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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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43억 9,500만원보다 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5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 6,000만원, 기금 1억 8,100만원, 시·도보조금 등 2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08억 400만원보다 13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121억 9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왕궁보건지소 등 신축공사 부족분 1억 1,20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3,500만원,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사업 7억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비 3억 6,000만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3,8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 3,9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1억 2,4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00만원, 공공의료기관 태양광 간판설치 등 1억 8,6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4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2,000만원, 시민가족 건강걷기 1,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에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중책을 맡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자료요청 한 가지와 세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산시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축해야 할 지소하고 진료소는 몇 군데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소가 3군데고요, 진료소도 3군데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현황과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동떨어진 건데 우리 공중보건의 그분들이 몇 분이나 익산시에…….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3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원래 티오가 몇 분입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티오는 없고요, 해마다 저희가 수요 요청을, 재작년 같은 경우는 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배출인원이 줄기 때문에 저희도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공보의 때문에 면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진료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없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그런 점은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벌써 4분이 부족한데요. 그렇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우선 방문보건이라든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보다도 각 지소별로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진료에 차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냐하면 진료소, 지소 등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면지역을 돌아보니까 간호사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즐겨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료소가 사랑방화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애정을 갖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진료의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특정지역 두 군데 정도를 집중적으로 지켜 본 다음에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지금도 간혹 응급실에 투입이 돼요. 우리시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우리시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타 지역에 가서 빈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국가 정책상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장님은 철저하게 감시, 관리감독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태들은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327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정수

김정수위원

언제 개정됐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시가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까, 빠른 편입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늦지는 않고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향후 우리 익산시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나 더 필요하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한 40대 정도. 지소별로 한 대씩은 가야 되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놓게끔 되어 있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역에도 놓여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익산역은 설치된 것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시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줄 게 아니고 그 기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내서 사업주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현재도 그렇게.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큰 기업체 있잖아요. 기업체도 이런 것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1대에 500만원 정도 하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500만원씩 40대면 얼마입니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절감하는 측면도 고려하고 가급적이면 이 자동제세동기는 꼭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 좋아요? 소장님.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불과 1분에서 3분, 5분 사이 아닙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래서 법률로 제정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요, 국비가 4억, 지방비 3억 중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3억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10억원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주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로 해당대학은 원광대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을 특화해 가지고 외국인 환자도 유치하고 수술도 유치하고 그런 배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됐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몇 군데가 됐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5군데가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된 겁니까, 아니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정수

김정수위원

호남권에서는 원광대학교로 됐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는 로봇수술이 주 아닙니까. 그렇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원광대는 로봇수술을 테마로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해외에서 많이 오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했을 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해 주세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해외에서 환자가 왔어요. 오면 그분들에게 진료비를 대신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혜택이 있냐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진료비 혜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 마케팅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3억 정도 가진 것은 전용병동, 병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병동 확보?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 5군데 기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4쪽에 클린캠퍼스 프리지원은 무슨 말이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클린캠퍼스 프리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금연 홍보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금연 홍보인데, 그러면 금연 홍보를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했는데 일반적으로 하다가 대학캠퍼스에 집중적으로 하자 테마를 그렇게 잡고 담배 없는 대학 만들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대상은 원광대학교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원광대학교에 가서 담배 없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하자 그런 것을 캠페인을 통해서 합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캠페인도 하고 금연 보조제도.

정수

김정수위원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답답함을 금치 못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도 강의실, 독서실, 학생회관 등 몇 군데 딱 지정해 놓고 이런 데는 법으로 묶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데서만큼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게 전부 다 건강증진법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계속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이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이것은 국비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2,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840만원, 도비가 160만원, 기금, 쉽게 말해서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게 1,000만원.

정수

김정수위원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떨어져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것이에요. 우리 돈이 다 들어가는 건데 도에서는 16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대학보다는 중·고등학교에 홍보가 치중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캠퍼스라는, 쉽게 말해서 담배 없는 금연분위기 대학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시에는 금연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조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규제되는 데가 어느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조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증진법에 보면.

정수

김정수위원

소장님,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 이 조례 정비를 좀 하세요. 우리시가 아직 조례 정비가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정비를 하고 그 조례 정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캠퍼스가 됐든 중·고등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유치원이 됐든 간 우리시에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금연과 관련된 조례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까지도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례 정비, 두 번째는 그 조례 정비를 바탕으로 한 여성친화도시에 걸 맞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클린캠퍼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2,0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홍보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