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회의에 앞서 8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구 간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돈 의회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중구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우리구로 오셨습니다. 간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개의
수범
김수범의장
회의에 앞서 김기동 구청장님의 일정관계로 박종용 부구청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시겠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심사와 더불어 주민과의 간담회와 타구 우수시설 견학 등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내내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안건 중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일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진구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하고 불합리한 행정은 시정요구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14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처럼 2010년 9월 2일 목요일부터 9월 8일 수요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7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처리한 사무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와 질의와 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도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감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부록에실음
수범
김수범의장
김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경원 의원 대표발의) (지경원․조영옥․김기수․이종만․김기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는부록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는부록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는부록에실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지경원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제141회 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진구의회 공인의 인영서체를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김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경원 의원 대표발의) (지경원․조영옥․김기수․이종만․김기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연 의원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제1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진구 공인의 인영서체를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번에 공인 조례를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을 했는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 부서 다 필요한 건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준비되지 않은 질의인데 일단 기억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게 논의가 됐었는데 그게 390개 정도해서 2,440만원 정도가, 2,443만원인가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7만원씩 해서 하게 되면. 그런데 현재 예산을,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고 하는데 아직 마멸이 안 되고 한 거는 마멸 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자, 집행부 의견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공고도 하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잘 알 수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에 어떤 공인이 마멸이 되면 그 도시관리국 것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서 마멸이 되면 그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399개에 7만원씩 해서?) 2,443만원.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의회사무국도 공인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거는 예산이 많이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게 몇개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하게 되니까 별반 예산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의회사무국은. 구청의 각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토털하다 보니까 2,400만원이 드는 거니까 그게 마멸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에서 마멸이 된다 그러면 그때 도시관리국 것만 싹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면 공인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공인을, 전자결재를 하면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활용하게 되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전자결재 하는 그 공인도 일단 이 공인이, 만들어진 공인을 전자결재에 인영을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져야지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
의석에서 - 하나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 하나로? (
의석에서 - 하나로 전부서 통일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물품관리면 분임 물품 출납원이 있고 물품경리관이 있고. 그런데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명칭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종류가 많아진 겁니다. 이게 직인이 있고 관인이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무슨무슨 물품 징수관 ‘인’ 이런 게 있고 ‘의인’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복지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제1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거리의 청결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공영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금번 회기를 마치지만 9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의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감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등 중요한 안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례회가 되도록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