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6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8월 30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업무보고하게 된 것을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편안하게 같이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팀장님이 바뀌셔서요.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재석 복지행정팀장이십니다. 이옥경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은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민재홍 희망근로TF팀장입니다. 김명혜 통합관리TF팀장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세 분 안 왔는데요. 아침에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지니스 향상 교육때문에 교육이 안 끝났고 또 분위기상 나올 수가 없어서요. 한 분은 또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못 해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차석에 기초생활보장의 권복순 차석이 왔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쪽부터 8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특별히 개선하지 않고 조금조금씩 매달 들어가기는 하는데 조직분야에 관련원이 있으면 조금 변화가 있고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저희가 15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쪽,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주안5동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학익1동에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2동에 숭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런데 2군데 미추홀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시비와 구비를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요.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 2009년 12월 1일날 설치가 됐고 전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프로그램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복지관마다 지역계획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설치비 및 운영비를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지금 운영상황에 대한 예산을 게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운영보조금이라든가 복지관의 지정이라는 것은 1년에 1회 이상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지정하고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저희가 같이 복지관과 진단하고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요예산은 시비구비로 해서 9대 1로 비율이 되어 있는데요. 14억 2,176만 7,000원인데 저희가 여기에 미스가 있습니다. 구비에서 1억 3,434만 6,000원인데 인쇄하면서 미스프린트가 나온 점 죄송하고 이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인데요. 저희 구에는 사회복지기금이 총 기금액이 27억 3,865만 9,000원이 기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6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후하게 별안간에 생기는 분들이나 상반기, 하반기해서 명절때나 아주 어려운 가정에 중ㆍ고등학생장학금 지원 또 노인복지분야의 복지사업비와 운영될 수 있는 조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을 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기금이나 보통예금은 저희가 각각 조정시켜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65만에서 사용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명절때 사회구성원들과 의논을 했고 별안간에 불후가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는 실적대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저희가 추석 때 명절위문이라든가 별안간에 화재라든가 사고가 나면 불후가정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중ㆍ고등학생 장학금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가정의 형편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지역에서 장학금 중ㆍ고등학생을 선별해서 하반기에도 지원이 될 거고요. 1,000만 원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소요예산을 전액구비로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설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인데요.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봤지만 점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민간하고 같이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역사회복지신문협의체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각 분과별로 사례관리분과 고용주거 이렇게 해서 9개 분과해서 78명이 지금 민간과 함께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복지업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2010년도에 지역자활지원계획을 같이 협조하고 의논해서 4건을 심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소집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공모사업 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심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장기로 국가에서 매년 복지계획이 있지만 올해는 또 4년마다 한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전문가의 위탁을 맡겨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첨가를 하고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2번을 만나서 같이 의논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분야에는 민간과 점점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문제있을 때마다 같이 토론도 하고 심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는 좀 더 발전이고 됐고 내년부터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국비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353만 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구비는 980만 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에서는 작년에 두 군데에서 시범사례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 구청이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구민이 다양한 욕구를 지닌 신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를 점검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위기가구 이런 가구를 발굴해서 저희가 올해는 71가구에 세대원17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관리는 직원 1명하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례관리자를 5명을 뽑아서 사례관리를 하는데요. 아마 SBS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계를 합니다. 어디가 아픈 사람은 병원을 연계를 시키고 또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 분은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1년 동안 저희가 지속해서 사례관리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결처리는 7가구를 했고요. 사례관리사 1명당 20-25가구를 설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결되면 또 동하고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이 가구는 사례관리가 꼭 필요한 가구라는 가구를 선정해서 저희가 조금 종결가구만큼 저희가 또 가구를 선정해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진짜 돈이 있어도 풀수 없는 정신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비가 많이든다든가 아주 다양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국비ㆍ시비ㆍ구비해서 1억 1,564만 8,000원인데 주로 예산은 우리 사회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또 그 집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출장여비하고 인건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부터 집중적으로 긴급복지를 저희가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서 못하고 별안간에 일시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된다던가 그 집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저희가 긴급복지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때에 폐ㆍ휴업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것은 조금 해결이 됐다해서, 올해는 지원종류가 표시한 대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복지시설 이용지원,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그리고 동절기에는 연료비에 한해서 저희가 긴급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6억 7,9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80%, 시비9%, 구비가 1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월 1일자 저희가 긴급복지실적을 보시면 총 179건의 2억 5,477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몸이 별안간에 아프셔서 대개 의료지원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료비는 저희가 10월 달부터 3월에 연료비지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주변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위기가구는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에 통ㆍ반장회의라든가 또 단체회의라든가 또는 길거리홍보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터미널이라든가 주안역 이런 데도 나가서 홍보를 했고 저희가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각 병원에 우리 남구 주민중에서 혹시 어려운 사람이 돈을 못 내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긴급으로 지원해야 될 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지원하는 체계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신 빈곤층 발굴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전문화인데요. 이 팀은 통합조사팀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에 준비를 해서 통합조사 전문화를 구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에서도 관리라든가 조사라든가 할 수 있게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어려운 사람을 방문해서 찾아서 하는 복지업무형태로 체계를 바꾸는데요. 조금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동주민센터나 저희 남구에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전국적인 사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안정이 되면 이 업무가 수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간에 우리 조사팀에서 직원들이 많이 전 보다 많이 발령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간의 추진실적은 7,079건에 처리가 5,362건을 7월 1일자 통계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도 하고 또 사례관리같은 것을 서로 저희팀에서 서로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빨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저희가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저희가 통합조사를 하면 집에도 수시로 방문을 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드려야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전화하려면 안 계시고 하셔서 저희가 밤에도 하는데 무선전화 그리니까 핸드폰이 6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무선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로 24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하고 업무연찬 서로 연찬할 수 있도록 예산 100만 원을 구비로 예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원 운영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과 올해 시에서 교복지원이 새로 또 사업이 되어서 양곡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서 매월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20일이나 말일날 저희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국비ㆍ시비ㆍ구비해서 278억 8,1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내실화인데요.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지금해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의료급여관리사 3명이 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간호직이라든가 의료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통계도 내고 의료급여가 잘 지원이 된 것을 파악하고 또 약을 무한정으로 드시는 어르신분들 중에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약의 복용같은 것을 관리를 해드립니다. 병원도 오래한다든가 법에 의해서 조금 골라서 어르신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것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저희 국장님 그리고 의사 3분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의료급여 이분들 중에서 연장이 꼭 필요한 사람은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심의를 상반기에 5회해서 1,236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초생활보장팀에 직원들하고 또 서비스연계팀의 직원들과 보건소의 지역보건팀과해서 간담회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를 공유하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의료급여 실적도 장애인보장구도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본인부담 부상금이나 환급금도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 줬고 건강생활유지비도 저희가 의료급여쪽으로 해서 매월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주는데 2월과 8월에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요예산은 3억 9,060만 8,000원이 되는데요. 이 예산은 주로 저희의료보험관리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료급여비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시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관리가 되어서 보조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자활사업 확대강화 및 내실화인데요. 자활사업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자활사업 대상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있는 사람 중 참여하는 인원수가 59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부 수급자가 376명, 자활특례자가 41명, 차상위계층 37명, 가사간병도우미 33명, 희망리본프로젝트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위원회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 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남구지역자활센터와 미추홀지역자활센터 그리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분 조금 담당을 해서 이런 참여대상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만들고 또 발굴하고 또 연계를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중에서 무료집수리 사업도 있고 자활장려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희망키움통장은 저희가 국가와 본인과 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분들께 키움통장을 만들어줍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서 이 분들이 3년동안 통장을 적금을 시켜서 또 사용할 때 가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리본프로젝트를 위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립을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기관협의체의 대표자 및 심의자 회의를 수시로 저희가 개최를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쪽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58억 7,631만 4,000원인데요. 이것은 밑의 표와 같이 각 기관별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여러 가지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주도해서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점차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발굴해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개발한 것은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장애인가구 재무설계,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 개발한 것은 집안의 청소를 위한 우리집 깔끔이환경사업,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각각 저희가 공모가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업단으로 해서 시 개발형은 다문화가정 아동케어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아동청소년 성장발달 멘토링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구에서 개발한 사업은 조금 미스가 됐는데요. 아마 차이죠. 뒷 부문에 보면 청년사업단에서 저희가 재능대학과 같이하는 취약계층 아동 창의적 지적사고 향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미스고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6쪽에 보면 사업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보통 가정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가정지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고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분야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고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가정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번 바우처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예산은 10억 3,601만 4,000원인데요. 이것도 각 사업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매칭사업에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고용증대 활성화를 위한 지역일자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아마 세계 경제가 금융글로벌위기가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경기회복이 조금 되는 것 같지만 고용상황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서 올해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일자리 조성 전략회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회의를 매월 개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도 일자리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총 정원제로 해서 따로 추진단을 만들 수 없어서 기존의 업무수행하던 것을 추진단을 구성해서 저희과의 자활고용팀과 희망근로TF팀과 경제지원과의 기업지원팀 이렇게 묶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라든가 축제성 행사경비를 절약을 해서 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억 1,800만 원이 됐는데요. 이 9개 사업으로 1,666명에게 공적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마다 일자리 공공특성을 띤 일자리를 저희가 전략회의때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해서 11개 부처에서 39개 사업과제를 구성해서 저희가 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고 올해 목표 인원을 8,629명을 세웠는데 7월 1일 현재 6,53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리고 또 일자리를 위해서 남구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담사 2명을 저희가 뽑아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인등록이라든가 일자리 찾으려는 분들한테 구직등록을 하고 저희가 알선을 합니다. 그런데 구인업체나 또 구직자가 서로 맞아야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408명을 취업을 알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쪽에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매분기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단계로 6월 30일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시비와 구비를 매칭에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때문에 사업을 4분기로 나눠서 하고 명수를 조금 줄여서 4분기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부서에 공공근로사업에 부서에 취업하다보니까 인원수가 1, 4분기에 75명을 꼭 배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2단계 2, 4분기에는 83명을 배치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없이 1단계, 2단계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구 청년인턴들이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을 못해서 저희 각 부서마다 주로 전산화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요구사항을 한번 수렴을 해 보니까 인원이 36명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약한 것으로 청년인턴을 모집해서 각 부서에 배치한 인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그래도 청년인턴들이 공공기관에 경험도 쌓고 또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경험을 줄 수 있도록 36명을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그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에 추진실적은 써 놓은 것처럼 저희가 매달 전략회의도 개최했고 또 소기업희망일자리창출 만남 회장을 대회의실에서 2월 14일과 4월 14일날 희망근로참여자라든가 공공근로참여자들에게 소기업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이런 만남의 장 행사를 실시했고요. 또한 우리가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인ㆍ구직만남의 장을 저희가 4월 14일, 6월 18일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한 35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3일도 구인ㆍ구직만남의 장을 해서 저희가 구직등록한 사람한테 안내후 기업체와 연계해서 취업알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일자리사업에 대해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일자리에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29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저희가 국비ㆍ시비ㆍ구비해서 7억 2,352만 7,000원이 지금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인데요. 저희 장애인쪽에는 저희가 매달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아동부양수당이라든가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를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이 시행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표시를 안 했는데 7월말일 저희가 처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여기에는 7월 1일자로 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장애연금은 표시가 안 됐습니다. 7월 30일날 장애인연금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8월달부터는 매월 20일 장애인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도 매달 각종 수당이나 연금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국비와 시비해서 31억 1,0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마련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참여인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분들은 1일 4시간,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일을 시킬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일 4시간 주 3일 근무해서 월 48시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월 인건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대비용이 1인당 11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유형에 보면 인천지방법원에 2명을 주차단속으로 저희가 보냈고요. 그리고 D&D케어라고 해서 능력없는 사람이 능력없는 사람을 돕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남구장애인복지관에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아무 곳이나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배치를 해야지 이분들이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에 6명이 그리고 미추홀 클린세탁장에 2명 그리고 징검다리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에 1명을 이렇게 해서 총 14명을 저희가 배치해서 일자리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저희가 24명을 앞에서 14명보다도 활동이 조금 괜찮은 분들을 뽑아서 21개동에 1명씩 배치를 하고요. 구에 3명을 배치해서 주로 안내라든가 손쉽게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85만 5,000원 정도의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또 별안간에 몸이 아파서 근무를 못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추가로 뽑아서 일자리를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ㆍ시비해서 3억 5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인원이 좀 많았는데요. 올해에는 저희가 41억 원, 국비와 시비해서 41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717명의 인원을 배정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17명 모집을 했는데 2,76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면서 세대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데요. 안타깝게도 670명만 그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 670명만 희망근로사업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가구소득에 넘어가서 탈락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10대 사업으로 작년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똑같이 10대 사업으로 해서 친서민생산적 사업에만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서민사업은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외 3개 사업이 있고요. 생산적 사업은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올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희망근로사업이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더 예산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할 것인지 8월 31일까지 끝날 것인지 저희가 공문을 받아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와 일자리전략 회의때 안내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10개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을 저희가 민간한테 공모를 했는데 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1건만 승인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채점후 시를 통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인원은 200명인데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65세이상은 희망근로사업처럼 1일 4시간만 근무하게되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에는 한 240명내지 250명이 지역공동체 사업에 투입이 될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61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희망근로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기준에 맞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이번에 240명내지 250명 정도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요예산이 41억 원 이번 희망근로 사업이고요. 지금 시에서 예산이 하나하나씩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마치고요. 35쪽에 복지서비스대상자의 복합적 통합관리인데요. 이 업무도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체계로 구축되면서 아까도 통합조사를 저희가 조사팀에서 하듯이 통합관리팀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각종 공적자료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자격관리를 저희가 정확하게 공정성있게 일괄성있게 지금 강화를 하고요. 자산적용과 변동관리를 저희가 빨리빨리 관리를 해서 진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체계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자료가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대조를 해서 관리하다보면 기초생활수급만 중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서 수급자가 중지가 된다는 것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나라에서 지원사업도 하지만 또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저희과에서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위기가정 스푼뱅크사업 추진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각종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지원에서 탈락된 분들이 저희 관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급여우수리라고 해서 1,000원 미만을 모아서 저희가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보면 행복상자를 만듭니다. 쌀이라든가 김치, 라면 이제 금방 먹을게 없는 가정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상자를 만들어서 그 집에 배달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동참해서 같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병원에 가실 분들이 생겨서 저희가 성제한의원과 현대유비스병원하고 또 연계를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중고가구하시는 분이 조금 어려운 가정한테 이불이라든가 세탁기, TV, 냉장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도와주는 것으로 연계를 시켜서 지금 스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산없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우수리가 굉장히 모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한 700만 원 조금 못 모았는데요. 지금은 1,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쪽에 수화통역교육 실시인데요. 저희 2012년에 인천에서 세계장애인대회가 있고요. 2014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인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지만 공무원들이 장애인업무를 하면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수화통역 교육을 받으셔서 이런 행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한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이 교육을 받고 싶다하면 자발적으로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저희 구비로 해서 24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순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될 수 있으면 돈을 들이지 않도록 저희가 사무실에서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니까 과장님들이 인사이동도 있는 것 같고 업무에 바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공직자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서 많이 해소가 됐어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은 43만 명 남구주민에 비해서 한 1.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추세를 보면 계속 증가할 것 같은 예산인데 2010년말경이면 몇 %나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올해에는 저희 목표가 위기가정 발굴을 많이 하자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분을 많이 발굴해서 기존 분만이 아닌 처음에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올해 잘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연초에는 기동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가서 회의때 마다 안내를 하고 했는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기동관보다 올해 저희가 못했는데 실적은 많이 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장자한테 해당 통장이나 반장이나 위탁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대가족제도에서 혼자 사는 인구가 너무나 많아서 통ㆍ반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분한테 저희가 처음에는 안내문도 뿌리고 장애인연금도 처음 시작할 때 각 통장님한테 안내문을 만들어서 저희 청장님 선거기간이라서 부구청장님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우리 21개동 통장님한테 다 배부했듯이 아마 저희가 신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담당 팀장님께서 업무가 저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니까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은희 통합조사팀장 이은희입니다. 저희는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체크한 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사신청 건수를 보면 2008년도에 1,967건이 신청됐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2,266건이 추가되어서 사실 2009년도에는 많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현재 2010년도에는 크게 전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지된 건이 공적자료에 사회복지통합망때문에, 제가 준비된 것은 사실 통합적으로 알지 못하는데요. 현재 작년에 비해서 신청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수급자 선정하는 게 애매할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서류상으로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여론같은 것을 들어보시는지요.

참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신청주의고 또 저희가 나가서 이 사람은 진짜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야겠다하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처음 기동관해서 많이 적용해서 발굴하는데 올해는 준비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안정이 되면 저희가 기존보다 열심히 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가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에 닿게 아주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존경하는 우리 전경애 위원님의 말씀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굴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와 구내를 보면 각 동에 보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재난같은 것으로 생활이 곤란해졌지만 법제도하에 근거가 있다 보니까 진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현재 80세 노인네가 있어요. 혼자 살면서 당신은 진짜 괴로워서 동네 골목골목다니면서 폐휴지를 줏어서 겨우 하루에 1,200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분은 우리 정부 즉 지방자치에서 도와줘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법상에 보면 호적에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이 또한 뭘 갖고 있느냐하면요. 빌딩을 갖고 재산가가 되어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인데 법적 제도 아래서 걸리다 보니까 아무리 발굴을 하고 도움을 줄래도 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지방지방자치에서 어떠한 앞으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격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법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못 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연계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인간적으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서비스연계팀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국회의원님이나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진짜로 이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법으로 꼭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상담을 하려고 하면 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지원하고 가족들한테 하겠다하면 가족들끼리 파산이 되는 관계로 되는 그런 가정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어르신들을 좀 도와주고 자식들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제가 그때 몇 건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지금까지 과장님이 해 온 것을 질의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잠깐 얘기를 들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저소득층을 사회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지 못 하는 분들에 대한 안을 앞으로 연구해서 손길을 가게 끔 만들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해 달라는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소득층을 발굴하겠다고 말하고 발굴만 하면 뭐 하냐는 이거예요. 법제도안에 있다 보니까 발굴을 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 거의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단 지금 불의에 어떠한 일이 터지다 보니까 그분의 삶에 곤란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보면 법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를 신청을 해도 별안간에 부도가 나서 집안파산이 되고 가정이 다 파산이 됐어도 아직까지 서류상에 법제도안에 어떠한 멘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도움을 못 받아요. 희망근로 사업하나도 신청을 해도 거기서 혜택보는 사람들이 저희 구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들을 우리 구 자체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행정자치나 이런 제도보다도 자체적인 제도를 연구해서 도움을 손길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는 질의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못 들어가는 분들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안 됐는데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많이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법때문에 지원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 왔는데요. 내년에는 그 수급자안에 들어가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시에서 각 구에다 몇 가구나 되는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구가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수급자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울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아까 행복상자처럼 그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사업 부문에서 사회적 기업같은 것도 해서 희망근로에 대해서 별안간에 휴폐업이 된 분들은 사회적 기업 희망, 오늘도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했는데요. 저도 그것을 듣다가 바쁘게 올라 왔는데 앞으로 저희구도 그런 공동체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해서 아까 희망근로처럼 별안간에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행복상자나 서비스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서 민간과 많이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넉넉하다하면 구비예산을 조금 더 마련해서 당장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되면 좋겠는데요. 저희 예산부분에서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5동학익1동 출신 김금용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박윤주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까지 고생이 많으시라고 믿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 업무보고 32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구에 등록된 유형별 장애인 등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만 1,0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장애인 1급에서부터 6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나와 있지만, 남구의 유형별 장애인 등록수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2만 1,27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38명만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 세탁장이라든 여러 가지 장애인사업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그중 업무수행 능력이 가능한 장애인이 많이 있을 텐데 장애인 수행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기 등록된 분이 2만 1,000명이라도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급부터 6급까지 인원을 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6급은 일반인과 가까워서 직업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올해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데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일자리 이런 것을 계획을 해보려도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지금 현재 취업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닫혀 있어서 설문조사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저쪽에 아마 운동장에 거기다 했는데 거기를 저희가 한 80명내지 많게는 한 100명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갖다가 해줘도 그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연구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세워서 그분들이 일할 수있는 바탕이 될 수있도록 저희도 많이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쪽에 일자리가 많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되고요. 저희 공무원들만의 머리만 갖고 하면 안 되고 민과 관이 같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많이 만들어 줘야된다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사회적기업TF추진단이 더 크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일자리에 관련된 것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 업무를 국장님이 단장을 맡아서 하고 전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과장이 단장을 맡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업무를 좀 더 많이 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일자리를 많이 저희과에서 저희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린세탁장은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사회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에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좀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를 많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장애인봉사를 거의 20년이상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구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일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장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처럼 장애인일자리를 발굴해서 인원을 늘려 가시겠습니까?

무슨 인원이요?

장애인일자리를 발굴해서 앞으로 많은 인원을 늘려나가시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많이 늘릴 겁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의무적으로 해야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아끼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지역순찰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우리 구 희망근로자 연령별 현황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5세미만은 8시간 하고요. 65세 이상은 1일 4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시간 하십니까?

예.

그것을 왜 제가 물어보냐면요. 요즘 일반주민들도 폭염에 시달리고 열대야로 잠을 설칠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이분들 중에 안전사고발생 건수나 폭염에 대한 대비한 조치는 있었습니까?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매달 안전교육을 합니다. 작년에는 몇 건 있었는데 올해는 초반기에 미끄러져서 2분만 안전사고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한번도 없습니다. 폭염때는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에다 아주 더울 때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오더를 했고요. 그리고 주로 폭염때는 아침에 좀 일찍해서 더위를 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희가 안전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물건을 들든 어떻게든 저희가 2시간 정도 안전교육을 전 희망근로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폭염을 대비해서 항상 안전사고나 더위에 예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주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정말 애쓰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앞쪽에 의료급여수급자현황을 보시면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또 그분들은 우리 지역의 보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생활상 우리가 지원을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1,276명이란 말이에요.

예.

8쪽에 보면 급수가 나오지 않아요. 급수가 1급부터 6급까지의 급에 따라서 지원도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료를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과장님 세분화 된 자료없습니까?

세분화된 자료를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긴급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있을 거예요.

300만 원까지입니다.

300만 원이요?

예.

300만 원 이상 넘어도 300만 원만 지급이 되는 거죠?

예. 300만 원 범위내에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린 거냐면 1차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환자가 불가피하게 수술병실이 없어서 검사만 하고 이틀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발생되어서 긴급지원 의료비에 해당이 되어서 나중에 청구를 했는데 입원의 연속성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300만 원 한도가 넘지도 않고 그 한도내에서 진료를 했는데,

의료지원은 주로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 한도내에서 수술비가 500만 원이 나오든 1,000만 원이든 300만 원 까지만 지원금을 해 주는 것인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입원을 오늘 했는데 모레 1차 퇴원을 했고 다음날 다시 입원을 했는데 그 전 의료비는 지원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분들은 다 지원해 주면 저희도 굉장히 좋고 그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침에는 1회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다가 병원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퇴원을 해서 이틀 후에 다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300만 원이 넘지 않았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 줘야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해 줄텐데요……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병원사정으로 하루정도 갭이 생겼어요.

저희가 그 부분이 자꾸 병원에서 의문이 있어서 한번 병원에 관련하시는 분과 간담회를 가지려고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것을 좀 더 환자들 입장에서는 수급환자들은 안 되고 차상위 계층환자가 지원되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도 민원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방금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회에 300만 원 한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용절차라든지 규정을 모르고 있어요. 한번 사용하고 300만 원을 다 사용도 못 하고 다시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홍보를 많이 하시고, 아까 과장님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병원의 업무과장님과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내실화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장애인보장구가 37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건의 장애인보장구가 어떠어떠한 보장구가 지원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전동휠체어와 보통휠체어, 전동스쿠터 그리고 보청기, 짧은 팔보조기, 이미용 구두 또 저시력 보조안경, 긴다리보족 등 다양한 것을 장애인에 맞춰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향후 추진계획에 이미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간의 추진실적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보장구가 지원이 됐습니까?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방문후 전동휠체어가 망가지거나하면 교체도 해 드리고 이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면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분들을 수시로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유형별, 장애인별로 어떤 보장구가 지원됐는지 서면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하신 것 있죠?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신속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구의 사회복지기금 총액이 27억 원으로 보고되고있습니다. 27억 원의 이자수입 8,000만 원과 구비로 1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사회복지기금으로 해 마다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답합니다. 과연 우리 남구의 주민수가 42만의 사회복지기금이 20억 원 대를 벗어나지 못 하고 계속 수년내내 20억 원 이자가지고 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대책이 뭡니까, 여쭤보면 남구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예산이 없어서 방안이 없다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 대책은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을 지금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3개 분야에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이런 보훈대상자분들께 명절날 돈 1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하거나 장학금 분야해서 중ㆍ고등학생 전반기 64명, 후반기 64명해서한 130명 정도 지급하는 것, 노인복지분야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해 주는 정도인데요. 이것을 분리를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학금 분야 있지 않습니까?

예.

장학금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남구 구민장학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기금을 좀 확보하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어떤 말인가 하면요. 우리 구에서 기금 27억 원 중에서 일부를 분리해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서 지역사회에 남구주민들이나 남구기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장학재단을 출자를 받아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지역에 돈이 없어서 학업을 못 하는 학생들 또 재능은 있지만 예체능이나 기능에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기능을 배우지 못 하는 학생들 또 학습적으로 연구기관이라든지 교육환경에 대해서 관심있는 기관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재단이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을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많습니다. 우리 남구의 동단위에서도 무슨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동단위에서도 지역주민과 뜻을 같이해서 동장학재단을 만들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남구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한 데 기금확보에 대한 노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우리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장학분야만이라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물론 재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장학기금을 확보해서 복지사업에 기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조례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도 연구해서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복 가정정책팀장입니다. 여운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경복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호석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채경선 드림스타트 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조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강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서 가정문제 예방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 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법인은 인하대학교 사회복지법인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으며 위치는 용현동에 있고, 주요사업 내용은 아이돌봄이 사업, 교육ㆍ상담사업 건강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일현에서 맡고 있고요. 위치는 미추홀종합사업복지회관 1층에 있고요. 내용은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통번역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52쪽 향후 추진계획에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위탁운영,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돌봄이 파견,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이지원사업 위탁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학비 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위주 확산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개선을 통해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의식전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성희롱ㆍ성매매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양성의 공동참여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자체과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보건실 운영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도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에 여성복지시설 상담소 현황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3개소가 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1개소, 한부모복지시설 2개소, 가정ㆍ성폭력 상담소 5개 등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여성보건소시설 하반기 지도점검, 성매매, 가정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운영지원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다각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ㆍ예방 및 서비스 제공,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6억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맡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남구청 등 9개 수행기관에서는 33개 사업을 통해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 총 2,6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 평가가 있겠으며 수행기관별 평가대회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3억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인의 70% 대상이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및 노인성 질환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현재 70%에서 71%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사회복지법인 다비다원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0억7,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행복시대를 여는 노인여가 문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여가 문화 수요에 대응해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여가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인여가 문화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여가문화시설 프로그램운영을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3개소에서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남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추가 공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20억5,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적인 운영비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경로당 개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여가문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부식 및 생활집기 지원,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여가 건강 프로그램지원, 경로당 2개 신규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2개 기관에서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성보육원 아동숙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4동에 있으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등 1,652.34㎡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재)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성보육원에서는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데요. 7세가 되면 전원조치 되었습니다. 이번에 해성보육원 증축으로 인해서 전원조치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향진원 아동숙소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2동에 있고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420.88㎡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월부터 9월입니다. 시행자는 사회복지법인 대원복지재단 향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축공사를 함으로써 가칭 누리마루 아동복지종합센터가 개소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변아이들한테 교육문화 사업하고 방과후 교실 심리치료실 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9억1,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16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학습교구교재비 지원, 학기 및 방학중 급식비 지원, 매월 급식소 위생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6,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생활시설로 해성보육원, 인천보육원, 향진원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아동에 대한 운영비, 생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억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활동 및 상담지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하고 도호부청사 전통 문화존에서 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 및 농촌체험캠프운영을 하고 청소년합창단운영, 청소년동아리 지원 및 동아리한마당 개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한마당 잔치를 도호부청사와 연계해서 동아리 발표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소년 합창단 수시초청공연 및 정기연주회가 있으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발대식개최가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의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이 16개소, 법인ㆍ법인외 4개소, 민간 117개소, 가정 102개소, 직장 5개소 등 총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아동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남구청 직장어린집 운영지원 등을 매월 수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5억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8개소였었는데 2007년부터 장기사업계획에 의거해서 2007년도 2개소, 2008년도 1개소 2009년도 3개소, 2010년도 3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8개소가 추가돼서 16개소에 구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구립보육시설 확충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학익2동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대체신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주안5동 연지어린이집을 신축해서 현재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화3동 구립어린이 집은 현재 신축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3억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안정적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위치는 남구스포츠센터 2층에 있으며 조직구성은 정규직원 3명, 기간제 전문인력 3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용현동, 도화동 전 지역이 되겠으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0세부터 12세 아동에 대한 365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예산은 전액 국비로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건강,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확대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전반에 풀뿌리 시민운동을 확산시키고, 저출산 문제 공론화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셋째 신생아 건강보험료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출산장려금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여성 출산장려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보험을 못드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셋째 신생아 건강보험 및 출산장려금지원, 장애여성 출산장려금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인천남구운동본부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2억7,200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6대가 개원돼서 처음 업무보고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62쪽 향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진원 새로 건립하고 있지요? 언제 준공인가요?

9월입니다.

본 위원이 향진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생활을 하게끔 조성 잘 설계도면은 잘됐는데 식당출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비가 들이치게끔 차양도 안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 아이들이 식사하러 가는데 지장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마 가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현관이 좁아서 신발 놓을 자리가 없어서 구석에 신발장을 놨는데 신발장에 한 어린이가 신발을 놓으면 다음 아이가 놓으려면 기다려야 되는 좁은 공간의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건 설계가 잘못된 거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기존에 식당 들어가는 입구가 차양도 안 돼 있고 좁아서 신발 놓을 때도 없고 그것을 개축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의 숙소를 허물고 맞은 편에 숙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숙소에서 빌라식으로 지었습니다. 4층으로 두 개 동을 지어서 거기서 4, 5명이 같이 숙식하면서 보호자가 한명씩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식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정집처럼 꾸며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식당에 관련한 건물은 지금 개축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아동복지센터로 리모델링해서 그쪽 건물에 아동복지센터로 다시 꾸며놓을 계획입니다.

식당을 다시 짓는다고요?

짓는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서 아동복지센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어디로 가고요?

각자 집에서 먹는 것처럼 식당과 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2개동을 신축해서 아파트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프로그램 강의실도 잘해 놓고 제가 봉사를 하러갔다 둘러봤는데 식당이 그러면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층별로 따로 따로 집에서 먹는 것처럼 한다. 그게 돼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리 하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집처럼

각자가 조리 하는 거예요?

저기 4, 5명이 숙식하는 사람들끼리 하고 보호자가 있습니다. 선생같이 해서

그럼 애기들은 유아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유아는 없지요.

어린아이들이 있던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니들

큰 아이들과 섞여 있어서 애향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화동 그게 애향어린이집이에요?

애향어린이 집이 있지요.

어린이집과 향진원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꼬마들은 큰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선생님이 있어서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숙식을 챙겨줍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게 그동안은 같이 식당을 이용했잖아요. 지금은 새로 지은 건물에 일반식으로 자발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했어요. 자립형을 가리쳐 주면서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있잖습니까. 그 아이들은 혼자 못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층에 조별로 짜서 4, 5명씩 있으면 거기 큰 아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못하는 아이들은 안 하고 큰 아이들과 선생님이 같이 해서 식사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 하나에 대학생도 있고, 중ㆍ고등학생 있고 초등학생 같이 섞여서 배치되나요?

그렇습니다.

언니들이나 형들이 같이

큰 애들은 집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데요. 가서 보니까 같이 아이하고 짜장면을 같이 먹는데 그날 따라 비가 많이 왔는데 신발하나 어디 놓을 때 없고, 또 아이들이 숙소에서 식당까지 오는 거리가 있어서 굉장히 비를 맞고 와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건 개선할 점이다 지적을 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잘 하셨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일단 들어 보시고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양하게 많이 설립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 자녀들의 어린이집 숭의동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거기 가서 보면 건물 하나에 다양하게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치매센터 돌봄이집은 보건소 소관이고, 3층에 있는 시설공단은 기획실과 연계된 소관이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단일성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국공립을 지어서 교육의 혜택은 직장어린이집도 받겠지만 어른들이 들락거리는 조용하지 못한 곳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직장어린이들이 학업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또 그쪽에서 같이 사용하는 장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각 부서가 우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숭의동에 건립해 주시던지 어린이들도 다른 국공립어린이들처럼 새로운 시스템에서 자라나는 교육을 받게끔 해 주는게좋지 않냐 아침에 보면 9시면 시설공단 전직원이 조회를 합니다. 아이들도 등교하지요. 또 치매노인들은 차량으로 다 방문해서 모시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잡한 환경에서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시설공단, 직장어린이집이나 세 군데가 다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시설이 열악한데 직장어린이집은 원래 직장 내에 두는게 원칙입니다. 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청내로 들어올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를 증개축할 계획이 있었는데 무산이 됐지요. 계획이 있을 때 청내에 넣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증개축 계획이 늦어질지 추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또 원칙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본청도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본청도 저번에 관계자가 와서 검토했거든요. 가능한가 아닌가 그 결과도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청사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내로 들어오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직장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가정복지과 소관은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하는 건데 그리고 치매돌봄이집은 보건소 소관이란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 봐야 향후 추진계획이 나올 수도 없고해서 부구청장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구청께서 급한 업무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에 이해를 합니다. 또 시급한 건 아니고, 위원장님 내일이라도 향후의 추진계획은 부구청장이 행정기관의 부서장으로서 부구청장한테 향후 추진계획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부구청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과 크게 차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돌봄이의 집을 다른 곳으로 가든지 시설공단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3개 부서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다보면 어린이집 자체는 직장 안에 있어야 되니까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든지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새로이 만들어 주고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우리 남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서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이건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해될 것 같고 청사가 리모델링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에는 직장어린이집에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구직장어린이집에도 본 위원이 보육정책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가보면 학부모들이 염려되는게 사회적으로 문제돼 있는 어린이유괴, 성추행 이런 것을 학부모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어린이집에 가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자리하다보니까 어른들이 왕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인 어른들이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방지대책이 아무래도 소홀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조회를 한다든지 모임 있을 때 그분들의 들어가서 대기할 장소가 없답니다. 출근해서 현장으로 나가기 전까지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날씨가 추운날 어디 가서 대기를 해야 되느냐 그분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과연 남구에서 공무원들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밖에서 대기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부터 시작에 대해서 부구청님 청장님 심각하게 제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가정복지과 질문에 타당성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는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박희섭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들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데요 복지형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새로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남구가 노인일자리로 소요되는 예산이 40억원이고요. 2,600여분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남구가 제일 많이 참여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형은 실버문화봉사단 주거개선사업 어르신 해피콜 기자단, 해피콜 지역아동 도우미, 노인복지시설 도우미 등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9개 기관에서 33개 유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약이 개발이 돼서 120살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설명 중에 조금 말씀이 빨라서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77쪽을 여쭤볼게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사업과 관련 해서 우리 남구는 셋째아이가 출산될 경우에 장려금이 1회에 50만원돼 있거든요. 타구는 지금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구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은 이유가

저희가 이걸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먼저 시행을 했는데 타구는 뒤늦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부평구만 50만원이고요. 타구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시에서도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보고요. 형평성에 맞게끔 타구에 맞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산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얘기 날 때는 다른 구로 원정가서 애기를 낳고 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 남구도 살기좋은 남구가 되어야 되니까

위원님 저희가 또 자랑아닌 자랑을 하면요. 건강보험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5년 들어주면 해당아동이 10세까지 건강관련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타구는 없나요?

네.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여성아동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1급, 2급 여성아동들이 첫째를 낳으면 2급 장애여성이 낳으면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많은 금액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에 관하여 현재 우리 구는 16개소인데 국민들이 민간보육시설 보다 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이것은 것 같아요.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업무보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구가 2006년도에는 8개소가 있었는데 2007년도부터 4개년 계획에 의해서 8개소를 신축해서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저희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과 총 비율로 보면 약 8% 정도 됩니다. 타구에 보면 지금 5%도 안 됩니다. 남구가 타구보다 공립보육시설은 많이 있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까지 없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열악한 환경이네요?

많습니다. 양호한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보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육시설 이용하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민간이 3세 이상부터는 5-6만원 더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요. 안정적으로 환경도 쾌적하고 일반 민간시설보다 안정적인 쾌적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부터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육시설신축을 하려면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비용을 본 위원 개인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을 민간보육시설은 가까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거기에 대폭지원하는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보육교사들을 확충해서 저녁에 늦게까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육시설을 연장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어떨까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서 그동안 보육공헌도가 높기 때문 지금에 와서 공립을 많이 지어서 그들이 많은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서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해서 어느 일정한 자격이 되면 국공립처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고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와 협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되도록 이면 주민들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어린이집 얘기가 나와서 최백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우리가 업무시찰을 돌 때 나왔던 부분인데 장애아어린이를 20% 까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그것을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보면 장애표지판이라든가 전혀 안 되 있거든요. 나름대로 구에서 한 사람을 받든, 두 사람을 받든 특수교사 그런 예산문제도 있어서 다들 꺼려하는데 그렇지만 사립어린이집도 아니고 구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를 장애아들 어디에 보내란 말이에요. 물론 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장애를 입어서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표지판 「우리 어린이집은 장애아를 받습니다」라는 표지판과 한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그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항상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 듯이 국공립이 타구에 비해서 많고 현재 계획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장애통합이 없는 걸로 보이지만 현재 최근에 개원한 규모가 큰 주안5동에 있는 연지어린이집시설장이 한아름어린이집이라고 장애인 전담시설장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이번 목표가 장애인통합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면서 또 타 구립과 연계해서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부탁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표지판은 꼭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받습니다」라는 표지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정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5동, 학익1동 출신 김금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박희섭 과장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주요업무 보고 자료준비와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역시 주민생활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57쪽 노인생활안정 및 요양보험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이나 운영방법,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돌봄이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2,35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운들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우처라는게 아시다시피 사전적인 의미로는 상품권을 뜻하며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사회보장제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획일적인 복지제도 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면서 본인의 부담금도 자부담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돌봄이 바우처사업은 이용자에게 현금카드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할 때마다 선납으로 무료부터 4만8,000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은 선납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혜택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예산이 충분하면 신규도 충분히 대상자는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문제군요. 그리고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장기요양등급자 노인돌봄이 서비스를 150명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150명 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수요를 파악했을 때 150명이라고 파악했는데요. 이분들이 자기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다 이용하지 않으신분도 계시는 틈새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현재 170명까지 가사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가 지향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64쪽 지역센터 운영 및 아동급식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어디 실시하고 있습니까?

무료급식이 현재 5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아동급식이 있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지역아동급식이 있고, 노인급식이 있고 그러면 보고서 추진실적에 보면 학기 및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했으며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당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학이 되면 아동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대상자들을 받습니다. 자치센터에서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현재 3,339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450명 정도 되고요.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150명되고요. 학교에서 대상 아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료급식이 실시가 현재 제 생각으로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지원해 주는 아이들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집에서 맞벌이 부부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소득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지원을 기대하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68쪽과 70쪽 같이 묶어서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가 오늘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에 센터평가를 운영비와 연계를 위한 서열식 평가라고 차별적 평가라고 인천지역아동센터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들과 총무와 간부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평가인데 물론 평가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이콧한 거지요. 안 받겠다. 제 입장은 보조금을 받고 일단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시책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에 따르면서 다음에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무조건 안 받겠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도 공문이 4차례에 걸쳐서 시달이 됐습니다. 불이익을 준다는 공문도 있어서 시달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담당자가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설득을 많이 했지만 남구에서는 17개소 평가에서 4개가 신청했는데 또 2개가 중간에 신청을 포기해서 2개 기관만 평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시책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평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존립을 위협하고 그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담당부서에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동들을 두고 거래하거나 시책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장의 역할은 지역구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아동들에 대한 먼저 생각을 하면 무책임하게 보이콧하면 안 되지요 정부시책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잘못을 개선해 달라고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황을 보면 서울 같은데도 338개 대상인데 328개소가 신청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170개인데 168개소, 대구 146개인데 112개소, 인천만 170개인데 41개 기관만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인천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77쪽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려출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출산축하금 지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셋 째아 출산을 하시면 관련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접수해서 구에다 제출하면 다음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출산 축하금 신청자 얘기를 듣자면 출산장려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출산 후 산모나 가족이나 여러 모로 힘들텐데 얼마 안 되는 출산축하금을 받기위해서 신청해서 지금 까지 몇 번씩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을 간소화 시켜서 출생신고만 하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담당과장이나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지급해 줄 수는 없습니까?

행정이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해달라 의사를 밝혀야지 저희가 접수해서 해야 되지 저희가 출생신고만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고 직원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번씩 오는 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번에 동사무소에 한번에 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출산자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보니까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항상 주민을 위한 행정을 생각하셔서 행정을 간소화 시켜서 가급적이면 한번이라도 덜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김금용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우리직원들이나 과장이 신고되면 해 주십사하는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우리가 이건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이 방안제시를 하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지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잘라 하시면

출생신고만하면 저희가 해 주는건 힘들고요. 몇 번씩 오는 것은 노력해서 한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구에서 일반 젊은 어머니들은 출생신고 하면 50만원준다, 100만원 준다는거 잘 몰라요. 통ㆍ반장들 홍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들은 출산해도 신고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출생신고 하다보면 주민센터에서 이분은 셋째아구나 출생신고 하면 바로 가정복지과로 연락하게끔 연계적인 체계를 밟아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인원이 모자라고 바쁜건 알아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셋째아가 50만원 받는지 구에 젊은 엄마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생신고하면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한테 주든지 해서 연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식으로 해 주십사하는 김금용 위원의 발언인데 못합니다하면 누가 해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최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기초연금대상자가 지금 3만2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이 정확히

6월말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일인당 노령연금이 정확히 얼마 나가고 있지요?

최고 9만원이고요. 월 2만원에서 9만원까지 노인부분이 월 4만원에서 12만4천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지금 중앙에서도 자꾸 확대하려고 합니다. 최종목표는 보편적 사회복지라고 해서 앞으로는 상당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령연금이니까 제한을 두고 올해는 70% 까지 했는데 차츰 차츰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 어르신들한테 지역에 나가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우섭청장께서 공약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려주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르신들은 동네에서 청장은 당선됐는데 통장을 찍어보면서 몇 분이 와서 여쭤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확대가 아니라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저희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게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릴 수는 없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려면 구비가 필요하겠고요. 아니면 상위법인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상위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향후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현재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방금 기초노령연금을 18만원으로 청장님이 선거때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시와 구가 조례로 4년 임기내에 차등해서 18만원까지 올리겠다 공약을 했어요. 지금 임기 2개월째 들어가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청장님 공약에 대해서 진위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구하십시오. 최백규 위원같이 청장공약에 이의를 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인천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불응하고 있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불응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가 패널티를 준다는 겁니까? 운영비를 상위 몇 %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결과에 따라서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평가지수나 항목이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평가기준이 잘못 돼 있다 또 평가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고요. 평가는 평가대로 끝나야 되는데 평가에 의해서 패널티를 주어서 심지어는 50% 까지 운영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고를 지원 받는 기관이나 보육시설에 이렇게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없답니다. 유독 지역아동센터만 패널티를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시정해 줘야만 평가에 임하겠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안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플랜에 의해서 남구의 과장님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시책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가 왔었습니다. 남구에 지역아동센터 문제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급식관련해서 왔는데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중앙에서도 그런 충분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은 전년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바꿀 수 없고 받으면 내년부터는 개선된 점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많다. 평가위원들이 다 사람이 틀린데 갈 때 마다 눈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평가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주장도 옳습니다.

인천지역의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습니까?

시에서는 추천돼서 교육을 시켜서 지역을 담당을 줍니다. 남구, 계양구 서구 2명씩 조를 지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은 일단 수용하고 받을 준비가 다 돼있다고 지역아동센터 총무도 얘기했습니다. 연합회에서 입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하고 보건복지부에는 하라고 하고 남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서 안 받는데는 예산을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안 주겠다는 공문이 몇 번 왔었습니다.

예산이 안 내려 오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장님 남구청에 가정복지과 정책에도 68쪽에 보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의 강화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공공성의 강화라는 것은 보육정책에 대한 혜택을 우리 사회에 부자들부터 시작해서 상류층에 있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극빈 계층에 있는 자녀들까지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공공성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성의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국ㆍ공립어린이집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정책이 따라 갑니다. 심지어는 거기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까지 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사회에 극빈가정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왜 정책이 없냐 이 말입니다. 왜 공공성의 강화에 지역아동센터에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책 나가는 것까지 경우에 없는 패널티를 주어서 운영비를 50% 까지 삭감시킨다 그럼 문닫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할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 보건복지부 지침만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주실 사항이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에 특히 남구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단 지원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고 평가가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일 문제가 거기 공부하는 아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동들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입장도 지역아동센터장이 아니고 지역에 공부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강조시키는 점은 보육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남구가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떠나가는 도시입니다. 젊은층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보육환경이 잘 돼 있어야만 젊은 남구가 되고 찾아오는 남구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도 있지만 또 한가지 문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잖습니까?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기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 교육비가 많이 부담되고 자기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애기들 맡길 때 보유할 곳이 마당치 않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가정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보육때문에 사회활동을 여성들이 못 한다 여기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회에서 적응을 못해서 또 부모들이 문제가 생겨서 혼자되는 아동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비행청소년들을 데려다 선도하는 역할까지 하는 우리사회에 필요한 보육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정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나라의 어린이집들은 어느 정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은 뭘 해야 되느냐 지역아동센터 극빈계층은 돈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아서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고민해 주시고 정책을 수립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지원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만원부터 37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고요. 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교구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물론 이런게 넉넉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동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평가를 받아라 조만간에 그렇게 간담회를 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을 모시고 과장님, 담당팀장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평가를 받도록 하시고 평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시책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구에서 평가가 잘못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아동센터가 몇 군데 없을 것 같아요. 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고 그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주최로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임연순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신민곤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고광훈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보고서 81쪽에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항 83쪽부터 8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인 8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초ㆍ중ㆍ고 50개교를 포함한 84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력향상지원사업 등 학교별 현안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과 연계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학교자체사업비 확보의무화로 사업완성도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8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4월 22일 교육경비보조금 1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집행현황을 지도점검을 감독하고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입니다. 다음은 88쪽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내 교육ㆍ복지ㆍ문화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집중지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남구는 2008년 12월 교과부에서 숭의4동, 도화2동, 용현1동, 학익1동 4개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포함되는 학교는 8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약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1월 14일과 2월 8일 실무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월 29일 남부교육청에 대행사업비로 전액을 교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89쪽 평생학습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축제참여 및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의 즐거움을 공유하여 주민들에 대한 평생학습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남구아카데미를 전반기에 2회 운영하였고, 성인문화교육과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우수학급동아리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남구아카데미 하반기 2회를 추진하겠고 하반기 특성화 프로그램과 인천평생학습축제 참가,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등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거점형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으로 지역단위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들간 협력 및 상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2010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학교ㆍ지역사회연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반주민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공고 및 접수선정을 거쳐 3월에서 5월까지 사업서를 교부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프로그램운영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운영단체에 대한 정산 및 실적보고를 취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종합지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방법은 남구와 자원봉사센터 민관합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종사인원은 총 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1일자로 남구에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약 3만4,6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 2차 동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과 월별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을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2, 3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노인문화센터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제1회 자원봉사 체험사례공모를 통해서 일반부 6명, 청소년부 6명 등 총 12명에 대해서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자원봉사 학교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선화중학교와 관내초등학교 17개교등 약3,2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0년 자원봉사협력학교선정 및 재학생교육을 인하사대부고를 대상으로 약 1,18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통카드지급 및 마일리지 통장 운영 등 자원봉사자 인정사업과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및 학교순회교육 등 자원봉사자 질적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그 외에 자원봉사 홍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입니다. 현재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는 40개 단체로 약 8억8,63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그중 심사를 거쳐 총 37개 단체에 대해서 4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단체에 대해서 3월에서 5월까지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추진은 보조사업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우리 동네가꾸사업과 꿈나무지킴이 사업지원, 영어도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시범동으로 주안5동과 문학동에 대해서 운영비지원을 하여 시범동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특별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남구주민자치위원회 혁신워크숍과 어울마당개최 자매결연지와의 직거래장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직영방식으로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 장소확충과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 양질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서관 장서확충을 하였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통합대출서비스 체계구축사업 및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립도서관운영조직 확대 및 보강을 추진하고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시범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도서관 장서구입 확충과 계절프로그램 및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도서관 통합대출서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구립도서관 조성입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이 9개소가 조성이 완료됐는데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동 단위별로 1개소씩 구상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46㎡ 이상 중소규모의 어린이도서관으로 공공시설 내 여유공간 활용 및 부지매입을 추진해서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유인물에는 7개소로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8월 20일자로 주안1동과 주안5동이 추가로 개관돼서 현재 9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성중인 도서관은 주안1동과 5동은 완료하였고, 숭의2동이 8월말부터 11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익1동의 경우는 주택재개발아파트 신축 사업지구내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주안3ㆍ7ㆍ8동 관내에 도서관을 새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01쪽 제2회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 대한 믿을 수 있고 품질좋은 전국자매결연지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거래장터를 통하여 자매결연지 지역특산물 홍보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21개동 자매결연지가 참여하여 약 1억892만2,000원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10월 중에 금년도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를 개최할 예정으로 남구청 운동장에서 21개동 주민센터 자매결연지가 참여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도서관간 소장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용자가 거주지 가까운 도서관에서 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서관홈페이지 내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상호대차 시스템 홍보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4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현재 약 822건이 추진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대상을 인천광역시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랑나눔 책 배달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도서를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도서를 집까지 배달하여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남구거주 1에서 3급 장애인 7,899명이 되겠습니다. 대출반납방법은 전화,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도서관 직원이 직접배달 및 방문하게 됩니다. 서비스부담은 전액 구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4월 중에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를 거쳐 홍보시범운영을 6월까지 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본격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보고를 요점만 간략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주십시오.

전경애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구립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말까지 10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학익1동에 건립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안3ㆍ7ㆍ8동에는 도서관이 3지역만 없거든요. 거기는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지 선정이 됐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소가 개관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2개소가 8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숭의2동인 경우에는 사업자 계약이 완료돼서 이달말부터 11월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내년초면 개관될 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주안3ㆍ7ㆍ8동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그쪽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그쪽 목표로해서 시에 사업비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7동만 한정돼서 요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추진했습니다만 부지확보 부분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해서 일부 문학동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한쪽으로 체비지가 있어서 추진하려고 있는데 너무 외진부분이고 저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은 주안3ㆍ7ㆍ8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기존 7동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3ㆍ7ㆍ8동 내에 조성해서 3개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3동 같은 경우에는 학익2동 학나래도서관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해요. 7동 8동이 전혀 없어서 지금 도서관 보면 거의 동마다 하나씩 들어서게 되는데 7동 8동이 주민들이 볼 때는 아쉬운 거 같고요. 이런 혜택을 평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지역이라고는 지칭은 안 하지만 어느 지역에는 복지관부터 도서관부터 없는게 없이 다 들어와서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가 있어서 골고루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지역은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부지 선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03쪽에 보면 사랑나눔 책배달 서비스 운영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7월 1일부터 추진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동안이 무슨 실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이스미추 홍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는데요. 아직 문의된 사항은 몇 군에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등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인천에 장애인을 위한 전문도서관 성격의 화도진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점자책자까지 비치돼 있는데 거기와도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더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된 걸로 보나요?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주민들까지 깊이 있게 홍보가 덜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을 강화하고 운영방향도 화도진공원까지 연계해서 운영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홍보같은 경우에는 그 동에 단체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하시나요?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남구홈페이지 학나래도서관을 접속하면 남구 전체도서관을 볼 수 있거든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 장애인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투입하는 부분인데 장애인분들이 그렇게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하는 방안은 월별 나가는 행정자료도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요. 기타 통ㆍ반장 등 자생단체회의에서도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자생단체 인원이 많은 회의때 평생학습과같이 해서 직접 저희가 출장홍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책자를 보면 알게 돼서 지역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5동, 학익1동 출신 김금용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고요. 87쪽 학교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구에서는 몇 %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2%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거와 관련해서 각 기초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 2%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2% 범위 내로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지원은 타 구에 비해 볼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퍼센트로 얘기하면 세수와 관련이 있거든요. 세수가 많은 구는 같은 2%라도 금액이 많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개 군ㆍ구 중에 5개구가 2% 이내로 되어 있고, 3%가 4개구 되어 있습니다. 특정 한 구는 0.5%이상으로 되어 있는 구가 있고요. 한 자치단체를 표현해서 뭐합니다만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9월중에 5% 이내로 조정할 계획으로 돼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는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 이내로해서 연 10억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많다, 적다로 말씀드릴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세수대비해서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세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0개 군ㆍ구에서 상위권이냐 하위권이냐 그겁니다.

금액적으로는 약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높은 쪽에 들어가지만 향후 인재육성과 학력신장을 위해 지원액에 대하여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학교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저희가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판단해서는 평생학습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과 연계된 각종 교육에 대한 복지혜택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보다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인재육성과 학력신장을 위해 우리 구가 투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다음은 91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우수자원봉사 표창을 월별 3명씩 18명으로 돼 있는데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이후 표창자 수는 몇 명이 되고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표창자 수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은 누적점수로 합니다. 자원봉사 누적시간으로 해서 표창받지 못한 분 중에 많은 분들 최근에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매월 2, 3명에 대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시상식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표창받으신분이 지금 자원봉사 시간이 몇 시간 누적돼 있습니까?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체계가 민관혼용으로 운영된다고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원위주로 되고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적인 부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선정하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시간이나 그런 것을 은행통장제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실적우수자를 표창하는데 그 부분은 센터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든 빠른 시일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누적시간이 천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이후 집계는 나온게 없지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오지 않아서요.

데이터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91쪽 보면 소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4월 말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소장님을 저희가 임명하게 되는데 곧 공모를 추진할 사항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리네요?

빠른 시일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부서든 수장은 있어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본 위원도 일반 사회단체에 가입도 그 전에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데 일부단체는 증액이 계속 되는데가 있고, 어떤 단체의 해마다 삭감이 되더라고요. 해마다 삭감돼서 지금 우리가 40개 단체가 신청해서 8억8,000만원인데 절반도 안 되는 4억 정도 보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왜 반정도 되고 일부 단체는 삭감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반정도보다 일단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충당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사업성이나 지속적인 여부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예산은 변화가 없는데 단체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었는데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다른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일부 조정해서 신규단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단체가 지원액이 감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중에서 큰 단체에 봉사인원도 많고 지원금도 많은데 그런데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이 됐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추경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꼭 필요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다시 받아서 추가 일부지원을 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단체에 가담해서 봉사활동도 해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또 일부단체 증액되는데 보면 상당히 특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비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체가 능력이 있다 지원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앞장 서주면 증액이 되고 그런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삭감 계속된 단체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근본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게 기본이 아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게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한테도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평성이나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에 민간인 수를 늘려서 위원회 개최하면서 좀더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적인 증감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단체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으로 늘리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그분들의 희생만 바라는건 아니지만 저희가 국가에 너무 관에서 운영비로 아니면 기타사업비로 지원만 늘리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는 예산,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효율성 있게 지원되고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똑같이 삭감이 된다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단체는 증액되고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자꾸 삭감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평가를 했으면 단체봉사활동이라든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평가단 운영을 사회단체 40개 단체면 사실 주민 혈세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평가를 하셔서 잘 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는 신경을 써주시고 그랬으면 본 위원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별로 동일한 업무를 추진한다거나 하는 부분에는 평가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데 서로 각각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평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회 개최할 때 일반 민간분들을 되도록이면 많은 비율로 구성해서 되도록 이면 공평성 있게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어느 단체는 영향이 있다는 논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지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심의위원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들은 공무원인가요?

민간인분들도 있고 구 의원님도 계십니다.

누가 추천해서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바뀌게 되면 의회로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의원님을 위원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현재 아홉 분입니다. 인원을 좀더 늘리고 민간분들을 좀더 보강해서 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입니다. 현안사항에 보면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남구에 몇 개 지요?

현재 운영중이 9개입니다.

지금 공익이 학나래같은데는 4명이고, 다른데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가 7군데 2명이고, 주안6동, 5동은 1명이 기간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6시까지 합니다.

6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6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관교동에서 그에 대한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관교동을 그동안 준비작업을 거쳐서 인력까지 확보를 마쳐서 8월말부터 시범적으로 야간운영을 추진할 겁니다. 운영실태를 봐서 야간운영하는 부분을 다른데 까지 더 확대할지 그렇지 않을지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9개 도서관이 관교동을 지적을 하는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주로 보면 이 책을 아이들이 많이 보지요? 젊은층들

젊은층 보다 어린이 위주입니다.

그러면 방과후입니다. 방과 후에 도서관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기간제와 공익만 하다 보면 9개 기관에 야간에는 책을 보고 싶어도 어린이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빨리 빨리 좋은 걸 각 동에 만들어 놓고 좋은 물건을 잘 돌려서 운영을 해서 멀리 홍보를 해서 퍼지게 해야지 있는 그대로 FM대로 하다보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많은 예산만 투자했지 이런건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니까 벌써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건 주로 저녁에 오후정도 이 시스템이 빨리 돌아가서 도서관이 활발히 운영되게끔 도서관 보면 설렁해요. 사람이 음식점이고 집이고 사람이 많이 끌면 끌수록 잘 되는 곳입니다.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들끓고 이웃주민들이 많이 오면 그 집은 부유하고 잘 되가는 집이에요. 안 되는데는 썰렁하다고 이런 시스템 예산 많이 들였잖아요. 평생학습과 고생 많았잖아요. 해놓고 시스템이 조금 잘못됐다 운영의 방법을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또 가지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의회 책꽂이에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인천 문화유산 길잡이” 제목만 봤는데 이게 의회에 있을게 아니고 도서관에 있어야 될 책이에요.

의회도 필요하겠지만 도서관에 필요한 책자라고 봅니다.

도서관에 있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인천시내에 살면서 인천시내에 어떤 유산이 있고 문화가 있고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좋더라고요. 이런 책들을 구입해서 배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훑어만 봐도 공부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천에 대한 특히 남구에 대한 거 많이 비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인가 위원님들이 강원도에 가서 했지요?

무창포

어디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갖고 우리가 우리지역 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때도 지적했듯이 자치시대인 만큼 교육관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으로 힘이 들어도 우리 과에 팀에서 하시든 교육을 시키는 강사도 우리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주제로 강의를 해줘야 빨리 들어오는 거지 누굽니까? 주민자치 전국박람회 열린사회 그분들이 와서 교육하고 시스템대로 하는 거예요 좋지요. 전국적으로 자치시대에 맞게끔 운영이 돼서 활발히 주민자치가 활발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 좋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과 동떨어진 21개 동도 다양 하잖습니까? 현안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면 똑같이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시스템이 90%가 거의 비슷해요. 남구에 비슷한거 이런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우리 남구에 맞게 그렇게 해서 자치센터가 더 활발히 운영이 되게끔 그런게 좋지 2천 들여서 가서 1시간 2시간 교육받고 풍선불기나 하고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워크숍을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또 볼 겁니다. 저도 참석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는 새로운 남구의 자치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해 주면 더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도서관 얘기했는데 문학동 부지가 체비지 말씀을 하신 거지요? 거기는 외져서 아이들이 와서 책보기도 힘든데 그러면 문학는 안 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애초에 가장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고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주안 3ㆍ7ㆍ8동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학동 하면서도 그쪽에 계속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문학동이 외지다는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중심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동이 그런게 있어서 3ㆍ7ㆍ8동으로 돌렸다고 해서

그건 애초에 그 부분이 주안쪽에 추진하려다 주안7동에만 국한돼서 요구되다 보니까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요구하는 금액들이 커서 확보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부분이 7동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3ㆍ7ㆍ8동에서 같이 인근으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ㆍ7ㆍ8동에도 당연히 해야 지요. 그런데 2억 예산을 문학에 하려다 외지다는 걸로 부지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2억으로 확보돼있다 그래서 문학동이 부지 확보가 힘들어서 3ㆍ7ㆍ8동으로 생각이 향후 추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지확보가 힘든 것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주안7동으로 했다가 주안7동 확보가 어려우니까 문학동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주안7동에 국한됐던 부분이 3ㆍ7ㆍ8동을 같이 하는 여건이 조성되다보니까 시급하게 추진하고 문학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적인 확보부분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듣는 위원 기분 안 좋게하지 말고, 아까 말씀이 3ㆍ7ㆍ8동하면서 문학부지가 너무 외지기 때문에 문학동 쪽도 향후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하지요. 문학은 얘기를 안 하니까 문학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 많은 평생학습과 직원들이 그리고 백국장님주민자치 박람회 하느라고 고생했잖아요. 성황리에 끝났는데 올해는 어디입니까?

진주에서 합니다.

진주에서 하면 우리가 전년도 박람회개최지로서 우리의 홍보성을 우리는 성공리에 끝났다는 프로그램을 갖다 우리 시범동 같은데도 가나요?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진주에서 추진할 때 거기서 각 시도에 참여할 주민센터를 응모를 받는데 남구에서는 응모한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 개최지입니다. 우리도 모범동이 있지요? 잘하고 있는 동이 있지요? 다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그래도 전 개최지인데 아무것도 없이 거기 안 갑니까?

그 부분이 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요. 평생학습축제 2개동에서 프로그램이 참여됩니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박람회는 별개 행사인데 왜 거기를 얘기합니까. 21개 동에 우리가 전 개최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개최지로서 전년도에 40, 50만이 와서 보고 갈 정도로 성공리에 끝났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해온 박람회 보다 모범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모범적으로 했으면 모범적으로 한 행사를 전 국민한테 보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주쪽에 가서. 그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평생학습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났으니까 유야무야 입니까?

유야무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가는게 없다면서요.

우리가 주관이 됐을 때는 우리가 주관해서 21개 동 평생학습프로그램까지 동시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 개최지로서의 프리미엄은 없는 부분이고요. 진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한 개동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서 우리가 작년도에 이루어진 평생학습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한 개 동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체계가 이루어질텐데 그 부분을 참여를 못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21개 동에서 그래도 전년도에는 개최지라도 우리가 2개 동이 들어 갔잖습니까? 잘했다고 상도 받았어요. 개최지 프리미엄을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수상을 받았든 뭘했든 그 동에 진주에 나가서 우리 남구를 알려 달라라고 발굴해서 참여의식을 갖는게 전 개최지로서 해야 될 의무다 이겁니다. 열린 사회인가 거기서 ‘남구어디 나오세요’라고 해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청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심의조차도 거기다 공모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평생학습과에서 관심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각 동에 유도는 했는데

각 동에 공문은 보냈는데 적극성을 안 띠었으니까 동장들은 귀찮게 하겠어요? 주민자치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데 하겠습니까? 그만큼 평생학습과에서 무관심 한 거 아닙니까?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구의 미래가 남구의 미래는 바로 자치가 잘 돼야 소통이 잘돼야 남구의 미래가 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게 전국자치박람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있는거 갖고 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누구든지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개발하고 내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요. 평생학습과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사회단체 지원요건을 갖춘 신규단체가 늘어나서 보조금이 적어진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구청장이 의지가 있으면 계속해서 보조금 단체가 늘어나고 보조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보조금 지원된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3단체 3억8천 지원이 됐고요. 2008년 35개 단체 3억8천, 2009년 33개 단체 4억2천, 2010년도 37개 단체 4억3천만원이 지원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까지 해서 지원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액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되는 부분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규모가 커서 지원금액이 큰 데에 대해서 일부 감을 했을 때 충격이 덜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감을 해서 신규단체에 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물론 단체장님들 의지가 있으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늘려서 지원을 해 드리면 저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단체에서 고마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신중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례도 제가 계양구에서는 3년 전 뉴스로 기억이 되는데 환경단체를 정식으로 단체인가 받아서 시보조금을 약 8,000만원 횡령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문한 거고요. 이런 문제라면 법적, 제도적으로 제한 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서 시장, 구청장한테 검토사항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교부조건에 가장 기본적으로 카드결재를 우선으로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되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실제 정산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례를 보면 아마 5, 6명으로 추진되는 일하는 고용직원을 쓰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부를 쓰지 않고 자기가 착복한 것이지요. 구속된 사례가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주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단체가 40개가 넘는 단체인데요. 해당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43개 단체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정산을 받아서 모든 걸 확인하는데 그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닙니다. 도화2ㆍ3동에 쑥골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동사무소자리에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는데요. 거기가 사실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옆에 다 공장지대고 우범지역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일일 109명입니다.

물론 2ㆍ3동이 통합되는 3동 학생들만 이용하는데 이용객도 적은 편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2동 쪽 어린이들이 절대 걸어갈 수 없어요. 아시겠지만 2동에 물론 없는 동도 있지만 좀더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동쪽 조그만 도서관이라고 해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화2동은 재개발 대상구역으로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되고 있는 동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동이 재개발 재건축이 대상인 지역은 시설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동 1도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분에는 문화시설 부지가 들어 와야 되기 가급적이면 문화시설부지에 도서관을 요구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화2동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화2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인천대 부지부터 모든 부분이 정비된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환경변화로 해서 조성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문화시설로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구비 투입을 하지 않고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익1동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부지가 기부하기로 협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주와 방향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동 1도서관 목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은 많이 됐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그 부분을 노력하면서 필요한 요소요소에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인천대가 50% 정도 이사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소송 중이거든요. 그 지역이.

근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대상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런 과정 중에 환경의 변화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 방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성이 되겠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일시적으로 늦어지는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인천대 부지쪽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포함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주안 뒷역 쪽으로 가다 보면 어린이들이 많은 밀집지역이에요. 아니면 이전을 해서 중간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3동 동사무소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우범지역이고 밤에는 갈 수 없어요. 그것도 과장께서 고려를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동사무소가 기존에 있던 자리에 이용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고 예산이라는게 한정돼 있는 줄 아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합동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쪽 주민에 대한 소외감 부분 해소방안의 하나로도 조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서관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5동 학익1동 출신 김금용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경제지원과에서는 용현5동 토지금고시장 때문에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지요?

다행히 잘 풀려서..

힘드신지 알지만 지역구 위원으로서 주민과 지역상인을 위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5쪽 토지금고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및 소비생활 패턴의 변화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전통시장에 공동배송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목적으로 서술하셨는데 토지금고시장 공동배송센터는 개소는 9월 1일 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9월 1일 개소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 1일 개소식 하시려면 개소식하기 전에 사전점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전점검 중에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구최초의 공동배송센터라고 하시면서 아직 내부시설이 미비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 들으신적 있습니까?

내부적인 문제는 개소식하기 전에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시스템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개소식 전에 구비에 대해서 개소식 끝나면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에어컨 전기코드가 없답니다. 결론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기증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판 또 안에 개수대가 미비하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구의 최초 공동배송센터라고 하니까 개소 전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동배송센터가 처음부터 잘되리라고 생각 안 하시지요?

제 생각에도 개소식 끝나면 계속 점검해야 되겠지만 바로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상인회와 운영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역배송센터를 방문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도 본 위원처럼 생각을 같이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지역의 배송센터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 2년 사이에도 배송센터의 운영이 어려움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에 중앙시장도 가서 봤지만 서구 중앙시장 같은데는 작년에 설치운영되고 난 뒤에 빠르게 정착이 됐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구 중앙시장이나 다른 기타시장의 배송센터가 운영이 잘 되는 시스템이나 체계도로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왜 여쭈냐면 제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건축비가 7억4,700여만원 들여서 설치해 놓은 공동배송센터가 건축비 맞지요?

총 소요예산이 그렇고요.

총 소요예산이 7억 이상 들었지요?

네. 물구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칫 하면 쓸모 없는 공동배송센터가 될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배송센터가 정상운영 될 때까지는 우리 구에서 물적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이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다만 토지금고시장 내에서 요구하는 바가 일반 기타지역 공동센터와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전에 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는 무리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까지는 최대한 지원해서 토지금고 공동배송센터가 조기에 운영시스템이 정착돼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금고시장 공동배송센터가 정상운영될 때 까지 물적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공동배송센터가 토지금고시장에 애물단지가 될까 심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설치작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환경개선과 현대화시설을 위한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설치 작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토지금고 아케이드 설치작업을 위해서 수고하신 박우섭 구청장님과 또 특별교부금 5억을 확보해 주신 윤상현 국회의원,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용현5동 주민과 토지시장 상인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서두에 말씀인 드린 바와 같이 이 어려운 여건에서 아케이드 설치작업이 시작됐는데 자재가 아직 공급되지 않았는데 자재가 공급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자재가 공급될 예정입니까?

토지금고시장에서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상인분들이 그 문제가지고 저희한테 이의제기 내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공사와 틀리게 기초공사를 하면서 지붕씌우는 폴리커버는 따로 하고 있어요. 지금 공정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인분들이 제기 하는데 대해서 이해합니다. 다만 토지금고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시공사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공사가 가능하면 금년내에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긴밀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사업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시공사, 관계부서 상인회와 일정이 잡히면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물론 공기가 지연돼서 상인분들이 걱정하고 다음달 추석대목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도 협조가 가능해야만 사업이 차질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인분들이 오해 없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서 현장설명회를 할 계획이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지역의 위원님들도 같이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설명회가 본 위원은 진작에 실시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상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듣고 계신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과 상인대표와 경제지원과에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그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보고 느끼신 그 상태입니다. 고충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내용을 보자면 아케이드 설치관련 부대시설로 전기, 소방, 방송장비만 명시돼 있고 CCTV, 간판자동배너슬라이드 개폐기가 빠져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빠져 있는 겁니까, 일부러 빠트린 겁니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금고시장에서 얘기하는 간판부분은 당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민자부담금도 다른 아케이드 사업은 민자부담이 10% 됩니다. 토지금고 같은 경우는 10% 안 되고요. 사업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상인회 임원진들은 당초 저희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할 때 상인과 틀립니다. 지금 와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해서 하기에는 쉽게 않고요. 차후에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지주간판을 세워 놓고 나중에 LED 간판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장 같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같이 해 달라고 이 공사자체는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변론으로하고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업을 수용하기 힘들고 이사업 후에도 청장님과 면담이 있을 때 분명히 사업비를 받아서 차질 없이 미비한 설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상인회에 협의해서 설치조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면담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한번 더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인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 지중화로 전기배선 아케이드 상단 설치한다고 하셨다는데 그 설계가 맞습니까? KT시설을 지중화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배선을 아케이드 상단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설계에 그렇게 있지 않고요.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쨌든 지중화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공사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같이 해 달라고 하는데 설계상 그렇게 있지 않은 상태이고, 사실상 저희 구에만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 한전, KT나 다같이 관계기관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당초 계산한 사업비를 넘어가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까지 반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인회에서는 나중에 언젠가 그걸 할건데 지금 와서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당초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하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KT설비는 지중화로 깔립니까?

지중화 당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KT설비와 전기배선과 아케이드상단으로 깔립니까?

상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단으로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예산관계로 해서 지중화가 안 되고 상단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상인들 얘기는 그겁니다. KT도 지중화로 하게 되면 같이 지중화로 깔끔하게 해서 주지 왜 KT 지중화로 하고 왜 나머지 전기배선은 안전하지 않게끔 아케이드 상단으로 까느냐 물론 예산관계로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관계기관 KT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시공할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토지금고시장 상인들과 경제지원과를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상인을 위한 사업인 만큼 100% 흡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인들 입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가스용기가 무방비하게 설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요즘 버스도 가스폭발사고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대책같은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가스안전공사 실시 중에 있고요. 중앙 중기청에서 실시한게 있어서 용현시장 포함 8개 시장이 문제점이 있는 시장으로 돌출돼서 그 부분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중앙의 국비사업을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때 일차적으로 상인회와 협의해서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스안전교체 관련해서 개선작업을 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시뿐만 아니라 중기청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을 받고요. 내년 사업이 확충돼서 내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나이드신 분들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다니다 보면 반찬가게 같은데 보면 위생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검은 없어요?

그 부분은 위생과 소관이고요. 경제지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생과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해서 유사휘발류 판매자나 사용자를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지요?

민원이 제기되거나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석유관련 단체와 주기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변에서 유사휘발류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큰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에서 넣는건 경찰들이 단속하는 건 봤는데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놓고 판매하는게 있는데 단순 당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희도 단속합니다. 다만 경찰에서 단속과 저희단속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점검원이나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체계가 경찰보다 미비하고요. 저희들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시고요. 도화1동에 보면 제일시장 있지요?

네.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하다 안 되는 지역이지요?

네.

개인소유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상업지역이지요? 상업지역인데 시장이 어떻든 대형마트와 시장과 곱창골목이 있는데 어떤식으로든 개발이 현대화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이나 물론 개인소유지만 개인소유주와 구청과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일시장은 현재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과정에 있는 시장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승인 중에 있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을 통해서 시의 승인 받으면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안 합니다. 제일시장 추진위원회들도 저희한테 여러번 가령 예를 들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지금 LH공사지요. 자체적으로 시공사 확보가 어려우니까 관행은 도시개발공사로 LH공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시공사업을 하는게 어떠냐 요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도 사실상 사업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쪽에 사업 타당성이 없으니까 어렵다고 두 차례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제일시장 추진회에 통보한 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추진위원회는 구성돼 있지만 사업성을 보고같이 재개발사업을 참여할 시공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서 가능하면 시공사가 어떤 시공사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성 있고 재래시장 당초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체계 있게 마련해서 그런 관련사업 설명하고 하는 부분이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고 관에서 예를 들어서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한테 관에서 하는 공사로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직 까지 그런 부분이 제일시장 추진위에서 조금은 답보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추진위의 제반적인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추진되는게 없네요?

사실상 답보상태입니다. 다만 제일상인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와 LH공사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그쪽에서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그쪽에서 판단한 결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공사와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는건 관에서 나서기 어렵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나 LH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 현대건설이나 민간회사한테 관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는 노력하고 그 부분속에서 저희한테 도움이 지원요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나서서 민간부분의 시공사를 참여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관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가 보셨겠지요. 비위생적이고 보면 시장 안에 쥐도 돌아다니고 곱창골목에 가보시면 우리 인천광역시의 옛날에는 구도심의 한 중심이었는데 가보시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화재라도 나면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나 구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영리 목적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하신게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할 수도 없고 개인이 관에서 개입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건 시나 구에서 아니면 매입을 해서 현대화 시장을 만들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장님 오실 때 그런 부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래시장 재개발문제는 저희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제일시장뿐만 아니라 제물포시장, 학익시장도 그런 문제도 있고 도화종합시장, 도화시장 등등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포시장도 재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저희 관에서 매입해서 할 때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지만 몇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매입하는 예산도 그것을 개발하고 또 이런 부분까지 따지면 재정관계상 어려움이 있고요. 공론화 되고 이슈화되면서 저희 구가 떠 안기는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시에서 구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을 떠맡아서 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일시장뿐만 아니라 관내 그런 제물포시장 등등에 대해서 재개발 내지 새로운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게 소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대규모 점포현황과 쇼핑센터, 대형할인매장 위치와 명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123쪽에 보면 사회적 소외계층 에너지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연탄사용가정보조금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대규모 점포현황은 재래시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자료는 드리고요. 대표적인 시장이라면 용현시장, 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제일시장, 학익시장 등 등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쇼핑센터는 주안1동에 신성쇼핑센터가 있고요. 지하상가는 4개소가 있습니다. 석바위지하상가, 주안역지하상가, 구 시민회관 주안로지하상가, 제물포역 앞에 있는 제물포상가 있고요. 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 하나고요. 대형할인점은 인하점 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가 있습니다. 123쪽에 연탄가스보조금지원은 가구당 대상은 400여 가구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비로 받은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안 나왔고요. 그때 그때마다 지원하는 지원비가 조금씩 틀립니다. 1차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 계획이 나오면 각 구별로 나름대로 할당가구가 있습니다. 일단 신청 받아서 만약에 신청하는 가구가 적으면 적은대로지만 많다면 올려서 그 부분을 다시 시에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해서 그 부분을 배분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안 나와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0가구로 잡았고요. 가구당 19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차원보다는 사실 겨울이 다가오면 소외계층 기초생활보호자들이 사회대두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온정주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저도 손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뿐만 아니라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런데 더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보니까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몇 가지 펴고 있는데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될 사항이 지금 도화지구에만 하더라도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므로 해서 개발이 보류되면서 상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돼서 지금 영업은 커녕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정도로 영세상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한 인하대학교 주변도 동료 위원들께서도 건의안도 내겠지만 인하대학교가 송도 신도시로 일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함으로써 용현4동 인하대학교 주변의 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상당한 염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숭의동에 공설운동장 지하에 축구전용경기장을 건설하는 지하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걸로해서 숭의경기장을 중심으로해서 용현시장 또 신흥시장 신포시장 이런 재래시장은 말 할 것도 없고 주변지역의 골목에 있는 슈퍼마켙 조그만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영세상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지는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사실상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대이전하고 난 이후에 제물포역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하대 일부가 송도로 이전해 가면서 일대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시에 소관부서인 경제정책과한테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의 부분을 시에 떠맡긴다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은 개발과정은 개발로 간다손치더라도 거기에 피해를 입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시에서 소관부처인 경제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항만 가지고 개발과정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그런 보상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다는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별도로 지원비를 마련해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다만 시 같은 경우에도 인천대 후문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송도 쪽으로 도시축전한때도 판매대를 해 주는 방안 등등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죄송스럽지만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경제정책과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할 거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한계가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인하대학교 이전이라든지 인천대문제는 더욱더 큰 문제이지만 SSM대형수퍼마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지구지정하면 재래시장부터 반경 몇 km 까지는 대형마트들이 입점을 방지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해서 전통시장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동원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회일정 산업발전법에 관련돼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SSM관련 해서 개정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잖습니까.

법적인 제도 문제가 먼저 필요하고 다만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 관련 조례로 해서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법적인 사항을 해서 대부분 소송에 관련되면 대부분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 조례로 해서 그것을 다 제한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법상으로 위임을 줘서 했다면 크게 문제가 덜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대형유통매체나 SSM에 대해서 소관 부서인 중앙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법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지자체의 조례로 하기에는 소송과 관련 된다면 당연히 패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무과장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지역주민들의 풀뿌리 지역의 작은 상권이 무너지면 풀뿌리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 경제가 무너지는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안을 내고 애를 쓰고 있잖습니까. 구청에서도 과장님께서 같이 한목소리로 나가주기 바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남시장에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용남시장의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용남시장 화장실문제 때문에 용남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청장님과 면담한 바 있는데요. 그쪽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이 안 됩니다. 당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사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부지를 적당한 부지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호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적정범위를 벗어났고 적당한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근처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공원내에 청장님 지시도 있었지만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맞는 공중화장실을 해야지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용하고 고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로서는 불가하다가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은 어렵고요. 특별하게 시비를 받거나 구비를 확보해서하거나 하는 다른 부분에서 검토할 부분이고요. 적정한 사업부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용남시장 상인회에서 충분 알고 있고요. 만약에 적당한 사업부지가 어느 정도 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구 시 의원님 도움을 받거나 저희 구비 확보를 해서 한다는건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조로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로서 용남시장 공중화장실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상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리모델링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없다면 리모델링하는 가치가 평가절하된다. 그런만큼 꼭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공중화장실도 근처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시장의 공중화장실이 필요다는 것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