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전에 계속 질문을 하고 오후 회의는 개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40분의 질문 및 답변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오승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한강운하 전초기지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안전성 문제, 환경파괴의 문제, 공공성의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그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인 반대 이런 반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한강운하로 오해받는 문제, 그다음에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가의 문제, 그다음에 이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성실히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해 뱃길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작년이지요, 12월 30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일대에 서울항이라는 이름으로 항만 지정을 신청한 일이 있으시지요?

그 6개월 후인 2010년 6월 1일 이곳 서울항은 무역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거죠?

국무회의에 그때 시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참석은 안 하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역항이라고 했습니다. 서울항은 무역항인데 항만법을 보면 항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안항과 무역항,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무역항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왜 무역항으로 신청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국제크루즈선 운항 때문에 그러신 거죠?

연안항으로 하면 외국의 선박은…….

못 들어오는 거죠?

이 무역항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관리항은 육ㆍ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방관리항은 지역별 육ㆍ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입니다. 시장님, 서울항이 국가관리항입니까, 지방관리항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관리항,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입니다. 서울항이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맞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지방관리항이잖아요?

그것은 운영의 묘인 거고요. 법적으로는 화물처리를 할 수 있는 항이지요, 서울항은?

법적으로는?

항만법에 따르면?

이 서울항에서 화물처리를 할 계획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까?

내년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경인운하, 경인아라뱃길의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이 완공됩니다. 가까운 김포터미널만 해도 컨테이너부두하고 모래부두가 건설되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서해 바다에서,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서해 바다에서 김포터미널까지 화물선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김포터미널에서 여의도 서울항까지 몇 ㎞인지 아세요?

15㎞입니다, 15㎞.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시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항 가다 보면 행주대교 있지 않습니까? 행주대교 지나면 바로, 바로 김포터미널이 건설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여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항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포터미널과 서울항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경인아라뱃길이 완공돼서 경인아라뱃길사업단에서 시장님께 화물선을 좀 취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거절하시는 거죠?

고려대상도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서울항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남는 그런 일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항만 지정을 신청을 하실 때 서울항의 선석, 배를 댈 수 있는 선석은 1선석으로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석이 최근에 2선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2선석으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해명을 해 주시면…….

작년에 그러면 항만 신청할 때, 1선석으로 신청하실 때 이것 예상 못하신 건가요?

서울시 예측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국제선과 국내선 크루즈선 2척이 운항한다는 것 작년에 홍콩에서 발표하셨고, 그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고, 항만 지정을 신청할 때 1선석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6개월 후에, 그 전에 올해 2010년 3월에 항만정책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국무회의 때도 그 어떤 곳에서도 1선석으로는 조금 운영의 묘가 부족하니 2선석으로 늘려야 된다고 한 번이라도 문제제기 나온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시장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항만 지정 신청할 때 1선석으로 하셨고, 올해 3월의 항만정책심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제기 한 번도 없었고요. 올해 6월 무역항으로 통과될 때 2선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2선석으로 해야겠다, 갑자기 그렇게 튀어 나왔어요. 제가 한강사업본부에 물어봤습니다. 왜 2선석으로 늘렸느냐 그랬더니 시장님과 같은 이야기와 함께, 김포터미널에 여객부두가 들어섭니다. 김포터미널에 있는 배가 서울항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2선석으로 늘리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광선이죠.

그래서 기존에 140m짜리 1선석을 계획을 했다가 135m짜리 1선석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계획입니다, 계획, 지금 이것은. 제가 최근에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경인운하 기본계획 중에 김포터미널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나오는데요 김포터미널 접안시설을 보면 컨테이너부두가 125m짜리 2선석입니다. 그리고 모래부두가 110m짜리 3선석, 여객부두는 60m짜리 5선석입니다. 서울항은 계획에 의하면 140m짜리, 135m짜리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김포터미널에 접안할 수 있는 화물선은 서울항에도 접안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서울항에 늘린 135m짜리 선석에 김포터미널의 125m짜리 컨테이너부두의 화물선이 들어와서 서울항까지 접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습니까?

필요하지요.

그것은 만들면 되는 거고요. 뭐냐 하면, 이따 서울항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재정 투자한 310억에 보면 수상호텔, 터미널 짓기 위해서 수상 부유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유체 건설을 서울시가 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 터 정리작업이라든가 교통 접근시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의도에 진행하고 있는 요트 마리나 접근시설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했거든요. 자, 그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좀 보여주실 계획은 없으세요?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 왜 그러냐 하면 저런 것 때문에 한강운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거든요, 서울시가.

알겠습니다. 시의회에 공을 떠넘기지 마시고요. 애초에 저것을 안 지으면 안 되나요? 2선석으로 늘리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논란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요는 예측일 뿐인 것이고요. 그렇게 수요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요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2선석 지어놔 가지고 텅텅 비게 할 것입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4대강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화물……. 좋습니다. 지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김포에 있는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는 크기 정도만 지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짓더라도 60m짜리로 지으면 됩니다. 김포 여객터미널이 60m짜리거든요. 60m짜리 5선석입니다. 짓더라도 60m짜리를 지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계속 의심받습니다.

알겠습니다. 135m를 새롭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것도 몰랐다고 하면 서울시 예측능력이 정말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와서, 진작부터 준비한 이 두 대의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위해서,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이제 와서 2선석을 짓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마침 김포터미널이 내년에 또 완공이 되고 화물선이 코앞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는 길이로 선석을 늘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대시설은 그다음에 지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서울항은 화물처리는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화물처리는 그렇게 가고요. 서울항에 그러면 여객을 취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을 보시지요. 서해 뱃길조성 사업비 전체 현황입니다. 양화대교 개선에 415억, 서울항 재정투자 315억 등등을 합쳐서 총 2,250억의 시비, 그리고 구 행주대교 철거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13억의 국비를 합쳐서 총 2,263억의 국민 세금이 쓰일 예정입니다. 자, 과연 이 수천억의 예산이 쓰이는 서해 뱃길조성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크루즈 이용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크루즈 이용자가 있습니다, 현재. 1년에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크루즈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평균 수입은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이상인 거지요. 그래서 월평균 수입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이 크루즈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의 주장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작성한 서해연결 주운기반조성 기본설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서울시 전체 가구 중에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음 질의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서울시민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먼저 좀 짚어보고요.

16%입니다.

아니, 아니지요. 여기 서울시 자료예요. 서울시 자료에 500만 원 이상은 서울시 전체 가구 중 16%입니다. 16%만이 이 국제선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중에. 나머지 84%는 이용을 못해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16%의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국제크루즈를 위해서 서울시민의 예산 2,300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16%를 위해서 84%가 희생을 해야 되는…….

아니, 잠깐만 시장님.

이것까지만요. 이 84%의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본설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시켜줘야 그래야 시민들한테 알려질 것 아닙니까?

네, 그 설명은 알겠고요. 여하튼 16%가 주로 사용, 크루즈선을 오늘내일 먹고살고 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크루즈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뭐예요?

호화로워요. 호화로워야 중국 신흥부자들이 오지요.

중국의 신흥부자들이 온다면서요? 호화로워야지요.

국제크루즈, 그것이.

서울시민들은 국제선 이용 안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다 합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민들은 국제크루즈를 왜 이용 안 해요? 왜 중국 안 갑니까? 그것 하려고 한 거지요. 100% 다 국제크루즈선에 중국 신흥부자들만 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시민들도 많이 탈 것 아니에요? 한 절반 가까이 탈 것 아닙니까? 호화롭게 해놓아야지요, 신흥부자들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서민들이 그것을 타겠어요?

아니, 16% 정도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림의 떡인 거고요. 한강에 크루즈선이 다닌다고 그냥 스스로 다니면서 “아, 우리도 이제 한강에 크루즈선 다녀.” 스스로 자위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서울시민들의 상태는,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 신흥부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8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중국 신흥부자들이 많이 몰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국내선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하겠지요? 당연히 한국까지 와서 홍도나 제주도 가려고 중국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국제크루즈선에 1년에 태울 수는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한 척이기 때문에…….

120명씩 88번, 88편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명 들어옵니다, 1만 명. 작년에 중국 관광객이 몇 명 들어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134만 명 들어왔습니다. 134만 명 중에 1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전체 중국인 관광객 중에서 0.7%입니다, 0.7%. 0.7%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민의 예산 2,300억을 붓자는 거거든요.

예측일 뿐입니다.

아니, 시장님. 당장 배로 실어올 수 있는 것이 1년에 1만 명 외에는 없다니까요.

아니지요. 지금 배 한 척이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서울항에 그 배를 댈 수 있는 터미널을 계속 짓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공간도 나오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 앞의 공간이, 마포대교-원효대교 사이가 2선석 외에…….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부장한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조금 이따 한강사업단장하고 따져볼 테니까요. 자, 지금 현재는 1만 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당분간은. 그것도…….

그것도 가득 찼을 때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수지가 안 맞으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 예측일 뿐인 거고요. 그래서 업체가 25년 동안 운행을 하고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다. 지금 그럴 계획이신 거잖아요?

됐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당장 개항하면 1만 명 외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산술적으로. 더 이상 못 태우고 들어와요. 아무리 풀로 88번, 최대한 1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것이 88편입니다.

몇 척까지 늘려요? 두 척, 세 척…….

그래도 1만 명씩 늘어납니다. 10척 들어와도 1년에 10만 명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지금 그 정도의 중국 관광객 분담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민의 예산 2,3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편의상의 자료’에 의해서 저는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따 다시 모실 테니까요. 지금은 좀 들어가시고요. 한강사업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국은 관점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문제, 이런 데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서로 차이입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급하다는 거고요.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 안 되면 한치 앞도 못 나가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아니라면 여기저기서 떠들든지 말든지 내 갈 길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많이 답답하시고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시의회 결론은 익히 예상하고 있으시지요?

시의회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라는 것을 익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 어떻게 할 거라는 것 시장님도 잘 알고 있으시지요?

그런데 서로 마주보며 달려오는 열차처럼 시장님이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결국 의회에서 반대하고, “나는 이 사업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반대했다.”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것은 아니시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외람되지만 제가 시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습니다. 시장님이 행정가이기도 하시지만 정치가이기도 하시고요.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기도 하고, 적절한 조율을 하고 타협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고요.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선언까지 했는데, 뒤로 물러난다는 것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뻔히 예상되고, 시장님께서 먼저 성의를 좀 보여 주시면…….

아니요, 시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답답하시잖아요.

고민하십시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뻔히 결론이 익히 예상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시겠습니까, 평행선처럼?

시장님의 성의 있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요.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서해뱃길사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서해뱃길사업은 서울시민 상위 10~15%를 위해 85%, 90%가 희생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한강에 크루즈가 다닌다는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그 돈을 쓰겠습니다. 중국 신흥부자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중국관광객 분담률이 0.7%에 불과한 이 사업에 서울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해뱃길사업의 국제크루즈선은 매년 25억 원의 적자를 내는 사업입니다. 이 적자를 국내선으로 메운다고는 하나 그 수요창출 방안 역시 막연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먼 미래의 예측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선을 띄우기 위해서 공공의 공간인 한강을 특정업체에게 수상호텔사업권을 떼어주는 등 공공의 복리에 저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인 수상관광도시니 항구도시니 서울의 경쟁력을 높인다느니 다 허울에 지나지 않는 말들입니다. 기왕 투자된 사업비에는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경제성도 떨어지고 시급하지도 않은 이 사업을 당장 재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격언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포보에 올라가신 염형철 씨도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NGO활동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으셨나요, 환경운동연합 시절에?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주더라,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우리 시장님 취임사 저희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소통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자치구, 다양한 시민단체와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뉴거버넌스 리더십 메달(New Governance Leadership Medal)도 받으셨더라고요.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시장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8월 2일 허광태 의장님께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 거버넌스를 제안한 것 알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 받으셨나요?

서울시의회에도 전달이 됐나요?

서울시의회에 전달이 됐나요?

전달됐다고 보고 받으셨나요?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제가 실무협회의를 몇 차례 제안했지만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이고요. 실무협의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실 때 “우리 NGO 빼고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님 생각이신가요?

처음에는 “빼고 합시다.”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양쪽 다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빼고 하자.” 그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요. 그리고 시의회 실무대표를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님 지시인가요?

그분이 왜 그러셨지요?

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제안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현안 T/F팀 같은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저희가 민관 거버넌스 제안했는데 거기에서 3무학교 같이 논의하자고 이야기해서 저도 역시 교육청과 구청장협의회에, 그리고 민간단체에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하자고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열지 않고, 또 다른 교육현안 T/F팀을 제안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민관 거버넌스를 제안했으면 한다, 안 한다 먼저 확정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T/F를 제안을 하시든 마시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T/F를, 같은 내용의 T/F를 또 제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친환경무상급식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어떻게 답변…….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부에 소통이 안 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좋다, 자,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을 포함한 여러 교육현안을 같이 이야기하자,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열어서 몇 날 몇 시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결정해서 시작하자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제 9월 6일 11시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8월 2일에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 없이 시장님은 지시하셨는데 저한테는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교육현안 T/F를 제안하면,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내부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답을 주셔야지요. 공식적인 답을 주셔야 돼요, 공식적인 답. 저희가 공문으로 다 보내드렸으면, 제안한 공문을 보내드렸으면 하겠다 말겠다,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의회에 사과하실 것입니까?

경위 파악하셔서 꼭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 주시고, 의회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2일 제안한 것이 8월 26일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것은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8월 2일 친환경무상급식 민관 거버넌스를 제안했습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친환경무상급식만 하면 안 된다, 3무학교 같이 하자, 좋다, 교육현안 모두를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자고까지 제가 답을 했습니다. 제가 닫힌 마음으로 협상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좋다, 그러면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모여서 무슨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교육청과 구청장협의회의 동의를 제가 얻어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열흘 전에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이 아니라 제가 열흘 전에 전한 내용이 아직도 시장님에게 전달이 안 됐으면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현재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제대로 보고받고 있지 못하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론조사 여러 가지 많이 하시지요?

서울시에서 여론조사 여러 가지 많이 하시지요?

네.

무상급식과 관련된 여론조사 하신 것 있으신가요? 무상급식 내지는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 아닌가요?

7월 15일 시민과의 현장대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무상급식을 찬성하시는 분이 절반, “더 급한 일이 많다”가 절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떤 여론조사가 그렇던가요?

제가 나름 여론조사 많이 검색을 해 봤는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조사 말고는 거의 8 대 1의 비율이었는데 저도 한 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급한 일이 뭐지요?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분 반,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 말씀하셨지요? 더 급한 일이 시장님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공교육 1조의 재원은 마련할 수 있으신 것이지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 마련하셔야겠지요, 현재 수준에서?

그렇지요. 일단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부분에서.

네, 알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제안한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한 2,300억 정도, 제가 지난번에 특위 찬성토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56만 명, 평균단가 2,270원, 급식일 180일 하면 2,290억이다. 그런데 약간씩 다른데 2,300억으로 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반을 내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50%를 내자, 그래서 제가 구청장들을 만나 보니까 “구청에 돈 없으니까 서울시가 다 내게 해 다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도 공약을 했으니까 최소한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가 30%~40%, 구에서 10%~20%를 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30%를 내면 687억이고요. 40%를 내면 916억입니다. 아까 공교육에 투자되는 1조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여지는 없으신가요?

여지가 있으시면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따져봐서 여지가 있으면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보니까 미수금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1조 1,800억입니다. 1조 1,800억이요.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쓰지 못한 것을 불용액이라고 하지요?

그것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조 6,400억입니다. 1,600억이 아니라 1조 6,000입니다. 7대 시의회 마지막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을 마치 남의 일처럼 인식하고 예산절감에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예산의 기본원칙조차 망각된 도덕적 해이라고 사료됨.” 제가 쓴 것이 아니고 7대 시의회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만 바뀌면, 예산편성을 잘하면 제 생각에는 916억 정도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르네상스와 관련된 예산이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얼마쯤 되는지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제가 김정태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봤는데요. 2007년부터 2030년까지 한강르네상스에 들어가는 예산이 26조 4,500억이랍니다. 1년에 평균 1조 1,500억이랍니다. 저는 초입에 말씀드렸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몇 차례 시민과의 대화에서 무상급식보다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무상급식 주장하시다가 쓱 말이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유통이지요?

유통이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강서유통센터지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이 아니지요?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유통센터가 있어도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전달될 수 없지요?

생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무상급식을 주장하다가 친환경무상급식 쓱 바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문제입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은 공급을 늘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요처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수입농산물과 맞서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은 친환경농업이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안정적인 수요처는 바로 집단급식입니다, 집단급식. 농수산물은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불가능합니다. 집단급식이 시장의 논리가 아닌 안정적인 수요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요처를 만드는 집단급식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곳은 군대와 학교입니다. 국가에서 급식의 식재료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군대와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밥을 먹이고자 학교급식운동을 시작하셨던 급식운동 하셨던 분들이 고민하시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친환경무상급식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어야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구조가 만들어지고, 친환경 생산물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학교에서 급식으로 소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환경 급식, 양질의 식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상급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으면 친환경 식재료 농수산물의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 귀에는요, 무상급식을 주장하다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쓱 바뀌었다는 말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표 얻으려고 공약 내세웠다.” 이렇게 들립니다. 민주당 79명의 시의원님, 여기 계신 79명의 시의원님들과 서울시 21명의 구청장님들, 그리고 아쉽게도 낙선하셨던 민주당 후보님들, 민주노동당 후보님들, 진보신당 후보님들, 국민참여당 후보님들, 그리고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많은 후보님들이 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표 얻으려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겁니다. 못사는 아이 밥 하나 주자고 친환경무상급식 주장한 것 아닙니다. 아토피, 소아비만, ADHD와 같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장한 겁니다. 공장식 사육과 농약과 화학비료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지키고자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장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여기 계신 민주당 79명 시의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되는데 서울은 왜 안 되는지, 경남은 하겠다고 하고 강원도는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은 왜 안 되는지, 과천도 하고 봉화도 하고 정선도 하는데 서울은 왜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꼭 시장님의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용석 의원님이 또 팁을 주셨습니다. 함양은 심지어 무상교육도 한답니다. 서울시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나라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새롭게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장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마지막 소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바쁘셔서 혹시 청문회 보셨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이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민선 3기 이명박 시장은 뉴타운 사업, 민선 4기 오세훈 시장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16개 지구에서 총 6,145억 원이 지원되었고, 그 중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에 총 4,814억 원이 소요됐으며, 현재까지 1,91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사업비는 전체 16개 지구 기반시설의 80%에 육박하며 균형발전본부 2010년 전체 세출예산 4,710억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청계천 복원과 재개발 바람으로 인근 땅값이 크게 오른 데다 삼풍, 풍전상가는 건물 전체가 대리석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입니다.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4,814억 원이 전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대표 공약사업이라는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데 대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시장의 대표적 공약사업 추진부서입니다. 민선 3기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뉴타운사업본부가 신설되었고, 민선 4기 오세훈 시장의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위해서 균형발전추진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균형발전본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운녹지축 조성사업 한 곳에 쏟아 붓는 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인가, 시장님께서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원칙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위한 특별법을 보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16개 재정비촉진지구 중 유일하게 세운재정비촉진지구만 어마어마한 금액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본 의원은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민선4기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이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현재까지 세운재정비촉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은 서울시가 선투자하고, 시행사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이 금액을 부담하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회수를 못한다면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을 위해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민선3기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사업은 민선4기에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작한 세운녹지축조성사업이 민선5기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다음 시장에게로 넘어가야 됩니다. 뉴타운사업처럼 현 시장이 벌여놓고 마무리는 다음 시장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남북녹지축은 연결도 되지 못하고 결국 세운 앞마당만 만들어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해체되는 지금 시점에 균형발전본부 모든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가야 할 사업은 가고, 버려야 할 사업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운정비촉진지구에 현재까지 선 투자된 예산에 대한 회수 책임은 오세훈 시장님이 져야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고견과 뜻을 모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시설계획과 건축 승인을 얻은 홍익학원이 지난 5월말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후로 마을주민과 갈등이 점점 악화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이 사태는 근본적으로 서울시 정책과정의 편향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교사를 이전해야 하는 홍익학원이라는 이해당사자가 한 편에 있고, 홍익학원이 이전해 들어갈 당사자와 대상지 주민들이 다른 한 편에 있는, 매우 섬세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홍익학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에 비해 이전대상지에 대한 타당성과 이전대상지 주민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0년 서울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5대 계획 목표 가운데 하나로 에코시티 환경을 설정하셨지요?

그리고 임기 2기 취임사에서 뒷산 생태공원화를 핵심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마포구 성미산이 마포구의 유일한 자연숲이라는 것과 산 전체가 비오톱 1급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서울시가 서울시의 도심생태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생태는 행정관청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포구 성미산은 연 인원 30만 명이 이용하는 말 그대로 동네 뒷산이더군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이 건강을 지키고, 아이들은 생태학습을 하고, 주민들은 음악도 합니다. 시장님, 2001년 서울시가 성미산에 배수지를 건설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철회한 일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1급 국책사업을 못한 이 땅에다가 학교법인 재단에서 학교를 짓겠다고 허가를 내 준 저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때 성미산에 나무가 얼마나 베어졌는지 아십니까?

장장 한 1만 그루가 베어졌습니다. 그 결과 성미산 정상부근에 남아있는 나무가 없게 되었어요.

이번 사업, 이번.

네. 그런데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지역에도 그때 배수지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거기다 배수지를 설치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성미산 정상 부근에 남아있는 나무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닌데요. 이번에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도 베어진 것이 있던데요?

시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현장 중심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시장님도 환경운동가의 대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깨달을 점이 있으니까 한번 현장을 가시고, 주민들이 아까 오전에도 이 앞에서 많은 시위를 하고 있더구먼요. 그런데 주민들도 한번 만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인근마을 주민들이 매년 식목일이면 산에 나무를 심고 산에 오르내리면서 지금의 비오톱 1급지 성미산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이름표를 붙인 나무를 심고 나무와 함께 컸습니다. 시장님, 2008년 시장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계셨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성미산은 보존가치가 높으니 학교부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성미산 전체를 생태공원화 하라는 입장을 천명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정도가 되시면 시장님이 거기에 많은 애착심이 가리라고 봅니다. 시장님, 끝마무리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또한 성미산은 2009년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산림청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훼손된 산을 가꾸고 다듬어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산의 20%가 훼손되고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학교부지는 그저 산의 일부분이 아니라 해당부지의 80%가 비오톱 1급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미산은 수목본수, 그러니까 단위당 서식하는 나무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허가하신 이 땅이 전체 비오톱 1급지인지, 성미산에서도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어도 서울시의 도시계획과도 배치되고 서울시 기본방침과도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신 게 놀랍군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심의가 심히 부실하더군요. 시장님께서는 모르시니 이렇게 되나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학교 이전을 하려면 이전하려는 학교 초등학생들의 교육권뿐 아니라 이전에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의 학교 수용도나 지역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학교시설을 결정할 때 인근지역의 수용 학교 수나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치간격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은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9년 8월 19일, 9월 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알고 계셨어요? 아, 물론 휴직중이셨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는 홍익학원 소속 교수가 들어간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까지 되었고, 그래서 명심보감 문헌에 보면 이하(李下)에 부정관(不整冠)이요, 과전(瓜田)에 불납리(不納履)라고,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않는다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스러운 일이 있기에 여러 시민들이 더 불만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고위정책 책임자로서 이런 일이 정말 떳떳한지, 현재 분쟁상태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유감을 표하실 뜻은 없으신지 그런 점을 묻는 것입니다. 회의록을 보니 그 홍익대 교수 위원께서 8월 19일 회의 내내 “홍익학원의”, “저희 홍익학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홍익학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더군요. 그리고 또 이런 거짓말도 하였답니다. 홍익학원 이전부지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없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익학원 이전부지랑 딱 붙어 있는 공립초등학교인 성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홍익초등학교야 사립초등학교라서 학군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성서초등학교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날벼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벌써 성서초등학교 아이들이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사립초등학교랑 공립초등학교가 담벼락 하나 맞대고 붙어있는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본 의원 생각에도 본 적이 없고, 만약에 사립학교가 거기에 가 있다고 하면 공립학교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책임이 아니다, 홍익학원이 이전토록 체육시설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 결정한 건, 서울시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홍익여중ㆍ여고는 공립학교인데 성미산 근처에는 중학교가 3개나 있고 고등학교가 1개가 있어요. 그것도 홍익학원 소유로 이미 2009년 서울시교육청은 이 지역에 더 이상 추가 학생수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 들어 지역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아이들이 교육권을 침해받게 된 것이고, 이 지역에는 더 이상 교육 수요도 없는데 홍익학원 아이들의 교육권만을 위해 원래 있던 아이들도, 주민들도 참으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홍익학원이 이전 대상지 아이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가야 할 만큼 절실했습니까? 시장님, 그것 아니지요?

시장님, 2008년 11월에 홍대 총장님을 만나신 적이 있는지요?

홍대 총장께서 만나자는 제의가 왔습니까? 시장님께서 만나셨습니까?

그럼 홍익학원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했는데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시장님을 알기로는 참으로 굉장히 서민적이시고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홍대 총장님은 만나시면서 이분들은 못 만날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끝나고서라도 지금 밖에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만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있음으로써 불신이 없고, 그렇지요? 한번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9일 시정질문에서 이수정 의원이 공론화해 이해갈등 해결 의사를 묻자, 그제 서야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7월 22일 딱 한번 해당 당사자들 논의 테이블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을 8월 11일 서울시에서 부실한 자료를 보내주고 8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기습적으로, 기습적으로 안하면 무슨 뭐 큰일 날 게 있습니까?

그것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홍익학원 공사를 막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무엇을 바라서 저렇게 시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마포를 지키고 성미산을 지키자는 그런 뜻에서 저분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초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이 문제는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시장님, 지난 8월 23일 마포구청장께서도 성미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서울시가 지금처럼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거기 이해 당사자들이 오셔서, 거기 대책위원회에서 오셔서 시장님 면담을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피하지 마시고 면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사건은 해당 당사자들이 분명히 있는 정책결정입니다. 홍익학원은 기존 학교를 옮겨야만하고, 이전대상지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말인데 서울의 미결정 부지 가운데서 대체부지를 제안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전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홍익학원의 학교 이전의 필요성을 반영하면서 이전대상지의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지금 상암동에 석유부지가 있다는데, 그곳으로 어떻게 학교부지를 이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그것은 도저히 상암동 석유비축부지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안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저는 그 부지 말고도 다른 데로 한번 학교부지를 옮길 의향이 저는 있다고, 충분히 시장님 권한이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고려 한번 해 보시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려가십시오. 허광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태 의장, 양준욱 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