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숙정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평소 보건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방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신중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창선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탄천 관리는 어느 부서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탄천 관리부서는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등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분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야탑에서 모란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구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탑 쪽도 마찬가지이고 탄천 쪽이 냄새가 계속 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나는 데만 항상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공무원들이 매일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물론 저희 국 소관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탄천에 대한 제일 큰 문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냄새에 따른 문제, 수질에 대한 문제, 또 수량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다각적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수내교하고 양현교 두 군데 다리 가에 그런,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원이라 하면 타이어라든가 비 올 때 각종 오물들 들어가는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있고, 또한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냄새에 관한 것은 몇 년 전부터 유용미생물이란 EM사업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질도 개선이 되고 특히 냄새에 대해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각 구청별로, 저희가 총괄을 해서 그런 냄새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인 쪽하고 저희 경계 쪽에 탄천 물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화시키는 그런 시설이 과연 타당한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 국장님은 전체 총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냄새난다는 부분이 중간 중간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가정에서 나오는 건지 공장에서 나오는 건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인을 찾아내야지,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 분당 쪽에는 오·우수관이 사실상 분리가 돼서 오수는 오수관으로 우수는 우수관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일부 가정에서 배란다 쪽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에서 사실상 오수가 흘러내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오·우수관 분리공사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EM사업을 하지만 지금 원인적으로 말씀하신 그 오·우수관 분리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오·우수관 분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세탁을 할 때 배란다에 놓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래서 그러한 물이 제대로 오수관을 통하도록 하는 공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오수관은 당연히 한번 정화가 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새벽이나 저녁에 조깅을 하다보면 경고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탄천 쪽에 젊은 친구들이 됐든 누가 됐든 술을 먹고 술병을 다 그냥 놔두고 가요. 그 부분을 누가 치우는지 모르겠지만 경고문에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고, 또 자전거 조깅코스에 보면 보도블록이 일어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 부분은 탄천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각종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투입을 해서 그때그때 치우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탄천관리과 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또 한 가지는 청소대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보면 보통 자정, 새벽 한 시 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잠이 들 만 하면 쓰레기차가 아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차 소리가 굉장히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물론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사람 통행이 잦은 시간대로 옮겼을 적에 거기에 따른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실상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해야지, 한쪽에서는 그러한 불편한 점도 호소를 하고 또 한쪽 시민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시민들께 의견 조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우리 동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하러 어쨌든 그분들이 오시면 가끔 말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청소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대행업체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 대행업체는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몇 년 갑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은 1년씩 체결하고 있고요, 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식
지수식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도 붙박이입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그것을 점검을 하고 점수를 상반기 하반기에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관리가 어렵다든지 이렇게 보면 불이익도 주고 잘 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청소대행업체들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붙박이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진짜 불성실하고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업체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나아지는 것이지, ‘한번 들어오면 붙박이다. 누구 끗발로 들어와서 붙박이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국장님 체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얘기
얘기이숙정위원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탄천에 나가보면 잡초가 아이들 머리 키 높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래서 모기라든가 해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투척을 중단하라는 표지판은 제가 봤어요, 정자 이쪽에서. 그런데 그 잡초를 제초제를 사용하면 몸에 해롭잖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람이
사람이이숙정위원
직접 뽑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서 미관상도 보기가 너무 지저분한데 그렇다고 제초제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근처에 가서 물고기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부서에서 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좀 해서 미관상,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탄천관리과 소관 업무인데요, 제가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윤우 위원입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미화원 교통사망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건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안전교육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뺑소니지요? 아직 못 잡았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잡았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잡았는데, 마침 현장에 라이트의 조각이 떨어져 있어서 차종이 아반떼라는 것까지 해서 경찰에서 수사 중에 저희가 제보를 요청한다는 플래카드 붙여놓은 것을 보고 제보자가 들어와서 어제 바로 검거를 했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행이네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저희가, 물론 그것보다 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번 작업 나갈 때는 담당 부서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안전장구라든지 그런 것을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벗어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인명사고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인명사고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보다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아니오. 괜찮습니다.
유근주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답변 드리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점수 좀 주시겠습니까?
유근주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신지는 모르지만 판교소각장 거기 주변영향권지역이 300미터인데, 거기에서부터 300미터도 영향권이 있지요?
웃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영향권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크린타워 인수했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아직 인수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주변영향권지역에 들면 그 주민들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내, 하여간 끝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 5대 때도 담당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주변에 있는 지역을 성남시에서 사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까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인수를 안 했다고 치면 그 여건을 좀 충족시키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굴뚝높이가 58.8미터밖에 안 되는데 주변에 아파트보다 낮다. 그래서 안정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핑계로 지금 LH공사에서는 빨리 조속히, 왜냐하면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인수를 해가라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인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에 대한 시민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또 시민들도 참석시키고 전문가도 참석을 시켜서 객관성 있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해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주변지역을 사들여라 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고받고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주변영향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개정된 폐촉법에 적용한다면 무한대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보상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우선 그 피해는 우리 성남시가 봐야 되기 때문이 인수받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LH 쪽하고 논의를 하든가, 그쪽이 이미 분양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까지도 우리 국장님이 책임과 소신을 가지시고 가능한 해결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윤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교통사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미화원 정원이 몇 명이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미화원은 현재 145명입니다.
유근주위원
정원이 한 180명 되지 않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정원은 180명은 아니고 용역결과로 치면 145명도 너무 많다고 나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유근주위원
이게 보니까 이상한 것이 처음에는 200명이 넘다가 그 다음에는 정원이 180명으로 됐다가 지금은 정원 대 현재 미화원 수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전부 145명이고 대행업체가 196명이어서 전부 341명인데, 우리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미화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원래 자연감소분을 보충을 않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0명인가 210명에서 180 몇 명으로 정원이 조정됐는데, 이백 몇 명까지 있다가 140명이 될 정도 되면 그만큼 청소미화원 1인당 담당하는 구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대 때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이것이 민간위탁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을 보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보면 자연감소 시에는 미화원 보충을 안 했기 때문에 청소 담당하는 구역이 넓다보면 피로가 겹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 거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131명이 적정인원이라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로미화원이 지금 136명이거든요. 145명 중에서 가로미화원은 136명인데, 현재 적정인원이 131명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화원들 노동조합하고 어느 정도, 노동조합 운영장이라고 하나요? 운영장도 구역 문제 때문에 하소연을 많이 해요. 어떻게 용역을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애당초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성남시내 권역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해마다 자꾸만 정원이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확한 판단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작업할 수 있는 능력범위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유근주위원
민간위탁을 안 할 바에야 어차피 정원제로 해서 미화원들을 더 확보해서 미화원들의 구역을 좀 축소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일의 능률도 오르고 건강이나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어쨌든 미화원 수가 적다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용역 된 것도 한번 보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애당초 용역 한 것하고 해서 한번 상호 비교를 해서 적정한 선을 잡아보십시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숙정 위원님.
원들
미화원들이숙정위원
씻을 수 있는 공간은 다 마련이 돼 있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남녀
남녀이숙정위원
구분해서 쾌적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는 다 되어있고 일부 안 돼 있는 업체도 있는데,
후에
추후에이숙정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숙정
이숙정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6대 처음 업무계획 청취를 받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저번에도 한번 현장방문을 했지만 현장을 통해서 모든 정책이나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환경국에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판교 크린넷이라든지 크린타워처럼 우리 보건환경국 관련된 판교 시설물들 인수할 때 안정성이라든지 객관적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검증된 이후에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들, 지난번에도 사망사고 오토바이 뺑소니사고 또 최근에 다시 한 번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시키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방어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행한 것 같아요. 이런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가. 환경관리과
10시 33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정순방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순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박성희입니다.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이형상입니다. 수질팀장 최영숙입니다. 탄천신탄생운동T/F팀장 이원용입니다. (팀장 인사) 201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반갑습니다. 마선식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친환경유용미생물 EM, 일명 냄새제거제지요? 여기에 보면 ‘EM 원액 구입 방류, EM 직접 배양 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표에 보면 직접 배양 시에는 예산 절감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분명히 돼 있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는 원액을 구입하기 보다는 직접 배양을 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원액을 구입해가지고 시청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원액을 직접 사가지고 희석해서 악취 제거나 이런 데 뿌리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한 100배 정도 용량을 늘리는 배양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장소가 분당구청 청사 안이라든지 탄천고수부지 옆에 청소부지라든지 각 동사무소에 배양실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주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시청 구청은 악취 저감하는 그런 부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동주민센터 EM시설 운영에 35개 동 수정 16, 중원 2, 분당 17 해서 70톤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내용 가지고는 저희들이 EM 운영 방법이 맞는지,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배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숙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정
이숙정위원
26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도표로 나와 있는 407개 이곳에 무료로 다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정위원
여기에서 소요예산이 어떻게 200만 원이에요? 한 장소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이 407개소가 있고 또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신축한 공동주택하고, 이게 법적으로 관리대상입니다. 법적관리대상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하역사나 지하상가나 실내주차장에는 각자 업주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시청에다가 보고하도록 돼 있고. 또 중간에 무료측정서비스 대상 이것은 우리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곳은 법적관리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가서 측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이숙정위원
소요예산이 너무 적지요? 오타인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간이측정기가 시에 있습니다. 가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이숙정위원
나오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 적어도 개수와 단가는 표시가 되어야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측정기계는 우리 시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정책 그리고 그 가운데 쓰레기처리정책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시 쓰레기에 관한 관련부서가 따로 있는데, 국장께 사실상 질의할 내용이긴 한데 환경관리과니까, 우리 시의 처지가 지금 600톤 소각장이 있고 또 재활용처리장도 있고 한데, 우리 환경관리정책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지는 청소를 하고 그런 분야로 알고 있고요, 우리 환경관리과 측면에서 답변하기는, 청소업무는 다른 부서여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나와 보시지요. 그동안 우리 시의 그린시티를 민선 3기 4기에서 진행해 왔었는데, 사실은 쓰레기처리정책 중심으로 돼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후에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한 핵심내용에 환경정책의 중심이,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관리정책에 관련해서도 재활용정책이 중심이 돼 있는 건지, 처리에 중심이 돼 있는지를 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방향들을 잡아갈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심오하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청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전체 총괄에 있어서는 우리 주변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도 하나의 환경문제이고 대기질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특히 우리 탄천을 관리하고 있는 본류 지류 다 탄천에 대한 수질관리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들이 다 환경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보건환경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여쭤보시는 것은 쓰레기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물론 저희가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그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충분히 재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소각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도 중요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요성은 인식하고 계신데, 실지 그간에 소위 소각 중심의 쓰레기정책들이 돼 왔다고 한다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조직과 거기에 인력,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제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재활용정책이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정책의 내용을 중장기 포커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관련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당연히 태워서 없애는 것보다도 그 중에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은,
관근
지관근위원
미흡하고, 그래서 시민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와 관련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문제인식은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체험 및 교육내용에 과거에 우리 시 환경정책이나 환경실천계획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관 주도로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민관협치기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기조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환경관련정책들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또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세부계획으로 이렇게 세워 가는데 이러한 일종의 과정들은 상당히 생략된 상태에서 관 주도적으로 환경관리정책을 해왔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컨대 환경거버넌스라고 일컬어지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이 기능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취약해졌고 축소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서 주요업무 일부분만 이렇게 인쇄가 된 것이고,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환경정책 중에서 탄천의 수질문제라든지 또 생태환경문제라든지 다른 분야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면이 있다면 더욱 더 노력해서 발전시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환경체험 및 교육과 관련해 참여했던 환경관련단체들 현황하고 또 네트워크를 해왔던 단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사실 우리 환경관리과장에서는 물과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정수과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수질보전 업무를 보고 것하고는 실제 오수관하고 우수관에 관한 어떤 배관에서 나오는 것이 실제 탄천 관리하는 업무팀하고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현 실태가 오수관 관리는 수질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분당지역하고 수정구 중원구지역하고 좀 다른데, 분당구 지역의 우수관 지역에서는 또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탄천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은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정수과는 수돗물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관근
지관근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무슨 협의체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수시로 서로 만나서 그런 분야를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분야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스템이 뭐냐고요, 시스템이.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업무협의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팀장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서 월 1회 자료 취합해서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 촉진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 보건환경국장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업무의 범위가 있는데 이후에 자료를 통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친환경하수처리문제하고 실제 탄천을 관리하는 문제하고 물을 재이용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연관 지어서 이 위원회에서 사실상 정책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관련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있는데, 배출업소에 각 유형별로 폐수, 대기, 소음진동 기타 오염물질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관련법, 관련조례, 관련예산이 있을 텐데, 우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현황이 여기에는 기본현황만 나와 있으니까 그 업소의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요즘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지요, 본회의장하고 성남시 청사 포름알데히드 사건.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보면 의심나는 점이, 물론 본 위원이 30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측정한 게 맞지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두 명이 갔다던데.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관리과에서는 다중이용시설만 관리하고 업무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우리가 해준 것이고,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측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 때 우리가,
유근주위원
간이측정기 말고 또 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장비가 간이장비입니다. 간단한 분야만 하는 것이고, 환경연구원 거기는 정밀측정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회계과에서 의뢰를 하니까 측정을 안 해줘서,
유근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면 돼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두 명이 간이측정을 했잖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간이측정기기이기는 하지만 신뢰도는 거의 90% 이상,
유근주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67㎍ 나온 데가 있잖아요. 푸른 무슨 연구소던데. 거기 측정치가 67㎍이에요. 우리는 시일이 오래 됐는데 그 전에 했는데도 67㎍이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측정한 것은 630㎍이에요. 그러면 오차범위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측정할 때는 의회 본회의장 문을 다 닫아놓고 환기를 안 시킨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측정했던 것이고 과거에 수치가 좀 낮게 나왔을 때는 환기를 많이 시킨 상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신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계속 문은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측정치가 더 나왔을 때는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오차범위 내에서 하면 모르는데 월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게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게 뭐냐하면 다이옥신이나 석면이나 포름알데히드나 똑같은 발암물질인데,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자료에 의하면 1PPM으로 5년 동안 지속이 되면 1만 명 중에 14명이 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포름알데히드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측정을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니,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기계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해준 것이고 그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알아요. 회계과인 것은 아는데, 그만큼 위험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이면 담당부서한테 미룰 것이 아니고 가능한 아까 말씀대로 보건환경원 같은 데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빨리 해서 빠른 조치를 하도록 측정한 데서,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역시 같은 맥으로 봐야 되거든요. 물론 공공건물하고 좀 차별은 되지만. 그것을 해줬으면 빨리 개선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다른 과 업무라고 해서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쓰겠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 관련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담당부서한테 미루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조치가 되도록, 이것은 환경관리 차원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실내공기질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질의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오후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경청하는 자세로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요약해서 했으면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성장녹색과
11시 03분
다음은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성장녹색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용 녹색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조경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스안전팀장입니다. 이경재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CNG천연가스버스가 얼마 전 서울에서 폭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요즘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안전관리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우리 시의 천연가스버스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대상버스가 953대 중에 금년까지 657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내에 있는 일반버스가 되겠고요, 천연가스 사고 난 건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버스가 서울에서 사고 난 대상버스인데 사고가 나서 우리가 바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관내에 2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중지를 시켰고요, 그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지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안전관리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시에서 점검이 아니고요, 우선 법령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희도 갖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 쪽에서 추진되는 게 가스통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저희 환경부 쪽에서 하고요, 안전운행이나 이런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측정을 해가지고 정기검사 때도 검사를 받는 방향으로 이번에 법령도 개정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때도 이 항목이 포함되면 안전에는 낫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법령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신성장녹색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린홈 100만 호 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가운데 나와 있지 않아서 묻는데,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하는 것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에너지 복지로부터 소외되어 그런 계층에서도 그린 100만 호 지원사업이 포함되어야 된다. 어쨌든 주택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신성장녹색과에서 주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에너지 복지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신성장녹색과에서 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도, 이게 금년에 시작이 되어서 아직까지 저소득층이라든가 일반 말씀하신 주택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에너지재단 이런 쪽에서 관심 있게 하고 있는데, 결국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든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일반적인 신성장녹색과에서 하고자 하는 에너지 효율성에 관해서도 균등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에게도 이러한 업무계획 수립하면서 실지 이러한 에너지 수준의 진단 이런 것들을 해당부서에서는 그게 전문성이 없어서 못해요. 신성장녹색과에서는 그러한 업무방향 가운데 민선5기의 정신이나 기조에 맞춰서 신성장녹색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OECD국가 29개 국 중에서 녹색생활영향지수가 하위권으로 나와 있어요. 24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분담, 특히 지방에서는 보니까 조례 제정을 10월 중에 한다고 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앞에 보고했던 환경관리과에서 의제21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긴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탄소포인트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뭣하지만 분당이나 판교 같은 도시에서는 가능하지만 기존시가지에서는 탄소포인트 이러한 제도부분이 사실상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녹색생활지수가 성남시에서만큼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적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나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용역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골에서 탄천 구간까지 이 자전거도로 재정비하는 게 포함돼 있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11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을까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시간이 좀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NG버스 폭발사고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역시 불안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성남시 관내 주택가에 있는 버스차고지가 신구전문대 앞에 있는 옛날 239번은 이전을 했고, 보통골에 있는 동성교통하고 사기막골에 있는 성남시내버스 두 군데가 주택가에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남시내버스 그 많은 차, 보통골에 있는 동성교통의 많은 차들, 거기는 이동식충전소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기에는 두 회사 차고지를 옮겨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만큼 초창기에는 주택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보통골도 한 500여세대도 넘고 사기막골도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일전에 약간의 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슬그머니 계획이 사라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끊임없이 세우셔서 꼭 주민들이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저희 파트에서 적극 나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신성장녹색과에서 주선을 해서 관련된 부서가 몇 군데 있겠지요.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주민들이 그야말로 불안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행정과
11시 15분
이어서 신중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상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명환 재활용팀장입니다. 권순화 종량제운영팀장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4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소형 가전제품 무상 수거 설치함이 보면 폐건전지나 폐휴대폰을 각 동사무소 공동아파트에는 설치가 돼 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특히 공동아파트에서도 폐전전지가 일반쓰레기에 섞여나가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간혹 그런 것도, 저 역시도 그런 행위도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일반시민들한테 홍보 부족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홍보를 못 해서 인식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돼 있고 또 무심결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또 한 가지는 눈에 띄지 않아서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맞습니다. 동사무소나 공동아파트에 보면 수거함이 설치는 돼 있으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설치함을 다시 한 번 모형을 바꾼다든가 잘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적으로 홍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철저한 홍보를 좀 해서 이러한 것들이 섞여나가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품은
의약품은이숙정위원
분리 수거되고 있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의약품은 각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 나오는,
숙정
이숙정위원
가정에서도 약을 구입하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은 보건소 소관,
레기
쓰레기이숙정위원
분리수거하고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소독약을 쓰는 솜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쓰레기에 해서 그냥 버리는 것 같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어떤 화학성분과 결합이 됐을 때 오염물질이 될지 제가 자료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각 가정에서 아픈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약들이 가정에서 버려질 때 일반쓰레기봉투에 다 같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폐건전지나 소형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서 오염을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 규모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소송 진행상황이 자료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시도마다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변호사 사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사는 돈 가지고 좀 미리미리 검토해서 하면 다 예산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남만큼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만 우리 청소업체들 고가기준이 있다고 그랬지요? 잘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있고 혜택이 있다고 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플러스마이너스 4.5% 주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업체 고과기준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 그동안에 고과를 매겨왔던 5년 동안의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51쪽 보면 폐식용유 수거함 설치 운영이 있거든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비누 만드는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식용유를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막 버릴 수가 있어서 이게 환경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건데, 요즘 보면 자동차기름으로까지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식용유를 잘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가져갈 업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을 수거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시민홍보가 덜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아까 권순화 팀장 소개 못 드렸는데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순화 종량제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소시설과
11시 26분
이어서 오창선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오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시설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 이신배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권병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이교득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만 보고를 해주세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저희 청소시설과에서 보고자료를 올린 사항은 다 중요한데 추리라고 하시면 환경에너지 시설 운영과 여기 이숙정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판교 청소시설물 관리문제, 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600톤 대체시설 건립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보고서 59쪽 환경에너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처리시설 건립공사 기본계획 자료 끝에 실음-참조2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방안 비교 자료 끝에 실음-참조3
판교 청소시설물 인수추진 현황 끝에 실음-참조4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해주셨는데, 앞에 방식비교나 국내사례 비교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그것을 보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소신 있고 자신감 있게 행정을 펼칠 수 없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환경문제를 제가 다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1998년도에 소각장이 완공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구연한이 한 2년 정도 남았네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쓰레기도 요즘 보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자원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 쓰레기소각장 중장기대책 수립은 물론 다 하셨겠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럼요.
선식
마선식위원
노후한 소각장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례들을 들어가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자료가 없다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드렸어야 되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견학
견학이숙정위원
갔을 때 설명 한번 들었는데, 일단 양자택일이 어렵다면,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어디에서요?
숙정
이숙정위원
처리방식이나 투자방식에 있어서요.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면 혼합이 가능한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 대체시설 건립에 관한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숙정
이숙정위원
예.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방식이냐 전처리방식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자택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택일하고 난 이후에도 세부적인 방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태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는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소각방식은 옛날방식이고 전처리방식에서 MBT방식이 대세라는 거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대세보다는 환경부 정책방향이고 최신 개발된 것이고, 태우지 않으니까,
국은
결국은이숙정위원
어쨌든 부지가 많이 필요한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MBT+RDF전용보일러가 최선의 답은 답이네요, 가능하다면.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가능하다면.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한국에서의 사례가 인구 5만에 15톤, 경남 남해에서 김두관 경남지사가 거기 남해군수 하실 적에 건립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다도
캐나다도이숙정위원
다녀오셔야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거기는 못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물, 식량, 쓰레기 이런 문제들은 도시계획을 할 때 단순히 환경지도자를 양성하고, 이것은 친근하게 다가가는 측면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잘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과학적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신다면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현재 발걸음을 떼놓고 있는 단계이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고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수집한 자료는 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국내자료로는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요, 외국사례까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가능하다면 견학까지 하셔서 어떠한 방식이 새롭게 건설되어야 될 판교나 우리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될지 유수한 다른 국가의 사례들까지 비교를 하셔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다른 국가의 사례까지요?
아까
아까이숙정위원
캐나다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캐나다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세계 선진국들의 쓰레기 처리 추세는 쓰레기의 감량화, 나아가서는 쓰레기의 재료화를 추구하고 있고,
다의
캐나다의이숙정위원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담당한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신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남해에 갔을 때 들었지요. 남해에서 특허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했거든요. 캐나다의 2000톤짜리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에서
남해에서이숙정위원
알려주신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남해에서. 그러니까 인구 5만 도시에 가서 배우고 왔지요, 100만 도시에서. 조금 창피합니다.
직접
직접이숙정위원
캐나다랑 통화하셔서 자료를 받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국도비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소각방식으로 갔을 때는 국도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전처리방식으로 갔을 때는 국도비의 지원이 국비가 30%, 나머지 금액의 도비 30%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600톤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300톤 한 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니고요, 이것을 스토커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을 채택했을 경우에 개보수할 경우에는 1000억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대체를 하는 것을 원래 기존에 추진해 온 것은 600톤 중에 300톤씩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600톤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시차는 있을지 몰라도 둘 다 고쳐야 합니다. 1호기부터 하고 나서 1호기를 가동하면서 2호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스토커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만약에 MBT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신설해야 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건립방식 및 주민설명회 등 결정 보류해서 용역중지를 했는데, 이게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국비를 확보하라는 전제 하에서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중지한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닙니다. 우선 건립방식이 재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유근주위원
건립방식을 보면 여기 MBT, MT, MT+RDF 이것 있잖아요. 이게 보면 전부 장단점이 있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MBT+RDF 이것이 장소를 많이 차지한다든가,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현 시설의 3개 정도, 악취문제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의 재생산문제에 대해서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은 이 예산이랄지 지금 청소사업비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이것은 300톤에 대한 예산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닙니다. 600톤에 대한 예산입니다. 2000억 신설, 스토커 신설을 전제로 해서 600톤에 대해서 2000억 들어가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그냥 2018년도까지 2기 전체,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스토커방식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유근주위원
그래요. 우선 지난번 5대에서 했는데, 여러 번 우리 담당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대체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 주변영향권 지역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소각장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 들으셨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지금 사실상 아무 것도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보통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우선 들으세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각장 건립 자체를 지금이니까 반대하지, 옛날에는 몇 가구가 없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거기에다 건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폐촉법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서 다시 대체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그 폐촉법에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는 있어야 된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물론입니다.
유근주위원
주민설명회도 그냥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총회를 소집하든가 뭘 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폐촉법 적용이,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변영향권 지역에 대한 혜택이 되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말이 많은 것 잘 아시잖아요. 이 쓰레기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단 하루만이라도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성남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공원과장입니다. 김응구 녹지과장입니다. 김덕일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밀레니엄파크가 2009년 9월 17일에 공원계획이 다 수립됐잖아요. 향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성남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2012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시장님이 초두방문 시 동사무소 다닐 때 완전히 다는 하지 않더라도 일부분이라도 해준다고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의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쪽 지역을 한번 가보셨나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정훈위원
거기 도축장도 있고 쓰레기도 많고,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개 사육장이,
정훈위원
그러면 그런 데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시가 아름다워지는 것 아닌가요? 이게 1공단 때문에 밀린 거지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 가용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형태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추진 중인 것도 시기적으로 정말 법적사항이고 주민사업과 긴밀한 사업 이외에는 사업을 축소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차츰차츰 재정의 호전여건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급한 사업부터 차츰차츰 해결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글쎄요. 시급한 사항이 어떤 게 시급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장님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범주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게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게 담당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소신이 어디까지입니까?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타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결한 문제를 G.B.관리지역 담당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그런 불결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위원
2012년도면 재정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계신 거지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어디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어떻게 해서 2012년 되면, 지금은 재정이 악화돼 있는데 2012년 되면 어떻게 해서 재정이 많이 호전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가장 호전될 수 있는 여건은 시급한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다급하게 법적사업의 예산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남아 있는 여용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부득이하게는 지방채 등을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따 과장님한테 또 묻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사업이 작년에 예산 삭감된 것 아시지요? 그때 김덕일 과장님이 공원과장님이셨는데, 그 당시 5대 후반기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고한 이 자료대로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설계를 다시 하라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업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요시설로 들어간 부분들은 그 당시 나왔던 얘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사업 추진할 때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실시설계 다시 하셨어요? 김덕일 과장님, 설계 다시 하라고 했는데 다시 하셨어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설계를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온 대로 설계 변경된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먼젓번에 맹산자연생태숲 현장방문 하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보육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때 주민이 와서 떠들고 그랬잖아요. 애당초 한 사업을 맹산자연생태숲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보육원으로 하느냐고 떠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맹산생태공원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당초 계획대로 그것을 전부 다 진행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건축 중인 방문자센터의 철골구조물이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 시설을 성남시에서 수내동에 건립하게 된 보육시설 여러 가지 보육시설의 수에 맞춰서 해당 과인 가족여성과와 협의해서 그 방문자센터시설을 24시간 보육시설로 전환해서 이용을 하고, 그 6000여 평이 되는 당초의 공원시설은 다 공원시설로 이용을 전환하는 계획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을 하면 거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아마 접근성이 열악한 여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하고 보육시설과 관련되는 설계 내부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 때문에 변경되는 거네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민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애당초에 그분은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서 땅을 줬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분께서는 그것 전부를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을 설명드렸고, 건축물 된 이것만 공원 내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기타 공간은 당초 목적대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맹산생태숲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44페이지에 보시면,
윤우
이윤우위원
당초예산을 계획했던 것하고 또 수정해서 하면 얼마나 예산이 덜 들어가는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한 달 안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업무파악은 좀 덜 되셨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 보고자료에 있는 것 말고 어린이공원 조성현황을 보면 어린이공원 면적이 한 개소당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95개소, 수정·중원은 여섯 개 다섯 개인데, 분당에 있는 어린이공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제일 큰 데가.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1500㎡ 이상을,
유근주위원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은 좀 그렇고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놀이터는 녹지과 소관이 되겠지만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뭔지 부족한 감이 있는데, 중원·수정지역의 어린이공원은 부족한 상태인데, 먼저 제가 김덕일 과장님한테도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대원터널 옆에 보면 스타우드프라자라고 하는 아파트형공장이 있어요. 그 뒷부분에서부터 반포텐트에서 영생사업소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쪽을 터널 전체적으로 몰아서 거기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지역이 왜 공원으로서의 필요가 있느냐 하면 거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쪽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마다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계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가스통이 몇 백 개씩 나오는 것은 보통이고 여성용품이 많이 나오고 신발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등산하는 등산객이 흉기에 피해를 당하는가 하면 등산객들이 여러 가지 수모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야말로 어린이공원, 명칭을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유효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전용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해서,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에 어린이공원다운 어린이공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하는데 물론 제재되는 조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지역을, 이 지역의 토지소유주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전용공원으로 조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피크닉공원 같은 예를 보면 이게 토지매입비가 3000억이에요. 이런 비싼 땅에 하지 말고 좀 저렴한 땅에 공원부지를 확보해서 개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 세대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중장기적으로 어린이전용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공원 지정부터 해주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세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원과
12시 26분
다음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업소 행정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팀장 김희선입니다. 공원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팀장 유원상입니다. 수정·중원의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1팀장 김우순입니다. 분당·판교지역의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2팀장 서용일입니다. (팀장 인사) 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시간도 없는데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평3동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 아시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거기 제 지역구라 관심이 있어서 민원을 몇 번 제기했었거든요. 거기 밑에 족구장이 생긴 이후로 펌프시설이 있는데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기를 했는데 별 말이 없다가 어제 식당에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담당자가 인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일의 연관성도 없고 보고도 없이 일을 어떻게 추진했다, 안 했다 얘기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 저희 같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두 번을 전화를 해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잘 나오던 수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보시고 조치를 바랍니다. 애초에 없던 게 아니고 있던 거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게 공원이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1배수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배수지는 공원지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공원과 소관이 아니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체육부서에다 전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김덕일 과장님 계실 때 있던 팀장님들 다 계시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팀장님들 다 바뀌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바꿔 놓으면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은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업무를 계속 열심히 연찬해서, 인수인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가까이에 김덕일 과장님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역문제라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만나교회 말씀을 드리면 웰빙공원 내에 상대원2동하고 하대원동하고 경계 자이아파트 뒤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어디인지 대충 아시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대충은,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우연히 우리 과장님하고 그 당시 팀장님들하고 시설물을 한번 순찰하면서 지역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건의해온 빛 가리개 시설에 대해서 김덕일 과장님하고 다녀오는 과정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게이트볼 동호인들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시장으로 바뀌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축소 취소 보류 막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큰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사업을 좀 해주는 것이,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님 상대원2동 방문했을 때도 동호인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반영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원과장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공원 내의 체육시설은 가급적 설치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원시설은 모든 사람이 같이 이용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설인데 체육시설을 도입되게 되면 어느 한 부분 단체에서 편중되게 이용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공원 내에 시설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변명을 하면 안 되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원칙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원에도 일부는 시설을 했고 일부는 안 한 데서 나오는 폐단이란 말이에요. 형평성이 어긋나면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다른 쪽으로 자꾸만 설명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에 약속했던 사항이라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시설이 거기에 도입되어야 바람직한지. 게이트볼장도 여러 형태가, 지붕 빛 가리개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선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동민들 말도 맞아요. 이게 햇빛 차단되는 그늘막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낮에 햇빛이 너무 세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적에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은가 보더라고.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라도 하나씩 풀어가 줘야지,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같은 공원 내에 있는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부터라도 해결을 해주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 주민들하고 약속은 지키도록 하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숙정 위원님.
지역
판교지역이숙정위원
공원관리는 업무 이월이 다 됐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다 안 됐습니다. 일부,
숙정
이숙정위원
LIG 건영아파트 그 옆에 풋살장 아시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이숙정위원
서명을 많이 받아서 제출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는 택지개발과에서 조성한 체육공원 중에서 1, 2, 3공원이 있는데 2공원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택지개발과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한테 인계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쇄를
폐쇄를이숙정위원
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폐쇄는 우리 쪽에서 할 사항이 좀 어렵고, 택지개발 쪽에서 어렵고요, 저희가 현재 관리 쪽에서 일곱 시 이후에 우리 사용허가 없이 들어와서 축구하는 경우에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숙정
이숙정위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야간에 저희가 11시까지 우리 관리원들이 상주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시키고 있어서,
되지
관리되지이숙정위원
않은 폐타이어 때문에 환경오염에 문제도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검토는 하셨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공원과에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택지개발과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11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쇄를
폐쇄를이숙정위원
하자고 주민들이 요청하시는데 법적으로 폐쇄 가능한지 검토하셨냐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폐쇄 가능한 사항은 택지개발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 공원과 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쇄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러면
그러면이숙정위원
추후에 얘기를 해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난 시기 보면 공원조성에 대해서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출혈을 많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데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 대략 2010년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할 때 8600억 정도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원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유념해 주셔서 사업을 해주시고. 공원과나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할 때 이 업무보고서에 기본적으로 위치도하고 조감도는 들어가 줘야지요. 이렇게 딱 지면으로 주면 우리 위원들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알 수 없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공원과하고 녹지과 정도는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하고 관리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녹지공간을 통해서 시민들 삶에 기여하는 기조에 관해서는 어떤 정부든지 간에 기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동안 원 없이 돈을 써왔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썼든 돈을 써왔는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게 되면 그동안 민선3기나 4기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 원하는 만큼 다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민선5기는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재원에 있어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과장께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공원과에서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런 계획도 있고 의지는 있으나 공원과 따로 예산법무과 따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부서인지 아닌지를, 숲을 못 보고 나무만 얘기하면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법정의무금을 시에서는 당연히 국비로 세워줬던 것은 지방비에서 업무부담금으로 적용해야 되고 이런 것 지금 해당 전부서의 과장들한테 교육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하반기의 세입이 121억이 되고 그간에 추가되는 소요재원이 필수경비 등 해가지고 177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재원이 예비비에서까지 충당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원은 조금 사업 집행이 후순위로 몰린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후에 예산 형편이 좀 나아질 때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정례회 때 다뤄지겠지만 취소가 되는 게 있고 축소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취소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취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 연기 결정된 것은 어쨌든 간에 실효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20년 안까지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네의 각종 민원사항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다 보면 이것을 마치 민선4기에서는 해준다고 했는데 왜 민선5기에서는 안 해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해서 확대재생산 되고, 그래서 불신행정을 하게 되고.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또 해당 의원이 됐든 아니면 해당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이 됐든 이 내용에 관해서 당장 민원사항만 생각하지 다른 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어느 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공원부지 내에 이러한 체육시설 추가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공원부지 내에 자연친화적으로 놔둬야 될 문제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했을 때 충돌되는 지점도 있고, 또 이용자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형태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냥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 자투리땅에 해줬을 때 발생되는 이후의 문제점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면의 민원사항에 관해서는 본 위원 역시 그것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 그래서 나무에 관해서, 아니면 돔 설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현장에서 함께 당사자들하고 고민하고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되 재원의 문제는 지금 가용재원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집안 살림살이하는 데도 당장 고정 지출은 있고 의무지출은 있고, 당장 가용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설명해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빚 얻어다가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크게 들어가야 될 돈이 있고. 그래서 보통 외식을 그렇게 자주 하다가 가용재원이 없으면 외식을 중단해야 될 상황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살림살이를 해왔던 공무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인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사업부서에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절절해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그러나 그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 이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운영만 들어가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 끝났으면 다 끝난 것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에게 근린공원을 조성했으면 조성한 것에 대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원래 설계대로 잘 했는지, 설계대로 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기유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왜 뒷마무리가 없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개장에 대한 것은 반회보에서 홍보 한 번 했고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못하는 사이가 가마터든지 내부에 현 시설 같은 것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청소나 유지관리 차원만 실현하고, 내년 하계절기 6, 7, 8월 정도에는 직접 가마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과에서 해당 지역의 지역구에서 기 계획으로 잡혔던, 또 설계가 끝났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뒤로 미뤄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민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적더라도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녹지과
12시 45분
다음은 김응구 녹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응구입니다. 먼저 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수 녹지팀장입니다. 안병호 산림팀장입니다. 허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양원주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자료 3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맹산에 대해서 상반된 얘기를 좀 제가 할게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5대 때 해준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예산 받는 것은 의회에서 하고 삭감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깎아도 됩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이번에 성남시가 어렵다고 모라토리엄을 발표했는데, 저는 상반된 얘기를 할게요.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전국에 성남시 자립도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전부 “어렵다. 삭감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확실히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전기세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쓸 데는 써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그렇게 되다보면 그만큼 우리 성남시가, 모든 우리 시민들이 후퇴되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성남시가 진짜 그렇게 어려운가를 확인해 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동안에 우리 시의원님들 5대 때 4대 때 다들 살림 잘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추진을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은 돌고 돌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평생 시장하는 것 아니고, 또 재선 안 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지수식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해버리셔서 저는 다른 것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는 마을 지정보호수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은행2동 주민자치센터 뒤편에 은행나무가 한 35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은행나무 관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은행동 마을보호수 주변 한 개소 1억 5000을 계획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이의 제기를 했더니 그 은행나무 수목이 한 2미터 정도 복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살 수가 없지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는 걷어내고 지금 자갈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최소한 2미터 이상 걷어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수목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영양주사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주민의 의견에 따르고 수목에 조예가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미터 정도를 파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실지 지금 보면 은행나무 잎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활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시목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보호수로.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이것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완벽하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심 속 환상형 등산 환경 조성할 때 우남로~산성역 구간, 이 부분이 위례신도시 할 때 그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그쪽 사업단에 요구를 해서 확장할 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시비 들어가면 안 돼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도비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위례신도시 계획 때문에 연기되는 건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56페이지 완충녹지 토지매수 및 녹지조성에 보면 ‘2011년 12월 28일까지 성남시가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하지 않을 시 국토법 56조 허가를 받아 건축물·공작물 설치할 수 있음’ 이 자구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에 건축물을 할 수 있어요? 기다란 땅 아니에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공작물은 가능합니다. 공작물을 하려면 시에서도 많이 했지만 철골조립식 있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주차장법도 검토해 보셨어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능해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국토법에서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개별법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지요. 이것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이것 누가 보면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토지매수 청구하신 분한테 하게끔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자구를 잘 읽어보세요. 이런 자구 하나도 신경 써서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세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혹시 공원과하고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와나무’가 사업한 것 있지요? 도시와나무라는 회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바뀐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사업주, 대표들도 바뀌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도시와나무에서 원청하고 하청에서 받아서 한 사업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으로 볼 때 모든 사업이 끝나든가, 지금 사기막골도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공원과 업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하도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하도급 받으면 하자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원청으로 얘기해서 하도급자가 해야 되겠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하도급자가 예를 들어서 업체가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보수를 하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이행보증금이 항상 있으니까요, 원청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보증금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가능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 묻느냐 하면 보니까 도시와나무가 한 공사현장에서 보면, 소나무 한 그루도 꽤 비싸잖아요. 그게 하자보증기간이 한 3년 되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2년입니다.
유근주위원
베어놓고 보식을 안 한 게 많아요. 그것을 좀 참고적으로 공원과 녹지과 포함해서 도시와나무 원청이 됐든 하청이 됐든 공사한 내역 좀 한번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점검한 결과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유근주위원
아까 지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5대 민선 이재명 시장께서 ‘예산 절감’ 어지간히 호들갑 떠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불용액 나오는 것같이 절감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보면 입찰에서 나머지 금액 그것을 마치 절감하는 것처럼 호들갑 떨어요. 공원과나 녹지과도 보면 겨우 해봤자 2억 얼마입니까? 녹지과 2억 4000, 공원과 한 2억 5000. 그러면 총 예산 대비해 보면 입찰하면 거기 입찰가격 있잖아요. 그 차액을 절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안 봅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공사 집행이 돼서 공사가 완료,
유근주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자금이 없다. 공사 안 한다.”고 그러는데, 공원과 예산 절감한 것 얼마인가 봐요. 1000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전부 그런 거예요. 큰 것 절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돈 없다고 자꾸만 핑계 대니까 문제 아니냐는 얘기예요. 가만 보세요. 이게 입찰가격에서 오는 차액 같아요. 그렇다고 몇 천 억 몇 백 억씩 절감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저희 과는 금년도 예산이 156억인데, 추경에 삭감 예정되는 것이 32억입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예산법무과에서 온 것 보면 녹지과가 2억 4000이거든.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이게 성질별로 좀 달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빠진 거예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아니, 빠진 게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주요 투자사업 예산 절감 계획안 나온 거예요. 거기에 녹지과가 있고 공원과가 있다고. 그러면 빠뜨렸다는 얘기예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아니오. 저희가 계획돼 있는 것이 1억 원 이상이 일곱 건에,
유근주위원
5000만 원 이상 쭉 있어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일곱 건에 21억이 되고요, 나머지는 5000만 원 미만짜리 공사에서 기 추진된 것은, 절감액이라는 게 기 추진된 것은 입찰잔액,
유근주위원
예산 절감하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아까도 자꾸만 자금 얘기를 해서, 너무 자금 자금 하지 말란 얘기지요. 왜냐하면 주인이 시민인 성남 아니에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돼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특히 공원 녹지에 관련된 민원이 꽤 많거든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이 뭘 원하는지, 이게 낭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면 알잖아요. 그것을 판단해서 올바르게 유효적절하게 자금 유용이 되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또 두루뭉술 끝나네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2010년도 1차 추경을 다음 주에 계획이 잡혀 있고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입성하시자마자 성남시 재정위기에 관한 사항들을 깊이 있게 관계공무원들이 파악이 돼 있는지, 우리 의원들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재정 위기사항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본 의원을 포함해서 알뜰살뜰 살림 규모를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쓰는 데만 우리가 신경 써 왔고 쓰더라도 적정한,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관근 부의장님, 그 부분은 이번에 업무계획 청취이고 9월 1일 정례회 전에 의장님이 우리, 사실 지방재정 위기에 대해서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야지, 여기 녹지과장 세워놓고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고, 행정기획국장하고 예산법무과장 데려다 놓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위원장 생각이고, 내가 묻는 것은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관한 본질은 안 나오고 엉뚱한 얘기만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 예” 이러지 마시고 이 내용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컨대 지금 예산 삭감 됐습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안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안 됐잖아요. 언제 할 거예요? 정례회 때 할 거잖아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예산을 삭감할 건지 말 건지 의회에서 정할 사항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전체 업무에 대한 흐름을 상호간에 이해하면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가용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맞아요, 안 맞아요. 사업부서의 과장으로서 이렇게 세워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역할분담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 집행부는 제안자고,
관근
지관근위원
집행부의 얘기가 아니지요. 예산 심의를,
만식
최만식위원장
심의 결정자는 의회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보자는 얘기지요. 전체를 이해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유근주위원
푸른도시사업소 작년도 불용액 얼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됐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발언 자제해 주시고,
관근
지관근위원
발언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업무 청취에 관한 내용이 이미 예산 관련한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관계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조정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얘기해야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을 내가 당부하는 거예요. 마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3시 06분
다음은 김덕일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 김덕일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탄천기획팀장 최병선입니다. 자연하천팀장 강봉수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김동찬입니다. (팀장 인사)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탄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탄천 관리를 함에 있어서 탄천 관리에 가장 큰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탄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질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자연형하천이 두 번째로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탄천이 성남의 젖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시면 그러한 과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2003년도에 탄천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탄천의 운동시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공공근로자들하고 관리를 하고요, 또 근본적인 시설물이 개선되거나 정비해야 될 사항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맨 끝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천시설물 유지관리용역사업비로 수시로 정비하고 보수하고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시설물 중에서 골대나 그런 게 장마철이나 갈수기에 설치해 놓는 게 다른가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탄천은 아시다시피 하천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작년에 7월에 많은 비가 와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이런 장마 때 둔치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마철에는 잠시 그런 체육시설물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다가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서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부아파트 옆에 축구장 아시지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제가 그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골대를 치워놔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국지성호우가 많이 오지만 일기예보 같은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첨단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꼭 규정에 맞게만 그렇게, 어느 날부터 언제까지는 그것을 못 쓰게 한다. 아니면 언제까지 규약이 있어서 그 날짜 외에는 사용 못하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무나 폐쇄적으로 운영하시지 말고,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분들도 다 시민이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려고 담당팀장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다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 18일에 국지성호우가 내렸습니다. 한 오후 네 시에서 여섯 시까지 63.5㎜가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큰 양은 아닌데 시 유량이 많은 관계로 저쪽 주택공사 있는 쪽 구미동 쪽하고 일부 이쪽 탄천 쪽도 일부 둔치가 넘쳤습니다. 하천은 다른 시설물하고 달라서 재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 철거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평동 쪽은 이번 주 내로 설치를 해서 탄력적으로,
정훈위원
이왕 해주실 거면 토요일 전으로,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분당수계와 수정·중원수계가, 탄천에 화장실이 있지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스물한 군데 있습니다.
정훈위원
분당수계랑 중원·수정수계랑 관리하는 게 다릅니까?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같습니다.
정훈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수계 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훈위원
예.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그것은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분당 쪽에는 화장실에 에어컨이 나온대요. 그런데 수정이나 이쪽은 화장실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화장실이 정규 화장실이 아니고 간이화장실 규모로 설치하다 보니까 구조가 양철 같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햇빛으로 열이 닿으면 굉장히 더워요. 안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못 있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다섯 개, 스물한 개 중에서 열다섯 개 화장실 에어컨을 어쩔 수 없이 가동시켜놓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정훈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수정구나 중원구 쪽은 분당구에 비해서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차별을 둬서 관리하면,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연히 분당 쪽에 편중돼서 그런 인식을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훈위원
이게 아무 것도 아닌데 세심하게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61쪽에 보면 하천의 보행 및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 있습니다. 정자동 구미동 일원에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구분 안 된 지역을 한다는 거지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참 잘 하시는 건데,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만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표지판에 보니까 사람하고 같이 다니게 돼 있던데.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분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지금 이 구간만 빼고는 자전거하고 보행자들이 구분돼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재, 고무 칩으로 포장돼 있는 부분은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이고,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표지판에 보면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같이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자전거가 다녀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다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게 공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로 고시해서 사용을 하다가 자주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행자들이 그런 것을 의식에 두고 자전거도로를 걷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의식이 없이 걷다보면 사고가 나면 피해를 보행자들이 입게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도로표지판에 자전거도 그려있고 보행자도 걷게끔 돼 있어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지금은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겸용으로 다닐 수 있게끔,
윤우
이윤우위원
겸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사고 나는 율은 겸용으로 돼 있거나 별도로 돼 있거나 비슷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분리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보행자도로가 있으니까 그리로 다니게 하고 자전거도로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게 하면 사고가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그렇게 하려면,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도로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그런 것보다 사람을 원천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 고시를 해놓으면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장치가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통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고를 대비해서 그전에는 전용도로로 했는데 지금은 겸용, 어쩔 수 없이 겸용도로로 2005년에 다시 바꿔놨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분당이나 성남은 탄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젖줄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 중요한 게 탄천입니다. 탄천이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자전거전용도로로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인라인스케이팅 하는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사고가 나서 자전거 타는 사람인가 인라인스케이팅 하는 사람인가가 식물인간이 됐지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식물인간이 돼서 그 사람이 재판해 가지고 져서 1억 5000인가 보상을 해줬어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전용도로가 아니고 겸용도로가 아니고 둘이 합의 봐라 이거예요. 당사자끼리 합의 봐라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그런 취지도 일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보면 이윤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게 그런 사고는 진짜 100만 분의 1 정도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닙니까? 서울만 가면, 송파 쪽만 가면 자전거전용도로예요. 그리고 이용객을 보면 복정동까지가 최고 많아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울만 빠져 나가면 거기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전거 수요가 많고 보행자도 역시 이 위쪽에 최고 많거든요. 그런데 구분이 안 되면, 사고에 관련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방치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전용도로의 필요성은 꼭 있어요. 종합적으로 사고에 대한, 뭐 무서워서 뭐 안 한다고 그런 식보다는 책임감 있게 도로로서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책임회피예요. 시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지. 당사자끼리 사고가 났으면 합의 봐라, 그런 얘기 같더라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숙정
이숙정위원
질문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여러 분이 메일을 주셨는데, 자전거도로를 양쪽으로 만들어 달라. 보행자도로도 양쪽으로 만들어 달라. 어떻게 하면 돼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둔치가 여유 폭이,
천이
탄천이이숙정위원
이렇게 있으면 두 줄씩 만들면 되나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여유 폭이 많으면 그렇게 해주면 더없이 좋습니다. 좋은데, 탄천에,
제가
제가이숙정위원
답변해 드려야 돼서.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탄천에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만 있는,
숙정
이숙정위원
한 쪽씩 한 쪽씩 해야 되나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꼭 그런 법은 없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두 줄씩 해도 되지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예. 그런 법은 없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탄천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안배하는 차원에서 한 쪽 기능만 하도록 하는 게 편의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자전거전용도로도 양쪽으로 해주고 산책로도 양쪽으로 해주고.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이숙정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하셨어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지요? 서울 쪽을 바라보고 비행장 쪽으로가 좌측이고 이쪽이 우측인데, 우측은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좌측에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용역 하는 것 여기 탄천도로하고는 다른가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탄천도로 내에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조건 용역에다 맡기지 말고 과업지시를 할 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참작이 되잖아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저희들도,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자전거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탄천은 자전거로 즐기기 좋은 코스란 말이에요. 나도 자전거 타고 가보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좌측 우측에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저 복정동에서 다리를 하나 만들든가 해서 한 바퀴 뺑 돌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또 용인시계에다 또 하나 해주고. 그래서 좌측우측에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시켜주면 누구든지 서울에 안 가도 우리 성남시 권역만 한 바퀴 돌아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까지도 용역 할 때 제시를 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그야말로 자전거전용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지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옛날에 야탑지역에서 시의원 할 때 겪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에 얘기하면 탄천관리과하고 핑퐁을 무지무지 쳐요. 어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초선들이니까 몰라요. 아마 초선의원님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행정이 참 헷갈리는데, 당시에는 초선이다 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탄천관리과로 가야 됩니다.” 해서 가보면 “도로과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왔다왔다 하다가 4년이라는 세월을 사실 보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각 지역구에 시의원이 다 계시는데, 어떤 시의원이 얘기하면 “됩니다.” 하고 어떤 시의원이 얘기하면 “탄천법에 의해서 폭과 넓이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시의원 사람 차별을 하더라는 얘기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어느 때 보면 됐단 말이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다 나름대로 시민들 지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초선들은 헷갈립니다. 핑퐁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소신껏, 자기 좋아하는 시의원이 얘기하면 해주고, 씹으면 해주고 좋게 말하면 안 해주고. “이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해서 아닌 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공무원 잘못 되니까 “됐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돼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의원 많이 도와주시고, 동네에서 좀 활개를 펼 수 있도록 서로 핑퐁 안치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26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