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 각 실ㆍ과ㆍ소별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4,116억 1,900만원보다 506억 4,600만원이 증액된 4,622억 6,500만원으로 12.3%가 증가하고 일반회계는 4,042억 8,800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3,547억 400만원보다 495억 8,400만원을 증액, 1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9억 7,700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569억 1,500만원보다 10억 6,200만원이 증액, 1.9%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15.2%, 의존재원은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19.1%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80.9%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비 23.1%, 농림해양수산 16.4%, 국토 및 지역개발 16.3%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사업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순위로는 환경보호, 산업ㆍ중소기업, 국토및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수송및교통, 보건, 문화관광,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등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는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4%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자본지출,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이고 융자및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나머지는 다소의 변동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15개로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69억 1,500만원보다 10억 6,200만원이 증가된 총 579억 7,7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2억 4,000만원을 증액 160억 900만원이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100만원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7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1,000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5,400만원이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3,200만원 증액하여 1억 5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8,900만원이고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1,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7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1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3,6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3,5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265억 800만원이고, 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700만원을 감액하여 29억 8,500만원이며 농공단지특별회계는 24억 4,300만원 감액 25억 1,200만원이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7,100만원을 감액하여 48억 5,800만원이며 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00만원 감액하여 2억 5,900만원 편성하여 우리시 15개 특별회계중 11개 특별회계는 증액되었고 4개 특별회계는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14억 5,5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129억 5,400만원보다 185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8.6%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261억 500만원으로 2010년 예산 2,080억 1,600만원보다 180억 8,900만원이 증액된 8.7%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3억 5,000만원으로 2010년 예산 49억 3,800만원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8.3%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의 시정비전 변경제작에 5,000만원, 논산시정홍보를 위한 드라마제작비 1억원, HD동영상촬영기기 등 2억 5,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2,500만원, 양촌 하이패스전용IC 설치에 25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시민의 날 행사에 1억원, 시민화합행사에 1억원, 문화관광축제에 4억 8,500만원, 도민체전출전 지원에 2억 5,000만원, 시청체육팀 육성에 8억 5,400만원, 논산시민공원 조성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도시탄소 숲조성사업 3억 9,700만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2억 9,400만원,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1억 4,900만원, 성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TMS설치에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4억원, 노인돌봄서비스 2억 7,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에 6억 7,4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14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연금지원에 15억 4,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6억 9,800만원, 수급자생계주거교육급여에 4억 4,000만원, 한시생계보호지원에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있어서는 은진보건지소 신축에 3억 3,700만원, 65세이상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 5,0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2억원, 노인의치보철사업 2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융자금 1억 800만원을 감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지급사업 5,700만원을 감하였고 반환금 기타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4,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5,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및 변동분의 증가된 지방소비세 및 일반재정보전금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신규사업보다는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마무리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양촌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중점 두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는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용신, 예산담당 김용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이성순 감사, 의회법무담당 김경숙담당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외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1번의 기본현황의 일반현황과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예산현황은 총괄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서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선5기 시정기획 강화입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정운영방향을 재정립하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정의 합리적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6월에는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실적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실ㆍ과, 본청 실ㆍ과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 23명이 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10번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7~8월중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중심 논산만들기 정책토론회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역점이나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시책구상보고회를 9월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는 11월중에 개최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시정의 종합심의ㆍ조정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 실천입니다. 그동안 선거공약사항의 자료수집을 하고 실ㆍ과ㆍ소별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실천공약사항 검토하고 확정을 해서 세부실천계획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비전 변경입니다. 민선5기 시정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정비전은 일반시민 및 공무원들의 공모를 거쳐서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으로 검토를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승강장이라든지 시내의 광고물게시대 등 또 읍ㆍ면사무소에의 비전을, 비전현판이라든지 사항들을 변경을 게시를 하도록 9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창조도시 논산 미래비전 전략수립입니다. 민선자치 10년의 “보람과 성취” 또 창조도시 논산의 미래비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9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논산의 민선자치 10년의 보람과 성취를 분석을 하고 또 창조도시 미래비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동안 계약하고 착수보고회나 워크숍 또한 중간보고회는 제반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용역을 2월, 금년 2월 25일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사유는 민선10년의 업적정리는 민선4기가 마무리 되는 6월, 금년 6월 30일 이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논산의 미래비전 전략수립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장님 취임후에 전략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2월에 임시중지를 시킨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조도시 미래비전 전략수립용역을 11월중에 재개를 해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을 빛낸 6대 시책 선정 포상입니다. 2010년도 한해동안 우리시를 빛낸 6대 시책을 선정해서 포상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보람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시기는 금년 12월중에 실ㆍ과ㆍ소에서 추진한 1개내지 2개 사업중에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있습니다만 시정목표와 역점시책에 부합된 시정성과를 거둔 업무, 중앙부처 또는 외부기관ㆍ단체에서 시행한 전국단위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업무 등을 정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 번째, 2010년도 제1회 추경 편성추진은 별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36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운영을 하였고 예산절감신고센터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을 발굴해서 적극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그동안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작업 및 누락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1건에 7억원을 확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 신청하는 것이 202건에 2,244억원입니다. 저희들 신청한 사항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번까지 대책보고회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뢰받고 참여하는 열린 예산운용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예산운용한 사항을 금년도에 결산해 가지고서 시민에게 공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책자로 발간을 해서 시민에게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의 사전검증 강화와 시민참여 예산운용입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점검을 실시를 했고 상반기 투ㆍ융자심사를 2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및 지역정책목표와 연계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도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으로 사이버 의견청취ㆍ의견수렴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자체감사의 생산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종류는 연중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계약감사, 복무감찰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토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위주에서 예방ㆍ지원하는 감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감사 실적으로는 행정상 조치가 154건, 신분상 조치가 28건, 재정상 조치가 2,296만 8,000원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계약감사, 복무감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패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각 기관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9.0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계약심사, 또 명예감사관제 운영 내실화를 기해서 클린신고센터라든지 깨끗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윤리관 정립입니다. 201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대상은 2009년 12월 31일로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단체장 또 시의회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공개대상자인 정기변동신고의 대상은 98명인데 4급 공무원과 위생, 환경, 토목, 건설, 건축, 세무, 감사, 인허가, 검사, 감독, 단속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59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등록 및 의무면제발생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시는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9명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요자중심의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익위주의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자치법규 입법 23건, 또 법률교육 실시 또한 무료법률상담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를 30건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수행업무의 철저한 지도관리입니다. 그동안 소송업무를 총 26건중 종결은 7건, 계류가 지금 19건 있어서 실ㆍ과에서 이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수행자 업무지도로 소송수행능력 배양 및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시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그동안 임시회 등 주요업무계획보고라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시회와 정례회때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사때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역점시책은 12월중에 보고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저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170만 9,000원이 증가돼서 371억 2,1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액예산은 저희들이 절감예산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증가된 분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시정비전 변경제작 실내액자하고 시정비전 변경제작 실외현판관계는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ㆍ동이라든지 현판 다 해당되는 저희들이 일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은 감액된 사항이고 포상금으로서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계획대로 시책 포상하기 위해서는 200만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제안제도채택시상금이 5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단쪽에 국내여비 법무행정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고문변호사수당을 1인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업무를 소송이 지금 26건이 추진하면서 볼 때 도시계획이라든지 일반 행정이라든지 이런 쪽 전문적인 변호사가 없어서 애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갔다 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시정 소송 수행하는 데 지원될 수 있도록 수당을, 이 금액은 30만원씩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습니다. 1명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장, 137쪽 하단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로 해서 의존재원 확보활동에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의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감액을 하고 여기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38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저희 실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인사교류수당하고 실무 수습자에 대한 기타직 보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비하고 직급업무추진비는 농정과에 세워질 사항들이 그 당시 착오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여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하고 카메라 2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출예산 사업의 명세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9페이지에 보면 시장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추진을 보면 이게 시장님이 선거당시에 했던 공약사항에 올인 하면 이게 좀 시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와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시장님께서 선거 중에 공약한 사항이 여러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선거기간동안에 자료를 수집했지만 당선되시고 나서도 이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저희 실ㆍ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조금 그대로 할 수는 없고 대안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추진이 곤란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간에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실ㆍ과에서 검토를 받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받아서 중장기적으로 금년도에 할 사항, 또 내년도 할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시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시에 어떻게 하면 시 발전에 유리한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존재원확보가 지금 뭐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1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의존재원을 말씀드리자면 국비라든지 도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시에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려는 사업들이 뭐뭐가 있냐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건이 되는데요,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를 시행해서 국가사업이라든지 도사업 이런 사항들은 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확보하려고...,

202건이나 된단 말입니까?

예.

그것을 사안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우리 의회에 하나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되니까, 서로.

의원님 이 사항 중에서 202건 했습니다만 저희 도나 시로 할당되는 그런 국비도, 이게 의존재원은 국비도 의존재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우리한테 할당돼도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 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은 놔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뽑아서 좀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감사가 지금 우리가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은 작년도에 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공금횡령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지금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드렸다시피 “정기감사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것을 방지할 수가 없다, 언제든지 하는 수시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시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를 받고서도 하고요, 또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하면서 수시로...,

그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고요, 우리 자체 내로 ‘몇월 며칟날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다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실ㆍ과에서?

예.

그러니까 저번에 횡령사건을 봤듯이 감사기간에는 맞춰놓고 감사가 끝나버리면 또 횡령을 하고 이렇게 했었지요?

그랬습니다.

그것을 방지를 하려면 우리 시 자체에서 언제든지 수시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조금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이번 기회로 해서 전국적으로 교환을 하고 다시 개선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그 후에도 전체 전 읍ㆍ면, 실ㆍ과 전체 다시 전부 감사를 또 했어요. 다 하고서 시스템보완이라든지 교육시킬 사항이라든지 제반조치를 다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수시로 한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오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 잘 파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전국 지자체에 인위적으로 몇 명씩 어떻게 감축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지요?

이런 관계는 제가 잘...,

그것은 자치행정과?

예.

지금 실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같이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수도사업소 회계책임자가 2명에서 그 당시 감축을 하라고 해 가지고 회계책임자를 2명에서 1명을 빼 가지고 그 사고가 났는데 지금도 계속 1명입니까, 아니면 보강을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은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분리되어 있어요?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날 더운데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느라고. 아까 우리 김형도의원이 한 얘기 중에서 감사행정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속담에 도둑 한사람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신제가를 안 하고는 안돼. 이 이야기는 가장 옆에 있는 직원이 제일 잘 알아요. 예를 들면 증권에 손을 댄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유희를 즐긴다든지, 자주 즐긴다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지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등등에서 이런 것은 책임자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실ㆍ과ㆍ소의 책임자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사실은 지난 상수도사업소 문제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자치단체장이 일부 변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이 잘못했을 때 왜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냐? 최고 책임자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담당님께서 또 감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무리 가서 눈을 씻고 봐도 평상시에 그 사람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그 측근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더 잘 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제보를 통해서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요. 그래야만이 되지 이게 직원이 한 900명 정도 된다면서요?

예.

직원이 900명이면 별 사람이 다 있다고.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해요,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지. 먼저 상수도사업소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감사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수도사업소 사건으로 해서 저희 논산시가 전국적으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중앙감사원에서 감사결과처분이 다 지시가 되어 있고 해당자에 대해서 검찰이나 2차 재판까지 가서 형이 확정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처분하고 재정적인 처분이 다 종료가 다 됐습니다. 돼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소장하고 담당 계장에 대한 경리책임자,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압류할 사항을 압류를 다 해놓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항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것이고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세밀하게 저희들이 주의 깊게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감사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릴게요.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특히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의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그리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윤용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김용희 예산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한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추경예산안이 총 500억원, 그 다음에 506억 4,600만원이지요?

예.

요구예산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실ㆍ과에서 요구한 것은 1,0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밤 새가면서 정리하고 예산서도 잘 받고 저희 업무보고서도 잘 받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복된 질문이 아닌 부분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 창조도시 논산미래비전 전략수립 이번 계약액이 1억 4,900만원인데 용역중지 사유를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앞으로 창조도시 미래전략 수립에 대해서 최종 용역 재개해서 최종보고를 12월 중으로 받았는데 이 계약액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 변경해서 계약액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약내용이라든지 사업 계약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이대로 그 내용만 바꿔서 계속 용역을 하는 건가요?

시간만, 기간만 바꿔서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쪽을 보니까 투융자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하시면서 여기 지금 1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억원이 넘는 건의 예산들이 많은데 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투융자심사는 예산편성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그건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도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사항들은 사전에 투융자심사가 다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에는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예산서 11쪽을 봐주시고요, 세입 총괄표 이자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제가 실무자한테 말씀을 물어봤더니 조기발주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기발주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조기발주를 했고 올해도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 기정액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예산 설정할 때 예상을 못한 이유가 또 무엇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주거래은행이 어디고 금리적용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이 사항은 세입관계는 세무과에서 별도설명이 있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때 이 사항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주요 예치는 시금고, 금고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당초에 작년도에 금년도 기정예산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감소되는 걸로 예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수립하실 때 예산이 기정액보다 늦게, 수입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

수입에 대한 부분,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적게 들어오면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조금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억 2,000만원이에요. 공공이자수입만 1억 2,000만원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조금 들어온 것으로 혹시 생각하세요?

예치를 하게 되면 이 금액 이상이 될 것입니다만 아직 예정사항이고 12월까지 가서 보면 그 결산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적용관계라든가 고정금리라든가 연동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자금에 따라서 장기로 할 사항들이 있고 단기예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과에서 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거래은행관계도 세무과에서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주거래은행은 시금고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다시 관리하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의원 거수) 예, 전형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의원입니다. 윤용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일반적으로 시에서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실ㆍ과를 두루 잘 살피고 윗 상사를 잘 보필하는 공무원으로 정평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선 새로운 5기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사용내역 현재까지를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주요사업 투융자심사결과와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와 2009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또 2010년도 본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사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일괄해서 평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추경예산 편성추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셨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번 추경 예산이 긴축적인 예산편성이 불가피했다 국가에서 과거에 보조받던 비용이 줄어들었고 시 재원도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적은 예산에 맞게끔 걸맞게 전체의 균형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그런 점에서 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제가, 물론 이런 예산을 삭감을 주장하거나 또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기조를 볼 때 균형이 잘 맞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보면 전체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입니다. 7억 8,000만원이 무슨 사업에다 쓴다고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시장이 새로 당선되고 할 일도 많겠지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하고 조사를 거친 뒤에 이 예산은 아직 제목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걸 조사해서 평가해서 또 입찰을 보고 사업을 하려면 그 시기가 10월쯤 발주될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 후반기, 동절기를 제하면 할 수 있는 기한이 너무나 촉박하지 않느냐, 또 그렇고, 이렇게 8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여기다 의원들의 심의 없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상 심의가 없이 편성해서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바로 밑에 7억 5,000만원이라는 주민숙원사업도 당연히 사업명이 명기돼서 읍ㆍ면에 배분돼서 편성돼야 할 내용을 여기다 올려놓은 게 아닌가 해서, 이 총괄액은 한 15억원에 달합니다만 이것은 의원들이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분명히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페이지 208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그 행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딸기축제, 젓갈축제, 고구마축제, 곶감축제, 대추축제 등 모든 축제에 추가적인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지금 예산 축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선거내내 시장님께서 천명하셨어요, 그런 예산을 줄여서 뭉뚱그려서 하겠다, 또 시장기타기 무슨 행사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걸 해서 예산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하겠다, 물론 명년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건 좋지만 이번에 여기다 거침없이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그것이 긴축재정예산의 편성에 균형에 맞는지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은 거지만 시청사 투명유리 교체 등 6,500만원 등 또한 동영상촬영을 위한 2억 5,000만원 등 이런 예산은 좀 신중을 기해서 타 지역의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실지로 공무원들이 집행이 가능하고 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긴급한 필요성과 또 예산을 성립돼서 집행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이상구위원님과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국ㆍ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율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원예브랜드 농정과 소관 육성사업은 3개년도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2년차입니다. 이미 보조교부결정까지 난 금액을 1억7,270만원이라는 금액을 시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감했을 때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국ㆍ도ㆍ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소ㆍ고발이나 여기에 대한 법정투쟁은 안하겠죠, 또 혹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는 안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논산시가 아까 말씀드린 205건의 국ㆍ도비사업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기획감사담당관이지 지금 새로 선출된 시장님이 이걸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됐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해 주셔야만 우리도 예산조정과 계수조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입니다만 시설원예농가 지열냉ㆍ난방시설 이것이 아까 금액적인 얘기가 거론이 안됐습니다만 시비를 삭감함으로써 사업자, 농가 1인이 1억원 정도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지금 의회를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당초에 얼마얼마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해 준다고 약속된 사업을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변동돼서 한다면, 아까 재검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국비보조율 60%, 근 60억원 정도의 예산을 버린다는 얘긴지 그걸 다시 버림으로서 얼마나 논산에 큰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따온 국비보조사업을 무산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 타 실ㆍ과의 예산이 진행되는 동안 물론 실ㆍ과의 예산설명에서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세운 분이 기획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그냥 하나의 안건을 질문을 하시면 하나의 안건을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시지 말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으네요, 자,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아니 답변해 주세요.

예, 세부적으로 실ㆍ과에서 담당과장이 업무보고와 설명시에 말씀드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7억 5,000만원이 자치행정과에 인쇄된 것은 지금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안 그렇게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쇄할 때 착오를 해서 읍ㆍ면분에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사항은 다음 수정발의 기회에 변경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가 7억 8,000만원 사항은 이번 순방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해라든지 또 어떤 조그만 저기로 해서도 주민들이 피해,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 급하게 또 생기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전체 읍ㆍ면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같이 전체 읍ㆍ면ㆍ동의 소규모시설물에 대한 그런 보수사업비로 해서 읍ㆍ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기가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9월부터 집행을 하면 큰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필요한 사항들이고 해서 빨리 빨리 주민들의 원활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지금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60억원 정도를 절감을 해서 여비라든지 수용비 이런 사항 절감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어렵고 도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실ㆍ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들어주지 못하고 아까 박승용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요구한 사항은 많은데 저희들이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만 못한 사항은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마무리 추경이 있으면 그때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열냉ㆍ난방사업비하고 원예브랜드육성사업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은 주식회사 팜슨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여기 예산서와 같이 편성됐던 예산이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감액에 따라서 시비도 또 감액하게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서 다시 또 저희들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금 일부 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큰 사항은 아닙니다만 워낙 그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차이가 있는 사항 좀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설원예농가 지열냉ㆍ난방지원사업은 원래 국비에 따라서 도비ㆍ시비가 20%를 합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3대7로 해서, 5대5로 했어야 되는데 3대7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더 컸는데요, 이 사업비가 3대7로 할 때는 저희 시비가 14억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팜슨하고 5개 원예농가인데 6개 농가하고 기관에, 회사에 대해서 14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도비와 같이 부담할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할 때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도비를 6%를, 20% 중에서 6%, 14% 시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도비 6%를 다시 4%로 부담하겠다 이렇게 또 감액을 해서 또 내려왔습니다. 다시 수정 발의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도에서 이렇게 5대5로 해도 적은데 2대8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에서도 농가를 타 시ㆍ군같이 몇 농가로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농가 부담을 좀더 한다든지 어떠한, 다음에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이 더 확정이 추가가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도에 내려오는 예산들이 다른 것도 자꾸 이렇게 줄기 때문에 저희시 예산도 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적인 예산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사항들은 실ㆍ과장들이, 과장들이 업무보고때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예중의원 거수) 예, 윤예중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윤예중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도 그러시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보면 시정을 빛낸 6대 시책 선정 및 포상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잘한, 잘 한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시상같은 건 좋죠, 그러나 잘 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또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를 얘기하자면 우리시청, 시청 다니는, 비교적 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친절도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같은 데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면단위로 내려가면, 면단위로 내려가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될 때 노인양반,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시의원 좀 되면 우리 가면 잘 좀 해 주라고 그래.’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보면 허수룩하게 참 장화 신고 일하다 말고 이렇게 면에 오셨을 때 주민들이 그 주민들을 대하는 면 공무원들의 태도 이것은 오시는 분들한테는 큰 어떤 심적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태도나 행동이.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다른 때도 물론 하시겠지만 특히 더 면단위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함양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시면 어떻겠나 이것을 제가 한 가지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면단위 가면 여기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건 면단위 가면 복지를 다루는 분야가 있잖아요, 보면 대게 이렇게 합니다. 이장회같은 거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도 안하고 공문으로만 그냥 보냅니다. 언제까지 신청, 주민들이 가장 긴밀한 자기에게 관계된 것이 뭐냐면 그 복지문제거든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편의도 그렇고 복지문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어찌 서류로 그냥 한번 주고서 신청하면 좋고 안하면 말고, 몰라서도 못하고 또 알아서 가도 이게 어떤 금전문제 같은 것이 돼서 그러나 몰라도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나 몰라도 귀찮아하는 거요, 복지문제에 가서 요청을 하면 ‘아, 그거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먼저 나갑니다. 대개가 보면 그래서 서류로 한번 알려주고 신청하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는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문제니까 그런 거 정책이 내려오면 철두철미하게 홍보가 돼 가지고 예를 든다면 복지직원이 ‘이장님들, 이런 것 내려왔습니다. 동네 찾아보셔서 이런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발굴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한번 신청하라고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발굴을 하란 얘기요. 이런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작지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민들 약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일회용에 그치지 말고 길게 길게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가장 공무원들이 가장 전국에서 멋있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관계로 해서 읍ㆍ면에 아쉽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차원에서 감사부서를 활용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먹이더라도 최대한 주민들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어제도 외부강사를 모셔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교육이 있는데요, 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해 나가고 복지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문서 지시를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제가요, 여기서 복지를 얘기하고 친절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분, 어떤 그 단체도 있지만, 기관도 있지만 물론 과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전반적인, 전반적인 1년동안의 어떤 시정을 여기서 기획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느 과에 그렇게 미루지 말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서서 시정으로 한차원 승화시켜서 과에서 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과에 미루지 말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이 흘러서 휴식관계로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문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 진용민, 서무담당 김종철입니다. 인사담당 한성환입니다. 새마을담당 조영경입니다. 특사경전담팀장 장원섭입니다. 저희 민방위담당은 서무담당이 겸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6담당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원 2명은 전 수도사업소 직원 2명으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예산은 197억 9,500만원입니다. 47쪽에 있는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ㆍ실용적 조직문화구현입니다. 공직자의 태도변화 유도로 창의ㆍ실용적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외래강사초청 소양교육, 창의적 혁신 탐방 그리고 전화친절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래강사초청 공무원 소양교육을 2회와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와 현장행정 혁신탐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논산아카데미강좌 운영입니다. 지난 2월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계약을 하여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문화예술,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 초청강의로 공직자, 유관기관,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 3월, 6월, 7월, 4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4회가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기록물전산화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우리시의 기록관은 별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5일 논산시기록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참여인원은 9명이며 7월말 현재 전산화추진현황은 총 목표량 5만 3,033건중 5만 103건을 추진하여 94.4%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작업진행으로 조기에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사업, 고문서 등 내고장 역사찾기운동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후생복지시책 추진을 통한 활기찬일터만들기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는 지난 1월 28일 오픈하였으며 기본포인트 상향조정을 통한 사기진작과 더불어 다자녀 직원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의원님과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논산시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포인트부여는 기본포인트 700에 근속포인트 최고 300포인트와 가족포인트, 기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체력단련실 환경개선입니다. 신관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와 리모델링을 통하여 쾌적한 체력단련실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보장보험계약입니다. 농협중앙회와 메리츠화재 공동계약으로 의원님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우리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및 질병 의료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보유현황입니다. 우리시 회원권 보유구좌는 26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지역과 구입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관1층 세무과 옆에 여직원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876명에 현원은 877명이며 정원 외 인원은 29명입니다. 추가현원 사유는 지난 5월 10일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설치를 위하여 증원한 18명을 감축하여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55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별 인사정보와 급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개별 통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민선5기 시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상시학습체제 구축으로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학습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1,128명이 이수하여 98%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과정교육과 사이버교육 및 평생교육실시로 자발적 학습문화 조성과 전문성 그리고 문화해결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충절과 예학에 어울리는 시민의식함양을 위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연수원과 복지농도원에서 실시한 선진시민의식 교육참가와 교육장이 공모를 통해 지정한 논산3대 정신 시범학교 4개교를 육성 그리고 경로효친마을 4개 마을 선정ㆍ지원과 여성 도의교실 운영, 제29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참가, 상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43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ㆍ면별로 여성도의교실운영과 선진시민의식 교육참가, 백일장개최와 청소년 충ㆍ효ㆍ예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시민의식함양과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민단체운동 활성화입니다. 시민운동지원단체는 2개 단체로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시협의회로 관계자 정례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사업은 228건에 47억 4,000만원으로 그중 221건을 완료하고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완료된 사업이 집중호우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현장중심의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3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을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회에 걸쳐 3억원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시급을 요하는 곳에 적기시행으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교육경비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1개 사업에 17억 3,000만원으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7억 1,500만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8개 사업에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학습을 통하여 창의력 및 사고력과 세계화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시 민간단체의 시정참여사업의 지원으로 77개 단체에 5억 8,01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되었거나 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입니다. 15개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농악, 노래교실, 사교춤, 서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유사시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안정적 정보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동원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원자원을 조사 정비하였으며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시 재난대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비상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 시의 자원관리부서와 군부대 중점관리업체와 연계하여 중점관리자원을 확인하는 행사를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민방위대원은 327개 대에 7,405명이며 상반기 훈련실적은 5,959명의 1에서 4년차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시범마을을 육성하여 민방위대원의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소방안전기반 구축입니다. 강경119안전센터와 노성소방대기소를 증축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강경119안전센터는 설계완료 후 증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노성소방대기소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현 위치에 증축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변화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특사경 민생분야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시민의 기본생활 환경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난 2009년 7월 6일 특사경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고발, 송치 등 110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68쪽부터 75쪽까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2010년도 기정예산액 194억 402만 2,000원보다 40억 5,221만 2,000원이 증가한 234억 5,623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출산지원금과 교육기반에 대한 보조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연금 등 부담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작업을 위하여 예산절감한 내용과 감액된 소액의 집행잔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 계상된 부분과 과다하게 삭감된 예산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3,110만원을 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인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만으로 신청하여 교부신청절차 간소화로 민원편의 도모 및 종이없는 그린민원제도 정착을 위하여 2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출산지원금 부족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선거관련비용 집행잔액 4억 6,43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일제강점동원 피해자 위로금 등 신청ㆍ접수가 201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2010년도 하반기 인건비 7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관련단체 등지원은 당초 도비재원 대처로 인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 시장 이취임행사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하고 정보공개 요청이 늘어나면서 정보공개심사위원회 개최수 증가에 따른 참석수당 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기록연구사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당직순찰시계 시스템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료관 운영으로 기록물전산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2,720만원과 퇴직금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료관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 문서고 일시사역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소형소독장비구입비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 정산금 보조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노조업무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무원노조 및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무원증제작비 100만원, 조직진단실시에 따른 자문비, 자료인쇄비 등으로 2,0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시ㆍ군간 인사교류 공무원 주택 보조비 등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자공무원 출산휴가자 증가로 인한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188만 2,000원을, 공무원자녀 장학금부담금 부족분 8,2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과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은 도비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최종지원금액이 확정 후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리시의 원어민영어교사 9명에 대한 인건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1억원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미부담액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방과후영어학교 운영비 시비 미부담액 3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명문고사업 도비지원계획이 변경되어 1억 3,500만원을 감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응투자하는 전문계고 해외 인턴쉽반 운영비 미부담액 7,500만원과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비 미부담액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는 읍ㆍ면ㆍ동재배정사업으로 예산집행에 적합한 목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1쪽, 비상대비태세 구축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시범마을 지원비 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암호화장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부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지급주체가 일부 변경되어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특사경 민생분야 시ㆍ군간 교차단속에 따른 국내여비부족분 100만원과 특사경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규위반자 조사와 진정서확보와 피의자의 인권침해 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녹취장비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5쪽까지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도비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전체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주민건의사항이나 민원발생에 따른 읍ㆍ면ㆍ동장 요구사항 중 소규모로 시행 가능한 사업을 기술진이 현지 확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을 판단한 후 시장님의 집행결정을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수준으로 7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ㆍ면ㆍ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7억 5,000만원은 부기가 잘못되어 수정발의 요청하였으며 해당 읍ㆍ면ㆍ동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은 예산으로 다수의 혜택이 빠른 시일내에 갈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고용보험료 부담금 부족액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공무원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14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부담금으로 부족분 18억 8,9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담금은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정기 도서구입비 및 각종보고서 제작비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난해 본예산 1억 7,0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ㆍ도비를 보조받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28쪽, 세입예산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은 당초 3억 9,120만원보다 1억 971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91만 9,000원입니다.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530쪽,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을 매년 대출해 오고 있으나 융자금을 활용하는 시민이 극히 적어 융자금 일부를 정리하고 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호위원입니다. 문관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52쪽을 보시면요, 시정지원단체 선진지견학 사업비가 당초에 도비부담이 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고 사업대상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4,000만원 짜리?

예, 4,000만원 짜리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 50%씩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가 재원을 같이 이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재원을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부기는 안 되어 있어도 내적으로는 단체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위에 있는 4,000만원 짜리 민간인국외여비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적십자 논산시협의회로 내정된 거고요, 밑에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 짜리는 민족통일논산시협의회하고 청년회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복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대때 124회 임시회에 공무원 당직수당 인상에 대해 제가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평일 당직근무자의 경우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무리 15시간을 근무함에 불과 3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인상추진 가능토록 노력해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자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소함까지 배려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의해서 시ㆍ군별 당직수당 지급현황을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숙직에서 평일숙직에 따라서 3만원 주는 데가 12개 시ㆍ군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제일 많은데다 현재 3만원을 주고 있고요, 공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3만원 주는 데가 8군데, 5만원 주는 데가 8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5만원 주는 데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직도 지금 시ㆍ군 전체가, 이건 충청남도내입니다. 16군데에서 3군데가 3만원 주고 있고 13군데가 5만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5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당직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ㆍ군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걱정되시는 것이 재택근무수당을 지금 일부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수당도 지금 보니까 한 1만원 주는 데가 있고 1만 5,000원 주는 데가 있고 2만원 주는 데가 있고 또 저희 같이 안 주는 데가 댓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이 저희는 거의 안하고 들어가지만 재택근무수당을 주는 데는 한 3시간 정도가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읍ㆍ면ㆍ동 재택근무하는 데를 더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러시니까 수당 좀 웬만하면 과장님께서 올해는 꼭 추진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추진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요.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의원사업비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하고 좀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내용이 의원사업비고 소규모지원사업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은 규모, 예를 들어 1억원 이하 정도로 적은 규모의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마을안길이나 농로 또 마을회관보수,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1회 추경까지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 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자치행정과에서 총 얼마가...,

저희 당초예산 10억원이 섰고요, 이번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17억 8,000만원이지요?

예.

그것은 읍ㆍ면으로 고르게 배당이 됩니까?

저희 시에 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고르게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연초에 의원사업비를 똑같이 3억 5,000만원 이번에 줬지요, 그 의원사업비로 명명해 진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원사업비형식으로 나오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이 읍ㆍ면ㆍ동에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전부 다 읍ㆍ면ㆍ동으로 가지요?

예.

그때는 똑같이 가지요?

예, 그때는 거의 같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추경에도 5,000만원씩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17억 8,000만원에 다 포함되지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갭니다.

별개지요?

예.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17억 8,000만원은 각 읍ㆍ면에 사업현안별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사업비라도 그래서 똑같이 간 금액은 지금 본예산과 1회 추경 플러스하면 지금까지 얼마가 나간 거지요?

지금 말씀, 읍ㆍ면 예산 소규모주민숙원예산은요,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씩 갖고요, 추경 1회 추경에 지금 5,000만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총 합하면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회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 5,000만원 나간 것까지 15개 읍ㆍ면에 4억원씩 똑같이 그건 나간 거지요? 의원사업비라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좀 이런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인구가 1만 8,000명인 읍과 4,000명인 면과 똑같이 4억원 씩 이렇게 지원이 되면 할일이 당연히 더 많은 읍ㆍ면이 좀 예산상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것을 의원간담회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20년간 이게 관행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몇 페이지지?

152페이지.

예, 152페이지 시정지원단체 선진지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민족통일부분하고 청년회에서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아주 잘못됐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지원이다.”해서 도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 붙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부분인데 부결된 거 도비도 다 떨어졌는데 시비만 가지고 또 올리고 이번에 또 부결되면 또 마지막 추경에 또 올리고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또 올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요, 예산 하나 깎기가 이런 지원단체나, 단체 지원되는 예산을 깎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과 갈등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알아서 좀 안올려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에도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금액이 계상이 됐고 이미 단체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한해서는 계상을 해야지 않느냐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불도 나가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일반ㆍ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느라고 고생많으셨고요. 우리 문관복과장님과 관계공무원한테 깊은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제49쪽을 보시면 논산아카데미강좌 운영이, 운영 취지가 시민의식 동기부여 및 수준향상, 경쟁력제고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제가 수차례 참석해서 본, 느낀 바는 지금 한 80% 정도는 공직자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일반시민들의 참석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 개선방향 대안은 혹시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아카데미강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카데미강좌가 지금 지속적으로 매월 넷째주 수요일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강사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점차로 많아지면서 또한 고정으로 참여시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설운동장이나 건강관리센터 등 다중집합시설에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토록 하고 강좌와 관련된 분야의 시민단체들에게도 관련된 홍보물을 우편발송을 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현수막을 우리 게시하는 곳을 취암동, 부창동 위주로 지금 게시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에도 각각 게시를 한번 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산시민 누구나 더 참여하는 열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부합이 되고 추진목적에 성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예산서 156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없던 예산이 서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또한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용역보고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성과관리의 문제점이 공공행정지원 및 공익성서비스분야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성과지표를 개량하기가 아주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성과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성과관리의 극대화를 위해서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직 어느 기관에서 용역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해서 평가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불요불급하게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어려우니까 이걸 꼭 용역을 줘서 이 용역보고대로 실시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혹시 주무과장님은 혹시 생각하시는지...,

예, 현재 다른 시ㆍ군에서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시ㆍ군이 여러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ㆍ군 지금 다 확정돼서 하는 시ㆍ군이 극히 없기 때문에 개량화가 돼서 완전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좀 모자람이 있어 가지고 보충적으로 지표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과관리시스템이 용역이 좀 나오면 의회로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좀 청취할 수 있도록 조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드릴게요.

예.

예, 윤예중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부탁드리는 거요, 부탁, 어떻게 보면 사정하는 것이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먼젓번 윤용원담당관님께도 좀 감시감독 좀 잘해 가지고 각 실ㆍ과가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공익을 위해서, 단체가 있을 때 공익을 위해서 쓰여지게끔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써서는 안 되고 그런데 과연 그 우리 돈을 줄때, 지원금을 줄때 과연 저 단체가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체들이 신청하니까 적당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참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 단체들이 공익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 소속된 조직원들만을 위해서 쓰기도 해요, 이게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할텐데 그런 감시ㆍ감독을 합니까? 하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로 그 신청현황에 대해서 실링제로 배부하고요, 각 실ㆍ과ㆍ소에서 그것을 전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사용이 제대로 되는지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전년도 것을 보고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실ㆍ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줍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사회단체보조금 각종 서류를,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보조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론 서류만 가지고, 올라온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쉽게 얘기한다면...,

예, 예.

그런데 그 서류만 가지고 보기에는 좀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자금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우리 공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원들만의 어떤 잔치로 끝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꼭 서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한번쯤은 실사 확인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어떤 행정감사나 이거 할 때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돈을 벌라고만 할 게 아니라 벌은 돈을 잘 나가지 않게끔 유효적절하게 쓰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좀 지금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는 제대로 활용되게 또 만에 하나 불필요한 거다 하면 안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서류만 가지고 그걸 확인됩니까, 그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면 그 돈, 세금 아끼고 그것을 더 좋은데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정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잘 좀 살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형렬의원 거수) 예, 전형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사경 민생분야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단속 점검실적이 531건에 고발 6건, 과태료 14건, 행정처분 13건인데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그 환경단속말씀은 주로 축산농가에 대한 단속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 고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축산도 속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문의드린 건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정확하게 단속요원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민원이 생기면 특사경 민생분야에서도 단속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연무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시청까지 몰려와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시켰고 축사가 많기로는 연무 다음에 광석, 노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광석은 주로 중리 축산단지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시청까지 오거나 면사무소 와서 스트라이커는 안하지만 그런 얘기가 왕왕 본 의원한테도 들리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고 노성은 읍내리 농협 주변에 축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정말로 상당히 맺힌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담당관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라도 그 지역을 한번 요원을 파견해서 파악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해서 한 가지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충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원산지 표시가 지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1건 나와 있네요, 아참, 실적이 556건이구나...,

그건 조치실적으로 나온 겁니다.

조치실적이, 근데 이게 지금 원산지표시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단속을 한다 해도 손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양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에 중국산을 가지고 같이 한국산하고 섞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무슨 그건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원산지표시단속도 지속적으로 이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실지 우리 농산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듣는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중국산 참깨하고 우리 거하고 섞어서 판매를 상인이 개입돼 가지고 이렇게 시킨다고 그래요, 시골할머니들을. 이런 문제도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가가, 실질적인 생산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 원산지표시단속에 더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문관복과장님 오전, 오후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김형도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3쪽이 되겠죠, 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8개 읍ㆍ면ㆍ동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동, 광석, 노성, 부적, 부창, 연산, 연무대, 가야곡, 근데 지금 지역출신 시의원이 없는 곳이 채운, 강경, 상월, 벌곡, 양촌, 노성, 은진, 부적 이 지역에도 좀 골고루 편성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속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좀 전체 읍ㆍ면ㆍ동이 아니고 일부 읍ㆍ면ㆍ동이, 빠진 읍ㆍ면ㆍ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고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전에 보고드린 거에 대해 하나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금년도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읍ㆍ면ㆍ동 본예산에는 3억원, 추경에는 5,000만원으로 총 합계는 52억 5,000만원임을 정정 보고드립니다. 오전에는 본 예산이 3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3억원입니다. 예, 죄송하게 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좌석이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오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근 사회복지담당, 이영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화수 의료자활담당입니다. 박기연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전경애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서동문 장애인담당입니다. 강선례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충령탑현황과 보훈단체현황, 자원봉사센터현황 등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예산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서비스향상 8개 사업 등 총 186개 사업 943억 1,900만원으로 논산시예산 3,937억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기능으로 사회복지 외 7개 부서로 31명 정원에 3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으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훈에 상응하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의군경회 등 9개 단체에 운영비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8억 360만원을 지원하여 그분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나라사랑정신을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등 1,760명에 대하여 시비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를 극복토록 지원하고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220개소에 사업을 홍보하여 68가구의 대상자를 발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적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중복이라든가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세심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2000년 11월 개소하여 시 직영 그리고 혼합직영에서 2010년 1월부터 화지산신용협동조합으로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취암동 화지산신협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딸기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대백제전 및 강경젓갈축제 등 각종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소득상실과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지원, 후처리원칙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과 재산 8,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을 2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급기준에 따라 생계지원 4인 기준 93만 3,000원, 의료비지원 1회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등 사업으로 그동안 58세대 1억 1,56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1억 6,947만 4,000원의 지원이 가능한 바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은 지난 1월 희망2010사랑회 공동모금을 통하여 우리시는 5억 8,619만 5,000원을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동안 성금모금내역 홍보와 기탁하신 분들께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설명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위기가정긴급복지사업 외에 172세대 2억 1,979만원의 긴급의료 및 생계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석명절 지원사업과 저소득가정이불세트 지원 및 월동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희망2011 윗사랑나눔 캠페인을 전개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개하고 시민의 기부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인 1종과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4,700가구 12개 시설 9,325명에 대하여 30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지급과 장애인보장구를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3,933명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과 23억 3,7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 높은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 빈곤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활능력을 배양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자활근로사업과 집수리사업 등 5건에 1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2억 2,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방지는 물론 빈곤집단으로의 유입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를 통한 참여감과 소속감으로 생활에 활력을 도모 노후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경로당 468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월 6만원씩 72만원과 한시난방비 150만원씩 총 6억 9,750만원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에 따라 개인은 2만원에서 9만원까지 부부는 7만 2,000원씩 총 1만 9,248명에 199억원, 장기요양보험 37억원 등 총 16개 사업 274억 8,464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45억 4,25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지원금의 적기지급과 여가이용시설 편의지원으로 우리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다문화 방문교육사업 등 총 15건 13억 9,477만 5,000원을 지원 지역사회발전과 다문화가족 생활안정과 한국사회의 조기적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13건 11억 2,26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가정생활 안정지원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을 통해서 건강가정육성과 여성권익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아동육성ㆍ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대한 자립기반조성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과 소외계층 아동 및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아동양육사업으로 에덴보육원, 논산애육원, 계룡학사 등 3개 아동보육시설 운영비로 10억 6,142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6억 4,447만 2,000원, 기초수급자 소외계층 아동급식비지원에 19억 2,675만원 등 총 16건에 43억 1,382만 5,000원과 보육사업으로 시설종사자 250명에 대한 인건비 34억 4,220만 4,000원, 저소득층 아동 2,811명에 대한 차등보육료 58억 190만 4,000원, 2세 이하 985명의 영아보육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940만원 등 총 20건에 154억 2,668만 8,000원을 지원하는 등 총 36건에 197억 4,051만 3,000원이 지원되는 바 그동안 144억 5,23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적기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영유아 방문지원 육성도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아동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설아동과 저소득아동들에게 건강검진과 교복구입비, 간식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달의독서왕선발 등 6개 사업 1억 7,407만 3,000원을 지원 저소득층아동의 생활학습지원과 자립여건을 조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재가장애인지원사업에 총 14건 63억 7,443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지금까지 39억 4,772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속적으로 추진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기회 확대제공 및 자립의지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는 4,614세대 9,069명으로 이들을 내실 있게 운영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급여 13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정부양곡 50% 할인지원에 2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산조사와 변동사항 수시 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제고와 저소득층을 발굴 보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란 저소득층 빈곤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맞춤형으로 건강, 보육, 복지, 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아동들과 같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동복지정책의 대표사업으로서 지난 4월 14일 신규사업대상지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담조직인력을 확충하고 구 보전소건물 1층에 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중 아동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업수행 협력기관을 선정하여 대상아동에 대한 보육ㆍ보건 정서발달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 본예산 편성 후에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변경 등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856억 9,721만 9,000원보다 58억 1,145만 2,000원이 증가한 915억 857만 1,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서비스지원사업 및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지방자치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10%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효율화추진계획에 따른 절감금액은 본 설명 이후로 유인물을 갈음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자원조사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986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비는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6,835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8,513만 6,000원이며 172쪽 상단, 민생안정 추진 T/F 전문요원 인건비사업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경예산 6,935만 2,000원으로 1,832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사회복지지역대회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 우수한 지방자치 70여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대회를 개최하며 개최기간이 6월중 한정되어 있음으로 353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사업은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복무요원 61명에 대한 인건비와 교통비, 피복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중식비는 지방자치단체부담으로 그동안 자치행정과의 예산에 있었으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올해부터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 예산을 3,965만원을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보건소 개보수사업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과 주민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건물 개보수사업비로 총 1억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173쪽 상단,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은 6,630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18만원이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도 465만원이 감액된 260만원입니다. 173쪽,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사업 174쪽, 자원봉사보험료지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17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은 2010년 1월부터 기존 혼합직영방식으로 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변경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금 확보를 위해 감액 또는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175쪽 하단, 사례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 행려자 및 귀향자, 노숙자 관련예산입니다. 행려사망자 장례비로 250만원, 귀향자 여비로 50만원, 노숙자 여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은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174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1,651만 2,000원이며 자활소득사업은 2,348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도 3,168만원이 감액된 1억 4,832만원입니다. 이어서 177쪽,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국ㆍ도비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47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812만원이며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또한 7,040만원이 감액된 8,8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포함한 총 3억 9,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및 일반수용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실무위원 참석수당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통합조사관리부서 여비관련 예산입니다. 2009년 12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통합조사관리부서에 직원 8명이 추가 배치돼서 8명에 대한 국내여비 부족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복지관련 예산으로 보훈단체사업비 지원사업은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 고엽제질환의 응급상황 및 질병치료 등 환자수송이 빈번하여 사업비 지원이 절실함으로 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고 보훈시설 및 주변정비공사 사업비 3,000만원의 삭감부분은 당초 국수동맹을 선양하는 비 건립에 대한 동 단체의 보훈처 및 학술단체의 보훈단체 입증이 안돼서 비 건립을 취소함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5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에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유적지 순례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비 2,500만원에 대한 소골소하천정비사업의 대체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도 예산경정 2,500만원에 대한 예산요구분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공설납골당 시설 및 유골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공설납골당 이용료 증가와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가 상향 적용돼서 188만원이 증가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관련 예산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억 1,546만원이 감액된 194억 8,410만원으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노인교실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경로당 정비보수 관련 예산은 연두순방 및 초도순방 건의에 따른 정비보수대상지 추가발생으로 인하여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관련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경로당신축 지원예산으로 상월면 신축리 노인회관증축이 추가되는 등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경로당 리모델링사업예산으로 4,50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 경로당소요물품 지원사업예산으로 연산면 장전리와 오산리 노인회관 안마의자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내려옴에 따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182쪽 상단에 까지 노인일자리사업예산으로 참여자인부임 등의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이 됨에 따라 4,860만원이 증액된 7억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2쪽,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예산으로 2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감액하였고 다음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사업예산으로 무료경로식당 신규지원지 추가 선정에 따라 1,000만원이 증가된 1억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예산은 시비를 분권예산으로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돼서 53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563만 2,000원이며 다음 가야곡면 종연3리 어르신쉼터조성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야간안전장구 보급사업 예산으로 도비보조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0만원이 감액된 622만 5,000원이며 노인회관 및 경로당시설 기능보강예산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으로, 다음 184쪽 상단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예산도 1,446만원이 감액된 2억 1,408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변동됨에 따라서 2억 7,082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0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난방비 한시지원예산은 경로당의 동절기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1월부터 3월까지, 11월서 12월까지 한하여 경로당 468개소에 난방비를 월 30만원씩, 1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포함한 6억 7,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예산으로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억 8,066만 8,000원을 감액 11억 2,024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예산도 6,500만원이 감액된 4억 4,040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고 0세에서 4세까지의 차등보험료예산지원도 7,490만 4,000원을 감액 57억 2,7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86쪽,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예산도 4,727만 8,000원을 감액 1억 6,764만 2,000원으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예산도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인원 12명이었으나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 증가에 하면서 교사가 늘어나서 부족분 400만원을 포함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예산도 변경되어서 변경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예산도 보조금지원계획이 변경돼서 1억 9,500만원을 증액 추경예산에 6억 5,125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예산도 160만원이 감액된 6,040만원으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예산도 1,359만 6,000원을 감액 5,844만원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예산도 6억 4,082만 4,000원을 감액 13억 6,857만 6,000원으로, 영아보육료 지원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14억 5,73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예산으로 국ㆍ도비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전액을 삭감시켰고 다음,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우수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억 8,5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모자가정 선진지 견학 지원예산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예산으로 318만원을 증액 8,842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190쪽,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예산으로 9만원이 감액된 88만 4,000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0만원을 증액 762만원으로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예산으로 14만원이 증액된 1억 4,028만원으로...,

잠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지금 시간이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큰 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보조금 변경계획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어서 192쪽,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운영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이며 논산여상 새로일자리센터 급식전문 과정 등 5개 과정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으로 8,3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3쪽, 장애수당 지원예산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으로 장애수당 11억 1,450만원을 감액시키고 17억 4,402만원으로 변경하고 여러 장애인 관련 예산도 주로 보조금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중증장애인 연금지원관련 예산입니다. 장애등급 1급 및 2급 또 3급, 중급 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지원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15억 4,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전 앞에서 설명드린 장애수당 삭감된 부분도 내내 장애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 예산도 보조금지원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으며 19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9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으로 7,023만 8,000원이 삭감된 2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8쪽 하단부터 200쪽 중단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인한 56건에 대하여 14억 7,021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200쪽 중간에서부터 203페이지 중간까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114건에 대하여 4억 6,456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및 사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확보를 위한 세목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2,18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과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한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과 인원이 25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부족한 부분 300만원을 증액하여 2,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고 53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등 국ㆍ도비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억 1,200만 8,000원에서 29억 8,500만원으로 2,708만원이 감액된 사항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62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97만 3,000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62만 2,000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024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대불금회수로 100만원을, 잡수입으로 2,076만 2,000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부당이득금 및 환수금으로 1,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948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4,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 감소로 부담률 변경에 따라서 기정예산대비 618만 5,000원이 감액된 4,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 전산화인부임, 의료급여관리요원 퇴직금 적립금, 의료급여관리요원 초과근무수당 등 기정예산대비 532만 4,000원이 감액된 6,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의료급여사후관리 확인점검 추진여비와 부당의료조사 및 수범지역 견학여비 예산으로 468만원이 증액된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지급 사업비로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됨에 따라서 20만 3,000원 감한 5,84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으로 862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2,172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됨에 따라서 377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96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아래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급은 지난해 대비 신청수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5,72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반환금에 관한 사항으로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사용잔액으로 652만 1,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54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6,300만원에서 4,677만 7,000만원이 증액된 7억 977만 7,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건으로 민간융자금 4,677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77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사항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18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이게 총 6억 7,456만원이라는 얘기죠, 184페이지...,

예.

그러면 올해 이만큼 지원된다는 얘긴가요?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있고 또 연말에 11월, 12월달, 다섯 달에 걸쳐서 30만원씩 150만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당초에 1년간 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50만원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전체 논산시 경로당...,

예, 468개소가 있습니다.

468개소요?

예.

468개소에다가 150만원씩, 1년에 5개월동안 지원을 하면 674만..., 이 금액이 나온다 이건가요?

6억 7,400만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 11월, 12월까지 지원할 예산이 이만큼 잡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한 군데에 150만원씩 이거죠?

예, 연간 그렇습니다.

연간, 작년대비해서...,

작년에도 일부 한시지원으로 했다가 금년초에 3월달인가 도에서 회의 불러가가지고 그때 변경시키라고 해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일부는 기정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150만원 지원됐나요?

작년에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50만원씩...,

100만원, 오십, 오십해서 두 번...,

예, 오십, 오십해서 두 번에 걸쳐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올부터는, 올해는 50만원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뭐 갈 때마다 보면 작년에까지도 보면 따로 난방비 나올 데 없으니까 그거 줄여놓고 춥게 지내셨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단체가 논산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아동복지시설도 있고 그 보육시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3개 단체인데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그간에 살펴보니까 보육시설이라는 게 주로 어린이집 같아요. 어린이집, 논산시에 어린이집을 보니까 한 96군데가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세 군데 지역아동센터는 애들 방과후에 공부방, 이 공부시키는 데인데 보니까 여기 현황에는 18군데로 되어 있고 지금 이쪽 현황에 보니까 20군데...,

20군데가 맞고요, 두 군데는 지원을 못받는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질의드리고 싶냐면 이 아동단체가 보니까 충남도나 그 위의 상급기관에 감사나 조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받는 것보다,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충남도나 상급기관에 감사나 조사가 몇 번이나 나온지 혹시 그 통계가 있으신가요?

지금 금년에도 한번 있었고 금년에 제가 와서는 7월달에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불시에 점검을 해 가지고 3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또 보육정책심의회에 심의해 가지고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지금 행정처분 받은, 작년에 받은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또 앞으로 받아야 될 게 어느 게, 몇 개나 됩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있던 사항이, 죄송합니다. 작년에 두 군데가 있어서 처분됐고 금년도에는 7월달에 세 군데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보니까 보통 보면 다 영세해요, 그죠?

예.

그게 보니까 굉장히 다 영세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 논산시에서 상급기관에, 우리 논산시 아닌 그 상급기관에 감사조사를 받아가지고 지적을 한 군데도 안받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안받으면 좋은데 이게 한 군데도 안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금 지적받고 처벌받는 업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받아가지고 처벌받는 업체가 한 군데도 또 안나오도록 또 저희 논산시가 이렇게 지적받아가지고 16개 시ㆍ군에서 얼마큼 이렇게 처벌을 받았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 2개 받을 때 한 군데도 안받는 시ㆍ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아동단체나 센터가 그 위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처벌을 한 군데도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점검 철저히 해 가지고 지적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신 김오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서 99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중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다문화가정은 609세대이며 해마다 20여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또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다문화어울림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아동양육지원 및 임신ㆍ출산지원서비스를 하고 가족통합 및 다문화이해교육, 또 취업과 창업알선교육, 출신국별 자주모임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 및 가족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처음에는 다문화가정이 어려움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확대 추진할 방안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있으시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기의 다문화사업은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배우자와 자녀, 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족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우리지역 다문화가정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윤상숙의원 거수) 예, 윤상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상숙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신 김오형과장님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노인 돌보미지원사업이 대비 추진실적에 100%인데 조기 한 것인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든가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은 우리가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단체로 우선 지급이 되고 지급된 예산을 가지고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식사배달은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밑반찬이 지원되고 또 노인돌보미서비스는 중림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기에 연도별 계획에 상관없이 조기집행을 단체로 지급해서 한 사항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이.

감사합니다. 아울러 장수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부여, 청양, 계룡은 8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장수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지요?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의 16개 시ㆍ군 중에서 논산시하고 태안군이 지금 지급이 안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 노령수당이 기히 65세 이상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장수수당은 대게 시ㆍ군마다 80세나 85세 이상, 10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월 2만원씩 대게 지급들 하는데 우리시도 80세 이상으로 지급하기로 말하면 11억 1,100만원, 85세 이상 지급을 하기로 말하면 4억 400만원이 순수한 시비가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원사항을 좀 판단해서 조례 개정과 장수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의원 거수) 예, 전형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172쪽, 구 보건소 개ㆍ보수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억 9,900만원 상당인데 이것을 개ㆍ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에 사용할 것인지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 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로 이전되면서 구 보건소 활용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그때 당시에 보훈회관이라든가 또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됐던 사항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의 개ㆍ보수공사사업을 추진하고 개ㆍ보수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조직개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정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한 향후 사무실 수요전망을 판단해 가지고 그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단체에 사용허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78쪽, 하단부에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예산 6억원에 플러스 3,000만원을 했는데 그 예산자체의 재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사망시 1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순수한 시비로서 예산에 계상이...,

이것은 국가의 지침에 의해 한 겁니까, 논산시 자체의 조례에 의한 겁니까?

이제 관련법과 논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물론 제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원...,

알겠습니다.

재원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국비반환예산인데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사업 4억 400만원, 한시생계보호지원 5억 6,600만원 등의 큰 금액이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뒤에 도비까지 해서 반환하게 됐는데 이게 정책적인 변경에 의한 겁니까, 어떤 사유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반환금, 국비라든가 도비반환금은 애초 연말에 대게 국ㆍ도비 변경 정리해 가지고 하는데 정리 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되고 또 결산후에 나머지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환금으로 반영,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별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왜 그러냐면 전액을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의. 그것이 정책적인 것에 의한 건지 사업못해서 그런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적인 국ㆍ도비지원 계획변경에 따른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있을 건데요, 왜 정책이 변경돼서 다른 거로 대체됐는지...,

190...,

과거의 한시생계는 우리가 지원을 왕왕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없어서 반환...,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 감액, 여기 있는 건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여기 지금...,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생계보호자가 우리 논산시에도 꽤 상당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것이 잘 알려졌으면 활용이 가능했을 텐데 이 재원은 국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재원인데 이런 많은 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지 이렇게 한 5억원, 한 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반환하는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가에서 필요 없는 돈을 이렇게 많이 했다가 다시 회수 받는 계획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게 지금 한시생계비 지원같은 것은 한시적 작년도에 일부 있다가, 한시적으로 변경된 거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되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 예산이 수요조사할 때 당초에 과다로 잡히다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정리함으로써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보니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알고 보면 모든 법적인 내용 때문에 또 호적상의 문제 때문에 실지로 자식이 있지만 돌보지 않는 가정이라든지 사실상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방문해 보면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는 집이 있어서 광석면 경우는 직원들이 전부 돈을 걷어서 선풍기를 몇 십대 사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한시혜택을 받는다면 상당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면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조사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예산은 없어지고 긴급복지예산지원을 주로 말씀하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그 생계비라든가 또 의료비, 주거비 이런 예산은 주변에서 혹시라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히 조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및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김오형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우리, 더군다나 저희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거의 10% 이상을 상회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재정현황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업무보고서 98쪽을 좀 한번 봐주시죠.

예.

노인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경로당 신축이 6개소, 보수 12개소, 어르신쉼터조성사업으로 10개소가 있는데 선정기준은 좀 무엇이고 또한 어르신쉼터 모정이 그동안 몇 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준공이 안 된 쉼터가 몇 개가 혹시 있고요, 준공이 안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고 또한 논산시의 경로당이 468개소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어르신쉼터가 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경로당신축이 얼마나 좀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지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승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어르신쉼터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지금 어르신쉼터는 10개 다 완료가 됐고요, 경로당신축 일부 지금 6개소 계획에 지금 세 군데는 완료가 되고 지금 세 군데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조사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제 끝나고 일부 도비 보조되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때 연계해서 시비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주로 사업이 선정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연말 한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경로당신축이라든가 쉼터가 필요한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로당의 숫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져주는 것인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접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기준에 맞게끔 져주는 건지 중간에 껴서 들어와서 이게 져지는 건지, 더군다나 예산이 열악한데 모정사업을 앞으로 계획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은 주로 없는 마을이라던가 노후된 경로당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어르신쉼터조성은 일단 금년도는 끝난 거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모정같은 것은 또 새마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어르신쉼터로 일부 추진했는데 10개소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앞으로 혹시 수요가 있다면 조사해서 검토한 뒤에 우리가 수요자를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모정 지었으면 그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개면 10개를 지었는데 준공이 안된 거 있습니까, 혹시?

금년도는 다 끝났습니다.

준공검사 말이에요. 법적ㆍ제도적ㆍ행정적으로 이게 준공이 안 되고 무허가로 서 있는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과 10개소는 다 끝났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준공 다 끝났어요?

예, 예.

그동안 실시한 거 다 끝났습니까?

예, 그동안 거 다 끝났습니다. 우리 사업 완료 했습니다. 지금 어르신쉼터는 우리과에서...,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도 실시하는 거로 되니까 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어르신쉼터...,

예, 예.

10개소에 대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업무보고서 103쪽 한번 봐주시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운영비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어서 묻겠는데요,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이 따로 따로 이렇게 각기 분류돼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장애인의 어떠한 전체적인 틀로 볼 때 하나의 총괄해서 관리하고 앞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도 꼭 선결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혹시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지금 제가...,

과장님 뭐 분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통괄해서 하는 것이 어떠겠냐고 그냥 묻는 겁니다. 통괄해서...,

통괄해서요?

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센터라는 걸 딱 해서 농아든 뭐 척추장애든 시각장애든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복지시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된 예산은 단체별로 그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그걸 통괄해서 묶어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단체별로 지원이 각각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계획도 그렇고.

예, 하여튼 제가 뭐 좀 약간은 부족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운영비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고 앞으로의 운영형태를 물어보는 그런 차원이였었거든요. 하여튼 이 선에서 끝나고 예산서 180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것은 중점적으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내용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무과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우선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차원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의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관에서 민간자본이전금액이 8,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면 시책과 맞지도 않고 시책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주민과의 갈등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보조금사업도 대게 건당 우리 기존에 2,0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입찰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민간자본보조는 형태가 우리 지침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수의계약이라든가 또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정프로그램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구조단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 원칙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의원 거수) 예, 이충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의원입니다. 김오형과장님 힘드시죠, 여기 178쪽에 보훈단체지원보조 2,500만원 삭감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 뭐가 포기해서 안했는지 말해 줄 수 있나요?

그 보훈단체 유적지, 보훈단체 유적지순례 국외여비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라든가 9개 단체, 2,340명이 지금 사단법인이라든가 육탄용사호국정신선양회 등에는 한 820명 이렇게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2,500만원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은 금년도가 6.25전쟁 60주년의 해로서 정부차원의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 참전용사가 국가적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10주년단위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래서 대게 참전자중에서 90% 이상이 60세 이상 된 분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고 보훈선양을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보조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50% 부담된 사항으로서 당초예산에 반영요구된 사업으로 이 금액이 도비가 왔는데 도비를 벌곡 도산리 소골사업비로 선집행되다 보니까 시비를 대신 대체해서 2,500만원 추가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간이양지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우리시에서는 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또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하고 또 그 사업에 정산보고를 받고 그 분석을 해서 내년도사업에도 계속 반영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 달에 몇 회를 간다든지, 그것도 갔다오면 무슨 거기에 필요한 지원해 준만큼의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 제대로 돈이 쓰여졌는지 이런 등등 이런 저기를 점검을 좀 하러 나가시나 이런 얘기죠.

저기 원래 정산보고를 받으면 거기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한 뒤에 이렇게 그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을 받고 또 사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대게 1차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완료시점때 확인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후로는 이제 필요시에 한번씩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되는 사업이 제일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만큼 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충남예술제 210페이지에 보면 충남예술제를 논산에서 한다 그래요.

예.

그 강경젓갈축제 맞춰가지고 충남예술제를 논산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논산에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충청남도에서 3회째를 맞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예, 예, 그래서 저희 시ㆍ군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예술에 대한 공유하는 것이 많아요, 선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끌어온 겁니다. 돈 5,000만원 보태고 그래서 2,500만원, 아, 2억 5,000만원인데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000만원 줘가지고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경젓갈축제기간에 그 행사장에서 하는 공연도 있지만 논산시내에서도 조그만 공연을 또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경젓갈축제예산에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게 문화예술 이런 행사비용이 많이 이렇게 감 됐는데 이것으로 대체하니까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08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 시민화합행사,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이게 다 애매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시겠어요.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그동안 체육행사를 분산 개최했습니다. 시장기타기대회를 종목별로 행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말고 다섯 가지 행사 쉽게 말해서 축구, 배구, 탁구, 게이트볼, 볼링 이 다섯 가지는 집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산 개최하지 말고 한날에 하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시민의 날, 그게 시민의 날 행사예요?

예, 그렇죠.

그럼 예산이 이거는 지금 1억원이...,

그래서 1억원을 체육행사비는 예산을 증액계상은 없고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7,000만원 있습니다. 그 예산을 쓰고 그러면 체육행사하면 시민들의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1억원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공연행사로 1억원을 세운 겁니다.

그게 화합의 날 행사예요, 그게?

시민화합의 날 행사는 연말에 시민들 공연을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아, 연말에...,

연말쯤에 돼 가지고, 그리고 문화...,

그러면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뭐예요?

몇 페이지였죠?

아, 208페이지. 그러니까 체육대회행사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7,000만원 플러스 3,000만원은 그때 같이 저녁에 끝나고 화합마당을...,

시민의 날 행사를 화합하는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7,000만원 플러스 3,000만원해서 1억원, 시민의 날...,

아니, 시민의 날 행사는요, 금방 말씀대로 체육행사비 종목행사비 7,000만원 하고 그때 공연 한번 하려고 시민의 날 행사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그래서 1억 7,000만원이 되겠죠.

체육, 5개 체육행사에 지금까지 기존 잡혀있는 거 7,000만 플러스 3,000만원 하니까 1억원 잡아놨고...,

예.

그렇게 하고 시민화합행사 이것은 연말에...,

연말에, 연말에...,

같이 전 시민들이 모여서 공연을...,

예, 공연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 오케이. 한번하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이게 뭐예요?

이 행사는 기존 예산에 서있는 겁니다. 3,000만원이, 3,000만원이 서 있어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조결정을 해 가지고 조기집행으로 지금 현재 집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공연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민의 날 맞이해 가지고 이 공연도 하려고 합니다, 2억 2,850만원 들여가지고.

그러면은 총...,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같은 날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 기간이 시민의 날 기간이 10월 1일부터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10월 9일까지, 확정된 게 아닌데 10월 9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가지고 금방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9일경에 토요일날 하면 좋겠고 그 전에 그 기간내에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별도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같이 묶어진거네요.

예, 예, 그 주간이죠, 날짜는 틀리지만 그 주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밑에 또 문화예술공연행사 3,000만원 이거는 또 뭐예요?

문화예술공연행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별도로 수시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김형도의원하고 병합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추경 예비심사를 위해서 우리 이정호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날 행사가 1억원이 체육대회행사를 뭉쳐서 하겠다, 그 7,000만원 예산이 있는 거에다가 이걸 좀 더해서 3,000만원을 더해서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15쪽을 보면 9,500만원이, 9,520만원이, 9,025만원이 나가요, 또 각종 시장기타기 체육대회지원금이.

이것은요, 9,025만원 중에 집행된 종목이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아까 말씀대로 다섯 가지 종목, 축구, 배구, 탁구, 게이트볼, 이 다섯 가지 종목 남은 금액이 7,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7,000만원...,

그 남은 그것 가지고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 남은 금액이 7,000만원...,

예,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말씀한 건 그 뒤에 보면 삭감된 예산입니다, 뒤에, 본예산에 선건데...,

그러면 7,000만원이 남고 플러스 1억원이죠?

그렇죠.

아까는 3,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1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집행 안 한 데다가.

아니, 아니요, 그 시민의 날 행사는 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이것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서는 것을 150만원 깎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로 1억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죠?

예, 별도로...,

별도로죠?

예, 맞습니다.

합해 지는 게 아니고...,

예, 예.

지금 우리 계정을 보면 시민화합행사로 해서 각 읍ㆍ면ㆍ동한테 6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기히 좀 내려가서 지금 그 부분이 집행이 되고 또 지금 집행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96년 3월 1일날에 시로 승격이 됐고 그 시민의 날이 제정 공포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10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공포가 조례로 제정됐나요?

조례로 그게 구십, 정확한 날짜는 년월은 모르겠습니다.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예산이 2억 3,000만원 배경설명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김형도의원하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항목만 시민의 날 행사는 체육행사고, 시민화합행사는 공연행사고, 문화예술공연은 지역의 공연단체들에 대한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만 하는 건 아니고 체육행사비용만은 기존에 서 있는 7,000만원 갖고 체육행사를 하고 또 공연행사는 지금 추경에 계상한 대로 1억원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공연행사를 그때 포함시켜서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공연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도 그 주간에 하는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 주간에서 그때 행사를 모두를 한 일주일 열흘동안에 모든 행사를 그때 했으면 하고 이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덧붙여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제5대 민선 우리 황명선시장님의 지침이 사실은 지금 15개 읍ㆍ면ㆍ동의 체육대회행사와 그리고 10개의 씨름대회 빼고 9개의 행사, 그리고 시장기타기행사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공연행사를 해서 시민의 날 주관에 일괄적으로 해서 행정력낭비를 막고 예산낭비도,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절감을 하면서 지역민의 화합과 동력을 마련하고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체육대회행사가 되면 내년부터는 그럼 읍ㆍ면ㆍ동행사가 없어지고 다시 일괄적으로 같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 화합 및 체육행사로 해 가지고 한 600만원씩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내년도, 올해는 읍ㆍ면ㆍ동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삭감할 수 도 없고 또 집행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때 이게 다 합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그 나름대로 시책이 있고, 있으니까 저희들 의원들도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자료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4쪽,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이상구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덧붙여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제가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논산시로 보면 큰 성장동력이고 사업비가 또 총 5,230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국ㆍ도비확보 및 시비부담이 사실은 상당히 과중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의 재원마련과 국ㆍ도비확보 노력에 대한 가상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고요.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동안 그냥 이렇게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지난 2년동안 재원마련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일부 돈암서원에 대한 보수정비가 도비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거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안동의 영남권사업비 1조 5,000억원에 비하면 3분지 1 수준이거든요, 5,000억원의 사업비재원마련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남학파는 ’98년도에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남권을, 영남학파 그 유교문화권을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까지 1조 500억원이 투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500만원이 더 투자돼 가지고 1조 5,000억원까지 2015년까지 투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호유교문화권이라면 경기도라든가 충청도, 전라도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산시만 가지고 기호유교권을 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시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시 문화재청에 가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국비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돈암서원에 대해서 294억 5,000만원을 용역을 승인을 받은 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돈암서원에 62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특자금 18억 5,000만원과 도비자금 12억 5,000만원, 시비 12억 5,000만원, 43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노력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예, 예.

처음에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연차별 로드맵을 좀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릴게요, 138쪽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이 건립계획 시비 5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막대한, 지금 시비 36억원이 미확보된 상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재원마련계획은 무엇이며 건립후의 운영비 결손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볼 때. 그래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으로 논산시의 재정도에 맞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 끌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강경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행안부에다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왔습니다, ’07년도에. 그 후에 2008년도에 강경읍민들 한 2,100여명이 그 진정을 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보다도 실내수영장으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행안부로부터 또 변경승인 요청해 가지고 2008년도 승인을 또 실내수영장으로 승인받았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바람에 7억원과 10억원을 또 작년도에 10억원을 합해서 34억원을 예산을 확보된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국비 받기는 국민건강관리센터 수영장을 30억원을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체기금으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해 봤지만 한 시ㆍ군에 두 번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건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지로 건물지으면 운영비라든가 적자가 발생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항시 관공서에 짓는 것은 그런 적자가 발생하는데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복리, 후생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건강이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건립, 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건립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좋은 말씀 좋고요,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죠. 2010년도까지 4년동안 계속해서 올해 다 완공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기간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지 현재 공사가 착공된 게 아니였기 때문에 한 뭐 앞으로 의회에다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변경승인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변경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고 이것이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기대효과만 추상적으로 나와있고, 36억원이 미확보된 상태거든요, 시 재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강 좋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어떠한 비용을 시 재원이 열악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가야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과연 그만큼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사실은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이 투자를 하면 기히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다시 논의할 그런 값어치가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사실은 엊그제도 강경읍민들 번영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보니까 실내수영장을 져줬으면 하고 시비가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2014년 이내만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방 36억원 확보하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서 추진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여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건강 때문에 지금 체육기구같은 경우도 한번 일선 조사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선심성 행정의 하나의 일환으로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용안하는 체육기구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들어올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심사숙고 하게 시의 재원이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짤 때라든가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한번 짜임새 있게 해 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체육전반에 걸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금번 도민체전하죠?

예.

어디서 해요?

공주서 합니다.

도민체전 3년 전에 우승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전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492명, 맞아요? 492명, 종목은 몇 개 종목이 정식종목이에요? 왜냐면 이게 유인물에 가장 관심이 있는 도민체전이 유인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식종목이 몇 개 종목이에요?

19개 종목입니다.

그래 우리가 몇 개 종목 출전해요?

우리가 축구가 이번에 출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개 종목이 그래...,

18개 종목...,

18개, 그러면 우승을 하려면 축구종목이 빠지면 굉장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점, 1등은 150점이죠?

점수관계는 제가...,

예, 잘 모를 거예요.

자세히 모릅니다.

예, 그런데 논산의 축구인구수가 한 50여개 단체가 있고 또 금년에 남아공에서 월드컵 축구붐이 일어났는데 축구가 출전 안한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되는데요, 작년도에 축구경기를 하다보니까 상대팀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게 그렇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고 말다툼을 해서 징계를 받았죠.

그래 가지고 축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출전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징계를 2년을 받았어요. 1년을 받은 것도 아니고, 2년을 받았으면 본 위원이 체육회사무처로도 연락을 했어요. 또 지사가, 논산분이 지사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도민체전인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축구, 가장 중요한 거 출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누누히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근데 대꾸가 없어,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종목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을 출전을 못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금년은 못했더라도 내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장, 아니 축구협회회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징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전비 얼마예요, 금년도 출전비, 도민체전 출전비?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 말고 또 있잖아요, 단복비라든지 거기 훈련비, 다 그게 도민체전에 부수되는 금액이 있어요. 한 5억원 되죠?

그게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에.

아니야, 더 자세히 알아봐, 왜냐면 그건 출전비가 2억 5,000만원이고 훈련비라든가 단복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 과장님 지금 단복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작년도 단복비 4,500만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100만원, 그래요, 엊그저께 8월 20일까지 견본품을 입찰을 했죠, 입찰한 내용을 알아요?

저는 체육회 보조금주면 그 담당과장은 개입을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논산의 유니폼을 갖는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입고 가야 되는데 시내의 여론을 들어보면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은 지방계약법에는 1,000만원이 아니고 물품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1,000만원인데...,

그 지침으로 해서 1,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하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떡해요, 4,100만원, 어떡하고 있어요? 이게 입찰 응모를 해 가지고 견본품을 8월 24일날 제출을 했어요.

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했는데, 제출했으면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로 하는 거여, 어떻게 하는 거여?

근데 체육회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입찰 못하듯이, 아니어도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거보니까 체육회평가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선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단이 누구예요? 평가단을 도민체전 옷을 갖고 와서 그 평가를 하고 시민이 또 입히는 건 똑같으니까 평가단 누구냐 이거냐,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전비가 2억 5,000만원, 또 단복비 이런 피복비 이런 것이 거의 1억원, 또 장비대죠, 그게, 기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 한 5억원이라는 돈이 소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축구가 20명인데 이게 빠지면 이것은 예산 깎아야 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깎아요? 예, 좋습니다. 하여간 좋고, 평가단이 누가 구성이 되나 모르지만 평가단을 잘 구성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 어떻게 하나 감독을 하세요, 감독을 그런 것이 제일 옷 하나 해 입는 거 가지고 매년 말썽이 생긴다 이런 얘기요, 이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아리축구 있죠? 동아리 축구, 그 예산서에 보니까 동아리축구가 1,000만원 깎여서 3,000만원 이렇게 서있죠?

예.

몇페이지야, 이게, 215페이지. 근데 동아리 축구는 이미 3,000만원 쓴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 올려도 돼요?

예산을 삭감을 1,000만원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4,000만원 있었는데요.

3,000만원 정리한 게 아니에요, 3,000만원은 일전에 월드컵경기할 때 그때 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기 달아준 건요,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이게 해 놓은 겁니다.

삭감한다?

1,000만원만 삭감시켰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동아리축구는 여기 임종진, 여기 김형도의원 계신 병영축제때 쓰는 동아리축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않기 때문에 돈을 반납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4,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동아리축구대회를 병영축제때 하려고 했는데 월드컵경기가 우리나라가 16강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시ㆍ군, 16개 시ㆍ군이 공히 그 예산 확보 안됐지만 전용해 가지고 부기를 전용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번 응원전을 가졌고 3,000만원이 지급된 사항이고 1,000만원 남은 것은...,

삭감하는 거다?

이번에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직원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체육회 직원이 4명입니다.

4명...,

계장 포함해서.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이에요?

거기는 직원이 아니고 체육회...,

지도자, 지도자, 직원 뭐 사무국장, 회장, 지도자 포함해서 거기는 몇 명이 근무해요?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사무국장이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그래도 예산을 세워줬어요, 일정 예산을 세워줬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체육회만 1,000만원을 올려놨어요, 맞죠? 115페이지보세요, 1,000만원 운영비.

예.

생활체육은 왜, 거기는 인원이 더 많은데 안올려놓고 이것만 올려놨어요. 이거 편파적인 예산편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을 올해 세운 것은 그동안에 체육회가 여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리를 하다보니까 올해 3월달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저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쪽에 있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또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기금이 본 위원이 사무국장할 때 시작해서 11억원 정도가 기금이 확보돼서 10년이 지나서 그 돈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있습니다.

그것 이자수입 되는 거 어디다 써요?

이자 지금...,

계속 늘리고 있어요?

아니, 늘리는 건 아니고 이자수입만 늘리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수선수라든가 아니면 도민체전이라든가 체육대회 우수자, 우수지도자 발굴 이런 사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 쓰세요. 왜냐면 기금 나와서 이자 나오면 체육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10만원이 넘어가, 10억원이 넘어갔는데 그 돈을 통장에다만 넣어놓고 계속 불려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억원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10억원 이상, 남은 것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9,000만원 있는데 내년도에 9,000만원에 대한 것은 사용할 계획...,

10억원은 까먹지 말고 나머지는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논산에 야간에 운동할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라이트경기 우리가 얘기하는 연무체육공원에다가 그거라도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낮에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이 밤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야곡 면장님도 하시고, 우리 가야곡 면장님은 영원한 면장님이십니다. 반갑고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승용 의원님께서 강경수영장 말씀을 하셨지요?

예, 예.

그 말씀에 상당히 저는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승용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강얘기를 하시면서 타당성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가 지금 그렇게 3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처들여가면서 어떤 수영장이라는 이상을 쫓아가는 한가한 때가 아니다, 지금. 쓸 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든지 쓸 때는 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때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어느 부분에 수영장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관은 필요하다 해도 그게 지금 땐가 저는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영장 문제는 책임자들께서 정말 필요하면 지금이 때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2007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익적 측면보다 앞으로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강경읍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묘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한 가지는 황산벌축제 있잖아요, 황산벌전투재현?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황산벌은 연산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왜 연산을 역부러 제쳐놓고 논산둔치에서 체험을 하는지 사실상 지금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연산에 그 현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빨리 현장조성을 해서 그 현장에서 전투체험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역사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용역을 한번 3,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역결과로는 고증이라든가 아니면 신양리가 황산벌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접근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다면 계백장군유적지사무소 앞에 거기를 매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용역결과는 70억원이 나온답니다, 부지매입비만. 그러면 저희시에서 그 매입비 해 가지고 황산벌전투장을 갖다 설치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황산벌전투재현행사가 지속적으로 할 건가 안 할 건가도 결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올해 하면 내년부터는 도에서 돈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논산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 계속 유지하지만 논산시에서 이것을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해마다 할 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할지 안할지도 모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런 사유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다만 한번이라도 역사의 현장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지문제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내년에, 내후년에 끝날 수도 있는,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참 작지만 어떤 면적이 작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역사의 현장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터는 작지만, 신학대학인가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 해보려고 하는 한번이라도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 저도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아쉽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원?

예.

어떤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니까? 그럼 문화원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문화원에 저희과에서 총 1년에 사업비로 1억 8,7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는 문화원 직원들 인건비 포함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사업하는 거지 뭐 거기에 인건비로 나가는 사람이 사무국장하고 아가씨들 2명이 있습니다. 3명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업비입니다. 운영비는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지금 문화원을 만약에 건립을 한다 했을 때도 여기서 어떤 관여하는 임무입니까, 아닙니까?

논산문화원을 건립하려면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방안은 국비 3억원, 그리고 도비 3억원, 나머지는 다 시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으로 문화원을 건립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시비 반영이 엄청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려면 문화원 지으려면 한 50억원 이상을 가져야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떻게 언뜻 생각하면 어떤 문화재나 문화원 같은 것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논산시가 어떤 문화재나 어떤 예술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행정적으로는 하겠지만 ‘뭔가 심도 있게 그야말로 전문가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논산시 안에 있는 우리문화재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또 발굴해서 이걸 또 홍보하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관리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문화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금 물론 많이 지원도 하시네요, 1억 8,700만원이면.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살피셔서 이것이 만약에 이게 많다면 이 정도 안 들어간다면 깎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좀더 필요할 것 같다한다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다른 데 같이 우리지역도 문화적인 어떤 체계적인 관리, 발굴, 홍보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 문화원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논산시 문화관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멋있게 잘됐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형렬의원 거수) 예, 전형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중복을 피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축제나 화합행사 참 의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 민선 시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런 의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논산시의 예산이 열악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거나 지금까지 초대 민선시장때부터 시민의날 행사와 딸기축제 등과 소득축제냐 행사성축제냐 해서 격돌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 의회와의 갈등이 심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 황명선시장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또 방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한 결과 등 이런 걸 종합해서 검토할 때 금년만은 이런 행사를 피해서 내년도 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우리 과장께서 그런 내용을 설명 잘 드려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삭감해서 수정발의하실 용의는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 검토는 하겠지만 수정발의는 공연예산으로 계상한 거지 이게 뭐 시민의날 행사로 2억 3,000만원을 다 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 화합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민들끼리 즐거움을 찾고 또 문화예술도 공유하고 이런 것을 연말에 1억원을 하는 거고 이번에는 그동안에 시민체육대회를 한번 통합해서 하려다가 반대로 인해서 안했지만 시간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안한 것만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내년도는 전반적인 것을 합쳐 가지고 더 좋은 낳은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올라온 것이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혹시 지금 큰 꿈을 가지고 펼치는 시정에 대한 의회와의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숙고하시고 212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젓갈축제입니다. 추가소요예산이 지금 4억 1,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명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면 자료 로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초창기에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최근 우수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우수축제가 됐습니다. 그 뒤에 전년도 같으면 최우수축제가 되기 위해서 목표로 삼았는데 금년도 목표는 뭡니까?

올해도 최우수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산업형축제입니다. 그렇지만 우수축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또 목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최우수축제까지 도전하기는 좀 힘겹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우수축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수축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광축제도 되고 그동안 우수축제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여러 번 거론된 민의를 수렴해 보면 이제 강경 젓갈하고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서 자체축제로 진행하고 시에서는 본격적인 지원이나 지휘를 손을 좀 뗄 때가 되지 않았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저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계까지는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같은 걸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시민의날 행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지 지금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보면 시민의날 행사비용은 플러스된 게 3,000만원이잖아요, 그지요?

시민의날 행사로서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시민의날 1억원, 공연 그것뿐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다른 행사를 끌어다가 그때 그 시기에 하려고 하는 거고 어차피 있는 예산이고 반영된 게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민의날 공연.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억 3,000만원 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2억 3,000만원인데 그것은 우리가 올 연말까지 사용할...,

그러니까 시민화합행사는 여기하고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시킨 거지요.

그런 지금 이렇게 같이 묶어져버리니까, 아래 위 칸으로 있다보니까 같은 행사비용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일단은 5대시의회에서도 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이상구위원님이 여론조사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얘기는 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참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대백제전행사는 내년에 끝나는 행사고...,

올해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행사고 시민의날 행사는 논산의 어떤 중장기 미래를 봤었을 때 꼭 해야만 하는 행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 예산이 좀 어렵다보니까 또 굉장히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년에 대대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행연습삼아서라도 올해 한번 남은 체육행사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게 집행부 얘기지요?

예,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잘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발언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민의날 행사가 당초에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16개 시ㆍ군이 시민의날 행사때 체육대회 안하는 데가 우리 금산하고 계룡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데 묶어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준비를 하려면 금년도에 각 시ㆍ군에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내놓아야 하는데 무턱대고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할 것 같으면 미리 벤치마킹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기타기 뭐 이런 행사가 많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할 때마다 가야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체육대회겸 시민의날 행사가 예선전하고 10월 1일 한번에 개최하면 시민화합도 되지 않나, 또 체육대회만 하는 게 아니라 민속경기까지 겹쳐서 하면 우리 화합에 좋지 않겠냐 하기 때문에 기히 할 것 같으면 다시 숙고해서 한번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을 가지시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은 물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펼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유적지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기 관리담당입니다. 허동한 시설담당입니다. 박용해 학예연구담당입니다. 그럼 위원님 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설 및 운영현황, 2010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요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유적지 전체면적 7만 1,368평에 안에 계백장군유적지 전승지 문화제가 2,595평에 걸쳐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우리 유적지 랜드마크인 백제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2층 철근콘크리트도 753평으로 건립되어 2004년 9월에 개관된 박물관으로 실내 234점, 야외 4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산벌 및 박물관을 조망할 수 있는 누각 황산루가 있습니다. 전통목구조 16평 규모의 유적지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궁 및 승마체험장, 자연학습공원, 호수공원, 충혼공원 등이 조성되어 체험과 쉼터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692쪽입니다.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93쪽입니다.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는 금년 5월 증축되어 준공된 가상체험관 즉, 시뮬레이션관이 되겠습니다. 조성 마무리 사업입니다. 현재에는 내부구조 조성 중에 있으며 이것은 내년도 4월 10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한층 격조 높은 박물관으로 거듭나게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백제군사박물관이 우리 유적지의 랜드마크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백장군동상 건립은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작품을 공모 중에 있으며 9월 10일 작품접수를 받아서 9월 14일 제안평가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1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하여 이것도 내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적지내 토지매입 및 지장물 이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9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운영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계백장군 제례봉행이 매년 4월 딸기축제 개막일에 충장사에서 봉행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관악 및 풍물연주가 연 7회, 기획전시가 분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가을음악회는 금년 10월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좀 전에 문화관광과 보고에서 들으셨겠지만 시민의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무대행사 계획과 맞물려 12월 정도로 연기해서 추진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695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날 전통공예 체험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7,000여명이 참가를 해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국궁, 승마체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절 및 호국정신 함양교육으로 박물관대학 문화강좌가 연 7회, 계백장군 호국 충효정신 체험학교 운영으로 현재까지 19개 학교 1,200명이 참가해서 이것 또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25쪽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57억 9,591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1,695만원보다 2,1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계백장군유적지 야외체험행사 운영을 위한 국궁, 승마체험행사로 각각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장사 내부 각종 해충퇴치를 위한 충장사 방충제 도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유모차구입 150만원, 해설용 무선마이크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증축에 따른 집기류구입은 설계변경을 위해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박물관 전력용량 증설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인상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비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다 내실 있고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야외음악회 추진을 위한 1,000만원과 박물관대학 문화강좌 운영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현대군사무기운반 및 전시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계백장군유적지 상징조형물 제작설치공모심사에 따른 심사위원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백장군유적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도에 계실 때 무슨 업무를 담당하셨어요?

저는 주로 총무과에 오래 근무를 했고요, 나올 때는 공보관실 있다가 지금 나왔었습니다.

예, 하여튼 계백장군관리소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관람객 현황을 보니까 지금 5년이 됐는데 일반, 청소년, 어린이, 무료해서 지금 현재 8월달이 거의 다 가잖아요.

예, 예.

근데 65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아니, 단위가 1,000명입니다.

예?

6만 5,000명.

단위가 1,000명,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연내 대게 한 10만명 안팎이 다녀가시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목표를 11만명을, 연에 한 10만명 정도 다녀가시더라고요, 11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로 관람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그 무료로 관람하는 분들은 저기 그 대게 무료로 공공시설 관람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전몰용사라든가 상이용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아마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65세 이상 노인, 6세 이하 아동 이런 사람들이 무료로 관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알았고요. 지금 이제 시설투자한 비가 아직 들어갈 것이 20억원, 13억원, 밑에도 31억원 이렇게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 건물을 지으면 일단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계속 감가상각을 해 나가다보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불입호혈 불득호자(不入虎穴 不得虎子)라는 말이 있는데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모험을 하지 않고는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왕에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관람객들이 더, 관람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가 공보관실을 거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KBS, 일단 홍보가 잘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논산에서는 그래도 내놓을만한 유적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뭐 얼핏 듣기로는 논산시민, 서남부지역 시민들조차도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길래 홍보가 완전히 부재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를 섭외한 것도 그래서 일찌기 섭외한 것이고 향후에 하여튼 홍보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 직원이 13명이죠?

예, 예.

13명이 거기서 먹고 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예.

그러시니까 앞으로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하여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예, 저희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총 세입이 연 4,000만원 정도 수익으로 지금 잡습니다. 이것이 순 입장료입니다. 4,000만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0.72인의 인건비에 달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시장님도 저희한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차라리 1,000원씩 받을 거 안받으면 어떠냐, 안받아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어떠냐 그런데 “시장님 그건 아닙니다. 비록 1,000원, 700원, 500원이 아까워서 안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다만 1,000원이라도 받는 것은 우리 유적지 위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아웃풋이 없어도 운영해야 될 부분이면 저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4년 가면 국사 수능시험에서 국사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없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지역역사라도 우리가 충실히 관리를 하고 몸소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역사를 알려야 될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그게 끝으로 어쨌든 오시는 관람객들한테도 친절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앞으로 계백장군유적지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업무보고양이나 예산안을 봤을 때 특별한 질문이 없을 거로 이렇게들 했는데 상당히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충질의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추진상황 보고 및 1회추경 준비해 주시냐고 이상욱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희 이번에 대백제전을 통해서 계백장군유적지에 대한 홍보계획은 있으십니까?

대백제전 홍보, 구체적인 홍보는 그 매개체홍보가 되겠습니다만 다만 대황산벌전투재현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 유적지내에서 진혼제가 먼저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진혼제같은 것을 통해서 일단 아이템라도 한번 내보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 대백제전을 통해서 대백제전이 올해에 한해서 끝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가지고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거기를 다녀오면 사실 그냥 다녀오는 겁니다. 체험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아까도 윤상숙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계백장군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 대한 참배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신다면 다른 선진국같은 경우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기념이 될만한 걸 이렇게 하나씩 팝니다. 꼭 그 행사에 참여 했다는 부분들이, 거기가면 참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 넥타이를 차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풀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배를 하면, 화려한 넥타이는, 민타이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준비를...,

예, 그래서 지금 계백장군동상이 확정이 되면, 시안이 확정이 되면 그걸 모델로 해서 링타이를 제작해서 그 참배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념이 될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다녀오면 계백장군묘소나 박물관에 다녀왔다는 기념이 될만한 기념품 하나를 사실은 마케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계백장군 동상만 세워 놓지 계백장군 뭐로 기념이 될만한 찻잔이 하나가 있습니까, 넥타이 핀이 하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하나도 그러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본 의원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이 봉분에 직접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봉을 올리는 거, 2층, 3층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환경을 그대로 놓은 상황에서 주변상황을 장엄하게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7만평 정도의 경지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말에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도에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11만평이 됩니다, 그 경내가. 그렇고 지금 현재 작년부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 경관조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 내년 정도면 경관조성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 경관이 마무리가 되고 동상이 들어서고 시뮬레이션관이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한층 고조된 그런 박물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이외에도 더 하여튼 더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예, 예, 노력해 주시고요. 박물관자문위원회는 어떤 일을 자문 받고자 할 때 개회를 하나요, 지난 1년간 개회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나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좀 해 주시죠.

박물관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연1회 개최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것은 우리 윤상숙의원님이 위원님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아마 내달, 다음달 정도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오시는 분에 대한 예도 있지만 저희가 경내에 사설묘지가 좀 남아있어요. 이장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상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저기 박물관 자문위원회규칙은 저희가 자료를 마음대로 뽑아볼 수 있나요?

예, 그건 가능, 우리 조례가 지금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예, 됐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