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이수근 과장. 지역경제과 최양옥 과장. 8월 20일자 도와 인사교류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 문화관광과장으로 임명된 송규섭 과장. 경영개발과 황세현 과장. 보석박물관 이산재 관장. 유적전시관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현복 관장.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도시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김대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기업의 어려움으로 실업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한층 심각한 현실을 맞고 있는 시점에 지역경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중압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기업이 오고 싶은 정감 있는 익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략산업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익산시와 함께하는 익산시민과 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전통산업 육성, 문화관광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물적·인적·역사적 인프라를 갖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살아숨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70억 5,000만원보다 5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국도비보조금 43억 8,000만원, 세외수입 8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83억 7,000만원보다 64억원이 증액된 34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8억 5,000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 19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6억 4,000만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8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3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익산주얼리 엑스포 개최 5억원 감액, 익산국제돌문화 비엔날레 지원 3억원, 주얼팰리스 개관 및 홍보비로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00억 4,000만원보다 67억 2,000만원이 감소한 33억 2,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87억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 75억 8,000만원 감액, 농공단지 시설관리 1억 4,000만원 감액, 기타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92억 7,0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19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한국LED산업단지 용역비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전략산업국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호진 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부터 묻겠습니다. LED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본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9억 2,000만원을 책정했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LED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본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9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예.

산출근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설계비는 총사업비의 몇 %랄지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LED산업단지가 175만㎡입니까?

예, 대략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로 말하면 오십 여 만평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몇 %입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이걸 제대로 계산해 가지고 규정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비에서 19억 5,000만원 절감한 것 가지고 19억 2,000만원 개발계획수립용역비로 넣어놓고, 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부대경비로 3,000만원 넣어놓고, 19억 5,000만원 가지고 짜맞춘 것 같은데 어떤게 맞습니까?

그 내력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소요되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원이 추경이 어려우니까 대략 20억원 이상 나올 걸로 추정하는데 규정대로 하면요, 19억 5,000만원 절감 중에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 동료 위원 한 것하고는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피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익산 국제돌문화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지금 3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민간이전으로.

3억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0만원은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설명자료에 보면 3억원으로만 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서에 보면 국제돌조각전시회 3억 7,000만원 중에 민간이전이 3억 2,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은 이미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근거가 제가 볼 적에는 부당해요. 물론 지원조례에 의해서 익산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4조에 보면 보조대상에서 4조 4항,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돌문화 비엔날레가 시에서 보조금 지출 안 하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맞죠?

사실 그렇습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돌문화 비엔날레 축제를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감사원에서 중복성 사업으로 소모성 사업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한데, 이게 한 13회째 진행되는 돌 조각전시회는 폐지를 하고, 2008년에 시작해서 10억 2,000만원을 들인 것은 개막식 때 관객이 없어서 행사를 못 할 정도 되어 버렸는데 그게 벌써 이번에 20억원으로 올랐다 조정해서 민간부담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18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례의 뒷받침도 없이 어정쩡한 조항 들이밀어가지고 2,000만원 이미 지출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무슨 장난을 칠지 우려스러운 것, 제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을 돌문화 비엔날레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사무국장, 직원, 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하다가 도저히 국비 외에는 시비도 도비고 심지어는 도에서 투융자심사까지도 걸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을 시켰는데 그동안에 진행된 비용이 본위원이 알기에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시에서 어떻게 부담을 해줄지, 혹시 추가로 부담요청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쓴 비용 2,000만원 외에는 추가지원 하기는 예산 계상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0만원 지원에 관해서도 정산서를 빨리 내주시고, 그것도 본위원이 볼적에는 지원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제권자들이 2,000만원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미술작품 구입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아직 기공식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 기공해서 완공이 언제 됩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완공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건물 짓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산은 2012년 정도 되어야 이게 완공될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정도 2012년 초나 말쯤에…….

최소한 2012년 정도 초나 될건데 그러면 지금 미술작품 구입을 한다면 그 직전에 구입을 하려면 2011년 말이나 이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미술작품 구입해서 거기다 전시를 해야지, 지금 한 2년 전부터 선정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미리 준비했다가 전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일시에 시 재정을 투입해서 작품을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조금씩이라도 해놓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전액이 아니고 일부분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완공되기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면 해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해마다 작품구입해서 그것은 어디에 보관할 겁니까?

우선 구입분에 대해서 시청에도 전시하고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다음에 국악원 기능보강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1차로 2,200만원 3월에 지급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악기구입하고 건물보수 했다고 했는데 악기를 무엇무엇 구입했으면, 건물 어디를 보수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악기 및 장비구입, 장비가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그 세 가지입니까? 또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도 주십시오. 내역하고 예산 단가요. 장비를 그동안에 컴퓨터가 없었는지, 캠코더, 카메라 같은 것을 신규로 하는 건지, 기존에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건지…….

사실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오는 것들은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역을, 이번에 필요한 1,000만원에 대한 내역, 또 지난 3월에 지급했던 2,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소상공인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이 뭡니까?

그것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집행된 내용인데요.

이미 집행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은 영등동에 EM학원…….

학원 안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스타일과 관련해서 익산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한지 벽지 디자인, 디자인 공모입니까?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문화상품 제작 지원 있는데 3,000만원이요, 이 사업내용이 익산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한지벽지 디자인, 그러니까 결국은 한지 벽지에 대한 디자인 도안료로 3,000만원을…….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결정됐습니까? 공모를 했으면 결정이 됐겠죠?

도 공모작품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디자인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입니다. 181쪽 태양광열 주택 보급사업 23개소 되어 있죠?

이것은 개인 주택에 하는 사업인데요.

23개소 내역서…….

23개 가구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구 명단을요? 예.

그 다음에 186쪽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5개 단체하고 민간보조사업 사업개발비 해가지고 2개 단체 있잖아요. 3개 파트 좀 단체명해서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국가문화재가 몇 곳이죠?

국보가 18개가 있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해가지고 18개소.

18개소 5년간 사업했던 사업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집행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라체험단지 조성사업 있는데요, 그 함라체험단지 조성사업 그 안에 우리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까?

함라 한옥마을이요?

예.

사적지는 아니고 민속자료…….

도에서 지정하는 민속자료 그쪽으로 다 지정이 됐을 겁니다. 함라체험단지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가지고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에 명시돼서 내려왔죠?

지금 함라 한옥마을 문제는 토지매입하고 이런 것들은 시비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부담을 못 해서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비로는 토지매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8월에 예산이 내려온 예산 금액이 얼마나, 여기 나와있는 자료입니까?

그렇습니다. 7억 5,000만원.

그 뒷장에 보면 화산천주교사업 여기도 마찬가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쭉 내려왔잖습니까? 거기도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죠?

천주교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일부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국비나 도비로 해서, 또 시비까지 해서 공사를 하라고 분명히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파트들은 다 국비, 도비, 시비로 다 집행해서 처리가 됐는데 한 곳이 처리가 안 됐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40쪽에 보면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와 있죠? 돈 얼마 내려와 있죠? 연안 이씨 종중 국가예산 총 금액이 얼마 내려와 있어요?

6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3월달에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 내시됐다고요?

예.

실무담당자 안 오셨죠? 제가 알기로는 한옥체험단지하고 똑같이 2008년도에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19억 2,000만원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3억원밖에 안 내려왔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어요? 내시돼서 내려온 돈이 어디 갔냐고요. 2008년도 다른 데로 돈이 다 들어갔다는 얘긴데요?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과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다른 파트들이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 적습니다, 어떤 데는 안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국가예산이 20억 가까이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10원도 안 대준다는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보조내시 할 때 시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내시되어온 내용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 내시된 내용도 국회에서 통과된 내시 근거자료가 있어요. 전혀 무시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5년 동안 집행내역을 해오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문화재를 뭔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쪽 파트만 10년이 아니라 15년 이상이 됐어도 일절 한푼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이쪽 파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중 자료라고 표현한다고 하지만 이것 국가문화재 제일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익산이나 전라북도의 수장고가 종이류하고 목기류가 수장할 수 있는 수장공간이 없습니다. 전라남도까지 수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이 수장고를 빨리 짓기 위해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무선 뜻인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이 유물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추진사항을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사실은…….

과장님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물이 현재…….

연안 이씨 문적이요? 문적이 중앙에 보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지하에 있습니다. 이 유물이 국가 보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하에 있는 그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지하에 다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의 엄청나게 큰 자리에 있는데 거기는 사기류 같은 지하 수장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류하고 사기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가서 국가보물로 지정된 유물 가서 보면 사기류 온도하고 종이류 온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몇 년 동안 위탁보관 했는가 확인해 보세요, 한 15년 동안 위탁보관 했는데 곰팡이가 많이 슬어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시립박물관에서 이 유물을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이게 시장님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인데 시비예산을 전혀 안 들였다는 것은 이 유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내팽개치는, 국가문화재 18곳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미륵사지석탑이 한 5개, 6개가 또 추가로 그 안에, 왕궁리가 또 5군데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국가문화재는 6곳, 7곳도 안 돼요. 익산에서.

이천인 위원님, 예산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미륵사지 학술용역비 있죠? 편성되어 있는 것, 이 용역비 편성되어 있는게 미륵사지 석탑은 원래 도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다 하잖습니까? 그 예산을 원래 그쪽에서 집행하고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들일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요.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륵사지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국·도·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 학술용역비가 별도로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용역비가 나가겠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에서 해주면 좋죠. 우리도.

그러면 학술용역비를 한 번 내역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9쪽에 특장차산업 육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세웠다가 왜 삭감했어요?

특장차를 금마농공단지 10만평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특장차를 모아가지고 특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마농공단지 사업이 문화재 고도보존 사업에 걸려있어가지고 위원들의 심의가 통과 안 되고 보류된 상태라 올해는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쪽에 주얼팰리스 개관 및 홍보 했는데 기대효과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 이런 것은 어디다 하는 거에요? 어느 장소.

기대효과에 주얼팰리스 그랜드 오픈행사를 통해서 보석도시 익산의 새로운 주얼리 전문 고급쇼핑몰 인지도 확보 및, 현재 우리처럼 쇼핑몰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데가 사실 없어요. 종로 같은 데도 중앙시장처럼 따로 따로 있거든요. 이런 데를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을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로?

예.

매장은 어디에요?

현재 매장에 84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매장이 저기 보석박물관…….

예.

가면 개관식하면서…….

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주얼팰리하고 전시판매센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관식을 언제해요?

계획이 9월 28일인데 그러면 여기 예산에다가 전시판매센터 개관식에 700만원을 세우고, 주얼팰리스 개관 및 홍보에다가 2억원을 세웠는데 개관식 하는 예산을 이중으로 세운 이유가 뭐에요?

예산이 안 서 있는데 부기로 썼다는 얘기가 뭐에요? 개관식을 이미 써버려가지고…….

부기비용은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왜 개관식 700만원을 따로 세웠냐고요. 밑에 개관한 것 세워놓고…….

이미 700만원이 집행됐다는 얘깁니다.

지금 예산을 여기에 요구를 해놓고서는…….무엇을 했다는 얘기에요.

당초 예산에 1,000만원…….

1,000만원 있잖아요. 300만원 이번에 삭감해서 700만원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700만원 예산을 써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2억원은 뭐에요? 홍보비가 얼마고 개관식 비용이 얼마에요?

홍보비를 1억 8,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개관식 행사가 2,000만원.

그러니까 아까도 누가 얘기하던데 주얼팰리스, 전시판매센터, 예산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세우는 이유가 뭐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은 아니고 원래 당초에 개관식 행사비로 1,000만원을 세웠고, 주얼리엑스포로…….

그 예산을 부기 이용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 비용을 2,000만원 또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700만원은 다른 데로 썼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려면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마음대로 써놓고서는 또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위에까지 결심 받아가지고…….

자, 좋습니다. 알겠고 우리 앞에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국제돌문화축제 비엔날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못 합니다.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3억원을 세운 이유는 뭐에요? 안 하는데…….

올해 국비를 좀 받아오기 위한…….

이게 국비입니까? 3억원이 국비냐고요.

3억원 우리 시비를 세워야 3억원을 준다고 해서…….

그런 중앙에서 온 조건이 있어요? 중앙에서 국비3억원을 줄테니까 너희 시비나 지방비를 확보해놓으면 주겠다는게 공문으로 지시된게 있냐고요. 없죠?

공문 없습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금년에 2011년도에 비엔날레 하겠다, 계획이 다 나왔는데 금년에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국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만일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6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고요.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쓸려고 합니까?

만약 세워주신다면 이월시켜야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 때 지적을 할 겁니다마는 2,000만원 회수해야 맞죠? 2,000만원 회수해야 맞죠? 잘못 집행했죠?

그것은 아까 송호진 위원님…….

감사 때 얘기할거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금년에 돌문화축제 비엔날레 안 한다, 그러면 예산요구 안 해야죠. 그러면 국비 3억원 받아오기 위해서 한다? 국비가 오면 해야지, 국비를 시비 세우면 주고 안주고, 그런 조건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일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2쪽 보면 전통시장 교통유발부담금인데 내용이 어떤 거에요?

일정 면적이 넘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어디어디에요?

남부시장이 준공돼 가지고요.

현재 남부시장 사업 한 것을 당초에 했는데 당초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추가로 발생한 사항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의 시장을 건축했을 때는…….

건물이 일정면적 넘으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부시장이고만요?

예.

그 다음에 18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운영을 한다고 시비추가분을 세웠거든요. 어디에 지원되는 거에요? 운영매개체가 어디에요? 주는 데가…….

남부·북부…….

추가로 더 하는 사유는 무엇이 발생한 거에요?

4개 시장에 4명 했던 것을 6개 시장에 8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당초에 4개 시장만 주려고 했는데 택배도우미 운영을, 나머지 늘어나서 그런 거라고요?

예,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에 전통시장이 몇 개에요? 전부 다.

12개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것은 시내권만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라고 보면 뭔가 행정은 형평성 문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는 데만 우선…….

그러면 우는 아기만 젖주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는 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을. 이런 것을 하려면 이게 시내권만 우선 전통시장을 해줬다, 그래놓고 나머지는 지방에 읍면에서 왜 우리는 안주냐, 하면 그때 해준다는 얘기에요?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 민원이 유발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191쪽 보면 돌문화보존회 시설기능 보강 1,0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 세웠거든요. 시책보전금으로. 돌문화축제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죠? 그 업무를? 돌문화보존회가 어디 있어요? 그 위치가. 돌문화보존회가 어디 있냐고요.

돌문화프로젝트와 관계없이 김옥수 씨 명장, 그분이 돌다루기에 당선된 분이거든요. 거기기 때문에 문화로 봐서…….

문화로 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세웠다?

예.

시설의 기능보강을 하는 거라고 예산 세웠잖아요. 돌문화보존회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돌문화축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이렇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195쪽 보면 연안 이씨 종중문적 전시관 건립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무슨 문화재에요? 지정된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 651호요.

거기가 문적이 얼마나 있어요? 몇 점이나?

18매.

18매 정도 있는데 전시를 한다고요? 이 관계는 언제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현지를 가봤으면 좋겠는데, 적절하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 7억 5,000만원,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된 거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재명시이월 된 거에요? 2010년도로?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된 사업을 광특사업으로 변경됐죠?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비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특사업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예산을 시비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에요?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위에서 내려는 돈을 임의로 시비로 전환해서 세워버렸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는 국가에서 주는데 토지매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이월할 수 없잖아요.

명시이월, 명시이월, 재명시이월은 사고이월돼야 맞잖아요.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착공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을 재명시이월 못 하니까 이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없어진 돈이 시비 일반재원으로 충당이 된 거에요.

그러면 국·도비 정산을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정산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당초에는 국비재원을 가지고 시비로 쓰고, 시비에서 균특을 채워넣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예 여기다가 명시이월이라는 표시를, 균특 7억 5,000만원 표시를 하지 말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시비를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나중에 설명하면 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나중에 감사 때 뭐라고 할 거에요? 위에 상급기관 감사 나와도 명시이월비를 사고이월해서 조치 아니하고 이렇게 해놨다? 말도 안 되잖아요.

예산서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행정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얘기에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명시해서 우리한테 나타내는 거에요.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축조심사에서 알아서 하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예산의 편성, 행정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