 고작 앉아서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니까 자연히 하는게 화투 밖에 안 됩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5개 밖에 없고 턱없이 부족하니까 우리 양정2동에는 골목길 바닥에 앉아서 노는 노인, 또 담벼락에 평상을 펼쳐 놓고 거리에서 노는 노인들이 여기저기서 참 많이 보입니다. 제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참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데, 사실 노인이 행복한 부산진구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하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양정2동 지역에서 경로당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양정2동에는 보면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지역에 주택이라도 좀 싼 값으로 임대해서 경로당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사실 저희 부산진구에 총 경로당이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타 구에 보면 예를 들자면 구세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경로당이 66개 밖에 없고요, 해운대구에도 210개소 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등록경로당이 224개고, 무등록이 38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 지원만이라도 우리 구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로 등록경로당을 저희들이 매입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하는게 굉장히 힘듭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노인들이 행복한 부산진구 만들기에 한 몫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이 국·공립 법인시설에는 1,788만 8,000원, 민간가정시설에는 5,045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민간가정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2008년도와 변한 것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연료비라든지 교사인건비라든지 무조건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공립하고 법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평가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는게 있고, 또 이게 그 지급되는 달에 정원에, 신청하는 달에 정원, 현원에 기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민간시설에는 보면 가정보육이라든지 해서 정원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국·공립이나 법인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은 겁니다.

예,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민간가정보육시설 수가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그런거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료비 지원액을 보니까 국·공립 및 법인에 대해서 지원액은 1,788만 8,000원으로 2008년도에 1,758만 4,000원과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인데, 2009년도에 보면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 5,045만원, 또 2008년도에는 4,49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무려 54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기준도 변한게 없고, 수도 증가한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 국·공립은 같은 수준인데 민간가정보육시설은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증가율이 12.2%나 됩니다, 지금.

민간가정은 구점 몇 퍼센트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증액이 얼마나 되었는가하면 549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2008년도 것 거기 없습니까? 드릴까요?

2008년도 것은 저희들 자료가.

제가 2008년도 자료를 보고 했거든요.

2009년도에 정원이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이게 보육시설법이 개정되어서 50인 이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실내놀이터만 있었으면 되었는데, 실외에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되었으면 실외에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비를.

올 1월 1일부터 적용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이 50인 실외놀이터를 설치하기가 힘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줄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료비 지급이 난방비 지급이 원아 숫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작년에 의료비 지원이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50인이 넘으면 놀이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숫자를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숫자를 정원을 작년을 줄이겠다는 민간 보육시설도 있었고요. 올해 법이 거기에 경과 규정을 두어서 올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거든요. 올해도 조금 하는데가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국·공립이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어린이집이 줄었다고 하면 2009년도 예산도 같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안 줄고 어린이집이 줄었다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예산지출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아를 어린이 숫자에 준해서 연료비를 지원하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 이상인 시설에는 96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65만원을 상·하반기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국·공립하고 민간시설하고 차등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보다는 국·공립은 그대로 유지하데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해 갖고 민간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9% 정도를 상향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계셨지만, 작년에 그래서 민간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국·공립은 그대로 같은 수준인데 민간가정보육시설은 무려 55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9%씩 올리다보니까 그래되었습니다. 구비사업인데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차등해서 지원되면서 민간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더 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민간 부분을 조금씩 올릴 계획입니까?

예, 올해도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에 9% 올렸다고 했지요.

퍼센트로 따지자면 그렇게 됩니다.

21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17페이지 보시면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평일 아동 급식비 지원 또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 방학중 급식 지원비, 이렇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평일 아동 급식 지원비가 1억 1,627만 2,000원,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비가 9,917만원, 또 방학 중 급식 지원비가 9,181만 4,000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급식 지원비의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일 아동급식하고 토·공휴일 아동급식,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은 국비 지원없이 시비하고 구비 비율로 75 대 25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급식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국비로 보시면 결식 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으로 국비 예산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우리 시비와 구비는 나중에 집행하자 그래해 가지고 국비를 우선적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절감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기에 집행한 금액은 상반기때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로 집행을 하고 한시적 지원이 하반기때 국비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액 국비로만 집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비와 구비로 썼는데 하반기에 국비가 나왔다는 말이지요.

예.

2009년도 급식비 지급 지원이 2008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바뀐 것이 없지요?

1식 3,000원 그대로입니다.

아동 수도 커다란 변동이 없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국비가 이렇게 보충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초읍동, 양정동 출신 이석조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는 부산진구 구민의 복지에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본 위원이 결산서를 살펴보니 나름대로 복지과에서는 그 책무를 다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좀 더 나은 부산진구 복지를 이룩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2009년도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결산서 2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찾았습니까? 1차 추경에서 2억 7,120만원이 새로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결산서에는 1억 6,302만원만 지출하고, 불용액 8,320여만원이 발생된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과 사업의 대부분이 순수한 구비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펀드인데 구비 매칭도 거의 없고 국비가 총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57.2%를 차지하고요. 시비가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2차 추경때, 국비를 좀하고 시비를 감해달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어서 2,400만원 밖에 저희들이 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만 18세 미만 등록 아동숫자가 416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본의아니게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내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재활치료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바우처사업이라든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차상위계층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지원사업에 만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은 416명으로 2009년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재활치료를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장애아동들이 가셔서 언어라든지 듣는 능력을 한다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안 그러면 놀이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줍니다.

그리고 초읍동에 있는 신애재활원 지원 내역서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은 대부분 그것이 장애인 체험홈이 신애재활원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애재활원 예산만 따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장애아동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장애아동을 파악하여 국·시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많은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국·시비가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남기주 국장님을 비롯한 박숙희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부암동, 당감1동 출신 석광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201페이지, 장애인재활수당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본 예산서를 보면 4억 60만원 예산 편성하였다가 2차 추경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과다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때 감액할 수 있는 한 감액을 할려고 노력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3억 6,300만원을 지불하고 1,684만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이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맞습니까?

예, 시비가 맞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기초 자료를 시에 보고합니까?

예, 보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이 재활수당을 지급 받아서 재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박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박숙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산 금액에 한 것입니까? 결산 금액과 그 사업 자체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관없이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사업도 병행해서 안 됩니까?

아니, 사업이 아니고요. 결산하고 상관없이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그것이 예산에 한 것입니까? 사업도 안 되고 예산도 안 되고 둘다 안 되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그 사업에서 마쳐야지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이월액을 더하게 되면 예산 현액이 됩니다. 이 예산 현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집행의 우선순위보다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저희 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보통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되었다가, 이렇게 넘어가는거거든요.

제가 드린 질문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여쭙는게 아니고, 예산현액이 하나가 편성되면 이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월된 돈을 먼저 쓰고, 국비를 쓰고, 시비를 쓰고 이런 순서로 쓰는지.

아, 예. 이월액을 먼저 집행하고, 현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게 맞거든요.

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이 사업계획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습니다만, 우리 예산편성은 실제로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예산이, 내년도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벌써 가을부터 작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예산편성 자료를 저희들이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한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을 시작하는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예산을 편성합니까? 계획이 먼저 만들어져야 거기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사업계획이 먼저 되는거지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 보시면, 두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부산진구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이 두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첫번째는 2008년도에 20억 예산을 편성해서 19억 3,480만원을 지출하고, 6,52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시키고, 2009년도에 새로이 2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현액이 25억 6,520만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0억 1,175만 6,980원을 지출하고, 15억 5,344만 3,020원을 민원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재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12억 9,245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고, 민원발생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2009년도 본 예산에 38억 7,735만 6,000원을 편성하고, 다시 2차 추경에서 59억 4,60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현액이 72억 3,845만원입니다. 그 중에 11억 9,23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전년도와 똑같은 사유로 49억 1,16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1억 3,439만 2,000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제가 앞에 과장님한테 여쭈었던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이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리되면.

재사고이월이 아니고, 위원님!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3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됩니다.

과장님! 사업을 3년하게 되면 계속비로 하는거 아닙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계속사업으로 편성된건 아니지요? 부산진구에는 계속사업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게 아니고, 2008년도에 예산이 내려오고, 2009년도에 예산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게 아니고, 그렇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 채무부담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구 예산이라는게, 예산이 가용예산이 적다보니까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안 하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걸 보니까 당해년도에 예산을 조금 편성하고, 그 다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중심으로해서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 사업의 예산 편성과정이나 집행 과정,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나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하면 사업이 계획되고 난 후에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끼워맞춰 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원래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6층짜리 건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6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해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이렇게 흘러가는게 아니고, 6층짜리 건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2층이나 3층 밖에 지을 수 없으니까 돈에 맞춰서 2층짜리를 계획하고, 그거를 다시 옮길 수가 없으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하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결국 머리속에 그리고 있던 6층짜리 건물을 만들어 지어가는 그런 형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물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란거는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행정도 서비스정신에서 기업들과 똑 같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재적소에 그것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돈에 맞춰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시기가 지연되고, 예산집행도 효율성이 떨어지는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산만 많으면 100%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2층을 짓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그 다음 내년도 해갖고 5층으로 변경되는 그런건 아닙니다. 사실상 당초에 큰 그림은 저희들이 계획은 해 놓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예산 얼마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 얼마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그 자리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걸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25억을 생각했었는데, 노인복지관 건립이 2008년도에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적다 보니까 그 부지에 노인과 장애인사업비를 합해서 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복합복지관으로 저희들이 짓다 보니까 2008년도에 예산이 20억, 2009년도에 25억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요지하고 자꾸 답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럼 달리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실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똑같은 사유로 명시이월이 두 번씩이나 된다 그러면 이 큰 대규모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할거라는 예측을 못하셨거나, 발생하고 난 후에도 이걸 해결하는데 2년씩이나 걸려야 됩니까?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진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100% 국비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적어도 보사부에서 요양시설을 신청하면 사실 개인이나 법인이 요양시설을 하시겠다고 신청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그 사업의 진행에 따라 예산을 내려주면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없을텐데 그 사업비 전액을 바로 내려줍니다. 도시계획시설도 안 되었는데. 사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 애로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에 집행잔액 과다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30% 이상 되는 과도하게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이 총 10건이나 됩니다. 제가 조사한 숫자만. 그런데 이 10건 중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시에 감액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추경을 통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장애아동단기보호시설 운영이나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피해자의료비, 시설아동수학여행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평일아동급식지원 이 예산들은 1, 2차 추경에서 전혀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편성해서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게 과도하게 불용액이 남을 것 같으면 1, 2차 추경에서 삭감하는게 원칙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에 요청해서 감액을 해서 집행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들은 전혀 감액조치가 없었고, 불용액도 상당히 40%, 43%, 많습니다. 다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물론, 우리 복지과에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저도 감사히 생각합니다만, 추후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좀더 각별하게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해마다 결산 때 되면 이 불용액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거를 감액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시에서 감액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감액하겠다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가 부담하는거는 구비만이라도 저희들이 감액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보건복지부나 위에 상위부서와 같이 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대상을 가지고 예산을 하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라는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할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 줍니다. 시설아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실보육원에 아동이 작년 같은 경우는 34명이었는데, 올해 현재 30명입니다. 그러면 또 불용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시비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과감하게, 아예 없애달라, 현재 수준으로 맞춰달라, 그렇게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노고가 많은 부서입니다, 이 부서가. 누가 뭐래도 세부과목을 보면 신경 안 쓰이는 과목이 없어요. 전부 다 신경쓰이고, 중요하고 한 부서인데, 저는 다른건 차치하고, 219페이지 운영경비, 이건 그냥 참고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 구성이 어떻게 돼요? 가령, 사회복지사도 몇 분 계신다든지 이런거.

직원들 현황요? 지금 저희들 정원 22명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20명입니다. 20명이 이 모든 사업을 다 저희들이.

과장님 이하 20명 중에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는 몇 분 계세요?

사회복지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네사람입니다.

25개 동에는 복지사가 몇 분 계세요?

25개 동에는 사회복지사가 1명 내지 2명 정도.

큰데는 2명, 소규모 동은 1명 정도.

예.

사실 중요한 집행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덜해요. 덜하다보니까 집행잔액도 많고, 국비가 어느 시점에 갑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를 쓴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못쓰고 있다 이런걸 보면 그러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거죠? 그런 부분과 좀 연계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성이, 사회복지직이 적어서 예산이 이렇다고는 좀 말할 수 없는게요, 이게 사업분야별로 사회복지가 감당하는 사업이 있고 행정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 과는 업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는 조금 다르게, 개개별 사업이 저희들은 지원 업무이다 보니까 그 대상의 숫자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맡은 바, 정말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하고,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직원들의 수고만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로움과 하시는 일의 진정성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정말 이런 점은 힘들더라, 이런 점은 좀 어렵더라 한 마디만 해주세요.

솔직히 저희들의 복지 업무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시에서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이 혜택보던 것이 일반장애인들까지 확대하는 장애인 연금이 새로 생기게 되고, 또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던 유치원아에 대한 이 사람들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도 이 사람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 구로 업무가 내려오고요. 국제결혼 같은 경우도 올 10월달에 시에서 보던 업무가 우리 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직원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상 업무에 과부하가 들어서 저희들은 지금 계장들까지 실무를 물론 다른 과도 계장들이 실무를 보고 있지만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계장들이 실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양이 과부하 걸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실질적으로 결산에 관한 것, 행정사무감사 때는 감사에 관한 것, 결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부전1, 연지, 범전동 출신 김일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련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만 지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그래서 왜냐하면 경로당이 미등록이냐, 등록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연령층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로당이 많다, 적다, 산이 있다, 없다. 이 부분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 노인 비례해서 노령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부서장도 노인들의 복지 문제라든가, 또 생활안정이라든지 등등 많은 노인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사업과는 사실 민원발생이라든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불용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유효적절하게 써 나가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자료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답답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할 때 속시원하게 이야기 좀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에 아까 중복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부산진구 노인장애복지관 건립해서 시설비가 나와 있죠? 2008년도에 20억 예산 편성하고, 19여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신규 예산 25억 해서 십여억원 지출하고, 15억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이것 2008년도, 2009년도 총 예산해서 45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질의를 할께요.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에 부산진구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2008년도 20억에서 2009년도에 25억을 신규 편성하고, 지출 10억, 15억은 사고이월,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인데, 설계변경으로 인식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8년도 공사와 2009년도 공사가 같은 공사입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당초에는 그 부지에 노인복지관 지으려고 하다가 부지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저희 구에 장애인복지관도 필요함에 따라서 노인과 장애복지관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사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참 이것이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달 것이 무엇이냐, 이것 예산편성이 2008년도에 25억원이라고 했다가, 그렇게나 모르고 이렇게 2009년도에 125% 공사비가 더 증가될 수 있습니까? 이것?

2009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25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여기에 보면 그대로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25%가 증가되는 이유가 지금 방금 내가 볼 때에는 설계변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설계변경이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제가 예산을 못 보아서 그렇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 저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복합건물로 짓다보니까 노인예산을 지원하는데하고, 장애인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노인예산이 2008년도에 20억원이 먼저 내려오고 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2009년도에 25억이 뒤에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한꺼번에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내가 보니까 같은 공사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공사는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인데 예산이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해서 예산은 노인계에서 고령화대책과에서 20억이 내려오고, 장애인은 또 장애인 쪽에서 25억이 내려오는데 예산이 2008년도에 같이 내려준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건립은 시에서 2008년도에 20억을 예산을 내려 주었고요, 장애인 복지관 예산 25억은 2009년도에 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어쨌든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부연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었으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런 공사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어떻게 25억 공사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위원님!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이 45억입니다. 45억인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합건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자꾸 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업비는 45억인데 2008년도에 노인복지관 건립비로 20억이 고령화대책과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시에서 장애인파트에서 2009년도에 예산 25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볼 때 설계변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은, 공사업체는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동일업체냐고 묻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동일업체인데 이것이 20억 공사, 내가 볼 때에는 설계변경이라고 보는데 계약법상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죠. 전자입찰을 하고, 재무과에 해서 전혀 이상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계약 적법성은 재무과에 결산할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내가 볼 때에는 공사 설계변경과 과다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더 해주기를 신청을 할께요.

필요한 자료 요구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의 질의에 김일출 위원님이 상세하게 잘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두자녀보육료가 예산현액이 6억에 대해 집행잔액이 4,855만 7,000원이 발생했죠?

예.

두자녀보육료 본 예산 편성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2009년도 당초 본 예산이 9억 32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9억 320만원 편성했다가 또 1차 추경에는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3억 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3억 320만원 삭감하고 또 잔액이 결산에 4,855만 7,000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두자녀보육료 지원이 소득할 70% 이하 가구 자녀 중에서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해 주게 되니까 저희들이 4,800만원을 추경 때 완전히 정리 안 하고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아동들이 조정이 되는 숫자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완전히 저희들이 삭감하기는 힘들고 조금은 남겨놓았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참조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못받는 부서도 많은데 사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돈을 정말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딱 맞게 돈을 썼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하시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 또 조금 모자라는 듯이 해서 추가경정 예산에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지원액이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2009년도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해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2009년도 10월달쯤에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과다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지로 돈이 내려오면 집행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딱 이것만 편성하겠다고 하는 운영의 폭이 좁습니다. 순수한 구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맞추어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을 하는데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불용액이 많아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위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