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8월 30일에는 조례안 1건 및 건의안 2건,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순으로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급한 사항이신가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인천의 문화중심지이고 인하대학교, 정보산업진흥원등이 위치한 교육 및 IT지식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발전지라고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3,00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보조금이 48.7%인 1,423억1,100만원, 조정교부금이 700억, 세외수입이 37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사회복지비가 48.6%인 1,419억5,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약 250억원, 일반공공행정비가 244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22.8%가 되겠습니다. 5쪽 부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8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신규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조직관리를 통해서 최선의 행정서비스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정원은 812명으로 구본청에 506명, 의회 19명, 보건소 44명, 동주민센터에 243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준수하면서 업무량에 비례한 인력이 배분되어 업무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정원조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구정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부진사항을 개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과제 161개를 선정해서 연 3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전, 중간평가를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구정평가위원회가 최종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투융자심사, 특별교부세신청, 예산재정 및 세입증대를 위한 시책발굴, 예산참여의 방 개설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재정투융자심사,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적절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회복의 동력 유지 및 경기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예산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총목표액 1,822억원에 121%인 2,205억원을 집행하여 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구산하 전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기획,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공직기강감사, 민원처리실태조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감사, 건설, 건축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공직기강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 취약업무에 대한 기획감사,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과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행정소송이 23건, 민사소송 13건, 행정심판 4건등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위해서 5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전에 법률자문을 강화하여 소송 피소율을 최소화하고 기왕에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기본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노후준비방법 등 50개항목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조사원 채용관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후에 준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사용중인 행정정보시스템 서버가 2001년도에 도입된 사항입니다. 노후되어서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포함해서 2천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직원들을 활용해서 참신하고 유익한 정책개발을 위해 미래발전 연구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연구기획단을 공모해서 9개팀 44명이 구성되어 현재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연구결과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기획단에 대해서는 해외벤치마킹도 실시하고 연구결과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접목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주로 주민들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8개 과정을 설립해서 추진중에 있고 현재까지 총 945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만 정책사업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2010년 8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다른 시도에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구는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무료급식에 대해서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시도는 실시하고 있는데도 있고 이것을 남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상급식 사항은 기획감사실소관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일부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하고 있는데만, 다시 하는데는 없고

새로이 청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시작되는 곳은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것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추진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추진될 적에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월 18일자 인천일보 5면에 보면 수봉산 복합문화시설 개발이 난항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이게 복합문화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수봉공원에 있는 안테나시설 송신탑시설이죠. 그리고 자유총연맹단체인가요, 그 사무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안에다가 식당시설, 또 우리 인천남구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집어넣는 그런 것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 있는게 하나도 없고요, 일단은 용역사업비로 2천여만원들여가지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우리 현재 재정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신 정도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축소를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보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4항까지 나와 가지고 예산이 적은 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은 거기에 관련예산은 서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년 전부터 생각한 게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전체가 관광자원이 사실 없어요. 인위적으로라도 남구에 수봉공원을 이용해서 대형탑 예를 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인천시민은 물론 외부관광객들까지도 한 번쯤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국회나 시에 한 번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훌륭하신 생각이시고 단지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문제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이 소형탑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지연되더라도 그런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100억 규모로 한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도 관계부서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과 좀 다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과로 확인하고 임정빈 위원님 생각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6대에 있어서는 공직자분들께서 업무보고 하시기에 불편함으로 인해서 좌석을 배치를 5대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먼저 소감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대 의회에서, 저도 5대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있었지만 물론 5대 의원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6대 의회 의원님들 더 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 오셨고 또 서로 여야간에 화합된 분위기를 보여주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배워야 할 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는 부서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임무를 하시다가 본청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사실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장의 공약사항이라든가 43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도 좌우가 된다고 봅니다.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역량으로 청장님을 어떻게 잘 보필할 것인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또 4년 청장님을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참모들이 웬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그분의 이념이나 지향하는 바를 보필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역량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 보면서 보고서 11쪽에 남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과 관련 중앙투융자심사 재검토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간단한 자료이고 자세한 자료는 재산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남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심의일자가 5월 4일자로 심의가 됐는데요, 심의결과가 표준면적안을 확정한 후에 다시 상정하는 그래서 재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그때 사업비를 총 662억4천만원 이렇게 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의뢰한 사항이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고요, 같은 쪽에 새마을남구지회 회관건립 소요예산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에 이르기까지도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료는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 투융자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를 37억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일자는 1월 18일이었고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졌는데 시비보조 등 재원을 확보한 후에 추진을 하라 그렇게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금이 전무한 상태입니까?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획만 세워놨겠네요.

아니죠, 15억을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현재 대상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쪽에 구입했나요?

학익동쪽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익동 어느 쪽입니까?

위치를 지번만 알고 있는데요, 학익1동사무소에서 신동아아파트쪽으로 가는 도로 우측지역인데요, 학익동 683-7, 638-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은 506.1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9쪽에 보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반직 1명을 줄이고 수행비서인 별정직 1명을 증가시키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요구가 필요한데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네, 이번 임시회때 저희가 조례를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심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선거직 기관장님들이 바뀌면서 비서실에 근무할 요원들을 쉽게 얘기해서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할까요, 그런 사례가 이어져 왔고 우리 남구는 인구규모로 따질 때 3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별정직이 6급 별정직 1명만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는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별정직으로 안만들어 놓다 보니까 새로 선거에 당선돼 가지고 들어 오시면서 같은 식구로 온 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가실 때 같이 따라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별정직 1명만 따라 나가고 나머지 비서 여직원이라든가 청장님 차를 운행했던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남아 있는 그래서 조직인력관리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3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별정직 3명을 만들어 가지고 기관장하고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게 오히려 조직에 부담이 덜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비서실장이 6급이 별정직으로 한 사람을 데리고 왔고

채용한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를 기능직으로 1명 해서 2명씩 종전에 청장도 2명씩 데리고 온 것이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지만 채용을 한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능직 1명은 현재 기능직공직자를 그대로 쓰고 수행비서를 충원해서 2명을 쓰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별정직으로 인해서 일단 기능직이 1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게 8급 기능직을 이번 조례에 1명 신설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일반직 7급. 7급 기능직. 현재는 6급이 1명 있고요, 별정직7급을 한 명 정원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면 일반직 7급 자리가 하나 줄어들고 별정직 자리가 하나 늘어나고 총정원은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일반공직자가 1명이 줄어드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능직이 지금 적체현상이 옴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청장의 임기가 끝나면 별정직은 다 데리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공직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판단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공무원정원이 8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일반직이 3명이 많고 기능직이 4명이 많은 8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모순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요,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정원조정, 그러니까 직원수를 조직을 개편하면서 줄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됐고요, 847명에서 2008년 9월 812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갑자기 35명이라는 숫자가 과원상태가 되어 버린거죠. 그 과원상태가 연차적으로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 별정직관계는 임기가 끝나시고 그러면 같이 들어왔던 분들이 같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게 오히려 조직에 부담이 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초선위원으로서 질문에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수립 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실장님도 보셨는지

네, 어제 제가 보고드린

10페이지 보면 행재정인원이 전부 숫자가 안맞아요. 어떻게 해서 이 총합계가 나왔는지

합계가 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쪽에 보면 2010년도

28명, 2011년도 34명, 2012년도 9명 하면 합계가 71명 나오는데

행재정에 보면 4명이 되어 있는데 일반관리가 내년도 2011년도 3명이 1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닌가요? 또 12페이지 보면 내년도 정책총괄하고 도시계획하고 이것도 18명인데 14명으로 돼 가지고 또 바뀌어 있고요. 총원도 당연히 틀려지겠죠. 이거 보면서 우리 남구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획이, 전체적인게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게 숫자를 연도에 따라서 칸에 따라서 정확히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작업을 하면서 실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수정이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인원은, 올해가 28명이 맞는 것입니까?

금년 28명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관리가 3명이 내년이 아니고 올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3명이 일반관리 왔어야 되는데 2011년도가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쪽도 12쪽도요? 도시주택쪽에 보면 거기도 내년이 18명인데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4자가 중복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정책총괄이 주택에 또 4명 있고요.

정책총괄이 그럼 잘못 들어간 것인가요?

그것을 확인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산하기관 및 동사무소 종합감사 및 기획 일상감사 이 결과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종합감사는 총 12개소였고 현재 상반기에 6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이 46건, 주의가 41건 그래서 87건을 지적해서 조치를 했고 재정상 회수, 추징 이런 조치를 한 금액은 총 354만원 그리고 신분상조치사항으로는 훈계가 2건 있었고요, 경고 1건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구 18페이지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노후교체 3년 리스로 한 것 같아요. 리스면 보증금은 없나요?

보증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년 임대료인가요?

아닙니다.

3년

네. 서버를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서류를 보면서 의문이 있는게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현실이나 감사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몰라도 기획감사실은 우리 남구의 심장으로서 우리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어떤 재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먹고 살고 어떤 행정을 펼쳐서 구민들이 생활이나 복지 등을 넓혀가게 되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업무도 우리 기획감사실의 일부업무가 되겠는데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남구의 발전적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남구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업무비중을 그쪽에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항을 세부적으로 듣는 질문의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14, 15쪽에 보면 내부신문고 운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내부신문고는 저희가 아직은 운영을 안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금년 하반기에 33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 있지 않나요? 진행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축해 가지고 할려고 계획은 잡혀 있는데 내부적으로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내부신고가 들어 오면 어떤 처리과정, 결과도 입력하고 내부적으로 신고된 사항이 감사파트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싶으면 판단이 되면 조사도 하고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도 하고 제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다는 그런 사항을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문고보니까 자체 새올인가 있죠. 직원분들은

내부신문고는 지금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클린센터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누구한테 뇌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받았을 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방법이 없을 때 스스로 자기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주민들도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사항을 신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직자부조리센터, 클린신고센터, 내부신문고, 이게 다 내부적인 우리 구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인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는 외부인이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클린신고센터는 스스로 자기가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쪽에 고문변호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시점으로 5명이 됐습니까?

3명으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5명으로. 작년 7월 27일자로 그전에는 3명을 운영하고 있다가 5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 5명으로 증원함에 있어서 예산초과지출은 어떤가요?

지금 수당이 2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면 240만원이 나가는데 2명이 느니까 48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 분을 더 증원함에 있어서 활용면에서 달라진 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사건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소송여지가 있는지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자문에 한사람한테 많은 건이 집중이 되면 무성의하고 부정확한 자문이 될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통해서 소송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밑에 부분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승소포상금인가요, 아니면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소송수행자는 주로 우리 수행자포상금 관계는 주로 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승소를 했을 때 이겼을때 직원들한테 많이는 못줍니다.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고 변호사들한테는 포상금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중급과정에서 한글이 2002로 되어 있습니다. 중급과정은 2007정도가 적합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글2002가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이나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청사추진위원회 그 문제요,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중앙의뢰심사에서 재검토지시 떨어졌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거거든. 도대체 어떤 식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좀 예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본청청사기준 면적이 2010년도 8월 4일자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인데요, 거기에 보면 인구수에 따라서 기준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15만 이상 50만 미만 해 가지고 1만4,061평방미터 그래서 기준면적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재산정하라

그러면 현 청사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 청사면적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투융자심사 사항하고 청사관련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정원조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좀 묻겠는데요, 지금 정원이 112명이고 현원이 119명이거든요. 별정직이 한 사람 들어옴으로써 현원은 120명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빠져 나가는 사람은

아, 새로 들어오게 되면요, 한 명이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현원이 120명.

예를 들자면요.

맞죠. 그러면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은 저희 총액인건비제 한도 내에서

한도내에서 법적인 하자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은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해도 될까 조금은 염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법적인 하자를 묻는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비서실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관장님들 새로 취임하시면서 계기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그러면 기능직 과원된 인원을 계속 그렇게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그런데 생살을 도려내기는 어렵고 자연감소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죠.

언제 쯤이면 자연감소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능직, 그건 나이를 한 번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정년이 몇 년도에 몇 명씩 발생할 것인지

직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던데.

계획은 그렇게 각 조직에서 부서에서 이만큼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고 그걸 실제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되는데 실상은 반영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조례안이 지금 통과는 30일날인가요,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옛날같으면 일용인부, 3개월 단위 일용인부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그 사람이 정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채용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 가지고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분의 자리죠?

네, 그 자리입니다.

지켜봐야 알겠고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팀장들이 둘 씩 있는데 한 사람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행안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하라고

행안부지침이에요? 그럼 다른 구나 그런데는 시행을 했습니까?

연수구가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구청으로 끌어다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구청으로 발령내서 무보직6급 현재 6급들은 팀장보직을 받는데 현재도 보직을 못받는 6급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 그분들 자존심도 있는데 무보직으로... 그럼 다 들어오면 21분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거죠, 그래서 행안부는 6급들도 실무자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총무파트에서 보직발령해야 되겠지만 6급 승진이 오래된 사람 위주로 보직을 주지 않을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남구청장님 취임식 할 때 주안역광장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지상보도 같은 것을 보면 하여간 인천 전체 시군구중에서 최과다사용한 것으로 나왔어요. 작게는 160만원 쓴 구청장도 있는가 하면 우리 남구청장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썼거든. 제일 많이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700만원은 다 소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총무과에서 자세한 제출내역은 알고 있겠고 그리고 취임식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책임있게 답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인수위 지원담당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랬습니다. 취임식을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구지역중에서 상권이 침체됐다거나 아니면 용마루 이런데 같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많은 아예 그런데를 찾아가서 주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상권도 하루지만 취임식에 참석했던 분들이 식사도 하시고 저녁에 끝나서 약주도 잡수면서 지역을 어떻게 상징적이지만 살려주는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물색을 한 게 제물포역 뒷쪽이었습니다. 인천대가 나가면서 그쪽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권이 황폐화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가서 신임청장이 취임식을 하면 지역의 활기를 넣어줘서 조그만 계기라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외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제물포역 뒤를 가보니까 도저히 취임식을 할 만한 공간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안역광장으로 야외무대도 설치하고 손님들 초청해 놓고 딱딱한 공식행사만 하고 마느니 소리하시는 분들, 관현악하시는 분들 기다리시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해 가지고 의도 했던 바와는 좀 생각보다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날 식사 제공하셨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럼 오신 분들이 스스로 사서 드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것 아닌가요? 구청장취임식에 예비비를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예비비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 이런 긴급하게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이런데 쓰는게 본래 취지에도 더 어울리기는 하겠지만 예비비 책정기준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소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청장취임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체예산을 안세워 놨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사용액수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다 동의하시죠?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저희 남구에 다른 어떤 단체의 사회보조금의 횡령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다 내용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부분은 없습니까?

그게 보도가 됐고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해 준 예산, 사용에는 이상이 없었고 자체적인 기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그건 상급단체인 시새마을회에서 확인하고 변상시킬 것은 시키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평생학습과에서 먼저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결과보고를 받으셨어요?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는 부서는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감사파트에서 확인한 것도 우리 예산으로 지원된 금전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사용한 것으로, 그리고 그게 서로 내부적인 갈등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1차 확인했고 추후에도 계속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도 새롭게 조례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부분은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을 이번 달 12월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부서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그 사항은 평생학습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발췌해서라도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청사기금이 171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실지 하고 그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재산회계과 업무보고할 때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인데 현재는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같이 하는 것은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영역,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게 우리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영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용역비도 아마 계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종합감사 6개동이 예정으로 있습니다. 6개가 어디어디인가요?

6개 기관은 현재 실시하는 기관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앞으로 할 6개 기관

금년에 12개를 실시하는데 6개는 이미 했고 앞으로 할 곳이 주안6동, 주안2동, 주안3동, 용현2동, 보건소하고 학익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국내선진지 벤치마킹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또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죠. 그리고 곁들여서 향후 해외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장소를 물색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해외벤치마킹 지역은 아직 물색이 안 되어 있고 우수연구계획단을 선정해 가지고 연구기획단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저희가 예산지원만 해 주고 어디를 갈 것인지는 그 공무원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선택지역은 결정이 안됐고요, 국내벤치마킹은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연구할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런 연구에 참고가 될만한 자치단체 이런데를 주로 가서 보고 배워 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직원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명은 육아휴직이고 또 한 분은 병가를 내셨습니다. 어떤 이유때문에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육아휴직은 애를 키우기 위해서 휴직이고 질병휴직은 저는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여성분인데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음에도 우리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또 한 번 해 주실 것 같은데 업무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어떤 계획, 이런 예산이나 장단점들 이런 일반사항이 들어 있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방향이라든가 실질적인 사항들을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서 다음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동사무소 주민자치회의 그런 자료로밖에 안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노력을 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장님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고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10가지 보고드렸고 각 부서별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계속해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우리 구의 현안사항 그런 것을 보다 자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입니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남구에 자랑스럽게 입문하신 위원장님,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미숙하지만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면 자료를 참고해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1본부 7개팀에 일반직 55명, 무기계약직 145명등 총 현재 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7억2,200여만원이며 지난 해 50억200여만원보다 13.9%가 증액된 7억2천여만원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별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시설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본부는 숭의1동 129-3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3층 건물중 1층은 남구어린 이집, 2층은 노인치매센타, 즉 돌봄의 집이 입주해 있고 저희 공단은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3페이지까지의 주요 시설물 현황은 주요현안사업보고시 부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분야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은 남구청 청소과에서 하고 있으며 저희 공단에서는 3개권역으로 나누어 주 1회 배달판매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사업은 공단에서 수탁이후 재고 및 수급관리의 일원화로 각종 통계가 정확해졌고 보급의 신속함이 방문판매로 보다 질높은 서비스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1억800여만원으로 연간 판매목표액 43억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수급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쓰레기감량화운동에 동참하고 판매목표달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쉼터등 공영주차장등 관리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전역에는 가로등이 5,738개, 보안등이 1만1,507개, 공원등이 942개, 쉼터등이19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일괄보수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고효율 기자재 사용 및 적극적인 에너지절감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수실적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1,029등, 보안등 2,481등, 공원쉼터등 405등을 보수완료함으로써 목표대비 50.4%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사시설관리분야입니다. 시설물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저희공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청사시설물로는 남구청을 비롯하여 남구보건소, 청소년문화센터, 학산문화원, 학익2동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친환경자재사용 등으로 직원 및 청사이용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고효율자재 및 절전형 기기사용으로 에너지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봉폭포 및 수경시설 관리분야입니다. 남구관내에는 폭포 1개소, 분수대 5개소, 계류 1개소, 복합 3개소 등의 수경시설이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에너지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남구관내에는 규제봉,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교량 등 도로부속시설물, 이정표나 안내지도 등에 수많은 도로시설물 등이 산재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내에 설치돼 있는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세척함으로써 도시미관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단독시설세척 515건, 연결시설물세척 6,511미터, 시설물 철거 등이 794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내구연한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분야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침하와 인도파손등 소규모로 도로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 및 한파로 도로가 침하된 곳이 많아 추진목표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블럭 보수는 310건에 1,490제곱미터, 아스콘 보수는 221건에 252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체 순찰을 강화하여 민원인이 신고하기 전에 신속복구함은 물론 새로 구입한 관련장비 등을 이용하여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광고주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억2,700여만원의 수입으로 금년 목표인 2억3,500만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분야입니다. 관내에는 남구청이 설치한 버스승강장이 160개소가 있으며 이곳에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주기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광고로 수입실적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원관리분야입니다. 저희공단은 46개소의 공원과 16개소의 녹지대 및 숭의로타리 분수대와 주안역광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심속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저한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애초 전지작업, 지목정비, 가지치기, 병충해방재 등 일상적인 현장업무로 목표대로 시기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대표공원인 수봉공원은 관리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수봉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녹지 관리분야입니다. 저희 공단은 녹지대 70개소, 쉼터 74개소 및 가로수와 수벽 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기에 예초 154회, 전지 187회, 병해충방제 27회, 초화식재 5만3천여본을 실시하였고 운동기구 및 놀이시설 등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 즉시 수리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익사업중 우리 공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입니다. 금년도 수입목표는 17억7,700여만원이며 상반기 현재 8억4,6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목표에 근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PDA를 12대 추가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부스설치 등 현장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친절교육강화로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차장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도색 및 정비하여 이용자분들의 민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공단은 현장을 중시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업무를 숙지하여 현장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해야 하나 조직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신규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우리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주요사업장을 견학하게 하고 선배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단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규임용직원 현장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구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공영주차장관리 우리구에 가장 큰 수익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추진목표를 보면 17억7천만원이죠? 소요 예산을 보면 17억2천여만원입니다. 우리 남구가 이익집단은 아니지만 주차장 면적대비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신기시장에 있는 주차장운영실태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신규시장

신기시장

신기시장 노외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시장 옆에 주차장

지난 7월에 준공을 받았던 신기시장.

거기가 1급지역이라 30분에 1천원씩을 받고 있죠?

네. 1급지입니다.

네. 노상주차장은 600원을 받고 있고요.

노상주차장도 1급부터 4급까지 분류가

그쪽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쪽 옆에 지역구라 가끔 들르는데 주차장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보면 지금도 불법주차. 아주 복잡합니다. 주차장을 만든 목적이 불법주차나 교통혼잡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립한 것인데 지금도 가면 그냥 그대로 불법주차에 교통혼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보면 차는 10대 이내 이렇게밖에 안 서 있다는 것이죠. 그 넓은 주차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기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객수가 많다 보니까 차량대수가 많습니다.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관리를 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아울러서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노외주차장 주차료가 비싸다라는 지적인데 사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저도 지금 1주일 전에 취임해서 완전하게 업무숙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인 간략적인 업무파악한 결과 저희들 공단의 설립목표가 주민편익과 공공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업무경영 종합평가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예산대비수익률을 50%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영평가에서 저희들이 몇 %를 달성했느냐면 30%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액보다는 한참 미달된 액수거든요. 주민편익도 생각해야 되고 저희들 경영평가에 대한 권장사항도 충족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지금 현재 신기시장 신규주차장은 그래도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천원으로 결정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현장도 나가 보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도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고민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노력하겠습니다.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지금 그렇게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지역구 배세식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제가 단서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24시간중에 오전에 출근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은 주무시는 시간 그 시간대는 한가한 면이 있고 그런 시간을 지나서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손님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도 더 알아보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이 뭔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다시 알아봐주셨으면 하고 거기 상인들을 만나 본 결과 시장에 운영권을 넘겨주면 세금을 내고 하면 자기네들이 운영하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손님들한테 무료주차권도 나눠줄 수 있고 좋은 활용방안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금을 낮춰서 밖에 수요를 끌어들이던지 아니면 운영권을 시장상인조합에 맡겨서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든지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숙제로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운영권을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이중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권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임대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일단 좋은 방안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26쪽에 보면 녹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이 녹지관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공원관리에 들어갑니까?

관장 팀이 어디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공원

녹지 관리쪽으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로 들어가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충해 방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6월 30일까지 27회를 실시했는데 추진목표가 120회입니다. 그러면 거의 5분의 1정도밖에 6월달까지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월달부터 덥습니다. 시기 조정을 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공원을 갔는데 주민들이나 저도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모기가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9월달도 안 되는데 찬바람나서 모기 다 들어갈 때 되고 이러면 병충해방제 하나마나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병충해 방제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면 담당자들 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 해 본 결과 벌써 몇 개월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따로 이직한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신경써 주셔서 해 주시기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사실 제가 아직까지 현장의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고 모든 것을 관리상태가 정돈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점검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은 전부 시정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연간 추진목표가 있는데 특수성이 금년에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동절기에 한파기간이 길어서 사실은 봄철에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방제가 느슨했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기후관계로 횟수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느 날 방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 그날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못하게 되거든요. 바로 방제하고 비가 와 버리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중한 게 있어서 조금 실적이 앞으로 계속 날씨가 좋아지면 방제에 치중해서 모기라든가 병충해 모든 분야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좀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게 우리가 방제계획을 120회를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다 적시기에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횟수를 다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병충해가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텐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모기가 계속해서 창궐한다면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더 횟수를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정시기에 병충해 방제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부딪치는 부분인데 동네 다니다 보면 도로가 파이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전부 다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조치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해 놓았는데 해 놓은 것을 점검하면서 다니다 보면 웅덩이가 파였습니다. 다치신 분도 있어서 제가 거기를 특히나 신경썼던 부분인데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가보니까 반밖에 안채워져 있어요. 아스콘이. 해 놓은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아, 이러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개인적인 질문식으로 드리겠는데요,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주차전표가 있잖아요. 영수증발행. 그 부분에 주차관리요원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고 있는지

개인실명제식 이름은 없고 사무실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저는 일부에서 2군데를 그것을 봤는데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있나 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다른 구를 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예산의 문제가 따르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전표를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주차요원 개인의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 제가 주차를 하다 보면 지역이 요즈음 직원분들이 원활하게 움직이셔서 그런 불편사항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금방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고 아니면 금방금방 주차비를 징수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전화해 가지고 연락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불편한 직원분들이 있을 때 이건 좀 저기하지만 제가 전화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한 세심하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용현시장내에 공영주차장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관리공단 관리인가요?

맞습니다.

그 용현시장 주차장은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어진 상태에서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차원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시장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장 안에 올 초에 새로 지은 게 있습니다.

용현시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기시장 운영방법하고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 2명이 주차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두분이 근무하신다고요? 그리고 23쪽에 현수막과 관련해서 인터넷접수 개설이 됐는데 인터넷접수 방법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초에 해서 들어가서 접수를 한다든지 그런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예전의 방식은 월초에 한번에 접수를 받아서 지정을 해서 진행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접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래요, 날짜가.

매월 1일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한번 해 가지고 인터넷 접수로 들어가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중에서 제가 보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관리, 소규모도로파손보수, 공영주차장관리 3항목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흑백사진 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죠. 맨 앞쪽을 보시면 도로점자블록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 부분은 좀전에 이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수트렌치 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 장 넘겨보시면 똑같이 점자블록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장 여기는 일정빌라 앞 전면도로에 우수관로하고 트렌치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베니아판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금년 7월 3일날 전부 촬영을 했고 어제도 확인을 했고 계속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트렌치 부분에 커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학원 바로 앞이고 병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장을 넘겨보면 보도에 차량통행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볼라드 설치를 했습니다. 볼라드 부분이 트럭이 여러 번 치고 지나간 자리 같습니다. 보수한 흔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보수해 놓아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런 돌로 되어 있는 볼라드를 하지를 말고 좀더 나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요즘 좋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좀더 깊게 시공을 하면 더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경사도 부분에 콘트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상하수도 공사하느라고 우리구에서 굴착허가를 내줘서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콘트리트 포장을 해 높은 상태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함께 절개부분이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서서히 침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윗 부분은 가까이에서 본 것이고 밑에 사진은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 장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건 연흥아파트 북측 연결도로부분인데 경사로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 사진을 찍었느냐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주안8동인데도 불구하고 한 쪽 골목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위에 아스콘포장을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미끄럼방지 시설을 했고 불과 1블럭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도로굴착허가만 내줬을 뿐이지 원상복구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아니면 종합건설본부 이런데에서 발주를 해서 시공을 다하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유지관리를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으로 보면 이 사진은 3년씩 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 가을에 또는 1년 정도 경과한 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도로유지보수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8시 반경에 출근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했습니다. 남구 전체에 주차장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노외주차장 또는 노상주차장의 설치장소, 규모, 또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참고로 보고 나중에 별도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신기주차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현재 1급지로서 30분에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관리주체를 시장상인회에다 위탁관리를 시키면 30분에 500원을 받고 30분은 자기들이 손님들한테 무료주차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소규모도로파손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도로폭 20미터 이하에 침하가 있거나 아니면 노면불량된 도로를 저희가 보수하는 것이고 또 전체도로를 따지면 인도, 경계석, 휀스의 파손이라든가 침하된 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진 첫 장은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시정조치하겠고 그리고 둘째장도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장에 우수관로 및 트렌치 이 부분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가 아니고

여기가 이면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자체가 하수, 구청에 하수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수트렌치라고 그랬습니다. 빗물 흘러가는데. 하수가 아니고 우수

빗물 흘러가는데에

하수관로하고 우수관로는 다릅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시설 아닙니까? 맨홀 아닙니까?

맨홀하고는 다릅니다. 트렌치하고는

건설과 소관업무라는데... 그러시고 아까 볼라드 이것도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관리만 하게 되는 건데 파손된 이 부위는 저희들이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시장 관련해서 운영권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대주민 특히 우리 남구구민에 대한 그런 봉사라든가 서비스차원에서 주차요금을 인하를 해야 된다는게 기본원칙인데 상충된 2가지 목적을 실현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큰 수익원이 사실은 주차요금인데 그 요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면 공단존립 자체가 제가 봤을 때에는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차장관리운영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데 30분이 1천원이면 30분은 무료로 하고 그 상점에 온 손님한테 무료주차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시장에 파킹을 하고 왔다가 30분이 경과했을 때 부담은 무료 30분에 대해서는 상인이 부담한다는 것이죠.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축소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30분만 활용할 수 있는 고객에 한해서는 500원만 저희들이 징수해도 되는데 굳이 30분이 됐던 29분이 됐든 1시간으로 계산해서 1천원을 징수를 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일괄적으로 30분에 1천원을 받는데 손님이 왔다가 갈 경우에 장 보고 돌아가실 때 30분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은 자기부담이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 상인이 무료주차권을 줬으니까. 그러면 그 무료주차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버스 저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주차권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야 된다 그 얘긴데 그게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공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익에 지장이 없다한다면...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낮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2,3중으로 해 놓습니다. 그러면 7시 넘어서 8시 정도 되어버리면 주차손님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때부터는 비기 시작해요. 밤 10시 넘은 경우에는 주차돼 있는 주차대수가 5대에서 1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신기주차장이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밤 11시, 12시에도 주차관리요원이 주차비 받으려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신지가 1주일밖에 안 되셔서 어떤 부분은 대답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보면 그래도 1주일만에 많이 파악하셨다 생각이 돼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는 일반적인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운영방침을 보면 고객중심의 서비스제공, 성과중심의 기업운영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과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적자부분은 내용이 없어요. 혹시 적자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업무가 사실은 남구청 시설물에 대한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내는 부분도 저희들 자체수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나 흑자나 그런 개념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남구청에서 많이 주시면서 유료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더 수익을 내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대민 봉사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물어본 건데 이것도 청소과로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청소과장을 부르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건의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우리 최고의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사업이. 지금 보면 43억 판매 목표가 지금 보면 21억 판매했고 앞으로 목표량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요예산은 1억5,300뿐이 안들어간다 그거죠. 1억5,300 들어가서 43억을 번다. 이렇게 따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각 주민센터에 가 보면 통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구청에서 쓰레기무단투기 방지하라고 정신없이 통장들을 잡아. 통장들이 밤에 잠도 못자고 새벽 1,2시까지 계속 지역 돌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봉투값이 조금 비싼 것 같다. 이것을 조금 저렴하게 내려 주고 무단투기를 방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비싸니까 봉투 사기 몇 천원 들어가는데 그냥 갖다 버린다. 무단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값을 여기서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투기를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청소과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종량제봉투값 산정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청소과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올라와야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수봉폭포 수변시설때문에 말씀들이 나왔는데 거기 차량이 필요해요? 차량구입비 2천여만원이 들어왔는데 차량 더블캡 1톤이 필요하다.

폭포에 대한 물이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수봉폭포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관람상 오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무단투기를 많이 합니다. 쓰레기 처리 차원에서도 사실은 차량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리 가지고 있는 차를 이용하면 안 되느냐 또 한 대를 구입하는 목적이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면적을 우리 남구는 몇 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전체면적 대비 몇 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홍보팀장입니다. 김미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송은정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송병호 문화산업팀장입니다. 김성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문화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은 5개팀 21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인천문화회관 외 7개의 문화시설이있습니다. 예술단체로는 미술인연합회와 사진작가협회 두 단체가 있습니다. 유통관련업 현황으로는 노래연습장업 등 총 671개의 업소가 있고 영화관은 3개소에 17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11개의 관광업소가 있으며 대부분 여행사 현황입니다. 시지정문화재로는 도호부청사를 비롯한 5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7개 종목에 529개소와 동네체육시설 18개소가 있습니다. 9쪽 구정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우리구에 중점홍보매체는 TV방송분야에 NIB, 인천시인터넷방송, 구자체 인터넷방송 등이 있으며 라디오는 TVN과 경인방송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는 신문외 월 14만부가 발행되는 나이스미추지가 구정홍보의 중심에 있으며 시설물홍보로는 승기4거리, 도화5거리 등 5개의 구조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10개의 LED를 이용하여 실시간대의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대상시설 등 매체발굴을 통하여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입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조건이 문화시설 및 인적인프라와 그를 통한 축제문화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상적인 축제형태에서 벗어나 창조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회와 대표적 미디어시설 등을 통해 겉치레의 행사보다는 실속있고 알찬 진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 조성입니다. 2009년도 1차 사업에 이어 금년에는 2,3차 유실구간의 보수를 통해 뿌리깊은 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한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남구의 문화기반시설로는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5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시설들이 단독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관 네트워크를 구축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향후 창조도시를 이루는 한 축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17쪽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영화연극 박물관체험, 역사기행, 문학기행 등 우리 남구주민과 함께 해 온 문화원은 2009년도에 전국최우수로 지정될만큼 탄탄한 문화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문화가 살아숨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2010년 주안유스필름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09년도에 전국에서 190여편이 접수될 정도로 활성화된 축제입니다. 전국구규모의 축제로 성장한 만큼 민관공동추진으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규모에 비해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22쪽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 영업질서 확립관련입니다. 우리구에는 노래연습장업이 363개가 있고 오락관련업소가 657개에 이릅니다. 단속과 더불어 계도나 주의 또는 교육 등을 통해서 준법운영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생활체육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은 2010년 들어 21개동 전 지역의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은 활성화를 보여왔습니다. 적은 예산의 규모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즐거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 등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격선수단 효율적운영입니다. 사격선수단은 2009년도에 전국체전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땄고 2010년도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전국 및 국제규모대회에 우리 남구의 위상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3명이나 발탁되는 등 노력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실력향상으로 남구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선수단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연경산 배드민턴장 설치공사입니다. 학익동 제2경인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위치한 연경산 배드민턴장은 그동안 노외시설로 인해서 꾸준히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시설물입니다. 시비4억, 구비4억이 투자된 본 공사는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용현5동 백운유수지를 활용하여 도보트랙, 인라인트랙, 농구장 등 주민체율시설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시비 1억5천, 구비 1억5천이 드는 본 공사는 또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공사 또한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문화홍보실 특수시책 관련보고입니다. 공원, 주안역광장, 인하대후문 등 주민문화공간이 마련된 곳에 주민이 감상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남구는 문화가 주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 식사하시고 아주 피곤한 시간인데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26쪽에 사격선수단 효율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소속의 사격선수단은 남구청에 소속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인천시는 물론이거니와 남구에 대한 빛나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도 많은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만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0년도에도 많은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소요예산을 보면 시비가 1억7,800만원구비가 5억1,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면 전부 거의 3배 정도가 구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냐면 과거에 인천시에서 남구청으로 사격선수단을 옮길때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5대 5 정도는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남구예산을 많은 예산을 소요가 되는 점에 대해서 시와 어떤 절충안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지금 진행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체육분야가 시설물이라든지 각 구마다 선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을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저희들은 청장님도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늘 요구하는 사항은 매칭을 하되 구간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선수단 관련문제도 핑계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늘 다른 것하고 다 같이 맞춰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 이외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좀더 시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비가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얘기는 똑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께서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요, 작년, 금년에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원칙은 시에서 이런 모든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체육선수들을 각 구청으로 구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분을 했다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예산서에 보십시오. 어떻게 전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 작은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고 급여라든가 기타운영비를 전부 구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참으로 시정을 해야 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저희가 4대때 말이죠,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지적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5대때는 이것을 지적 못했어요.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홍보실장께서 시와 나름대로의 논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지금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없죠?

네, 공문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구두로만 할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구소속의 사격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엄연히 따지면 인천시 홍보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이렇게 구예산만 이렇게 많이 들인다면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시와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지 다음 회기 때는 꼭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격선수들의 급여문제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인상이 됐고 인상이 안됐다면 언제부터의 급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금액의 급여를 받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급여는 인상은 일반공무원수준으로 급여인상은 되고요, 다만 선수들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나가는 선수도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선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11명 선수들의 평균급여액이 270만원 정도 되고 감독같은 경우가 월평균 350 정도 돼 있습니다. 봉급을 최종 책정하는 것은 저희가 책정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기준금액을 표를 일괄적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좋습니다. 어쨌든 급여에 관해서는 공직자와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으로 알아듣겠고요, 여기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출전비라든가 실탄, 사격물품 이런 것도 예산을 절약하기 보다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간단히 1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숙소를 보면 문학선수촌에 문학아파트에 살고 있죠?

네.

지금 이 시설이 아주 오래되서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2채죠? 4채입니까? 그런데 협소하지 않습니까? 2채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파트로 말하면 동 수 말고 호 수가 있잖아요. 호 수가 둘 아니냐 이 말이에요. 4개에요?

네.

협소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1방에 2명이기 때문에 협소하다고는...

이게 문학아파트가 아파트를 지은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아파트가 시소유죠?

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4대때 문학선수촌으로 가기 이전에 이분들이 학익동 소재에 있는 모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파트를 우리예산으로 분양을 받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에서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문학선수촌으로 이 사격선수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요구한 대로 모 아파트를 그때 구입했더라면 많은 부가가치가 될 수 있었고 시예산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 선수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거주하면서 운동할 수 있었는데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소위말해서 시소유의 문학아파트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선수촌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홍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어떤 숙소관련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와 보고 또 선수들한테 늘 불편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기는 듣는데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항을 종합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남구학산문화원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돌체소극장 있죠. 주요사업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생활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 관장도 있는 것 같고 직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안 되면 개인들한테 임대해 주는 방법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썩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돌체소극장이 현재까지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에 위탁기간이 끝났고 그때 새롭게 공모를 해서 학산문화원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극단 마임쪽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저희는 명도소송을 했고요, 마임쪽에서는 가처분, 못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같은게 걸리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원래는 선정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못나가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소송이 된 것이거든요.

유능한 변호사님도 안되는데

양쪽에서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그쪽에서 선임한 변호사하고 저희가 이것을 꼭 소송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합의도 하고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 같애요. 건물값 하며 땅값 하며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머리를 짜내서 아까운 시설물이 쉬고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소극장위탁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 2월에 명칭개명에 대한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묻고 싶고요. 현재 박청장님께서는 위탁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애요.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공모를 했었는데 왜 했느냐면 주변에서는 돌체라는 명칭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돌체라는 명칭에 대한 저작권을 극단마임에서 가지고 있어서 극단이 나가게 되면 돌체저작권을 저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명칭이 공모해서 정해졌나요?

공모는 일단 했었는데요, 소송관련 들어가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벌써 결정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해서 유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됐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

청장님 오셔서 위탁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점검을 했어요. 심사의 주요내용이 뭐였었냐면 지역문화기반의 역할이 미약했다라는 심사위원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극단 마임쪽에서는 우리는 전문가적 예술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선정위원님들께서는 전문가이기 이전에 지역사회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오셔서 만약 그런 활동이 적었다면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할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물어도 보셨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정된 것을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재위탁관련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재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안 되고 결국 그러면 학산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소송관련이 되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 이후에 자꾸 버티고 하다보면 오히려 그냥 죽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돼서 하여튼 변호사들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래서 소송도 서로 취하하고 보기에도 모습도 좀 그렇고 신문에도 연일 그렇게 납니다만 그런 최적방안을 가지고 극단마임쪽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난 결과가 이루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25쪽을 보면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해서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시행되면서 처음에는 시에서 종목에 제한을 두는 바람에 저희같은 경우 수영 하나였었어요. 각 구도 그런 종목에 제한을 받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30%도 제대로 못쓰고 반납해 버리는 그런 게 각 구가 공히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각 구 문화홍보실에 얘기해서 폭넓게 쓸 수 있게 해 줘야 사업의 취지에 맞다. 해 가지고 다양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100% 소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소화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층 관련해서 확보가 되면 시에다 건의해서 조금씩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소화조차 못하니까 넓혀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소화가 되면 넓혀달라는 소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종목도 또 인접된 부근에서 쉽게 할수 있는 종목도 더 넓혀나갈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저희가 알기로 5종목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종목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애들 몇 명 안가고 이래서 소화를 못시켰었는데 변형된 게 5종목으로

5종목이 책정이 됐나요?

네. 태권도, 검도, 수영, 줄넘기, 우슈.

우슈 그게 많이 보편화가 될까요?

일단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있는 쪽에서 보면 애들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지역내에 쉽게 말하면 학원이면 학원쪽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종목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슈도 많이 배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8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모르겠고요. 홍보가 주민자치회의를 가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같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몰랐어요. 그리고 바우처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 자체에 이루어지는 것은 홍보가 안 되고 진행이 안되는 것 같고 앞으로 실시할 부분이지만 그래서 좀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뭐든지 생기면 약간 생색식으로 되고 전시용지원도 될 수 있지만 구에서 홍보실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남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을 여쭤볼께요. 25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 항목이 있는데 생활지도자 체육에도 기금이 있고 스포츠바우처에도 기금이 있는데 어떤 성격의 기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기금으로

생활체육기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29페이지 보면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상당히 낡아있고 방치가 어느 정도 돼 있죠.

여기 유수지가 체육시설로 바뀐지가 얼마나 됐죠?

2002년도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유수지였던 게 바뀐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를 한 번 가봤는데 체육시설들이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백운유수지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골대 같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낡아있어서 저희가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보수도 하고 주민들이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 또 일부 일반운동시설, 어르신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배치해서 쓸 수 있게끔

지금 내용을 보면 바닥 트랙서부터 전면적인 공사를 시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도 못가는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번 시설설치를 해 놓은게 2002년도 그러면 8년정도 됐는데 10년도 못가는 그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도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서

그리고 올해도 저희 예산이 행사성예산은 전체가 1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쪽 예산도 10%가

삭감됐습니다.

남구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옛말에도 어려우면 먹고 노는 것부터 줄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문화홍보실은 돈을 쓰는 기관으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아껴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유수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보수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런 차원이에요, 전 위원들이... 이것을 우리 남구체육관이 없잖아요. 할 자리가 없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천후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자연적으로 트랙이 다 만들어져 있고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붕을 씌워 가지고 잘 설계를 해서 전천후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계획이 2억, 3억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냥 노출된 운동기구만 시설을 해 놓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매년 몇 억씩 넣는 것보다 차라리 전천후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뜻인데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남구의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문화홍보실의 부서장으로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련이 어디서든지 많이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데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유수지 경우는 유수지가 폐쇄된 유수지가 아니고 여름이면 물이 차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흘려보내고 하는 그 기능을 현재 살아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물이 찼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물을 세워봐야 되겠다

올해 물 찬 적이 있어요? 올해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없죠? 금년도 장마철에 몇 번이나 물이 찼나 그것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물을 그리 안돌리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굳이 거기다 저장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한다고, 지금. 저장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 얘기에요.

2006년도, 8년도 계속 물이 찼었는데요.

그러면 돌릴 수는 없어요? 물을 거기다 차지 말고 곧바로 빠지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거기 펌프시설이 돼 있잖아요.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그게 펌프용량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로 저장했다가 물이 썰물 때 펌프를 열어가지고 수문... )

도보트랙을 주로 해서 걷기 할 수 있는 것하고 먼저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노후된 시설들이 왜 그러냐하면 유수지인데 고정시설물을 갖다 놓으니까 녹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물은 이동식으로 만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장마철에 거기를 물을 안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연구해 가지고 돌리는 방법을 써서 물을 저장 안 되게끔 해서 우리가 체육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물을 관리하는 쪽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쪽이랑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보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일단 가능성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전천후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60개,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이 234개, 노래연습장은 빼고라도 이게 지금 허가된 것만 체크된 것이죠?

등록된 것

등록이 안 되고 운영되는 그런 게임방 같은게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무등록업소

그런 신고들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간혹 생기는데 생겼을때 바로 취소를 하고 합니다.

생기면 신고해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가서 취소를 시킨다.

못하게 하고 폐쇄를 시키는 것이죠. 영업폐쇄

몇 건이나 해 보셨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몇 년 근무하셨지? 그러면 모르겠다. 제일 오래된 분이 누구에요? 오래된 기간동안에 1건이다, 2건이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야

또 다른 담당들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내용은 뽑아서

글쎄 내가 알기로는 이게 무등록업소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등록업소 말고도 실제 등록된 업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티켓판매해 가면서 불법영업을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고에 의한 것인가요?

신고에 의하기도 하고 저희가 단속날짜를 잡아서 하기도 하고

우리 구청단속반이 따로

저희 팀에서 하고 있죠.

몇 건이나 단속을 해 보셨어요? 등록된 업소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한번 단속되면 뭘 기준으로 벌금을 줍니까?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를 판매했다든지 도우미를 썼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별로 과태료가 나가는데

내가 묻는 것은 게임방쪽이에요. 노래방에서 술팔고 종업원 이런 것 말고 게임방에서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거에요. 게임방에서 고도의 기술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고도의 기술... 단속하는 쪽도 서로 그 정도를 다 알고 나가거든요. 어떻게 판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빼서 예를 들어서 단속이 알면 그 사람들이 키판을 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내용은 알 수 있고요, 그런 불법환전이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영업취소를 시켜버리고

환전은 한 번 걸리면 영업취소를

네, 영업취소를 바로 시킵니다. 다만 시설에 있어서 소방이라든지 시설물기준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은 과태료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상한 소리가 자꾸 많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도 거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